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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류광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독일 헬름홀츠 연구회 총재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환경부, 베스트(BEST) 원칙으로 환경정책·제도의 품질을 높인다 ▷폐기물, 대기, 화학 등 국민신문고 다수 민생건의 3대 분야 신속 해결▷지방·업종별 현장소통창구 가동,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 제고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19일 오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한화진 장관 주재로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를 개최한다.환경개혁 베스트(BEST)란 정책을 수립·추진할 때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하고,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를 고려하며,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을 의미한다.환경부는 이러한 원칙이 환경정책 수립·추진 전반에 반영되고, 그 시행의 결과가 추적·환류 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력을 강화한다. 이해관계자·전문가 등과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장의 수요를 파악하여 과학적이고 정확한 정보에 근거한 정책을 마련하고, 국민·업계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를 사전에 점검한다. 또한 실제 정책 시행 결과에 대한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반영할 계획이다.① 국민신문고 다수 민원 3대 분야(TOP3)부터 신속하게 해결한다.환경부는 국민신문고 민원과 현장에서 문제 제기가 많은 폐기물, 대기, 화학 등 다수 민원 3개 분야부터 중점적으로 개혁한다. 현장에서 잘 작동하지 않고 과학적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정책을 추적하여 개선한다. 각 분야별로 담당 실무자 및 전임자, 유역(지방)환경청, 전문가 등이 협업하여 상향식(Bottom-up) 방식으로 변화된 여건을 반영한 능동적 개선안을 도출한다.먼저 불합리한 폐기물 관리체계 개선을 위해 불법 폐기물 방치로 인한 토지소유자 등 피해자를 예방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건설현장의 건설폐기물 보관기준도 현장에 맞춰 합리화할 계획이다.대기 분야에서는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총량 할당량 산정 시 실제배출량을 우선 고려하고 배출시설 분류를 개선하는 등 할당방식 개선을 추진한다. 열분해시설 등 새로운 업종 특성을 고려하여 배출시설 분류체계를 합리화하고, 날림(비산)먼지 억제를 위한 사업장 시설과 조치기준도 정비한다.화학 분야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개정(‘24.2) 후속 조치와 유해성·위험에 비례한 차등화된 시설기준 마련 등이 추진된다. 이 외에도 다양한 제도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한다.② 지방·업종별로 현장소통 창구를 촘촘하게 가동한다.환경부의 각 유역(지방)환경청장 주관으로, 지역별 지자체, 지역전문가, 시민사회, 중소기업 등이 폭넓게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한다. 현재 영산강유역환경청·대구지방환경청 등에서 지역의 2차전지(배터리) 산업지원 협의체,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기술공동체 등을 운영하여 순환경제산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협력체계를 폭넓게 확대한다. 각 유역(지방)환경청의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상시적 실무 소통체계를 운영하고 성과를 확산한다.철강·석유화학·정유 등 주요 업종별로 전략대화도 운영한다. 환경부와 산업계 간 공동 목표를 설정하여 민관 공동의 성과를 창출하고, 협의 과정에서 발굴한 현안은 장·차관 등 간부급 협의체까지 막힘없이 연결하여 해결한다.최신 정보에 민감한 업계와 긴밀히 협업·소통하여 사회·경제적 변화를 정책에 신속히 반영한다.이를 통해 소통 문화를 확산하고, 지역·업계의 현안을 해소하는 한편,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녹색산업, 탄소중립 등 환경정책 및 제도이행을 지원할 계획이다.③ 다부처 공동사업으로 협력효율을 높인다.국토교통부와 전략적 인사교류에 따라 ‘환경부-국토부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5대 협업과제*를 추진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도 반도체 등 첨단산업 지원,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그 일환으로 4월 17일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중앙·지방·기업 간**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한 반도체 업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용수공급계획을 세우고 속도감있게 지원할 계획이다.*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 △국토종합계획 및 국가환경계획 통합관리, △개발제한구역 핵심생태축 복원,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 및 생태관광 연계 운영, △시화호 발전전략 종합계획(마스터플랜) 수립** 환경부·국토부·산업부·경기도·용인시·평택시·한국주택토지공사·삼성전자농림축산식품부 등과도 가축분뇨의 친환경 관리 및 바이오가스 활성화 등 협력을 강화한다. 폐현수막 재활용을 위한 ‘폐현수막 자원순환 문화조성 경진대회’ 등 행정안전부와의 협력도 차질없이 추진하고, 타 부처와 공동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이러한 개혁 추진 과정에서 확인된,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는 법령 개정, 적극행정* 제도 등을 통해 신속하게 개선한다. 이를 위해 제4차 적극행정위원회(4월 12~16일 서면회의)에서는 아래 안건 등을 의결했다.*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 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제도안건1 자동차 시장 변화로 전기차 폐배터리가 점차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 회수한 폐배터리 재생 원료에 대한 재활용 기준이 없다. 이에 따라 현재는 폐배터리의 주요 소재인 양극재와 음극재를 재생원료화하여 제련공정의 원료로 사용하는 사업자도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취득해야 한다. 앞으로 폐배터리의 재활용 원료 기준을 마련하여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폐기물이 아닌 제품으로 인정하는 등 폐배터리 재활용시장을 적극 육성한다.안건2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24.1.1)에 따라 이차전지 제조업 등 5개 업종의 일부 사업장이 7월부터 통합환경관리제도* 사업장으로 편입된다.현장에서 허가 준비를 위한 시간을 필요하다고 요청함에 따라 환경부는 해당 사업장에게 4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한다. 2017년 통합환경관리제도 시행 당시 기존 매체법(대기환경보전법 등) 상 허가 대상 사업장과 동일하게 기간을 부여함으로써 형평성을 맞춘다.* 대기오염물질을 연간 20톤 이상, 혹은 수질오염물질을 연간 700톤 이상 배출하는 약 1,400개 대형사업장에 대해, 7개 법률(대기환경보전법, 물환경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잔류성오염물질관리법, 악취방지법, 소음·진동관리법) 10개 환경 인·허가를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안건3 사업장 폐기물의 배출, 수집·운반, 처리 등 전과정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폐기물 계측량 등 현장정보 전송 제도를 개선한다. 현재는 동일한 부지 내에서 바로 옆 사업장으로 폐기물을 인수인계하는 경우에도 공인계량시설 또는 폐기물 처리자의 계량시설 등을 활용해서 계량해야 한다. 부지 외부로 폐기물을 반출했다가 다시 반입해야하기 때문에 운송경로 및 비용 증가, 차량 안전문제 등이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앞으로 동일부지 내에서 폐기물 인계 시에는 배출자의 계측값을 인정하여 합리성을 높인다.환경부는 베스트(BEST) 원칙이 조직 전반에 확산되고 일하는 방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처 내 성과 보상 체계도 개편한다. 본부 및 유역(지방)환경청 등의 성과지표에 소통실적 등을 반영하여 일하는 문화와 방식을 바꾼다. 민생·현장 소통, 이해관계자 및 부처/부서간 협력, 규제개선 등에서 두각을 드러낸 직원에게 포상하는 베스트(BEST) 직원 제도를 도입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화학규제 혁신 등에 우수한 성과를 보인 화학물질정책과 김승주 사무관이 ‘제1호 환경부 베스트(BEST) 직원상’을 수상한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올해 초 장관 직속으로 환경개혁 전담반(환경개혁 TF)을 구성하며, 개혁과제 달성과 함께 공직사회에 숨어있는 관행적 업무방식과 생각의 틀을 과감하게 바꾸겠다고 선언했다”라며, “국무회의에서 강조되었듯, 민생속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서 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환경개혁 베스트(BEST) 정책협의회 개최계획. 끝. 2024.04.19 환경부
-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 새만금 홍보우표 발행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 새만금 홍보우표 발행- 만경대교 야경, 선유도의 일출 등 새만금의 비경 담아 - 2024년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예약판매 □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4월 19일 ‘희망의 새만금, 전북특별자치도의 동반자’를 슬로건으로 하여 새만금을 대표하는 관광 명소 등을 사진에 담은 홍보우표를 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발행되는 새만금 홍보우표는 새만금의 위성지도를 중심에 배치하여 새만금의 변화한 지형을 알리고, 새만금 현장에서 기업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새만금개발청의 설경을 담고 있다.ㅇ 또한, 초승달 모양의 야경이 아름다운 만경대교와 일출 명소로 각광받고 있는 동진대교, 방조제 및 연결교량 개통으로 관광객에게 사랑받고 있는 관광명소 고군산군도의 4계절과 은하수, 투자유치 10조 원으로 북적이는 새만금 국가산단 등 총 15점의 사진을 담았다. □ 한편, 국가첨단전략산업의 퍼스트무버(선구자)로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0.1조 원의 전례 없는 투자유치 성과를 달성한 새만금개발청은 올해 새만금 기본계획을 기업중심으로 재정립하고, 확실한 기업지원을 위해 규제완화, 원스톱지원 등 기업중심의 행정을 지속하고 있다.ㅇ 특히, 이번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전경과 아름다운 자연환경 사진이 담긴 홍보우표를 통해 새만금 소개와 홍보로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새만금 홍보우표는 4월 19일부터 5월 10일까지 군산우체국 홈페이지(www.koreapost.go.kr/573/index.do)와 전화(063-440-6121, 6298)로 신청할 수 있으며 5월 22일부터 순차 발송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새만금에서만 만끽할 수 있는 아름다운 경관뿐만 아니라 빠르게 발전하는 새만금의 모습을 우표로 발행하여 국민들이 새만금을 더 가깝게 느끼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4.04.19 새만금개발청
- 풍부한 국가유산 현장 경험·지식 보유한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 위촉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국가유산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고, 문화유산돌봄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2024년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7명을 위촉하여 운영한다.국가유산돌봄 전문관은 오랜 기간 축적된 퇴직공무원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부족한 행정력을 보완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기여하고자 인사혁신처에서 주관하는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Know-how+)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2017년 시범사업 운영을 시작으로 올해 8년차를 맞이하였으며, 문화재청은 국가유산 분야의 업무경험과 풍부한 현장 지식을 보유한 퇴직공무원을 전문관으로 위촉하여 각지에서 실시되는 국가유산돌봄 활동이 더욱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해오고 있다.각 전문관은 2~3개의 전담 지역을 중심으로 국가유산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한 뒤, 개별 유산의 특성에 적합한 관리방안을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이하 ‘지역돌봄센터’)에 제안하거나,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취약지역에 위치한 국가유산의 상태를 점검하고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는 등 훼손을 예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이밖에도, 지역돌봄센터에서 조치하기 어려운 사항을 지자체에 전달하여 보수정비 등 전문적인 수리로 연계하거나, 국가유산 소유자·관리자의 관리의식 제고, 돌봄 종사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실시 등 다방면에서 활약할 예정이다.문화재청은 내실있는 국가유산돌봄 전문관 운영을 통해 전국 지역돌봄센터에서 효과적으로 국가유산을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정적인 돌봄사업 추진 기반을 마련하는 적극행정에 힘쓸 계획이다. 국가유산돌봄 전문관들의 석조유산 모니터링 및 보존관리 상담 모습 2024.04.19 문화재청
- 보존·고고·미술 전문가와 함께하는 문화유산 분석 이야기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원장 김연수)은 4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국립문화재연구원 분석과학관 강당(대전 유성구)에서 문화유산 분석과 연구에 관한 다양한 주제로 각 분야의 전문가를 초청하여 이야기를 나누는 『전문가와 함께 나누는 흥미로운 이야기 - 2024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을 개최한다.* 콜로키움(Colloquium): 강연자가 강연을 한 후 참석자와 자유롭게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토론 방식 지난해에 시작되어 올해로 2회 차를 맞는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은 문화유산과 관련한 최신 연구 동향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보존, 고고, 미술 등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 간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획되었다. 올해 상반기에는 유기질 문화유산, 하반기에는 무기질 문화유산 연구 분야의 전문가들이 강연을 한다. 강연 주제는 ▲ 4월 동일성 판별과 기원지 추적을 위한 포렌식 분야의 동위원소 분석법 활용(곽성신, 국립과학수사연구원), ▲ 5월 고대 문화유산 속 숨겨진 이야기: 미라의 글라이칸을 통해 본 과거의 삶(안현주, 충남대학교), ▲ 6월 흉노 변경 거점 무덤군의 고유전체 분석을 통해 살펴본 흉노 사회의 특징(정충원, 서울대학교), ▲ 7월 광여기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고고지질학적 적용(김진철,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8월 우리 그림의 색과 칠(정종미, 전(前) 고려대학교), ▲ 9월 조선 왕실 도자의 과학기술적 분석(이영은, 경기역사문화유산원), ▲ 10월 사례를 통해 본 지하물리탐사 효용성 고찰(장한길로, ㈜보민글로벌)이다. 매회 주제 강연 후에는 참석자들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문화유산 연구를 위한 다양한 시각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 포렌식(Forensic): 범죄 수사에 적용하는 과학적 방법과 기술* 글라이칸(Glycan): 다수의 단당류가 글리코사이드 결합(glycosidic bond)으로 연결된 화합물* 광여기 루미네선스(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 시료가 빛에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신호(루미네선스)를 이용한 연대측정 방법이번 강연에 관심이 있는 연구자와 일반인은 누구나 현장 등록을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042-860-9089)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은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소통의 자리를 마련함으로써 문화유산 연구의 과학적 통찰력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24 문화유산 분석연구 콜로키움' 포스터(홍보물) 2024.04.19 문화재청
- 국립수목원, 에코티어링 프로그램 탐험대원 모집 - 어린이 탐험대원이 되어 수목원·식물원을 알아보세요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임영석)은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주)더네이쳐홀딩스)와 함께 ‘내셔널지오그래픽 키즈 탐험대’ 탐험대원을 모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 행사는 5월 11일과 18일 2회에 걸쳐 전국 5개 수목원(국립수목원, 국립백두대간수목원, 영흥수목원, 한밭수목원, 한택식물원, 해운대수목원)에서 동시 개최한다.본 에코티어링 프로그램은 초등학교 3~6학년 및 동일연령 어린이 1명과 보호자 1명이 한팀을 이뤄 수목원을 탐험하며 미션을 해결하고, 아이템을 수집해 탐험 지도를 완성해가는 체험형·놀이형 프로그램이다. 어린이들이 자기주도적 탐사를 통해 산림 관련 전문지식을 스스로 습득하고 지속가능한 산림생태계 보전 인식을 증진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국립수목원은 지난 2023년 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서울·경기권에서 시범 운영하였으며, 참여자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아 올해는 전국 공·사립 수목원으로 확대하였다. 탐험대원 모집은 오는 4월 22일(월)부터 5월1일(수)까지이며, ‘내셔널지오그래픽 어패럴 키즈’ 카카오톡 채널 추가 후 채팅방 하단 ‘신청하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탐사 기회는 동시 개최되는 수목원에서 팀당 1회만 참여할 수 있으며, 회차당 총 30팀만 추첨 선발한다.국립수목원 임영석 원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이들이 수목원을재미있고 신나는 공간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공·사립 수목원의 프로그램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더 많은 어린이들이 수목원에서의 즐거운 경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하겠다.” 고 하였다. 한편, 이 프로그램은 오는 9월에도 전국의 여러 수목원에서 추가 개최될 예정이다. 2024.04.19 산림청
-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 장애인 권익 ‘촘촘히’ 장애인 보호자 주차표지증 대상 확대장애인 권익 촘촘히- 국민권익위, 제44회 장애인의 날 맞아 제도개선 권고과제 이행점검- 최근 5년간 총 6건의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이 중 4건 이행완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 대상이 확대되고, 3~7급 상이국가유공자*에게도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지원하는 등 장애인의 권익이 대폭 향상된다.* 군인·경찰공무원 등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하는 직무수행 중에 상이를 입고 전역 또는 퇴직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부에서 상이 등급으로 판정한 사람** 일상 및 사회 생활이 어려운 65세 미만 장애인을 대상으로 신체·가사·사회 활동, 방문 간호 및 목욕을 지원하는 서비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는 20일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최근 5년간 장애인의 권익증진을 위해 제도개선을 권고했던 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했다. 국민권익위는 2019년 이후 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 등 총 6개 과제를 보건복지부 등에 개선 권고했고, 점검 결과 이 중 4개 과제가 개선됐다. 최근 5년간 장애인 관련 제도개선 권고 내역 연번과제명대상기관이행현황1장애인 전용주차 관련 국민불편 개선방안보건복지부 등이행완료2장애 국가유공자 활동지원 강화 방안국가보훈부이행중3장애인 고용촉진 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고용노동부 등이행중4장애인 일자리 사업 참여확인서 발급방식 개선보건복지부이행완료5장애인 등을 위한 경보·피난구조 설비 세부기준 마련소방청이행완료6시각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제고행정안전부 등이행완료 □ 먼저,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대상이 확대됐다. 그동안은 혈연관계에 있는 부모에게만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 발급이 가능했고, 보호자 역할을 하는 시부모 등에게는 발급이 제한되어 이들이 장애인의 이동에 도움을 주는 사례가 많음에도 지원받지 못하는 불편을 겪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현재는 장애인 배우자의 직계가족도 장애인 보호자용 주차표지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 또한, 3~7급 상이국가유공자들이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했던 문제도 해소됐다. 3~7급 상이국가유공자의 경우 「장애인복지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그동안 일상 및 사회생활에 불편이 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그런데, 국민권익위의 제도개선 권고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오는 9월부터는 모든 상이국가유공자가 일반 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 밖에도 장애인을 위한 경보 및 피난구조 설비 기준 개선 장애인 일자리사업 참여확인서 팩스, 전자우편 발급 방식 도입 시각장애인 점자신분증(여권, 주민등록증 등) 발급 대상 확대 등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도 증진됐다.□ 국민권익위는 제도개선 권고 과제 중 개선이 진행 중인 장애인 고용촉진 제도 실효성 제고 방안 1~2급 상이국가유공자 간호수당 상향 과제는 관계 기관에 이행을 지속 독려할 예정이다.아울러 향후에도 장애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개선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할 계획으로, 올해는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 발급 방식 개선방안*을 마련 중이다. * 장애인이 공유차(쏘카그린카 등), 장애인복지시설·단체가 아닌 법인명의 자동차를 이용할 때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발급방식 변경 □ 국민권익위 민성심 권익개선정책국장은 국민권익위는 온라인 국민참여포털인 국민신문고를 운영하는 기관으로, 장애인들의 생생한 목소리와 민원을 수시로 모니터링하여 필요시 관계부처에 제도개선 권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의 권고로 인해 변화한 그리고 변화할 장애인 정책이 널리 홍보되어 국민 실생활에 자리잡고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4.04.19 국민권익위원회
-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식약처, 디지털치료기기 3호, 4호 허가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
-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관계기관 합동 음주운전 및 체납 차량 단속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19 경찰청
- 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1인 가구 식품첨가물 섭취 안전한 수준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
-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경찰청, 실시간 교통 신호정보 제공 시범도시로 강릉시 최종 선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19 경찰청
- [보도참고]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청소년 주류 제공 행정처분 완화 시행규칙 개정.공포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식약처, 어린이집 식중독 예방을 위한 위생점검 실시 2024.04.19 식품의약품안전처
- 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해양에너지 기술 국제표준화 선도- IEC 해양에너지 기술위원회(TC114) 총회 제주도에서 열려- 산업부와 해수부 협력해 해수온도차발전 기술 한국 주도로 국제표준화 추진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 이하 국표원)은 제주 그랜드 하얏트에서 4.15.(월)~4.19.(금) 간 제16차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하 해양에너지기술위원회(IEC/TC114, Marine energy) 총회를 개최하여, 우리나라가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국내 기술로 국제표준화를 선도하였다고 밝혔다.* 조류, 파랑 및 해수온도차 등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기술 분야로 우리나라는 세계 최대 조력발전소(시화호, 254MW) 및 파력발전 실해역시험장(제주, 5MW급) 운영 중특히, 이번 총회는 국내외 표준을 총괄하는 국표원과 해양에너지 분야에서 연구개발을 총괄하는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 이하 해수부)가 공동으로 개최하였으며, 15년 만의 국내 개최로 우리나라를 비롯한 미국, 영국, 캐나다, 중국, 일본 등 13개 회원국의 해양에너지 표준 전문가 70여 명이 참여하였다.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에서 해수부가 개발한 국내 기술을 국표원이 신규 국제표준으로 제안한 해수온도차발전 출력성능 평가방법, 해양에너지 산업에서의 중대사고 위험관리 표준 2종을 논의하고, 해양에너지 분야 10여 종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개정 현안과 상호 협력 방안을 세계 각국과 협의하였다.이번에 우리나라가 선도하는 기술이 국제표준으로 제정되면 해양에너지 분야 국제표준 총 17종 중 국내 기술로 이미 제정된 2종 외에 추가로 개발되는 것으로, 해양에너지 산업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해수온도차발전시스템 개발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위험이 상존하는 해양에너지 개발의 여러 단계의 작업에서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진종욱 국표원장은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 풍부하게 부존하고 있는 해양에너지를 이용한 다양한 산업의 원천 기반을 우리나라 주도로 다지기 위해 국제표준화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 고 밝혔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
- 「제21회 한(韓)·일(日) 철강협의회」 부산에서 열려 「제21회 한(韓)·일(日) 철강협의회」 부산에서 열려- 양국 간 철강 탄소중립, 무역현안 등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일본 경제산업성과 함께 「제21회 한(韓)·일(日) 민관 철강협의회」를 4.19.(금) 오전 9시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하였다.「한(韓)·일(日) 민관 철강협의회」는 ‘01년 출범한 한국과 일본 철강산업 간 정례 소통채널로써, ‘19년부터 중단된 후 4년 7개월 만인 작년 5월 도쿄에서 재개한 바 있다. 금번 행사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철강세라믹과, 일본 경제산업성 금속산업과, 한국철강협회, 일본철강연맹 및 양국 주요 철강기업 등이 참석하였다.이날 행사에서 양국 참석자들은 한국과 일본의 경제 전반 및 철강산업 동향을 공유하고 탄소규제, 무역현안 등 공동 관심사에 대한 대응 방향을 논의하였다. 특히 양국 업계는 철강수요 부진과 공급과잉 지속, 각국의 무역장벽 심화, 지정학적 변동성 등으로 무역 여건이 녹록지 않음을 확인하고 상호 협력을 통한 시너지 창출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또한 철스크랩·그린수소 등 탄소중립 핵심 연원료 확보, 탄소감축 기술개발, 저탄소 철강 국제표준·정의 수립 관련 협력을 강화키로 하고 하반기에 예정된 「제2회 한(韓)·일(日) 그린철강 공동세미나」에서 구체적 논의를 이어가기로 하였다.참가자들은 철강산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일수록 한(韓)·일(日) 간 협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양국 철강업계가 탈탄소화, 무역장벽 등 주요 이슈에 대해 상당부분 입장을 공유하고 있는 만큼 협력 사항을 계속해서 발굴해 나가기로 하였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무역위원회, 수입합판 반덤핑관세 연장- 향후 5년간 최대 38.10% 덤핑방지관세 연장 건의-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비침해 판정- 중국산 스티렌모노머 반덤핑 조사개시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위원장 이재민)는 4월 18일(목) 제447차 무역위원회 회의에서 중국산 합판 3.30%~27.21%, 중국산 침엽수 합판 7.15%, 베트남산 합판 9.78~31.28%, 말레이시아산 합판 4.73~38.10%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연장을 의결하였다.이번 결정은 기존에 동 제품에 부과되던 덤핑방지관세의 종료 시점이 도래하면서 부과기간 연장 신청에 따른 것으로, 향후 5년간 부과기간이 연장될 예정이다.* 합판 용도 : 콘크리트 거푸집, 건축용 내·외장재, 가구, 인테리어용 등또한, 미국 아스펜 에어로겔 사(社)가 신청한 에어로겔 단열재 특허권 침해 조사 결과, 무역위원회는 피신청인들의 에어로겔 단열재 국내공급 및 수입·판매 행위는 특허권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다.한편, 무역위원회는 국내 최대 스티렌모노머(Styrene Monomer) 생산기업인 한화토탈에너지스(주)와 여천NCC(주)가 신청한 중국산 스티렌모노머에 대한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24.4.9.)하였다.* 스티렌모노머 용도 : 합성수지나 합성 고무 등의 중간원료로 사용무역위원회 천영길 상임위원은 “글로벌 저성장 기조속에서 덤핑이나 지재권침해 등 불공정무역으로부터 국내산업이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면서, “무역위원회는 관련 법령 및 WTO 반덤핑협정에 따라 국내산업보호를 위한 안전망으로서 무역위원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
- 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민방위교육원, 기초지자체와 협업하여 안전하고 즐거운 지역축제 만든다 ->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지역축제 안전관리 교육 업무협약(MOU) 체결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이하 ‘민방위교육원’)은 4월 19일(금) 강원 화천군, 전남 장흥군과 함께 지역축제 안전관리를 위한 재난안전 교육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국가민방위재난안전교육원 민방위비상대비교육과 금호준(041-840-6502) 2024.04.19 행정안전부
-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산림분야 재난 취약 지역·시설 1,794개소 점검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오는 22부터 6월 21일까지 산림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지역 또는 시설 1,794개소를 대상으로 집중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은 재난이나 안전사고에 취약한 시설 등을 사전에 점검해 위험요인을 선제적으로 해소하고 국민 안전의식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실시된다.올해 산림 분야 점검 대상은 여름철 산사태 등 재난으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취약지역 1,654개소, 임도 및 대면적 산지전용지 16개소, 휴양림, 수목원 등 산림 다중이용시설 124개소 등 총 1,794개소이다.산림청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현장 위험 요소와 주민대피체계 등을 정확하고 면밀하게 점검할 예정이며 경미한 위험요소는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 응급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견실하고 철저하게 위험요소를 해소할 계획이다. 남성현 산림청장은 “꼼꼼하고 체계적인 점검으로 빈틈없는 국민안전망을 구축하겠다”라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사명감으로 재난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19 산림청
- ‘케이-음악’, 다양한 소리로 세계를 잇다 ‘케이-음악’, 다양한 소리로 세계를 잇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9]문체부보도자료-재외한국문화원 중심으로 연중 케이 음악 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
- 30주년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한국미술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다 30주년 맞이한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한국미술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9]문체부보도자료-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30주년 계기 특별전시 개막식.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