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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아동공동생활가정 아동의 행복한 돌봄환경 조성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통합 워크숍 참석 - 보건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4월 23일(화) 오후 5시에 사단법인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에서 주관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 종사자 통합워크숍(장소 : 스플라스 리솜(충남 예산군))에 참석하여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아동공동생활가정(그룹홈)은 원가정 보호가 어려워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가정과 유사한 환경(주택 등)에서 사회복지사 등 자격이 있는 전문인력이 보호·양육하면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아동복지시설의 한 유형으로 전국 520여 개 시설에서 2600여 명의 아이들(1개소당 평균 약 5명)이 생활하고 있다.한편, 정부는 2004년부터 아동공동생활가정 활성화를 위해 인건비 및 운영비를 국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인건비를 전년 대비 4.5% 인상하여 1인당 연 3천 4백만 원, 운영비는 시설당 연 560만 원을 지원(냉·난방비 연 80만 원은 별도 지급)하고 있다. 시설 운영비 외에도 생활아동에게는 생계 급여(월 71만 원) 등 기초생활 보장을 지원하고 있다.아울러, 0~2세 아동과 장애 아동 등은 2인으로 간주하여 촘촘한 돌봄이 가능하도록 하고, 2024년부터는 일시적인 현원 감소의 경우에도 운영비를 감액 없이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현장의 어려움이 해소되도록 개선하였다.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 보호아동의 가정형보호 우선 원칙을 적용하고 있으며, 공동생활가정은 입양·가정위탁 다음으로 가정형에 가까운 환경인 만큼 내실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라며, 오늘 주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 아동공동생활가정을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1. 한국아동청소년그룹홈협의회 통합 워크숍 개요 2. 아동공동생활가정 개요 2024.04.23 보건복지부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 07시 08분경 발사 예정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 4월 24일 오전 07시 08분경 발사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폴란드 신정부 방산협력 ‘이상 무’- 방위사업청장, 폴란드 국방차관 등 고위급 만나 방산협력 지속 의지 확인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4월 22일(월) 오전, 한국 방위산업 현장 방문을 위해 한국을 찾은 파베우 베이다 폴란드 국방부 차관, 마르친 쿨라섹 폴란드 국유재산부 차관, 다리우스 우코프스키 폴란드 안보실 부실장과 면담을 갖고 양국 방산협력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폴란드 국방부 고위급 인사 방한은 작년 6월 마리아슈 부아슈착 전임 장관 방한 후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작년 12월 폴란드 정권교체 후 들어선 신정부의 고위급 인사로서는 최초 방한이다. 이번 폴란드 방한단은 폴란드 국방부, 국유재산부, 군비청, 대통령실 일원을 포함해 총 20여 명 규모로, 약 일주일 간 한국의 방산현장을 둘러볼 예정이다. 방위사업청은 폴란드 방한단의 우리 방산기업과 국방과학연구소 방문을 지원하고, 폴란드 주요인사들을 대상으로 우수한 국산 무기체계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한 폴란드 방한단은 한국 육군 및 해군부대에 방문하여 우리군 운용 현장을 둘러보고, 폴란드 수출형 천무의 시험 사격도 참관할 예정이다. 폴란드는 지난 2022년 한국 방산업체들과 K2 전차·K9 자주포·FA-50·천무 다련장포 등 약 124억불 규모의 구매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지난해 K9 자주포를 추가로 계약하는 등 한국과의 방산협력을 이어나가고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금번 면담을 통해 폴란드 신정부의 방산협력 지속 의지를 확인하였으며, 일주일 간 다양한 방산현장 방문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방산 역량을 홍보하고, 양국 방산협력 확대의 모멘텀을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23 방위사업청
- [설명] 조선비즈(4.23.) 쿠팡,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한 적 없어, 공정위에 반박 등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쿠팡(주) 및 씨피엘비(주)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쿠팡이 주장하는 “PB상품 상단 노출 조작없다”, “쿠팡의 PB상품만을 제재하는 것은 명백한 역차별이다” 등 해당 사건에 관한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법 위반 여부 등은 향후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므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자료] 2024년도 제1차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4.23(화) 15:00, 민간위원장 주재) 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월 23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ㅇ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ㅇ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ㅇ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변경 23년)하고,ㅇ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ㅇ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ㅇ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추진 개요】□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ㅇ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20명 참여【주요 내용】□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ㅇ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약 1,727만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 예상ㅇ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23.5) 및 세부 로드맵(6개 분야)을 마련하였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ㅇ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5)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독일·캐나다와 기후변화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ㅇ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BTR)*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 2년마다 ①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②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③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④개도국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정보 등 작성ㅇ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BTR 도입 이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기존 선진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상세정보 제출의무가 없었음ㅇ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하였다.* UN 전문가검토팀이 당사국에 방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기술검토를 수행(25년)□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ㅇ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ㅇ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하였고, 농촌진흥청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ㅇ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하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요약)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식물정유 이용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한 간담회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보도자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삼성중공업 찾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하였다.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5개사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 각계 소통을 다각화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안위가 23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 삼성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사선투과검사가 발주자 제공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피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원자력안전위원회
- 23년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사업 2건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024년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선정 발표 23년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사업 2건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024년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선정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협력 양해각서」 체결-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4월 23일(화),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4.23.(화)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랴오닝성 당서기 방한 계기 면담우리 진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당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3.(화) 16시 서울(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서열 1위 하오펑(鵬) 당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랴오닝성은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랴오닝성에 진출한 500여 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2위)이 매우 높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상무부 등) 및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주요 지방정부(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푸젠성 등)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정부 부처 청년보좌역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3일(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각 부처청년보좌역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날 모임에는 12개 부처*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관심을 반영한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승현 차관은 북한의 통일 지우기, 국내 통일인식 저하 등 통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o 아울러, 참석자들은 통일부가 제작한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과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청년보좌역 대상「새로운 통일담론」의견수렴 회의 사진. 끝. 2024.04.23 통일부
- [보도자료] 재외공관장 오찬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재외공관장과 글로벌 복합위기대응을 위한 공관의 주도적 역할 논의- 재외공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한덕수 국무총리는 4.23(화) 「2024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장들을 격려하고, 날로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안보와 경제 문제 등이 혼재된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민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재외공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의 현장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지 네트워크를 더욱 충실히 다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에서 최상대 주오이시디대사가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제지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ㅇ 이어 최영삼 주베트남대사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 확대 및 전략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ㅇ 또한,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는 역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튀르키예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실리적이고 선제적인 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재외공관장들이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하에서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복합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소통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소통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품질관리 제도개선 현장설명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6일(화), 한국목조건축협회를 방문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사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고시 전면 개정이 올해 완료되어 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내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재목부터 목질바닥재까지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해외 품질인증을 활용한 제재목의 품질표시 개선 방안과 목조건축의 안전을 위한 내화 관련 KS 개선 등 품질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목조건축 시장의 위기 현황을 공유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국산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으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목재제품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운영자 및 전문가 토론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괴산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트리하우스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에 포함된 시설로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숙박시설 종류에 트리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트리하우스협회, 트리하우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트리하우스의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트리하우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재 트리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어 원활한 운영과 트리하우스 사업발전을 위해 표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트리하우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 『‘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국민권익위, 전남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기업고충 현장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기업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월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천 특화시장 상인, 경산 경제자유지구 입주기업, 장애인 기업인들의 고충 30여 건을 접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임직원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기숙사 등 숙소지원 광주-화순 간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백신과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기반을 갖춘 백신 특구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어 특구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국민권익위원회
-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재난대응 점검과 격려 위한 발걸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23일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산림재난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고성능 산불진화차, 산불대응센터 운영현황 등 현장의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점검하였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유림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 전주에서 열린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전주에서 열린다 - 2024년 5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호남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화) 오후 2시에 호남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안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분야별 협의사례,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호남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목) 수도권 ▲2월 5일(월) 충청권 ▲3월 13일(수) 강원권 ▲4월 4일(목) 영남권 설명회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아울러,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호남권 설명회 개요 2024.04.23 보건복지부
-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