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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주 장관, 55만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 및 성장전략 모색 위해 직접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삼아, 소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 및 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이다. 2013년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오늘로 3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 1월 16일 1차로 전체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3월 4일에는 세종 라이콘 타운 개소식에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2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하여 즉시 해결하였다.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오늘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하여 주제를 소공인으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 육성에 대한 오영주 장관의 강력한 의지도 한 몫 하였다.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소공인 정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공인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고도(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다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고순도(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정책꾸러미(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소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정책꾸러미(바우처)를 신설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였다.아울러 소공인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 있는 고급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오늘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소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홍보(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책 안내 이후에는 소공인이 직접 수출에 성공한 사례와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김근화 대표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과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며 소공인의 세계(글로벌)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한국의 전통 칠보공예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계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금하칠보의 박수경 대표는 장신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칠보를 대중화하여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듯 세월의 변화에 따른 소공인의 기술전수 등 가업승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앞서 발표한 정책 안내 중 해외 판로지원 확대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경쟁력 있는 소공인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영주 장관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 식품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해외 온라인 상점(쇼핑몰) 입점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소공인의 수출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답변하였다.또한,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을 연결해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공인간 교류(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여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이를 바탕으로 고도화(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소공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였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新 동반성장 우수모델 발굴 선정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 5건*이 2기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노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복을만드는사람들, 롯데홈쇼핑-위니스트, 한국광해광업공단-넥스트온, 인천항만공사-넥스트이엔엠/씨케이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7일 2기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 기념패를 수여했다.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 등과 한 팀(원팀)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이익(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선정된 윈윈 아너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생명(바이오) 신사업 추진 및 해외 수출 지원(우수사례 기업 :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협력 기업 : 이노백)해당 사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생명(바이오) 분야로의 신시장 진출과 이노백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출연(1억원) 등을 통해 이노백과 해외공동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베트남무역법인을 활용해 수출관련 베트남 현지 이슈를 대응하였다. 이노백은 베트남 시장에 판매 가능한 돼지 백신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 최초 백신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고, 이노백은 베트남의 나베코 사와 초도계약을 체결(23.7월, 매출액 $48,500)하는 등 첫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하였다. 우리쌀로 만든 냉동김밥, 아메리칸 드림 수출 성공 스토리(우수사례 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협력 기업 : 복을만드는사람들)해당 사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복을만드는사람들의 냉동김밥 개발 및 해외 판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복을만드는사람들에 시험분석,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40백만원)하여 비건 냉동김밥을 상품화하고, 해외 소비자 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22년~23년) 했다. 복을만드는사람들은 국내 쌀, 김을 재료로 냉동김밥을 개발하였다.이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복을만드는사람들의 냉동김밥은 미국 주요상점(마켓)에 입점하여 수출이 2배 이상 증가(22년 50만달러 23년 100만달러)하였다. ESG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우수사례 기관 : 인천항만공사, 대표 협력 기업 : 넥스트이앤엠, 씨케이유)해당 사례는 폐비닐, 비산먼지 등 인천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의 비산먼지 및 배수불량 문제 해결을 위해 넥스트이앤엠에 도로 오염원 자동포집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항만 내 실증장소 제공과 기술개발자금(25백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넥스트이앤엠은 항만 특성을 반영한 도로 오염원 자동포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천항에 설치하였다.그 결과 인천남항 지역의 도로먼지 배출량이 58% 저감되었고, 넥스트이앤엠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인천항만공사는 씨케이유에도 기술개발비(40백만원) 및 실험시설(테스트베드), 폐비닐을 제공하였으며, 씨케이유는 동사가 보유한 물질 재활용 기술을 활용, 폐비닐 재생원료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파렛트를 생산하여 개당 약 14kg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얻었다.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프로그램 브랜드 엑스포(우수사례 기업 : 롯데홈쇼핑, 대표 협력 기업 : 위니스트)해당 사례는 롯데홈쇼핑의 K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바이어 대상 신규 상품 발굴의 필요성과, 위니스트의 보온용품의 하절기 판매 실적 증가를 위한 필요성이 서로 맞아 추진됐다.롯데홈쇼핑은 해외 유관기관(KOTRA 시드니, 멜버른 무역관 등)과 협력해 시장성 검토 의뢰와 구매자(바이어) 모집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위니스트 또한 상품 포장(패키징), 수출 가격 조정 등을 통해 K계절상품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했다.롯데홈쇼핑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업무를 지원하며, 한류콘텐츠와 상품 수출을 연계한 브랜드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박람회(엑스포)에 참가한 위니스트는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 등) 권역을 중심으로 23만불 규모의 표본(샘플)을 수출하여 보온용품 판매가 어려운 하반기에도 해외 추가 판매통로(채널) 확보를 할 수 있었다. 폐광지역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밸리) 조성(우수사례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 협력 기업 : 넥스트온)해당 사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 필요성과 넥스트온의 연중 딸기 생산이 가능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필요성에서 추진됐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사업 총괄 관리자(코디네이터)로서 공공기관(대한석탄공사)-태백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태백시 폐광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문기업인 넥스트온을 해당 사업에 유치했다. 넥스트온은 폐광지역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준공(23.5월)하여 딸기를 생산(23.8월)하였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였다.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밸리)를 조성하였고, 넥스트온은 서늘한 태백의 기온 특성을 이용해 한여름에도 딸기 수확이 가능해졌다.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윈윈 아너스는 단순히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베푸는 일방향성 상생이 아닌,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기업의 문화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라고 말했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자체 사전투표소 긴급점검 결과 총 26곳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전국 지자체 사전투표소 긴급점검 결과 총 26곳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 3월 29일 18시 기준으로 총 26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80) 2024.03.29 행정안전부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장관과 함께 세계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29.(금) 오후 서울휘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조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과 돌봄교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국가를 소개하고,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여행 갈까”를 주제로 체험 수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교육부, 외교협회 등과 공동으로, 외교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현직 외교관들이 재능을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붙임 : 일일교사 재능 기부 현장 사진. 끝. 2024.03.29 외교부
- 국방부,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9일 육군 5군단(포천 소재)에서 민·관·군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이하 영평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협회의에는 5군단장, 미8군사령관, 포천시장,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행안부 및 경기도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갈등관리협의회는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을 완화하고, 훈련장에서의 사격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년 6월 27일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으로 7회째를 맞습니다.협의회는 그간 영평훈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갈등 및 문제를 민·관·군이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차체(포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평훈련장 주변지역 지원사항들을 설명하고, 영평훈련장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19개 주민지원사업(전철 7호선 연장,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주민이주 등)에 대한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영평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특별소위원회에서 ’23년부터 집중 논의해 온 ‘영평 상생복합문화체육타운*’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부지 확보 방안, 사업방식 등에 대해 각 관련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영평훈련장에서의 원활한 주한미군훈련 정상화를 바탕으로 추진되는지역주민 보상 방안으로서 주민 및 지자체에서 요청한 주민지원사업임.마지막으로 ’24년에는 영평훈련장에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의 정상화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참석한 민·관·군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영평 상생복합문화체육타운’ 등 영평훈련장 주변 민·관·군 상생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사격 훈련을 정상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024.03.29 국방부
- 관세청 차장, 부산 수출입부두 이전현장 방문 관세청 차장, 부산 수출입부두 이전현장 방문부산항 자성대부두 등 이전상황 점검 및 업계 요청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9일(금)부산세관 및자성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을 방문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상황을 점검했다. ㅇ 부산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에 소재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연쇄적인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자성대부두의항만기능이 종료되고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①신감만부두 운영사 신항 이전(’23.10월~’24.3월) → ②자성대부두 운영사(허치슨) 신감만부두 이전(’24.3월~’24.9월) → ③자성대부두 운영종료 및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24.10월)ㅇ 자성대부두는 1978년에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로 개장하여 그간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의중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전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되었다.□ 이날 이명구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입 현장에서 컨테이너터미널관계자들이 큰 역할을 해왔음을 격려하고, 새 터전에서도수출입 관문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ㅇ 또한, 수출입화물·인력및 시스템을 함께 이전하는 거대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관세행정 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화물 운송절차 간소화, 환적화물 보세운송절차 생략, 장기 체화화물 반출독려 등 2024.03.29 관세청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관세청과 식약처, 일본에서 회수명령 내린 고바야시 제약 건강식품 5개를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해당 해외직구식품이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관세청과 식약처는3월 29일 현재 기준으로위 5개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정보를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직접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신청할 수 있다.*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붙임 1. 일본 오사카시(大阪市) 회수대상 제품(5개)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2024.03.29 관세청
-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지원 목적으로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47명 배치…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무역분야 종합상담 무료 제공□ 관세청은 29일(금)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ㅇ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ㅇ 관세청은 지난 ’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ㅇ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년 공익관세사 운영사례 >[사례 1]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서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문의했고, 이를 통해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었다.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하여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해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사례 2]H사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동물성 원재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에 대한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과 최근 통관이슈(N사 라면 사례)를 공유하고,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운영 부서에 전화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세관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서울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3seoulsupport@korea.kr구로지원센터-02-2107-2521-안양세관통관지원과031-596-2054-천안세관통관지원과041-640-2366-청주세관통관지원과043-717-5714-대전세관통관지원과042-717-2222-성남세관통관지원과031-691-2592-부산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6busansupport@korea.kr인천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4incheonsupport@korea.kr수원세관통관지원과031-547-3935-안산세관통관지원과031-8085-3872-대구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4daegusupport@korea.kr울산세관통관지원과052-278-2247-구미세관통관지원과054-469-5615-포항세관통관지원과054-720-5713-광주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7gwangjufta@korea.kr광양세관통관지원과061-797-8424-여수세관통관지원과061-660-8632-제주세관통관지원과064-797-8815-평택직할세관통관총괄과031-8054-7026ptfta@korea.kr 2024.03.29 관세청
- 플라잉카(Flying car)는 비행기인가, 자동차인가? 플라잉카(Flying car)는 비행기인가, 자동차인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민·관·학 합동 연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품 분류체계 마련□ 관세청은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목)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우선, 제72차 및 제73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ㅇ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연구’를선정해, ‘친환경차 부품’ 및 가까운미래에 도입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사전에 논의하고자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항공기(HS제8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부분품을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음□ 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발전으로 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ㅇ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전'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03.29 관세청
- 케이(K)-푸드 성장,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케이(K)-푸드 성장,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 관세청장, 국내 최대 케이(K)-푸드 생산공장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케이(K)-콘텐츠 인기 힘입어 지난해 케이(K)-가공밥 수출 역대 최대 기록□ 고광효 관세청장은 케이(K)-푸드수출 확대를 위해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청취하고자 3월 28일(목)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했다.ㅇ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은 국내 최대규모 식품생산 공장으로, 이제는 일반명사로자리잡은 브랜드 햇반(즉석밥)을 비롯해 비비고 만두·김치 등 한국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케이(K)-푸드가 생산되고 있는 곳이다.□ ’23년도 우리나라 가공밥(즉석밥, 냉동김밥 등)수출액은 ’22년 대비 29% 증가한 9천8백만 달러(한화 1,280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ㅇ 이는 케이(K)-콘텐츠(음반, 영화 등)인기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저장과 조리가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인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 가공밥류 수출(백만불) : (’19년) 35 → (’20년) 47 → (’21년) 58 → (’22년) 76 → (’23년) 98□ 고 청장은 햇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ㅇ 업계 관계자 면담에서 제기된 통관애로 해소 요청과 관련해, “적극적인관세외교를 펼쳐 케이(K)-푸드 기업이 수출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해소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3.29 관세청
-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국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라 시행 중인 각 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최근 의과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각 병원의 애로사항과,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이날은 대한사립대병원협회(회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차원에서 총 56명의 병원장이 대면, 비대면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였다. 또한, 야간·휴일 비상당직,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예비비 1,254억 원을 편성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위기에 이어 병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병원들이 비상 경영 중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김한수 병원장은 정부의 지원이 미봉책에 그치면 안되며,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보상 등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하였다.아주대병원 박준성 병원장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윤을식 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 현안에 대해 전공의 등 의료계와 열린 논의를 통해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의 곁에 남아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각 병원장들에게 정부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오늘의 만남도 병원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였다.붙임 간담회 개요 2024.03.29 보건복지부
- 보훈부, ‘고 한진호 해군 원사 추모’ 31일 조기 게양 보훈부, ‘고 한진호 해군 원사 추모’ 31일 조기 게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국가보훈부
- 정부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훈 농림축산식품부 차관은 3월 29일(금) 오후, 서울 동작구 성대전통시장에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 동향 및 전통시장의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확대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전통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방문은 지난 18일 개최한 「민생경제 점검회의」의 후속 조치로,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 및 할인지원 확대 등 국민의 장바구니 물가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 정책이 잘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정부는 농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지난 18일부터 긴급 가격안정자금 1,500억원*을 신속하게 투입하고 있으며, 농산물 납품단가 지원의 범위를 전통시장까지 확대하여 적용할 예정이다. * ①납품단가 지원 확대(755억원) : 품목 확대, 지원단가 확대, ②할인지원(450억원) : 할인율 상향(20%→30%), 전통시장 지원 확대, ③과일 직수입(100억원) : aT가 직수입한 과일 최대 10% 할인공급, ④축산물 할인(195억원) : 축산물 할인폭 확대 및 납품단가 인하 한훈 차관은 성대전통시장을 돌아보며 대파, 사과, 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을 점검하고, 시장 상인 등 관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최근의 농축산물 물가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가용 자원과 수단을 총동원하여 국민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조속히 안정시키겠다”라고 하면서, “서민에게 밀접한 중소형마트와 전통시장까지 납품단가 지원 대상을 확대하는 등 농산물 가격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전통시장 방문에 이어서 한훈 차관은 하나로마트 관악농협 본점을 방문하여 농축산물 수급·판매 현황과 함께 농축산물 가격 동향을 점검하였다. 한훈 차관은 하나로마트 관악농협 본점을 돌아보며 주요 농축산물 수급 동향과 할인지원 등 정부 정책의 현장 적용 여부를 점검하고, 농협 관계자 및 소비자를 만나 현장 여론을 청취하였다. 이 자리에서 한훈 차관은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장바구니 부담을 낮추기 위한 긴급 가격안정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하면서, “국민들께서 정부 지원에 따른 농축산물 가격 인하 혜택을 충분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2024.03.29 농림축산식품부
- (참고) 서울·인천·대전·충북·충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로 하향 ▷영남권 중심으로 황사 영향 지속,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5시부로 서울·인천·대전·충남·충북 지역의 미세먼지(PM-10) 농도가 낮아짐(시간당 평균농도 150㎍/㎥ 이하)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발령되었던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관심’ 단계로 하향 발령했다. * (주의 단계) 경기, 강원, (관심 단계) 서울, 인천, 대전, 충북, 충남, 경북다만, 강원권과 영남권을 중심으로 ‘매우 나쁨’ 수준의 황사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개인 건강관리에 계속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3.29 환경부
-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 “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 당부 [장관동정] 박상우 장관,국토인프라 사업에 토목기술 역량 결집당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국토교통부
-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객 10만 명 돌파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관람객 10만 명 돌파□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관장 김항술)이 개관한 지 7개월 만에 누적 관람객 10만 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3월 29일 10만 번째 관람객을 직접 맞은 김항술 관장은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며 기념의 시간을 가졌다.ㅇ 부모님, 자녀와 함께 나들이를 나온 일가족이 10만 번째 관람객으로 선정되어 축하받았으며, 가족들은 “살다 보니 이런 축하도 받아보고 어젯밤에 꾼 꿈이 좋은 꿈이었나보다. 앞으로도 부모님, 아이들과 함께 박물관에 방문하여 많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다.”라고 소감을 말했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에서 최초로 완성된 문화·교육 기관으로서 새만금 및 간척의 역사, 문화, 기술을 보존·연구하고 알리고자 설립되었으며, 메타버스 체험존 및 문화예술공원이 조성되어 있다. ㅇ 또한, 지난해 8월 개관 이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있는 현대인에게 조금이나마 ‘디지털 디톡스’가 될 수 있는 「전국 어린이 글짓기 대회」,「새만금 하늘로! 바다로!」등 문화행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지역민과 전 국민의 문화 수요를 충족시키고 있다.□ 새만금개발청 윤순희 차장은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은 새만금에 자리 잡은 첫 복합문화시설로서 세계적인 국내 간척 기술과 역사, 새만금의 문화를 보고 느낄 수 있는 자랑할 만한 관광지이다.”라면서, “이번에 10만 명 돌파를 시작으로 앞으로 100만 명, 1,000만 명 돌파까지 가뿐히 이어나갈 수 있도록 전국 유일의 간척박물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주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국립새만금간척박물관 김항술 관장은 “오늘 행운의 10만 번째 관람객을 비롯해 박물관을 찾아주시는 많은 관람객들에게 감사드린다.”라면서, “전시 관람을 어렵게 느끼던 사람들과의 벽을 허물기 위해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어린이부터 노년층에 이르기까지 정서적인 공감을 나눌 수 있는 역할을 하는 박물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9 새만금개발청
- 국립산림과학원, 거제수나무 보호를 위한 연구결과 발간 국립산림과학원, 거제수나무 보호를 위한 연구결과 발간-고산 활엽수종 거제수나무의 유전다양성 및 유전구조 분석-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9일(금) 우리나라 거제수나무의 유전다양성 및 유전구조 정보를 제공하는 속보를 발간한다고 알렸다. 거제수나무(Betula costata Trautv.)는 낙엽이 지는 키 큰 나무로 우리나라 표고 600m 이상의 고산지대에 자생하며, 이상기후 등 환경변화로 인한 소멸 위협에 놓여있다. 이에, 국립산림과학원에서는 전국 거제수나무 10개 자생지에서 293개체의 시료를 채집한 뒤, 디엔에이(DNA) 마커(marker)를 활용해 산림유전자원 보존을 위한 유전다양성을 분석하였다. [유전다양성은 종 내의 유전자 변이를 의미하는 것으로 종다양성, 생태계다양성과 함께 생물다양성의 한 요소이다. 다양한 유전변이를 보유한 집단은 예측이 어려운 미래 환경변화에 대해 상대적으로 적응 능력이 뛰어나다. 모든 산림수종을 보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유전다양성 분석은 보존해야 할 집단을 선정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유전다양성 분석결과 지리산(0.686), 오대산(0.658), 소백산(0.575), 수도산(0.570) 집단 순으로 다양성이 높게 나타났다. 자생집단 간 군집분석을 위해 유전형 자료를 바탕으로 유전구조를 분석하였다. 최적 유전구조의 개수는 2개로 나타났다. 2개의 유전구조를 바탕으로 군집을 나눈 결과 소백산, 지리산 집단이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다. 그리고 수도산, 오대산, 덕유산 집단이 다른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다. 나머지 화악산, 계방산, 태백산, 점봉산, 가리왕산 등 5집단이 또 다른 하나의 군집을 이루었다. 연구대상 10개 집단 중 유전다양성이 높으면서, 유전구조 군집 분석을 고려하여 수도산 집단을 우선 보존 집단으로 선정하고, 약 10ha 규모의 거제수나무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설정 기준을 제시하였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정보연구과 김준혁 임업연구사는 “거제수나무의 유전다양성 평가 및 유전구조 발간을 통해, 우리나라 산림수종의 보존 연구가 국민들께 널리 알려지기를 원하다.”라는 말과 함께, “과학적 기준을 토대로 산림생명자원의 보존 업무를 수행하고, 우리나라 산림생물다양성 보존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3.29 산림청
- 한국산업인력공단 ‘글로벌숙련부문 미래지식포럼’ 개최 - 숙련기술장려사업의 미래지향적 사업추진을 위한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숙련기술단체장 등 참석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 이하 공단)은 29일 글로벌숙련기술진흥원(인천 부평구)에서 숙련기술 분야 내·외부 전문가, 공단 옴부즈만, 숙련기술단체장 등을 초청하여 숙련기술장려사업 발전 방향 논의를 위한 미래지식포럼을 개최했다.이번 행사는 제3차 숙련기술장려 기본계획을 기반으로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공단은 숙련기술 전수 확대 및 디지털 전환 서비스 적시 지원 등 전문가와의 협진을 통해 공고한 네트워크를 구축한다.포럼의 좌장인 서울대학교 금현섭 교수는 숙련기술인의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공단의 역할이 중요하다라며, 산업현장에서 고갈되어 가는 숙련기술인 양성, 중소기업의 숙련기술전수 기반 시설 확충 등 사업의 지속 가능성을 고려한 전략과 정책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공단은 지난해 대한민국명장 등 우수 숙련기술인 110명을 선정했으며, 올해 9월 9일 숙련기술인의 날 제정 이후 처음으로 기념행사 개최를 통해 숙련기술 우대풍토 조성에 앞장설 예정이다. 이어서 9월 10일부터 프랑스 리옹에서 국제기능올림픽대회(24.9.10.(화)~9.15.(일))가 개최되어 57명의 국가대표선수(49개 직종)가 참가할 예정이다.이우영 이사장은 포럼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산업구조 변화에 부응하는 숙련기술 장려사업의 혁신을 이루어 나갈 것이라며, 대한민국 숙련기술 발전을 통해 국민 역량의 총합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숙련기술기획부이윤정(032-509-1832) 2024.03.29 고용노동부
-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해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500건 돌파, 성과확산 위해 샌드박스 2.0 체제로 전환 - 국내 최초 반도체 공정 액화수소 공급망 완성, 버려지는 우분으로 고체연료 생산 - 글로벌 스탠더드 선도 위한 기획형 샌드박스 도입,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국내 최초로 액화수소를 반도체 생산 공정에 활용하고 버려지는 우분을 고체연료로 만들어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29일(금)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24년 제1차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에서 총 21개 과제를 심의·승인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승인을 통해 규제샌드박스 운영 부처 중 최초로 누적 승인과제가 500건을 돌파하는 성과를 달성했다. (심의안건 목록 ☞ 【참고1】, 과제별 상세내용 ☞ 【참고4】) * 승인건수(총 508건) : (19)39(20)63(21)96(22)129(23)160건(24.1Q)21건 이날 심의를 통해서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린데코리아는 액화수소를 반도체 공정에 활용할 수 있는 산업용 액화수소 공급 실증에 착수한다. 용인반도체클러스터, 평택 등 공장부지에 액화수소 저장시설을 갖추고 수소를 기화시켜 전용 배관을 통해 반도체 공정에 공급한다. 기존 기체수소 저장에 비해 설치·저장 효율을 크게 높일 수 있다. SK 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관계자는 이번 승인을 통해 생산·운송에 이어 공급까지 액화수소의 벨류체인이 완성되었고 저장용량이 10배 증가하여 효율적인 수소 공급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전북도청은 우분과 보조원료(톱밥, 왕겨 등)를 혼합하여 고체연료를 생산한 후 열병합 발전소에 공급한다. 기존 우분 생산 고체연료*는 발열량이 낮고 생산되는 품질이 균등하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이번 실증을 통해 보조원료를 혼합하여 성능과 생산성을 개선하고, 수입에 의존하는 화석연료를 대체할 수 있어 안정적 연료 수급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전북도청 관계자는 고체연료의 효과적인 생산 이외에도 버려지는 우분의 감소와 환경오염 방지, 고체연료를 활용한 탄소저감 등 친환경적 의미가 크다며 실증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 (현행) 우분 100% (실증) 우분 50% 이상, 보조원료 50% 미만 그 외에도 액화석유가스(LPG) 충전소 내 바나듐 에너지저장장치(ESS) 연계 전기차 충전소, 개인맞춤형 건강기능 식품 판매 등 산업경쟁력 강화와 국민생활 편의증진에 기여하는 사업모델이 시장에 선을 보인다. 지난 20일 대통령은 제51회 상공의 날 기념식에서 제도적 뒷받침이 늦어 혁신의 발목을 잡지 않도록 규제샌드박스를 더욱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금번 규제특례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며 산업부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의 성과확산을 가속화하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2.0 체제로 돌입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도입, 규제특례지원단 출범 등을 통해 선제적·능동적인 제도로 탈바꿈을 시도할 계획이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는 기존의 사업자 특례신청 방식에서 벗어나 규제개선 효과성이 높은 도전적 과제를 선제적으로 기획하여 사업자를 모집하는 방식이다. 정부 규제개선 로드맵과 국내·외 연구개발(RD) 현황, 업계 수요를 바탕으로 과제가 선정되었다. 최초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과제로는 지능형 로봇, 신소재 수소탱크, 차세대 스마트쉽 등 첨단산업 분야를 실증하고자 한다. 고중량 지능형 로봇의 화물용 승강기 탑승 기준 마련, 고망간강 소재 수소탱크의 기술기준 마련, 자율운항 선박 시스템의 실해역 적용을 목표로 한다. 해당 과제에 대해서는 4월 1일부터 산업부 홈페이지에서 공모를 통해 사업자를 모집한다. (기획형 규제샌드박스 ☞ 【참고2】) 특례 승인부터 기업들의 사업화 성공까지 전주기 기업지원을 위한 규제특례지원단 또한 이날 심의위원회 사전행사로 출범식을 가졌다. 분야별·기능별 전문성을 가진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등 13개 기관이 참여한다. 규제특례지원단은 보다 혁신적인 실증 과제 기획을 지원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를 선도할 수 있도록 실증에 필요한 시험·인증 컨설팅, 판로개척, 표준화 등 후속 사업화까지 기업들을 밀착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규제특례지원단 ☞ 【참고3】) 안덕근 장관은 이번 승인과제로 규제샌드박스 운영부처 중 최초로 500건을 돌파하여 낡은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고 혁신기술로 신산업에 도전하는 기업들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값진 성과를 이뤄냈다. 이에 안주하지 않고 불합리한 규제는 끝까지 발본색원하고 선제적으로 글로벌 기준을 이끄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기업활동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9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