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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재외공관과 협력하여 해외건설 수주 활성화”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국토교통부
-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조성 위한 병무청-네이버 업무협약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24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국내 대표 포털사인 네이버와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유통 예방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네이버는 이미 지난해 병역면탈 자진신고 기간 운영 등을 위한 캠페인 등 홍보 활동에 동참한 바 있으며,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 구현을 위해 포털사로는 최초로 병무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기관이 되었다. 이번 협약 체결이 시발점이 되어 온라인 상에 게시되거나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정보에 대해 적극적인 차단 및 예방활동이 가능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오는 5월 1일부터는 온라인 상에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게시하거나 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며, 이를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병무청은 개정되는 병역법 시행과 더불어 다양한 경로로 유통되는 병역면탈 조장 정보를 차단하기 위해 다른 포털사와의 협약 체결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온라인 상의 병역면탈 조장정보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단속할 수 있는 기반이 강화되었다라며 앞으로도 병무청은 공정한 병역이행 문화를 확산시켜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4 병무청
- 이기식 병무청장,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 현장 방문 이기식 병무청장은 24일 서울특별시 소재 56사단 공병대대(수도방위사령부 예하)를 방문하여 올해 서울지역 충무훈련 간 불시 병력동원소집 집행상황을 확인하고 훈련에 참여한 예비군과 관계관을 격려했다. 이번 충무훈련은 전시대비 계획인 충무계획의 실효성을 점검·보완하기 위해 4월 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서울특별시에서 실시된다. 병무청은 민·관·군의 비상시 대처 능력 배양과 동원태세 점검을 위하여 동원예비군을 실제 동원하는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을 국방부와 함께 실시한다. 불시 병력동원소집훈련은 사전 입영일을 지정하지 않고 소집일 하루 전까지 동원 미지정 예비군에게 통지서를 교부하고 불시에 입영하도록 하여 동원 절차를 숙달시키고자 하는 훈련이다. 특히, 올해는 군(軍) 동원계획의 실효성을 점검하기 위해 전시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그동안 각각 실시하였던 병력 및 물자동원 훈련을 통합하는 훈련으로 시범 실시한다. 이기식 병무청장은 유사시 병력 및 물자동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공고히 하고, 유사시 완벽한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4 병무청
-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소통으로 성과 낸다- 관세청,「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5차 회의 개최- 해운업계 건의 사항, 수출 지원 대책,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 등 논의□ 관세청은 4월 24일(수, 14:00)서울세관에서 이명구 관세청 차장 주재로「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5차 회의를 개최했다.* 학계·경제계·법조계, 연구기관, 유관기관의 규제·디지털혁신 분야 민간전문가 14명과 내부 정부위원 6명으로 구성·운영 중이며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정책 전반에 대한 자문기구 역할을 수행(’23.11.29~)「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자문위원회」제5차 회의 개요 >■[일시/장소] ’24. 4. 24. (수) 14:00∼ 16:00 / 서울세관 10층 대회의실■[참석] 관세청 차장, 민간위원 11명 및 정부위원 4명, 규제혁신팀장, 정보데이터기획담당관 등■[내용] ① 한국해운협회 규제개혁 건의 사항 논의 ② 관세청 수출 확대 지원 대책 점검 ③ 행정규칙 통폐합 가이드라인 관련 토론□ 이날 회의에서는 관세행정과 관련한 해운업계의 규제개혁 요구 사항, 관세청의 수출 확대 지원 방안,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① 먼저, 한국해운협회의 건의 사항인 △외항선*수입 시 선박용품 수입신고절차 개선,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 통일등을 듣고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해운법 제4조(해상여객운송 면허) 및 제 24조(해상화물운송 등록)에 따라 국내항과 외국항 사이 또는 외국항과 외국항 사이를 운항하는 선박- 일정 요건을 갖춰 외항선을 수입하는 경우 국제무역선 자격을 유지할 수있도록 하는 특례규정을 신설*하여 해당 선박에 적재한 물품을 따로 수입신고해야 했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며,* 기존에는 국제무역선 수입통관 시 국내 운항선으로 자격 전환됨에 따라 선박에 적재된 외국물품(잔존유·담배 등)도 수입신고가 필요- 합리적이고 통일된 적재화물목록 송·수하인 정정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세관별로 상이한 행정 처리로 인해 발생했던 업무혼선을 해소할 계획이다.② 이어서 관세청이 수출 확대를 위해 추진 중인, △민생과 직결된 소상공인수출 지원*, △농수산물 등 1차 산업 품목의 원산지 간편 인정**, △원산지 증명이 어려운 중고물품, 전통주 등에 대한 원산지 간이확인대상***확대등의 효과와 영향을 점검하고 바람직한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수출) 컨설팅, 비즈니스모델 제공, (FTA) C/O 자율 발급 인증 수출자 지정, FTA 상대국 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등** (간편인정) 국내 공급되는 원재료·수출물품에 대해 공급자가 발급하는 서류로 국내 원산지 증빙*** (간이확인) ‘국내제조확인서’로 C/O 발급이 가능한 물품(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정)③ 마지막으로 행정의 투명성과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추진 중인 66개행정규칙의통폐합 계획에 대해 전문가 관점에서 점검하고, 보완점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지난 2월에 발표한 관세행정 스마트혁신 종합추진계획은 현장의 목소리가 담긴 살아있는 정책으로, 사회적 이슈와업계의 어려움에 귀 기울여 계속 보완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며,ㅇ “수출입 업계가 체감할 수 있도록 현장과 직접 소통하고, 규제개혁 등 분야별 전문가와 논의하며 해결책을 찾아 가겠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환경변화와 외부 의견에 맞춰 과제를발전시키고 자문위원과 함께 스마트혁신과제 이행 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국민과 기업이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창출할계획이다. 2024.04.24 관세청
- 국립재활원 ? LG전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 위한 협약 추진 국립재활원 LG전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 위한 협약 추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4일(수)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LG전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RD)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에 필수적이나 산업화가 어려운 수요 맞춤형 보조기기의 경우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공모하고,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결과물을 확산하고 있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스스로/함께 만드는 열린제작실(공간), 열린사람들(수요자/개발자 협력), 열린페이지(정보공유)를 통칭하는 양방향 플랫폼 LG전자는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LG전자 생활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보조하는 액세서리인 LG 컴포트 키트(Comfort Kit)를 개발하고 있다. 컴포트 키트는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 장애인이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도어를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이지 핸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리모컨 커버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개선 활동 및 기술 연구를 협력할 예정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노인이 일상생활에서도 가전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식 사진 2024.04.24 보건복지부
-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 지역별 분임토론 개최 2024년 재외공관장회의 셋째 날인 4.24.(수) 오후 공관장들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 전략 방안”이라는 주제 아래, 올해 외교부 주요 정책 추진계획 중 하나인 글로벌 중추국가 시대 외교 방안을 지역별분야별로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토론은 일본, 중국몽골대만, 동남아, 서남아태평양, 북미, 중남미, 유럽, 러시아CIS, 아프리카, 중동 등 10개 지역 및 다자분야 분임 토론이 개최되어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 전략에 관한 지역별 외교전략 및 다자외교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일본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작년 이래 긴밀한 정상간 교류와 다양한 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형성된 양국관계의 긍정적 흐름을 더욱 공고히 해 나갈 수 있도록 일본 지역별 맞춤형 전략을 지속 발굴하고 이행해나가자고 했다. 특히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을 앞두고 각 공관별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통해 양국 관계를 한 단계 도약시켜나가는 계기로 만들자는 데 공감하고, 향후 추진 방향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중국몽골대만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글로벌 중추국가 실현의 최일선인 외교 현장에서의 여러 도전요인에 대해 공유하고 대처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공관장들은 공급망, 문화인적교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중국몽골대만 지역과의 협력 확대를 통해 국민 체감형 실질협력을 증진하는 방안에 대해 토의했다.동남아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우리 인태전략의 핵심 파트너인 아세안과 올해 대화관계 수립 35주년을 맞아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CSP)」로의 성공적 격상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의 충실한 이행을 통해 동남아 국가들과의 양자 협력과 한-메콩, 한-해양동남아 등 소다자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서남아태평양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인도태평양 지역내 핵심 협력국인 서남아·태평양 국가들과의 협력 현황 및 우리 인태전략 하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동 국가들과의 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북미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한-미 ‘글로벌 포괄 전략동맹’과 한-캐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의 발전 방향 및 북미 지역과의 실질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 방안을 논의하는 가운데, 다양한 역내 상황을 염두에 두고 본부-공관간 협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중남미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최근 한-쿠바 수교 의의를 평가하고, 공급망, 신산업, 인프라 등 분야에서 실질 협력 증진을 위한 대중남미 외교 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했다.유럽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우리와 핵심 가치를 공유하고 국제 규범을 주도하는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방산 협력 강화 방안 및 경제안보 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러시아CIS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을 위한 우리 정부의 대 러시아·CIS 외교 정책 추진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하고, 역내 국가와의 경제 안보 협력 강화 및 지역 내 우리 기업인, 동포 권익 보호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아프리카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대아프리카 협력을 강화하고 글로벌 중추국가 외교 비전 실현을 위해 우리 정부 최초로 개최되는 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다.중동 지역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최근 급변하는 중동 정세 현황을 공유하고, 중동지역 평화 정착을 위한 우리 정부의 기여 방안과 대응 방향 및 중동 문제가 한반도 안보에 주는 함의 등을 논의하였다. 공관장들은 최근 2년간 성공적인 정상외교를 통해 형성된 ‘신중동붐’의 모멘텀을 지속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다자공관장 분임토론에서 공관장들은 지정학적 긴장 고조 속 다자외교 추진 방향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공관장들은 2024-25년 임기 유엔 안보리 이사국 수임 계기 등을 활용하여 북한 문제를 비롯한 글로벌 현안 대응에 대한 우리 기여를 강화하는 한편, 다자주의 신뢰를 회복하는 데도 기여해나가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나가기로 했다.이번 지역별 분임토론은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지역별 맞춤형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 실천 전략 방안에 대한 공관장들의 현장감 있는 의견을 수렴하는 유용한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앞으로도 외교부는 외교 최일선 현장에 있는 재외공관장들과 소통하며 글로벌 중추국가 비전에 맞는 외교활동이 지속되도록 점검하는 한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붙임 : 관련 사진(추후 배포). 끝. 2024.04.24 외교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4 산림청
-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4.24.)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24.(수)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대한민국 공공 온라인교육 선도 ‘스텝’ 10살 - 24.(수)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 권태성 고용부 국장 등 200명 참석- 누적 회원 81만, 2천 개 기술·공학·인문 콘텐츠 전 국민 서비스, 650개 기관에 LMS 분양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텝(STEP)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4일(수)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Anytime, Anywhere, Anyone on STEP이란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민간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면서,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1부 기념식에서는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 영상 및 공로상 시상, ▲스텝(STEP,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2차 고도화 시연, ▲스텝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 공동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교육훈련 장비 및 인프라 공유, ▲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 참여 및 협력, ▲현장실습 학생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다.이어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이문수 원장이 스텝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 데 이어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스텝의 역할, 이지은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에듀테크가 열어가는 직업교육훈련의 미래를 각각 발제했다.오창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서경원 현대제철 책임 매니저,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 공공 직업훈련 플랫폼으로써의 스텝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014년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훈련을 위한 공공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e-koreatech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아우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STEP)을 전격 구축했다.스텝은 다양한 직업훈련생과 기관들에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기반시설(플랫폼,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등) 제공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온라인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 고용노동부는 집체교육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훈련 등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전환, 국가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0년간 누적 회원 수 약 81만 명을 보유한 스텝은 이러닝 및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기술·공학·인문·사무 등)를 개발해 전 국민에 서비스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올해 2월 2차 고도화를 통해 ▲맞춤 훈련과정 추천, ▲훈련·경력 종합관리, ▲개인화 위젯 기능 적용 통합 포털, ▲프로그램 코딩 온라인실습실, ▲PBT(Projected Base Training) 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양방향·실시간 훈련지원 시스템(STEP-Live) 등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개원 10주년 행사와 포럼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면서 재직자와 구직자 등 모든 직업훈련생을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과 학습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텝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과 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기획경영팀양송이(041-580-4418) 2024.04.24 고용노동부
- 폴리텍·한기대·직능연, 국민 직업능력개발 팔 걷어 - 23일 국민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 업무협약- 직업교육·훈련 모델 공동 개발, 인프라 공유, 전문가 교류에 협력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직업능력개발 연구·사업 협력에 손을 맞잡았다.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민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업구조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역량 향상을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에서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운영 △글로컬 직업훈련 연계 교육·훈련 인프라 공유 △전문가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기관들은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훈련 모델을 공동 개발해, 공공부문이 시험대[테스트베드(test bed)]가 되어 효과성을 검증한 후 민간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향후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활성화, 국외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전파, 정주형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추진 시 훈련 콘텐츠 등 인프라 공유에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또 폴리텍대학 교수진은 전공 기술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콘텐츠 개발, 품질 평가와 자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기관 상호 간 각종 연구과제 수행 또는 위원회, 태스크 포스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직업능력개발 분야 핵심 기관들이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홍보부이채민(032-650-6742) 교육혁신연구부강민수(032-650-6668) 2024.04.24 고용노동부
- 과기정통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기정통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림 재난 시연회를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현장 적용성 확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송진영(044-205-6232) 2024.04.24 행정안전부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조태열 외교장관은 4.24.(수) 방한 중인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 개요 - 방한 기간 : 4.22(월)~4.25(목) - 방한 목적 : 한·랴오닝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모색 등 - 주요 일정 :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주요 기업 방문, ‘한국 선양주’* , 인천-다롄 페리 복항식 참석 등 * 한국 선양주(4.23~24.) :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시를 한국 내에서 홍보하는 행사로 금번 행사가 최초이며, 교류상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진행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하였다. * CJ 바이오, 포스코 CLPC,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 진출 ** 여순박물관(다롄) 내 안중근 전시실 등 독립운동사적지 소재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오찬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전국 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 전국 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지역신보 운영 및 재정건정성 확보 대책 마련 도움 요청민주노총산하 13개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 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지훈) 대표단이 24일 오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예방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제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이지훈 의장은 지역신보 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마련에 경사노위 차원의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례적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해줄 것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지역신보의 인건비 상향평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이지훈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여야간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애로사항과 노동자들의 고충 및 염원을 잘 경청했다면서 모든 것은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건설적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에 17개 재단, 187개 지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지훈 의장을 비롯해 이현주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부장, 남현숙 인천신용보증재단 지부장, 송교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지부장, 이의범 강원신용보증재단 지부장이 참석했으며 경사노위에서는 이윤영 대외협력실장, 정택진 대변인, 김윤태 운영국장이 배석했다. 2024.04.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이기일 제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 주재 -- 국회 공론화 결과 및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조화 개혁 방안 논의-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하였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 및 정부위원 2인(복지부·기재부)으로 구성(24.1월)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제1차관 모두말씀 2024.04.24 보건복지부
- 케이(K)-자동차 부품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케이(K)-자동차 부품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4일(수)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한온시스템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관련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시간을 가졌다.□ 한 국장은 동 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품목분류*(HS)국제분쟁과같은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통한국제공급망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위해 관세행정 역량을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4 관세청
- 건강한 국군 수호하는 의무 · 수의장교 850명 임관 □ 4월 24일(수),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지닌 임관자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대 군의관 가족)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국군벽제병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하였고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도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군의관인 가족이 탄생했다. 또한, 김도형 해군 대위 역시 아버지가 ’92년도에 이비인후과 의무장교로 복무하여 대를 이은 군의관 가족이 되었다.(독립유공자 후손)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임관자도 있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독립유공자인 김영목 선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정부에서는 1990년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여 선대가 독립에 힘쓰거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대령으로도 알려진 고남화·박진학 대령(예)이다. 이들은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박진학 대령은 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세찬 해군 대위의 조부는 6·25전쟁 당시 육군 중사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이외에도 김남수 공군 대위의 조부, 외조부 역시 6·25전쟁에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 수훈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다.(미국 국적 포기하고 임관)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되었다.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임관을 선택했다. 함께 학교에서 수학하였던 동기들과도 같이 임관하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해외 의료 자원봉사) 인류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의술을 펼친 의무장교도 있다. 홍정현 육군 대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였으며 ’24년 3월 입대 전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대표 역할까지 하여 지금까지 6명의 캄보디아인 의사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날 임관한 제54기 의무사관 824명과 제21기 수의사관 26명은 육·해 ·공군 전군에 걸쳐 전·후방 각지로 부임하여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예정이다. 2024.04.24 국방부
- 통일부 차관, 경기도 지역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통일부 차관, 경기도 지역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4일(수)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하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 통일 교사로 학생들과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한 재능기부의 하나로,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한반도 스티커 붙이기, 태극기 그리기 등을 함께 하며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통일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 개발 통일교육 교구재(2종)·통일동화(2종)·영상 콘텐츠(5종) 등 제공 예정 o 특히, “통일은 미래 세대가 누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므로 통일과 미래 세대 교육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않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소통을 통해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간부진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재능기부 활동, 콘텐츠·교구재·체험시설 등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 교육 지원등을 통해 늘봄학교의 빠른 시일 내 안착을 위한 전 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끝. 2024.04.24 통일부
- [설명] 경향신문(4.24.) ‘국내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규모, 2년 전보다 90퍼센트 감소’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