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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장터 엑스포, 역대 최대 해외 바이어 참가로 3,062만불 수출 성과 달성 나라장터 엑스포, 역대 최대 해외 바이어 참가로 3,062만불 수출 성과 달성 - 유망 조달기업 9개사가 태국, 브라질, 미국, 중국 등 8개국 수출 성공-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 진출을 위한 1:1 법률상담 제공 등 맞춤형 상담회 진행조달청(청장 임기근)은 4월 17일부터 19일까지 3일간 일산 킨텍스에서 개최한 나라장터엑스포(KOPPEX 2024) 수출상담회를 통해 3,062만 달러 수출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백승보 조달청 차장(가운데)이 19일 코리아 나라장터 엑스포 2024가 열리고 있는 일산 킨텍스에서 수출계약체결식에 참석하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19일 나라장터 엑스포에 참여한 국내외 바이어들이 수출계약서에 서명하고있다.이번 수출상담회는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바이어 87개사가 국내기업 300여개 사와 750여건의 수출 상담을 실시하여 미국, 태국, 브라질 등 8개국 16개사와 수출계약을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다.구체적으로, 첨단 CCTV 시스템, 근적외선 온열 치료기, 일체형 가드레일, 견고한 해상부유구조물 등 14개 품목 제품이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조달시장 진출에 성공하였다.특히, 조달청의 해외진출 사업에 활발히 참여한 혁신·우수 조달기업은 CCTV 시스템을 태국 경찰청에 납품하는 2,000만불 상당의 대규모 수출 계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한편, 조달청은 이번 수출상담회의 부대행사로 해외 조달시장 진출 설명회와 법률·관세 부문의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개최하여, 조달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했다. 특히, 에스토니아 조달 공무원과 폴란드 법무법인이 이번 행사에 참여하여 우크라이나 재건 시장에 우리 조달기업들이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하였다.임기근 조달청장은 "그동안 우리 조달기업들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해 전방위적으로 지원하던 노력이 결실을 맺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올해 처음 시행되는 '해외조달시장 맞춤형 종합지원 사업'과 조달기업 재직자 대상의 전문 교육 확대로 우리 조달기업들의 해외 수출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KOPPEX2024 Achieving Export Results of $30.6 M with the Largest Overseas Buyer Participation in its History - 9 Promising Domestic Suppliers are to Export to 8 Countries including Thailand, Brazil and the US - Tailored Consultations such as One-on-One Legal Counseling for Reconstruction Projects in Ukraine The Public Procurement Service of Korea (PPS) announced that export contracts worth $30.62 million were concluded through its Export Plaza held in concurrence with the Korea Public Procurement Expo 2024 at KINTEX in Ilsan, Gyeonggi Province, from April 17th to 19th.The business event, the largest-ever in its history, saw participation from 90 overseas buyers and over 300 domestic companies, resulting in 750 export consultations and contracts with 16 companies from 8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Thailand, and Brazil.Specifically, 14 product items including advanced CCTV systems, near-infrared thermal therapy devices, integrated guardrails, and sturdy offshore floating structures were recognized for their excellence, leading to successful entry into overseas procurement markets.In particular, a supplier recognized for its innovative technologies, active in PPS' overseas expansion projects, also signed a large-scale export contract worth $20 million to supply CCTV systems to the Thai police department.Furthermore, on the sideline of this business event, the central procurer held tailored consulting sessions for companies on overseas procurement market entry and legal and customs matters to support their overseas sales expansion. Particularly, officials from the Estonian procurement office and a law firm from Poland participated in this event, providing practical information for Korean companies to join Ukrainian reconstruction projects.PPS Administrator Lim Ki-keun stated, "It is very meaningful that the comprehensive support efforts for domestic suppliers entry into overseas procurement markets have borne fruit," and added, "We will continue to support the overseas exports of these companies more effectively through the newly launched Tailored Comprehensive Support Project for Overseas Procurement Market Entry and the expansion of specialized education for procurement company employees."* 문의: 국제협력담당관실 염동현 사무관(042-724-7521) 2024.04.19 조달청
- 행안부-공무원노조, 2024년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행안부-공무원노조, 2024년 정책협의체 첫 회의 개최-> 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열어 인사, 복무, 보수 등 18개 제도개선 사항 논의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4월 19일(금), 고기동 차관 주재로「2024년 공무원노조 정책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공무원단체과 최재희(044-205-3282) 2024.04.19 행정안전부
- 김문성(金紋聖) 변호사 공정위 비상임위원 위촉 □ 김문성 변호사(51세)가 ’24년 4월 22일자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위촉되었다. 2024.04.19 공정거래위원회
- 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산불진화임도 사전점검으로 산림재난 예방강화- 산불진화임도, 계류보전 사업 현장점검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산림재난 대응시설을 조성중인 경기도 포천시 산림토목 사업지를 방문해 산불진화임도와 계류보전 사업현장을 점검했다고 19일 밝혔다.산불진화임도는 기존 임도보다 도로 폭이 넓어 산불이 발생했을 때 신속한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시설로 대형산불 발생위험이 높은 산림을 중심으로 지난해까지 전국에 562km가 개설되었고 오는 2027년까지 총 3,332km 확대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산지 내 계천의 범람과 침식을 방지하고 유속을 줄여 수해피해 및 산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계류보전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 전국 400km의 계류를 일제 정비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임도설치 및 계류보전 사업 시 사업장 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특히 계류보전 사업은 장마 전 사업을 마무리해 효과적으로 산사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2024.04.19 산림청
- [설명]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부과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설명] 경부고속도로 서울 진입 차량 혼잡통행료 부과에 대해 전혀 검토한 바 없으며, 부과할 계획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국토교통부
- (참고) 강원 영동 황사 위기경보 해제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2시부로 강원 영동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감소(시간당 평균농도 100㎍/㎥ 미만)함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주의 단계)를 해제한다고 밝혔다.다만, 환경부는 영남권과 호남권 등을 중심으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요령. 끝. 2024.04.19 환경부
- (경력채용과) 민간경력 국가공무원, 올해 180명 선발 인공지능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 정책 등 변화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경력자 180명을 국가공무원으로 선발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가공무원 5·7급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 시행계획'을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19일 공고했다. 올해 선발인원은 5급 50명, 7급 130명으로, 주요 선발 직무는 ▲인공지능 정책본보기(모델) 개발 ▲데이터 기반행정 ▲우주항공정책 ▲보건의료정책 ▲의무 ▲약무 ▲수의 ▲재난안전관리 ▲재해보상·보훈 ▲법제 및 송무 등이다. '민간경력자 일괄채용시험'은 다양한 현장경험을 가진 민간 전문가를 선발해 공직 개방성과 전문성을 높이고, 채용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2011년 5급 선발에 이어 2015년 7급까지 확대했다. 2023년 현재 총 2,178명이 40여 개 중앙부처에서 근무하고 있다. 응시 자격은 선발 단위별로 정해진 경력, 학위, 자격증 등의 요건 중 1개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 응시원서는 6월 3일~11일 온라인(사이버국가고시센터)으로 접수하며, 필기시험(7.27.), 서류전형(9월), 면접시험(11월)을 거쳐 최종합격자를 발표(12월)한다. 선발 단위별 세부 응시자격 요건, 원서제출 방법, 시험 일정, 편의 지원 신청 등 자세한 내용은 '사이버국가고시센터(www.gosi.kr)'에 게시된 시험계획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성연 인재채용국장은 "현장에 맞는 정책,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과의 접점 현장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우수 인재들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민간에서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펼쳐 낼 역량있는 민간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2024.04.19 인사혁신처
- 법제처, 체계적인 정부입법 추진을 위한 법무담당관 회의 개최 법제처(처장 이완규)는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2024년 상반기 중앙행정기관 법무담당관 회의’를 개최했다.이날 회의에는 각 부처에서 법제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법무담당관 및 담당 실무자 등 총 70여명이 참석하여 윤석열정부 출범 3년 차를 맞이하고 제22대 국회가 새로 구성되는 시점에서의 정부입법에 관련된 현안과 향후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법제처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부 제출 법안이 임기가 5월 29일까지인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폐기될 경우, 각 부처에서 주요 정책 법안과 민생 관련 법안의 재추진 절차를 신속히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또한, 신기술 적용 기술규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각 부처의 소관 법령에 대한 정비 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일괄정비에도 함께 힘을 모아 줄 것을 요청했다.이완규 법제처장은 “법무담당관들이 부처 내 입법 총괄·조정자로서 그간 법제처와의 긴밀한 협업과 소통을 통해 입법 성과를 창출해 준 것에 감사드린다”라면서, “앞으로도 민생과 직결되는 정책 과제들이 입법을 통해 제때 국민의 실생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입법 역량을 집중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19 법제처
- (통합인사정책과)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 첫 발간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지원하고 인사, 고충상담 등 다양한 인사 제도를 활용하도록 돕기 위한 안내자료가 처음으로 발간됐다.인사혁신처(처장 김승호)는 제44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공직생활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9일 밝혔다.안내자료는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장애인 공무원 6,200여 명을 대상으로 쉽게 이해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제작됐다.자료는 희망 보직·희망 근무지 제도를 비롯한 ▲인사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으로 구성됐다.특히 개별 법령이나 제도, 사업 등이 익숙하지 않은 신규공무원을 위해 공직 적응에 도움이 되도록 내용을 알기 쉽게 간추려 담았다.강수진 통합인사정책과장은 "장애인 공무원 간담회 등을 통해 제기된 애로사항과 건의사항 등을 위주로 구성했다"며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잘 알고 활용해 원활한 공직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각 부처에 배포된 안내서는 인사처 누리집(www.mpm.go.kr)을 통해 누구든지 내려받을 수 있다. 2024.04.19 인사혁신처
- 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재해위험 저수지·소하천 정비 상황점검-> 여름철 풍수해 대비 전북 지역 재해예방사업장 공사 추진상황 점검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20일(토) 전북 지역에 위치한 재해예방사업장 두 곳을 현장 점검한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경감과 박재성(044-205-5144) 2024.04.19 행정안전부
- 2024년 1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보도자료 2024년1/4분기(3월1일기준)가축사육마릿수는전년동기대비산란계,육용계,오리는증가하고한·육우,젖소,돼지는감소함○(한·육우)349만1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4만1천마리(-3.9%)감소함○(젖소)38만2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3천마리(-0.7%)감소함○(돼지)1천99만4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1만7천마리(-1.1%)감소함○(산란계)7천603만3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234만8천마리(3.2%)증가함○(육용계)9천382만2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496만9천마리(5.6%)증가함○(오리)604만9천마리로전년동기대비122만6천마리(25.4%)증가함 2024.04.19 통계청
- [설명] 중앙(4.19.) 자산 5조 훌쩍…파라다이스, 하이브도 대기업집단 된다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 파라다이스, 하이브 등의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과 관련하여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습니다. ㅇ공정거래위원회는 금년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을 위하여 각 기업집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 중에 있으며, 5월 중 지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파라다이스, 하이브등을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지정할지 여부는 현재 결정된 바 없으니, 보도에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 2024.04.19 원자력안전위원회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해양수산 데이터 활용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 실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부산항만공사 등 9개 공공기관*과 함께 4월 19일(금)부터 6월 21일(금)까지 ‘제11회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아이디어 공모전’을 실시한다.* 부산·여수광양·울산·인천항만공사,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해양환경공단,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한국어촌어항공단, 한국수산자원공단 해양수산부는 해양수산 분야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하여 창의적인 사업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2014년부터 공모전을 개최해 왔으며, 이 공모전은 최근 3년간(2021~2023) 참가팀이 총 400여 팀에 이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낚시어선 승선자 관리 앱’ 등 우수 제안 아이디어들은 실제 서비스로 구현되어 현장에서 적극 활용되고 있기도 하다.공모 분야는 해양수산 데이터를 이용한 ▲사업 발굴, 행정서비스 개선 등 ‘아이디어 기획’, ▲‘제품 및 서비스 개발’, ▲해양수산 데이터를 분석하여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빅데이터 분석’ 등 세 가지 분야이다. 참가를 원하는 국민 누구나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contest)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는 서류심사 및 발표심사를 거쳐 대상 1팀, 최우수상 2팀, 우수상 7팀 등 총 10개의 수상팀을 선정할 계획이다. 대상 수상팀에게는 해양수산부 장관상과 상금 500만 원을 수여하며, 이를 포함하여 총 10개 수상팀에게 상금 1,600만 원을 수여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데이터를 활용한 민간의 창의적이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발굴되어 해양수산 데이터 이용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라며, “아이디어들이 제안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구현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0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9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61건과 9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넙치 8건, 대구 4건, 숭어 3건, 복어 3건, 감성돔 3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17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4월 19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북 장사·영일대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0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서남해역 2개지점, 제주해역 2개지점, 원근해 9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9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2 베크렐 미만에서 6.7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4Bq/L, (137Cs) 0.069~0.089Bq/L, (3H) 6.2~6.7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어제(4.18) 일본 측이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에 대해 공개한 신속분석 결과는 없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 측이 공표하는 후쿠시마 인근 해역 데이터를 지속 모니터링 중이며,○ 확인되는 데이터는 향후에도 브리핑을 통해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24.04.19 국무조정실
-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어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양곡법 개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농안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가 야당 단독으로 의결되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정부 입장)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미래 농업에 투자될 재원을 잠식하는 등 농업·농촌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음 개정안에 포함된 「쌀 의무매입」, 「농산물가격안정제」는 영농편이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의 과잉생산을 유발하고, 제도를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재원이 사용되어 청년 농업인, 스마트농업 육성과 같은 미래 농업 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본회의 부의 요구 의결 이후 농해수위 야당 의원발표 기자회견문과 관련하여 이러한 우려 사항에 대한 반영 없이 오해의 소지가 있는 부분이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야당측 주장) “농산물 가격변동성이 너무 커서 농가 경영을 위협할 정도이고, 농사를 지어 도저히 먹고 살기 어려운 상황”임 ☞ 농업소득을 포함한 농가소득은 1995년 2,180만원에서 2022년 4,615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시장개방 및 경영비 증가 등의 영향으로 2022년 농업소득은 1995년 대비 9.4% 감소*했으나, 농외소득과 직불금 등 이전소득이 각각 177%, 246% 늘어나면서 농가소득이 112% 증가했습니다. * 참고: 일본 개인경영체의 농업소득은 2004년 126만엔에서 2021년 115만엔으로 소폭 감소 ☞ 농업소득이 낮은 고령·영세농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이 증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70세 이상 경영주 비율은 1995년 12.7%에서 2022년 45.5%로 상승하였고, 소규모 농가(0.5ha 미만)의 비율은 1995년 30.4%에서 2022년 52.9%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정부는 전업적인 생산농가에 대한 경쟁력 제고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영세 고령농에 대해서는 소농직불 지급단가 인상 등 소득안정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2년 평균 농업소득: (전체 농가) 949만원, (70세 이상) 634, (0.5ha 미만) 221 ☞ 전체 농가 평균 농업소득은 감소했으나, 전문적으로 농업을 영위하는 농가의 농업소득은 증가했습니다. 농가소득 중 농업소득 비중(2022년 53.6%)이 높은 전문농은 2003년 대비 2022년 농업소득이 33.7% 증가했습니다. 농업소득 비중이 낮은 일반농/부업농/자급농*은 농업소득이 감소했지만, 농외·이전소득(합계)은 각각 268%/134%/125% 증가했습니다. * 일반농 : 경지규모 3ha 미만이면서 농업총수입 2,000만원 미만 농가 부업농 : 경지규모 30a 이상 또는 농업총수입 200만원 이상 농가 중 농업외수입이 농업총수입보다 많은 농가 자급농 : 경지가 없거나, 30a 미만 농가 중 농업총수입이 200만원 미만인 농가 ☞ 과거 우리나라 농업구조는 가족농 중심이었으나 농가 규모화·조직화 및 법인화가 진전되고 있으며, 이러한 농업구조 변화가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하는 농가경제조사에 반영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습니다. 농업법인의 수와 농업생산 매출액은 2003년 3,442개소, 9,296억원에서 2022년 26,104개소, 11조 6,334억원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농업법인 당 농업생산 매출액도 2.7억원에서 4.5억원으로 늘어났습니다. * 농가경제조사에서 상시고용인 5인 이상인 대규모 기업농, 농업법인 등은 조사대상에서 제외 (야당측 주장) “미국·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은 기준가격을 정하고, 시장가격이 이보다 하락하였을 때 하락분의 일정 비율을 차액 보전해 주는 농산물 가격안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미국사례) 농안법 개정안의 농산물가격안정제 기준가격은 물가상승률과 생산비용을 고려하여 정하는 방식이나, 미국은 가격손실을 보장하는 PLC*(Price Loss Coverage)의 대상이 되는 작물의 기준가격은 대부분 생산비 이하**이며, 기본 면적의 85%에 대해 지급합니다. 또한, 미국의 농가는 가격손실을 보상하는 PLC와 수입손실을 보장하는 ARC(Agricultural Risk Coverage) 중 하나를 선택하고 있어, 공익직불제를 운영하여 소득 안정을 추진 중인 국내 여건과 차이가 있습니다. * 22개 곡물·유지류의 유효가격(시장가격)이 정부가 설정한 유효기준가격 이하로 하락 시 차액 보전(기본면적의 85%) **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5년간 쌀값이 가장 하락하고 생산비가 가장 크게 증가한 ‘22년에도 생산비 대비 가격 비율이 143.7% 수준으로 미국과 상이 ☞ (일본사례) 일본의 채소가격안정제는 지정채소에 대해 정부 주도로 계획생산․공급*하며, 농가의무(생산조정·부담금**)를 전제로 계약물량에 대해서만 가격차*** 보전을 진행 중입니다. 현재의 농안법 개정안은 이러한 내용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일본 제도와 차이가 있습니다. * 국민 소비에 영향이 큰 중요 채소 14개 품목(양배추, 오이, 배추, 무, 양상추, 감자 등) ** 국가 60%, 지자체 20%, 농업인단체 20%, *** 도매시장 평년가격과 시장가격의 차이 (야당측 주장) “농산물가격안정제도가 공급부족에 따른 가격급등으로 살림살이가 힘든 소비자를 위해서도 필요하다” ☞ 농산물가격안정제도는 농산물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에 생산자에게 그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로, 영농편의성이 높고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 쏠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품목은 가격이 하락할 수 있으나, 생산이 줄어드는 품목은 가격이 상승하여 결국 소비자는 다양한 품목의 농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에 소비하기 어렵게 됩니다. 특히 채소류의 경우, 고정자본 투자가 적어 품목간 이동이 활발하므로 제도 도입 시 특정품목의 공급 과잉과 가격 하락, 특정 품목의 생산 감소와 가격 상승이 지속 발생하는 등 채소류의 수급 불균형은 더욱 심화될 것입니다. (야당측 주장) “정부와 여당이 대안없이 반대만 계속한다” ☞ 정부는 ‘남는 쌀 의무매입’과 같이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도 도입을 대신하여 과거와는 차별화된 선제적 수급관리를 통해 수확기 쌀값을 안정을 추진하였습니다. 과거 사후적 시장격리 방식에서 벗어나 전략 작물을 중심으로 논에 밀·콩 등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작물 생산 확대와 선제적으로 벼 재배면적 감축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수확기 이후 식량원조용으로 10만톤을 정부가 매입하여, 안정적 수급관리를 지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여당도 선제적 수급관리 정책 등을 내용으로 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발의(’23.11.14일, 정희용 의원안)하였고, 쌀의 구조적 공급과잉을 완화하고, 밀·콩 등 기초작물의 생산·유통·소비 촉진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도 발의(’23.11.14일, 최춘식 의원안) 하였습니다. 2024.04.19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단 발족 한국 세계전파통신회의(WRC-27) 준비단 발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2024년 제1회 미디어 테크 오픈랩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4.19.금.회의시작(10시30분)이후]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에서 관심으로 하향 -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경계(3단계) 관심(1단계)으로 하향 - 격리 권고, 5일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치료제 등 일부 지원은 계속 - 4년 3개월 간 코로나19 PCR 검사비 5조원 지원, 치료제 220만건 무상 지원 5월 1일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현행 경계에서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으로 하향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19일(금)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 주재로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을 논의하였다. 이번 위기단계 하향은 코로나19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고*, JN.1 변이가 1월 말부터 현재까지 계속 우세하여 단기간 유행 급증 가능한 변이가 확인되지 않는 상황**과,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지속 감소***하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현재 미국·일본 등 대다수 국가가 비상대응체계를 해제한 상황으로, 이번 하향 조정에 따라 방역조치, 의료지원, 감시·대응체계 부문이 아래와 같이 변화된다. * 신규양성자(명):(3.1주)4,705(3.2주)5,528(3.3주)4,871(3.4주)3,814(4.1주)2,966(4.2주)2,283 ** 변이별검출률(%):JN.1 83.7%, JN.1.16 9.6%, BA.2.86 0.9%, 기타 2.1%(4월2주 기준) *** (연도별치명률) 20년 2.19% 21년 0.91% 22년 0.09% 23년(~8.31.) 0.06%(연도별중증화율) 20년 4.34% 21년 2.26% 22년 0.14% 23년(~8.31.) 0.15% 1.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추진 방안 [방역조치] 4급 감염병으로 조정(23.8.31.) 이후에도 일부 의무였던 방역조치는 모두 권고로 바뀌고,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 또한 4급 감염병인 인플루엔자와 유사한 수준으로 완화된다. 위기단계 하향 시 방역조치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마스크 일부 유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병원급 의료기관) 권고 전환 선제검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권고 전환 확진자 격리 5일 격리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및 의료기관 입원환자 7일 권고)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 권고 (단, 중증환자, 면역저하자 등의 경우 의사 판단에 따라 권고 기간 달라질 수 있음) 확진자 격리 기준 이번 위기단계 하향 시에는 확진자 격리 권고 기준이 기존 검체채취일로부터 5일 권고에서, 기침, 발열 등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한층 더 완화된다. 이는 4.15일(월) 진행된 위기평가회의에서 코로나19 위험평가가 낮음으로 나타나고, 코로나19의 치명률·중증화율이 계속 떨어져 질병 위험도가 낮아진 점을 고려한 것이다. 현재 영국, 스페인 등 다수 해외 국가는 격리 권고 기간을 정부가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최근 미국 CDC는 기존 5일 권고에서 발열이 없고, 증상이 호전된 후 24시간 경과 시까지로 완화한 코로나19 격리 지침을 발표(3.1.)한 바 있다. 앞으로 코로나19 확진자는 코로나19 주요 증상이 호전된 후 하루 정도 경과를 살펴본 뒤 이상이 없다면, 확진 후 5일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일상생활로 복귀가 가능하다. 방역당국은 이러한 격리 권고 완화 조치가 격리와 휴식이 필요없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아프면 쉬는 문화가 계속 우리 사회에 정착되어야 한다고 부연하였다. 마스크 및 선제검사 그간 병원급 의료기관 및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이 의무였으나, 5월 1일부터 권고로 전환된다. 또한,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선제검사 의무도 감염취약시설 종사자, 보호자(간병인)과 동일하게 권고로 바뀐다. [의료지원] 의료지원체계는 계절독감과 동일한 수준의 일반의료체계 편입을 목표로 하되, 과도기적 단계로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검사비·치료비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한다. 위기단계 하향 시 의료지원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검사비 고위험군 대상 검사비 지원(무증상 선별 검사 포함) 고위험군 중 유증상자에 한해* 지원 유지 * (PCR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RAT 지원) 먹는치료제 대상군,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 입원치료비 건강보험 적용 外중증환자 본인부담 일부 지원(월 600명) 건보 지원은 유지, 국비 지원은 종료* * 건보 본인부담상한제 등 적용 치료제 무상공급 정부 공급·지원체계는 유지하고,무상지원 대상 조정* * 의료급여수급권자(1·2종),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는 무상지원 유지 백신접종 전 국민 무료접종 유지(23~24절기까지) 검사비 및 입원치료비 코로나19 검사비의 경우, 우선 무증상 선별검사가 필요 없는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무증상자에 대한 검사비 지원은 없어진다. 유증상자 중 60세 이상 어르신과 같은 먹는치료제 대상군*과 의료취약지역소재 요양기관, 응급실 내원환자, 중환자실 입원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검사를 위해 신속항원검사(RAT)를 종전처럼 지원한다(6~9천 원대 수준). 먹는치료제 대상군의 확진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건강보험을 적용하나, 한시적으로 지원되던 본인부담 지원은 종료된다(약 1~3만 원대 부담 예상).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입원치료비의 경우 건강보험을 계속 적용한다. 다만, 일부 중증환자에 대해 지원하던 국비 지원은 종료하되, 본인부담상한제* 등을 통해 부담은 최소화된다. * 본인부담상한제: 고액·중증질환자의 과다한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차액을 돌려주는 제도(국민건강보험법 제44조 제2항) 치료제 및 백신접종 코로나19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팍스로비드 등 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위한 등재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나, 등재 전까지 과도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산정한다. 치료제 3종의 약가를 사용빈도에 따라 가중평균한 약가의 약 5%** 수준인 5만원이 부과되며, 다만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에 대해서는 무상지원을 유지한다. 현재 일본, 미국은 23년 말 정부 무상지원을 중단하여 건강보험 또는 자비로 약을 구매하고 있다. 위기단계가 하향되는 만큼 다른 4급 감염병과 동일하게 본인부담금 부과가 필요한 시점으로, 건강보험 등재 전까지는 최소한의 부담액을 부과한다. 치료제 처방 및 조제는 기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치료제 담당기관으로 지정된 약국과 의료기관에서 이루어지며, 담당기관 목록은 감염병포털(www.ncv.kdca.go.kr) 내 코로나19 치료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60세 이상인 자, 12세 이상의 기저질환자·면역저하자, 중증 입원환자 등 ** (5% 적용 근거) 건강보험 체계에서 요양급여 비용 경감 수준이 가장 높은 산정특례 대상자 중 중증질환자에 대한 경감율 참고 백신은 23~24절기 접종까지만 전국민 무료접종을 유지한다. 24~25절기 백신접종부터는 65세 이상 고령층, 면역저하자 등 고위험군에 한하여 무료 접종한다. [감시·대응체계] 위기단계 하향 시 감시·대응체계 변경(안) 분야 현행 위기단계 하향 시(경계관심) 감시체계 코로나19 양성자 감시 호흡기 표본감시체계 내 모니터링 대응체계 중수본(복지부) 및 방대본(질병청) 코로나19 대책반(질병청) 감시체계 앞으로 코로나19는 인플루엔자 등과 같은 기타 호흡기 감염병과 함께 호흡기 표본감시체계를 통해 발생 추이를 감시한다. 코로나19 경계 단계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체계는 종료되며, 코로나19 표본감시 현황은 매주 목요일 감염병 포털 내 감염병 소식란에 올라오는 감염병 표본감시 주간 소식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대응체계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됨에 따라, 지난 20년 1월부터 구성되었던 중앙사고수습본부(복지부)와 중앙방역대책본부(질병청)는 운영이 종료된다. 이들은 약 4년 3개월간 운영을 지속하며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면밀히 검토하고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한 각종 방역정책과 지원책 등을 강구해 왔다. 이 과정에서 다수 공무원 등 인적·물적 자원이 투입됐으며, 이번 위기단계 하향으로 운영이 종료됨에 따라 관련 인력은 일반 업무로 복귀하여 공중 보건 증진 업무를 위해 정진할 예정이다. 질병청 내에는 코로나19 대책반을 운영하여 관심 단계까지 코로나19 대응을 지속한다. 2. 그간 방역당국의 노력과 성과 방역당국은 2020년 1월부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 범부처 대응체계를 구성·운영하여 900여건이 넘는 회의를 통해 코로나19 대응책 및 국민 보호방안을 논의해왔다. 이에 따른 논의 결과를 592건의 브리핑, 2,287건의 언론보도하여 방역 대응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국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자 하였다. 정책 발표 세부실적 구분 브리핑 언론보도 계 보도(참고)자료 보도설명자료 보도해명자료 보도반박자료 계 592 2,287 2,182 99 2 4 2020년 283 779 764 14 1 0 2021년 192 895 841 49 1 4 2022년 91 613 577 36 0 0 2023년 26 127 114 13 0 0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대상으로는 20년 10월부터 선제검사를 도입해 고위험군을 보호하고 집단감염 위험을 낮추고자 했다. 약 4천 172만건의 검사를 통해 양성자 182,620명을 조기에 발견(23.12월 기준)하였다. 방역당국은 국민들의 부담 경감을 위해 코로나19 검사비 및 치료비 지원 또한 아끼지 않았다. 근 4년간(20년~23년) 우리 국민들은 약 5조원 가량의 PCR 검사비를 지원받았으며, 총 22백만명의 입원치료 환자가 1조 1천억원의 치료비를 지원받았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및 국민들의 격리 참여에 따른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방역당국은 격리지원금을 지급하였다. 약 1천 2백만건을 대상으로 총 3조 6천억원을 생활지원비로 지급하였으며, 약 140만건을 대상으로 총 6천억원 가량의 유급휴가비를 지원하였다. 먹는 치료제의 경우, 고위험군 보호를 위해 확보·지원 노력을 지속하였다. 무상 지원 및 처방기관·조제기관 위치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확보된 272.5만여분 중 220.8만건의 처방(20년 7월~24년 2월)을 통해 고위험군의 중증·사망을 예방*하였다. 그간 60세 이상 환자를 대상으로 먹는치료제 처방률 제고에 힘쓴 결과, 먹는치료제 추정 처방률은 23년 7월 50.6%까지 꾸준히 상승하였다. * (팍스로비드)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46%, 사망 33% 예방 효과(출처: Journal of Korea Medical Sicence) (라게브리오) 60세이상 확진자 중 미복용군 대비 복용군에서 중증화 33%, 사망 27% 예방 효과(출처: Infection and Chemotherapy) 코로나19 예방접종은 21.2월부터 시행하여 국민들의 면역력을 제고해 중증·사망 위험을 낮추었다. 23년 7월 3주까지 약 2년 5개월간 국내 누적 약 15만명의 사망을 예방하였고, 질병관리청이 올해 1월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예방접종은 미접종자 대비 예방접종군의 중증도가 델타 우세화 시기에는 1/6배, 오미크론 우세화 시기에는 1/3배 낮아 중증화 예방효과도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방역당국은 사전예약, 접종력 등록 등 예방접종 전 과정을 전산화하고, 카카오·네이버 등과 같은 민간 사회연계망 서비스와 협력해 잔여백신을 당일 신속하게 예약할 수 있게 하여 예방접종 시 국민 편의성을 제고하기도 하였다. * 보도자료,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중증화 예방효과 확인(24.1.25. 조간, 질병관리청) 그간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거치며 방역 당국의 대응 역량은 한층 제고되었다. 검사 역량은 코로나19 팬데믹 초기 대비 약 40배 이상 확대*되었고,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초기 대비 7배 이상 확충**, 검역관은 최근 5년간 정원이 15.5% 증가***하여, 대응 인력 역량 또한 강화되었다. * 검사역량 : 검사기관 66개소, 일일 최대 검사역량 2만건(20.2월 기준) 검사기관 333개소, 일일 최대 검사역량 85만건(23.1월 기준) ** 역학조사관 배치경과 : (19년)86명 (21년)515명 (23년)607명 *** 검역관정원 : (19년)453명 (20년)458명 (21년)511명 (22년)522명 (23년)523명 세계보건기구(WHO) 등 해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코로나19 대응 모범사례로 평가*한다. 경제 회복 부문에서도 코로나19 이전 대비 한국의 실질 GDP 증가율은 5.9%로, OECD 회원국은 5.1%, G7 국가는 4%를 기록한 것에 비해 높은 성장폭을 보였다(23.9.25., OECD). 이는 위기단계가 관심 단계에 이르기까지 코로나19 팬데믹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방역당국이 다양한 노력과 지원책을 아끼지 않은 결과로 평가된다. * WHO, 한국 방역대응을 우수사례로 소개(Learning from Covid-19 for future respiratory pathogen pandemic preparedness, 24.3.7.) 방역당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코로나19로부터 완전한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코로나19 방역상황을 지속 관리해 나가는 한편, 여러 전문가들이 가까운 미래에 또다른 팬데믹이 다시 올 것을 경고하고 있는 만큼 관계 부처 합동으로 수립한 신종감염병 대유행 대비 중장기계획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래를 대비할 계획이다. 또한 지난 23년 12월 설립한 글로벌보건안보(GHS) 조정사무소를 통해 글로벌보건안보구상(Global Health Security Agenda, GHSA) 선도 국가로서 감염병 위기대응의 국제적 협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다. 마지막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를 마치며, 지영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난 4년간 전대미문의 팬데믹을 맞이하여 코로나19로부터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힘써주신 지자체와 관계 부처 및 유관기관 방역 관계자 분들께 감사를 표하며, 선제검사, 사회적 거리두기 등 여러 가지 불편할 수 있었던 정부의 방역 정책을 신뢰하고 협조해주신 국민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에 위기단계가 관심으로 하향되고 코로나19 확진자 격리도 완화되지만, 아프면 쉬는 문화는 우리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문화이며, 앞으로도 코로나19 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을 방문해 치료를 받고, 손씻기·기침예절 등 일상 생활에서 개인방역수칙을 잘 준수해 주시길 당부하였다. 붙임 위기단계 하향 시 주요 변경사항 2024.04.19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