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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자부장관, 일제강제징용희생자 고통과 아픔 위로
- 행정자치부가 영화 ‘군함도’ 개봉시기에 맞추어,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들의 아픈 마음을 보듬고 위로와 용기를 드리기 위한 영화관람 행사를 마련하였다.김부겸 행정자치부장관은 26일 영화 ‘군함도’ 개봉관(용산CGV)을 찾아 일제강제동원 희생자 유족들과 함께 영화를 관람했다. 영화 ‘군함도’는 1945년경 일제강점기에 일본 ‘하시마’ 탄광 지하1,000미터 막장에서 석탄을 캐는 강제징용 조선인들의 참상을 생생하게 그린 영화로 우리민족의 아픈 과거사를 다룬 작품이다.김부겸 장관은 영화 관람에 앞서 일제강제동원 희생자와 유족, 단체대표 등 50여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유족들의 생활실태·애로사항을 듣고 대화를 나누었다. 군함도 생존자 및 유족들은 극장에서 무대 인사를 통해 “국민들이 영화를 보고 일제강점기에 강제징용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할 수 있게 해준데 대해 영화사 측에 진심으로 감사한다.”라고 전했다. 이날 행사에는 군함도 징용생존자 이인우 옹(94세, 대구 거주), 최장섭 옹(90세, 대전 거주) 등 2명이 가족과 함께 참여하였으며, 이 옹은 “그때를 생각하면 지금도 몸서리가 쳐진다.”라며, “정부와 국민들의 관심에 감사한다.”라고 말했다.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들이 영화 ‘군함도’를 보고 일제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이해하고 공감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라면서, “정부는 피해자와 가족들의 어려움을 살피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과거사 청산에도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담당: 사회통합지원과 김장오(02-2100-3776)
- 행정안전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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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차 한-중 기후변화 공동위원회 개최
- 1. 2017년 7월 25일 한국측 수석대표인 김찬우 기후변화대사는 양국 기후변화공동위 계기 시에전화(Xie Zhenhua) 중국측 기후변화 특별대표(장관급)와 조어대에서 만찬을 갖고 기후변화 협상 및 대응 정책 관련 상호 의견을 교환하였다. ㅇ 7.25(화) 환영만찬은 시 젠화(Xie Zhenhua) 중국 국가발전개혁 위원회(NDRC) 기후변화 특별대표 주최로 조어대 개최 ㅇ 우리나라는 기후변화 관계부처인 외교부, 환경부, 산업부 및 전문가들이, 중국측은 기후변화를 총괄하는 국가발전개혁 위원회(NDRC) 및 전문가들이 대표단으로 참석 2. 김 대사는 이 자리에서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 한국 신정부의 기후환경정책에 대해 설명하였으며, 시에 대표는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 선언 등 최근의 국제적 동향과 중국의 정책에 대해 입장을 표명하였다. ㅇ 시에 대표는 한국의 기후변화 리더십을 높이 평가하는 한편, 한중 양국간 다른 분야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기후환경 분야에서는 공동이익을 위해 협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ㅇ 김 대사도 중국측 입장에 공감을 표하고 비온뒤 땅이 굳어 진다는 속담을 인용하면서, 기후환경 분야에서의 공동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화답하였다. 3. 시에 대표는 중국은 기후변화 대응을 경제성장,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에 도움이 되는 기회요인으로 간주하여 녹색발전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례로 비화석 연료 비중이 2005년 7.4%에서 금년도 13.1%로 증가한 성과를 거론하였다. ㅇ 동 대표는 또한 특히 겨울철에 PM2.5 농도가 심각한 북경의 대기질을 언급하고 이에 대해 해결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음도 강조하였다. 4. 양국 대표는 파리협정 이행을 지속적으로 견지해 나가면서 당사국총회 계기 이행지침 협상에서도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하였다. 시에 대표는 특히 중국 7개성에서의 배출권거래제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 말 전국 단위의 거래시장을 출범할 예정이라고 하면서, 한중일 3국 탄소시장간 협력 필요성에 대한 의사를 피력하였다. ㅇ 이에 대해 김 대사는 한국도 배출권거래제가 국내 온실가스 배출의 2/3를 담당하는 유용한 기제가 되고 있다고 하면서, 3국간 협력은 좋은 생각이며, 상호간의 거래 규칙 등에 대한 검토 등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해나가자고 화답하였다. 5. 한편, 한중 양국 기후변화 공동위 개최시 한국측에서는 김찬우 기후변화대사가, 중국측에서는 시에지(Xie Ji) 발전개혁위원회 기후변화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여 최근 국제 기후변화 동향과 파리협정 후속협상 주요 이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향후 협상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하기로 하였다. ㅇ 특히 우리측은 미세먼지 저감 협력이 △ 양국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고, △ 양국 국민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며, △ 양국간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 증진에 밑거름이 되는 등 등 다중적 동반편익(multiple co-benefits)을 창출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중국측의 관심을 당부하였다. 6. 우리 대표단은 7월 25일 동 공동위 개최에 앞서 베이징 소재 한중 대기질 공동연구센터를 방문, 상황을 청취하고 관계자를 격려 하였으며, 7월 26일에는 석탄을 친환경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션우(Shenwu) 기업을 시찰하였다. 끝.
- 외교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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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관 과학기술계와의 격의 없는 소통 행보 시작
- 과학기술계와 격의 없는 소통 행보 시작 - 유영민 장관, 첫 정책 현장 방문으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찾아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 유영민 장관은 ㅇ 취임 후 첫 정책현장 방문으로 과학기술 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 온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을 찾아 - 뇌과학연구소와 차세대반도체연구소 등 현장 연구원들을 격려하는 한편, 다양한 분야 과학기술인들과의 현장 간담회를 가졌다.【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17. 7. 25.(화) 15:0017:00 /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참석 : 미래부 장관, 산학연 연구자, 과학기술정책 전문기관 관계자 등 □ 유영민 장관이 직접 제안한 이번 현장 간담회는ㅇ 지난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 정부 5개년 국정계획에 담긴 과학기술분야 정책 방향을 현장 연구자들과 공유하는 한편,- 연구현장의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기대를 가감 없이 듣고 연구현장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되었으며,ㅇ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 교환을 위해 연구 현장의 산학연 전문가와 과학기술정책 전문가 등 10여명이 참석하였다.□ 먼저, 유영민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 ㅇ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기능 강화를 통한 연구자 중심의 연구 환경 조성 등 새 정부 과학기술 정책 방향을 제시하였다. ？？ 과학기술혁신 컨트롤타워 설치 및 기능 강화 ㅇ 국과과학기술정책 자문조정 기구 통합 ㅇ 연구개발 예산 관련 예산 권한 강화 및 정책-예산-평가 연계 ㅇ 기초 원천 RD는 과학기술총괄부처에서 통합 수행, 타부처는 특정 산업 수요 기반 RD로 역할 분담 ？ 특성에 맞는 관리 ㅇ 부처 간 상이한 연구개발 법령 및 연구개발 관리 전문기관 정비 ？？ 자율과 창의, 연구자 중심으로 정부 RD 패러다임 大(대) 전환 ㅇ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 2배 확대 등 기초 원천 RD 투자 확대 ㅇ 연구과제의 선정 지원 평가 보상 프로세스 개혁 * RD 과정 중간 산출물의 빅데이터화 및 공유 활성화 ？ 새로운 가치 창출 ㅇ 청년 과학자에 대한 지원으로 과학기술 미래역량 확충 ㅇ 대학출연(연)의 자율성전문성 제고 ？？ 과학기술이 경제 사회 혁신의 구심점 역할 수행 ㅇ 미래 먹거리를 만들기 위해 기술개발, 규제 정비,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을 패키지型(형)으로 지원 - 연구개발에서 파생되는 활동의 연구산업 육성 ？ 양질의 일자리 ㅇ 국민 생활 문제(미세먼지, 감염병 등)의 과학기술적 해결 추진 ㅇ 중앙정부 주도 ？ 지역 주도의 과학기술정책 추진 ㅇ 과학기술과 일반 국민과의 소통 강화, 과학문화 확산 □ 한편, 유영민 장관은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이 현장에 뿌리 내리기 위해 미래부와 연구현장의 변화, 혁신의 필요성도 강조하였다.ㅇ 특히, 미래부의 혁신을 위해 지금까지의 일하는 방식을 과감히 탈피하고, 도전하고 상상하며 치열하게 토론하는 업무 문화를 정착하고, 더 많이 현장을 찾아 소통하는 한편,- 과학기술-ICT 융합이 화학적 융합으로 거듭나 새로운 아이디어와 실질적 성과 창출로 이어지는데도 역점을 둘 것이라고 밝혔다.ㅇ 아울러, 연구의 자율성이 크게 신장되는 만큼, 정부와 연구계가 함께 성숙된 연구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연구계가 일반 국민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국민과 사회의 수요에 열린 마음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를 당부하기도 하였다.□ 간담회는 별도의 시나리오 없이 자유롭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유영민 장관이 직접 진행하였으며,ㅇ 새 정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제언과 함께, 그동안 과학기술정책과 연구개발 사업 추진 과정의 문제점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앞으로도 미래부는 ㅇ 장차관은 물론, 일선 업무 담당자까지 사무실에서 틀에 박힌 문서 작업에 매몰되는 대신, - 새 정부 국정과제가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현장을 세밀히 살피기 위한 더욱 적극적인 소통에 나설 계획이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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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 워크숍 개최
- 4차 산업혁명 대비 뇌신경회로망 연구자들, 한자리에 모인다 - 미래창조과학부, 26일 한국뇌연구원에서 뇌신경회로망 워크숍개최 □ 2017년 뇌신경회로망 관련 신규과제 통합 워크숍(이하 뇌신경회로망 워크숍)을 7월 26일(수) 한국뇌연구원에서 개최한다고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유영민)는 밝혔다.ㅇ뇌신경회로망 워크숍은 미래창조과학부가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하여 2017년도에 신규 추진하는 뇌신경회로망 관련 과제에 대한 세부 내용 및 연구방향 등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이번 워크숍에는 전전두엽 특화 신경회로 규명 및 활용을 위한 DB플랫폼 구축(한국뇌연구원),기저핵 장애 뇌질환 신경 회로 규명 및 활용(KIST), 신경회로분석 차세대 뇌융합기술(6개) 과제와 뇌연구 이미징 원천기술 개발을 위한 뇌과학 챌린지(2개)과제 및 차세대 AI(인공지능) 연계를 위한 과제(4개)의 연구자들 70여명이 참석한다.ㅇ 특히,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뇌지도 구축 및 뇌융합 챌린지 프로젝트」사업과의 연계방안과 기존 뇌연구 사업과 시너지효과를 창출하는 방안 등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미래창조과학부는 2006년부터 뇌과학원천기술개발사업을 통하여 뇌연구 4대 분야(뇌인지, 뇌신경생물, 뇌신경계질환, 뇌공학)의 원천기술개발을 통하여 사회문제 해결과 실용화 연계 등을 위한 신규과제를 발굴 및 지원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4차 산업 혁명과 지능정보기술의 미래 경쟁력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뇌지도, 뇌융합 챌린지 기술, AI연계 기술 등 뇌 과학 분야에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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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으로 단종·조달애로 제품 해결
- 3D프린팅으로 단종,조달애로 제품 해결 - 17년 3D프린팅 기술활용 제품 시범제작 지원사업 추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기술인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단종 및 조달애로 부품, 의료기기 등의 제작 지원을 위한 「2017년 3D프린팅 기술활용 단종조달애로 제품 시범제작 지원 사업」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국방, 소방 등 공공분야, 보조기, 보철물 등 의료분야, 전기, 전자, 자동차 등 산업분야에 대해 수요를 발굴하고, 국내 3D프린팅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맞춤형 제품을 시범 제작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ㅇ 2016년 성과를 바탕으로 두 번째로 추진되는 이번 사업은 올해에는 지원 대상 분야(2개3개)와 규모(3.4억 원8.6억 원)를 확대함으로서 다양한 특화산업 분야에서 시장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3D프린팅 시범제작 주요 성과 ？국방부농기계자동차 마스킹 관련 단종조달애로 부품을 시범 제작하여, 기기의 수명연장제작기간/비용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를 확인분야시범제작 내용주요 성과공공국방부 단종부품 5종 8개평균 제작단가 26%, 제작기간 4개월 절감산업자동차 도장 마스킹 부품 18종 72개평균 작업시간 17% 절감으로 연 매출 12% 증대 효과노후 농기계 단종부품 3종 15개제작단가 19% 절감 및 노후 트랙터의 사용기한 연장 2017년 분야별 주요내용 분야사업 내용지원대상공공o 국방소방 관련 11종 55개 부품을 시범제작하고, 국방부 및 전북소방본부에 적용하여 성공사례 발굴3D프린팅 공급자(컨소시엄)의료o 환자개별 맞춤형 의료기기를 시범제작하고, 의료기관에 적용하여 성공사례 발굴3D프린팅공급자+의료기관(컨소시엄)산업o K-ICT 3D프린팅 지역센터의 지역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제품을 시범제작하고 현장적용으로 성공사례 발굴지역센터+3D프린팅공급자+수요자(컨소시엄)□ 공모 및 접수는 7월 27(목)부터 8월 28일(월)까지 정보통신산업진흥원(www.nipa.kr)홈페이지를 통해 실시하며,ㅇ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3D프린팅 기업 및 기관 등을 위해 사업설명회를 8월 16일(수) 오후 2시 스타트업캠퍼스(판교)에서 개최한다. 자세한 사업은 홈페이지 및 사업담당자(☏043-931-5754)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강성주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 기술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3D프린팅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많은 창의적 기업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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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내부 주간선도로 완성한다
- 「새만금 남북도로」 착공, 내부 주간선도로 완성한다- 7월 26일 새만금에서 기공식, 이낙연 국무총리 등 참석 -□ 새만금개발청(청장이철우)은 7월 26일 10시 군산시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남북도로 건설 공사 기공식」을 개최했다.ㅇ 이날 행사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오종남 새만금위원회 위원장,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 송하진 전북도지사 등 정부,지자체 관계자와 김관영 국회의원, 관계 기관, 지역 주민 등 약 1,000명이 참석했다. □ 새만금 남북도로는 총연장 26.7km를 2단계로 나누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9,095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ㅇ 이번에 착공하는 1단계는 총연장 12.7km를 6～8차선으로 건설하며, 총사업비 5,440억 원을 투입해 2022년 완공을 목표로 한다. ㅇ 2단계 사업은 총연장 14.0km로 총사업비 3,655억 원을 투입해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은 환영사에서 “새만금 남북도로가 완공되면 동서도로와 연계되어 산업연구용지,국제협력용지관광레저용지의 진입로가 열리게 됨으로써 내부용지 개발 촉진은 물론 투자 유치 활성화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 새만금개발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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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숲사랑 소년단, 백두산으로 글로벌 숲탐방 원정
- -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백두산·역사 탐방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숲사랑소년단 글로벌 숲탐방 원정대'가 7월 28일부터 8월 1일까지 중국 백두산 일원으로 탐방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숲사랑소년단은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숲 교육을 통해 숲과 생명의 소중함을 배우고 바른 인성을 키울 수 있도록 설립된 학교 동아리단체로 현재 전국 초·중·고 학생 8000여 명이 활동 중이다.프로그램에는 숲사랑소년단 대원과 지도교사 40여 명이 참여하며 백두산 천지와 녹연담, 지하 산림 등을 탐방한다.또 중국 지린성에 위치한 광개토대왕비를 비롯해 국내성터, 장군총, 청산리 전투 유적지, 윤동주 시인 생가 등 우리 민족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곳도 둘러본다.김경목 산림교육치유과장은 "청소년이 숲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건강한 미래 주역으로서 꿈을 펼치기 바란다."며 "앞으로도 산림청은 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숲 교육 활동을 지속 발굴·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숲사랑소년단은 1991년 '한그루녹색회'라는 이름으로 출발했으며 단원으로 활동한 청소년은 71만 명에 달한다. 지난 2013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삼성생명 등이 후원을 하고 있다.
- 산림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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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산림과학원, 3년 연속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
- 국립산림과학원, 3년 연속 대한민국환경대상 수상! - 안전하고 건강한 산림환경을 위한 과학적 연구 성과 인정 -□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산림환경 보전, 산림환경서비스 기능의 유지·증진을 위한 과학적 연구성과를 인정받아「2017 대한민국환경대상」을 수상했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산림의 관리, 보전 및 이용, 임산소득, 휴양, 국제협력 등 산림분야 전반을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가연구기관으로, 과학적 연구결과를 통해 산림정책을 지원하는, 대한민국을 이끄는 100대 싱크탱크 중 하나이다. ○ 올해로 12회를 맞는「대한민국환경대상」은 대한민국친환경위원회가 주최하고 환경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이 후원하는 환경분야의 권위 있는 상으로 깨끗한 자연환경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삶의 환경을 실현하고자 힘써온 기관, 기업, 단체 및 개인 등을 발굴ㆍ선정하여 시상한다.□ 특히 이번 수상은 2015년부터 3년 연속 수상으로 기존성과에 만족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첨단기술을 접목한 새로운 연구결과를 실제 현장에 적용시키기 위한 노력을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우리 산림의 가치를 보전하고 더욱 증진하기 위해 2011년부터 5년 주기의 산림 건강성 진단을 실시하고 있다. 현재 우리 산림은 81%가 건강한 상태이며 이를 지속적으로 유지·증진하기 위한 관리 방안 연구를 수행중이다. ○ 또한,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산림재해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하여 산림주변 소각으로 발생하는 소각산불을 에방하기 위한 ‘소각산불징후예보제’ 실시하고, 25년간 발생한 10,560건의 산불 위치정보를 분석하여 전국의 ‘산불 다발 위험지역’을 선정하여 산불예방과 진화의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 이 밖에도 드론, 지상스캐너 등 첨단 ICT 장비를 활용하여 야간산불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산사태, 산림병해충 피해 상황의 정밀조사 및 예찰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산림환경 보전에 기여함과 동시에 산림분야에서 ICT기술의 접목을 선도하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이창재 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산림과학 연구 수행을 위해 BT, ICT, NT 등 다양한 첨단기술을 융합시켜 연구의 정확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며, “산림을 통해 치산녹화의 성공을 이을 제2의 국가브랜드를 창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 산림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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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마무름병 일으키는 곰팡이성 원인균 밝혀져
- 천마무름병 일으키는 곰팡이성 원인균 밝혀져 - 세계 최초로 원인 규명 성공, 진단키트·방제기술 개발 기대 -□ 천마는 뇌 혈류 흐름장애 개선,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당뇨 등 각종 성인병 질환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높은 임산물이다. ○ 2013년 연간 생산액이 1259억 원에 달했으나 무름병 창궐로 생산액이 70%이상 감소(2014년 271억 원, 2015년 372억 원)하여 재배농가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 무름병 : 생육 초기(씨천마)에는 증상을 확인할 수 없으나 성숙과정 또는 저장기간중 흰색 곰팡이가 만연되며 물러지는 현상으로, ‘물천마’라고도 불리며 심할 경우 식재한 천마가 완전히 소멸됨□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이창재)이 최근 천마 재배지에서 창궐하고 있는 무름병의 원인이 되는 병원균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 세계최초로 밝혀진 천마 무름병의 원인균은 곰팡이성 병원균인 ‘트리코더마 하마툼(Trichoderma hamatum)’으로 식물병원균에 대한 길항미생물로 알려져 있다. 이 균은 특히 천마를 생장시키는 공생균이면서 동시에 수목 뿌리 썩음병의 원인균인 뽕나무버섯의 생장을 억제한다.□ 천마무름병의 원인균이 밝혀짐으로서 천마 무름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전염경로 파악을 통한 생물학적 방제방법 개발이 가능해져 앞으로 재배농가의 시름을 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마 무름병을 일으키는 병원균에 씨천마(또는 자마)가 오염되면 재배 초기에는 정상적으로 보이지만 2년차에 들어서면서 증상이 급격히 진행되어 정상적인 천마의 생산이 어렵다.□ 따라서 천마 무름병의 피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병원균이 감염되지 않은 ‘무병 씨천마’를 사용해야 한다. ○ 또한, 토양의 과습 및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물 관리는 물론 전년도에 병이 발생했던 토양은 반드시 소독 후에 일정 기간의 휴지기를 거쳐 사용하는 등의 재배 관리가 중요하다. ○ 국립산림과학원은 기존 무성증식 재배로 인한 퇴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는 유성번식 재배기술 및 ‘무병 씨천마’를 개발한 바 있다. ○ 무병 씨천마는 현재 산림생명공학과에서 통상실시권 협약을 통해 기술이전 형식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산림약용자원연구소와 함께 대량생산기술 개발 연구를 수행중이다.□ 천마무름병의 원인균을 밝혀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적 학술지인 ‘Plant Disease’의 2017년 5월호(인터넷판)에 게재되었다.□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생명공학과 이석우 과장은 “병원균이 규명됨에 따라 천마 무름병의 조기 진단을 위한 진단키트 개발이 가능해졌다”면서 “전염경로를 파악해 생물학적 방제제와 같은 효과적인 방제 방법 개발에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산림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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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원전 전문가 참여 등 관련(7.25일 조선,중앙, 매경, 한국, 서울, 이데일리 등)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원전 전문가 참여 등 관련 (7.25일 조선일보, 중앙일보, 매일경제, 한국일보, 서울신문, 이데일리 등) □ 보도내용 ？ 7.25일자 매일경제, 서울신문 등에서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 중 원전,에너지 전문가 제외되었으며 3개월 만에 국민이 납득하고 승복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보도 □ 설명내용 ㅇ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임 ㅇ 따라서 공론화위원회는 이해관계자나 에너지 분야 관계자가 아닌 사람 중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 6.27일 브리핑, 7.7일 보도자료 배포 - 이후 분야별 기관,단체의 추천, 찬,반 양측의 제척의견 수렴 등을 거쳐 위원회를 구성하였음 ㅇ 또한, 공론화 방식에서 전문가 논의를 배제하는 것은 아님 -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 자료집 제작 등을 추진할 예정임 ㅇ 공론화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론화의 신속한 추진이 바람직 - 공론화 기간 동안 내실 있는 학습과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며, 그 과정에서 정부는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갈 것임
- 국무조정실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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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이낙연 총리,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 이낙연 총리,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이 총리, 군산지역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 만나 현장애로 청취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최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완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6일(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 조선업 기자재업체 대표, 전북지사 등과 도시락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 국무총리,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장 문동신,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신산테크 김평옥(조선협의회 회장), 번영중공업김광중, 벤투스 이규호, 제이와이중공업 이홍열, 푸른에스앤피 박종관, 해수부 차관 강준석,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등 ㅇ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20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가 전라북도를 통해 총리실에 건의한 것을 이 총리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전북 지역 현안관련 대책
- 국무조정실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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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설명자료]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7.26일 중앙일보) 관련
- 공론위 떠넘길 거면 국회,정부는 왜 있나(7.26일 중앙일보) 관련 □ 보도내용 (7.26, 중앙일보 조간) ？ 공론화위원회 위원장과 국무조정실장은 브리핑에서 다른 말을 했고,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공론화위원회 등이라고 보도 □ 설명내용 ㅇ 7.24(월) 브리핑에서 공론화위원장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해, 국무조정실장은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에 대해 설명한 것으로, 기사 내용대로 두 사람이 다른 말을 했거나, 법적 권한과 책임 소재를 정리하지 못한 것이 아님 -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위원장이 공론화위원회는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권한이 없고 자문 내지 보좌기능을 수행한다고 한 것은 공론화위원회의 역할에 대한 것임 - 한편, 국무조정실장이 (공론화위원회가 구성하는) 시민배심원단의 결정은 정부 정책으로 그대로 수용될 것이라고 한 것은 공론화 결과에 따른 정부의 방침에 대한 설명임 - 오히려 위원장 및 국조실장은 공론화위원회가 최종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배심원단의 결정을 정부에 전달할 것이라는 취지의 공통적인 답변을 하였음 ㅇ 이는 기존에 밝혔던 공론화 추진방안과 동일한 내용임 - 공론화위원회는 신고리 5, 6호기 중단 여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론화를 설계하고 공론화 아젠다를 셋팅하며 국민과의 소통을 촉진하는 역할임 - 정부는 공론화위원회가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 투명성을 견지하며 공론화 작업을 책임있게 수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며, - 지원과정에서 어떠한 간섭 없이 공정과 중립 원칙을 철저하게 지켜나가고, 10월경 공론화 결과가 나오면 이를 그대로 수용할 방침임
- 국무조정실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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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벌채제도 및 목재제품 품질단속 역량강화에 나서
- 친환경벌채제도 및 목재제품 품질단속 역량강화에 나서- 남부지방산림청, 산림경영분야 업무 담당자 직무 교육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산림경영분야 실무자 역량 강화를 위해 26일(수) 대회의실에서 지방청 및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영주·영덕·구미·울진·양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생태?경관과 생물다양성을 고려한 친환경벌채방법 및 건전한 목재제품 생산·유통을 위한 제품별 품질표시와 시료채취 방법에 대하여 관련분야 전문가를 초빙하여 실무 위주로 진행되었다.남부지방산림청은 올해부터 산림영향권 개념을 도입한 군상잔존벌채 방식의 친환경벌채를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관내 약 500여개의 제재업 및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품질단속을 시행하여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 및 소비자 신뢰 확보에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영향권 : 벌채가 되어도 야생 동·식물 서식과 보전 등 산림으로서의 역할과 영향을 발휘 할 수 있는 나무 높이만큼의 공간 군상잔존벌채 : 산림영향권을 고려해 벌채구역 내 일정 폭(40∼60m)이상의 잔존구역을 원형이나 정방형으로 배치하는 방식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 실무자 직무교육을 각 부서별로 확대하여 담당자 업무 이해도 증진 및 전문성을 함양하고 사업의 품질 제고와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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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임(林) 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 산림 내 위법행위 단속 및 산림정화 ‘임(林) 자 사랑해’ 캠페인 실시- 양산국유림관리소, 휴가철 산림훼손 집중 단속 - 남부지방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명관)는 본격적인 여름 피서철을 맞아 오는 7월 21일, 피서객이 많이 찾는 김해 장유폭포일원에서 산림정화 ‘임(林 ) 자 사랑해‘ 캠페인을 실시한다. 양산국유림관리소, 김해시청 산림과, 장유출장소, 산림조합 등 관련 기관과 숲사랑지역협의회, 지역주민 등 80여명이 참여하여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하고, 쓰레기 및 오물투기와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여 피서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홍보도 함께 펼칠 계획이다.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9월 30일까지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서 산림 오염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만든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가져줄 것”을 당부했다.
- 산림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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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 이낙연 총리, 군산조선소 지원 대책 관련 간담회 개최 -이 총리, 군산지역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 만나 현장애로 청취-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완화에 최선- -군산조선소 가동중단 지역대책의 차질없는 추진과 보완 강조- □ 이낙연 국무총리는 7월 26일(수) 새만금 컨벤션센터에서 군산 조선업 기자재업체 대표, 전북지사 등과 도시락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고 최근 군산조선소 가동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애로를 청취하고 해결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참석) 국무총리, 전라북도지사 송하진, 군산시장 문동신, 군산상공회의소 회장 김동수, 신산테크 김평옥(조선협의회 회장), 번영중공업김광중, 벤투스 이규호, 제이와이중공업 이홍열, 푸른에스앤피 박종관, 해수부 차관 강준석, 금융위 부위원장 김용범, 산업부 산업정책실장 강성천 등 ㅇ 이번 만남은 지난 7월 20일 군산 국가산업단지 조선협의회가 전라북도를 통해 총리실에 건의한 것을 이 총리가 수용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되었다. □ 한편, 총리실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에서 조선 기자재업체 대표들이 제기한 건의사항들은 관계부처 검토를 거쳐 추진 여부와 방식 등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 (붙임) 전북 지역 현안관련 대책
- 국무조정실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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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지역 맞춤형 일과 생활의 균형 전략 찾는다. ’17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선정
- 고용노동부는 전국 6개 지역에 6개 기관을 "일.생활 균형 지역추진단" 으로 선정하였다고 7월 27일 밝혔다.지역추진단은 최근 일.생활 균형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확산되고 있으나, 현장에서 근로자와 기업의 체감은 저조한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관심과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으로, 금년 처음으로 선정되었다.부산은 비경제활동여성 비율이 7대 도시 중 최고이며, 충북은 월 근로시간이 전국 최고인 점 등 지역추진단은 지역별 현황에 집중하여 지역기업, 지자체, 경제단체 등과 해결책을 모색할 계획이다.【 부산】아빠 함께 키워요, 엄마 함께 일해요 급속한 고령화와 7대 도시 중 비경제활동상태인 여성 비율이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하여 일?생활 균형이 가능한 일하는 문화와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둘 것이다.【충북】즐거운 일터, 행복한 삶 충북은 월 근로시간이 185.6시간으로 전국 최고를 기록하는 상황으로 지역기업 수요조사를 통해 실태를 파악하고 컨설팅을 통해 구체적 개선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다.【인천】‘사(社)생활=사(私)생활’ 프로젝트 여가시간이 부족하고, 가족과의 시간이 부족해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과 개인의 삶이 균등한 직장 문화를 만드는데 집중한다.【광주】‘가치 있는 기업, 일하고 싶은 기업’의 광주형 모델 발굴 주요 일.생활 균형 정책 대상인 맞벌이 가구 비율이 높으며, 근로시간 관련 직장 만족도가 30.8%로 저조하여 우수기업의 사례를 다큐멘터리로 제작해 벤치마킹할 수 있도록 확산할 계획이다.이러한 지역별 특화 사업 외에 기업 컨설팅, 기업과 근로자의 지원제도 수요조사, CEO 인식전환 사업 등의 사업도 함께 진행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각 지역추진단이 보다 효과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7.27.(목) 간담회를 개최하여 추진계획을 공유한다.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지방중소기업이 겪고 있는 인재확보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일.생활 균형 정책”이라며 “지역추진단을 중심으로 지자체, 경제계, 노동계 등이 협력하여 정책과제를 발굴하고 적극 추진한다면 지역 내 일.생활 균형 문화가 빠른 시일 내에 자리 잡을 것”이라고 지역추진단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문 의: 고용문화개선정책과 신솔원 (044-202-7497)
- 고용노동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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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호 자영업자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
- 고용노동부는 7월 26일(수) 신한은행 본점 영업점(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처음으로 가입한 자영업자 격려행사를 가졌다고 밝혔다.이성기 고용노동부차관은 “개인형퇴직연금의 가입대상 확대를 통해 자영업자를 포함한 사실상 모든 취업자에게 노후준비를 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된 것”이라고 강조하면서, “개인형퇴직연금을 통해 세제혜택을 받으면서 투자수익도 누릴 수 있어 취업자들의 노후소득확보에 실직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문 의: 퇴직연금복지과 편해윤 (044-202-7558)
- 고용노동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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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노동부, IT서비스업체 83개소중 79개소에서 노동법 위반 적발
- 고용노동부는 7.27(목), ‘17.3월부터 6월까지 IT서비스업체 83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하였다.이번 근로감독은 IT서비스 종사자의 장시간근로 및 시간외 근로수당 지급 여부, 불법파견 여부, 비정규직 근로자(파견·기간제)에 대한 차별적 처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루어졌으며,사내도급의 가능성이 있는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원청 53개소, 하청 22개소)와 장시간근로가 의심되는 게임개발업체(원청 8개소)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이번 감독을 통해 적발, 시정 등이 이루어진 사항을 살펴보면 먼저 근로시간 위반, 여성근로자에 대한 연장근로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 감독대상 83개소 중 29개소에서 법 위반이 확인(적발률 35.0%)되었다.또한, 게임개발업체* 뿐만 아니라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도 법정근로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곳이 다수 적발되었다. * 게임업체 8개소 중 6개소(6건)에서 근로시간 위반으로 적발 **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 53개소중 21개소, 그 하청 2개소 위반특히, 1주 12시간 이상의 연장근로가 만연되어 있으며, 근로시간 위반과 별도로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미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연장.야간.휴일 근로 등 근로시간 위반은 대체로 임금체불로 이어지는데, 이와 관련한 체불액은 15개소 3,291명, 2,009백만원이었고 이 중 1,555백만원은 4개의 게임업체에서 집중 발생하였다.이번 IT서비스 감독 결과, 전체 임금체불은 57개소(112건)에서 5,829명의 임금 3,159백만원을 적발하여 전액 청산토록 하였다.한편, 12개 사업장(13건)에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처우도 적발하였다. 차별처우는 식대, 복지포인트, 자기개발비 등을 지급하지 않은 금품차별이 5개사 5건(16명 178만원)이었고, 기간제, 파견근로자에게 적용되는 휴가, 근로시간, 복리후생 규정을 두지 않은 규정상 차별도 7개사 8건이 적발되었다 * 파견근로자(3개소 4건), 기간제?단시간근로자(9개소 9건)또한, 파견법 위반 1개소를 적발하였다. 파견대상업무를 위반한 것으로, 이번 감독 결과 12명의 불법파견 근로자 중 11명을 원청이 직접 고용토록 했다.(1명은 퇴사를 이유로 근로자가 고용거부) * 게임업체는 보안상 이유로 사내도급은 운영하지 않고 있으며, 시스템개발 및 유지보수업체는 대부분의 도급 업무가 고객사 등 사외에서 수행되고 있음 한편, 대다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 미달, 각종 법정수당 미지급, 휴일·휴가 미부여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74개소 377건)이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형우 근로기준정책관은, “이번 감독 결과 드러난 IT서비스업종의 주요 법위반 사항은 업계의 공통된 사정일 것이므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감독 사업장 및 동종업계 관계자와의 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감독 결과 적발된 위법사항을 전파하고 자율적 개선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금년 하반기에도 전자부품 제조업 등 다단계 하도급 구조가 만연한 업종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문 의: 고용차별개선과 김재봉 (044-202-7573)
- 고용노동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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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민다나오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 특별여행주의보 연장
- □ 외교부는 지난 5.24(수)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계엄령 선포에 따라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60일간)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한 바 있다. □ 한편,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의 라나오델수르주(Lanao del Sur) 마라위시(Marawi City)에서는 필리핀 정부군과 이슬람국가(IS) 추종세력인 마우테 그룹(Maute Group)간 교전이 계속되는 등 치안불안이 지속되고 있다. ㅇ 이러한 상황에서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은 민다나오 지역에 선포되어 있는 계엄령을 올해 12.31까지 연장해 줄 것을 의회에 요청, 필리핀 의회는 7.22 임시의회에서 동 계엄령 연장을 승인 ※ 필리핀 관계당국은 7.22까지 5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고 발표 (정부군 105명, 마우테 그룹 428명, 민간인 45명) □ 외교부는 마라위시(Marawi City)를 위시한 민다나오 지역에 치안불안이 지속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우리국민 신변안전 보호를 위해 카가얀데오로시, 다바오시에 한시적(금년 12.31까지)으로 특별여행주의보를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ㅇ 특별여행주의보는 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가 발생하며, 동 경보가 발령된 지역에 △가급적 여행 취소, 연기 △긴급용무가 아닌 한 철수할 것을 권고한다는 의미이다. ※ 민다나오 여타지역은 이미 흑색경보(여행금지)에 준하는 특별여행경보 발령중 ※ 필리핀 여행경보단계 현황 - 남색경보(여행유의) : 수빅시, 보라카이/보홀섬, 세부막탄섬(라푸라푸시) - 황색경보(여행자제) : 남색, 적색경보 지정 지역 제외 지역 - 적색경보(철수권고) : 팔라완섬 푸에르토 프린세사시 이남 지역 - 흑색경보(여행금지) : 잠보앙가, 바실란, 술루, 타위-타위군도 - 특별여행주의보(적색경보에 준하는 효과 발생) :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 특별여행경보(흑색경보에 준하는 효과 발생) : 민다나오섬(다바오/카가얀데오로시 제외) □ 아울러, 외교부는 필리핀 민다나오 지역 내 치안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향후 특별여행주의보 유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붙임 : 필리핀 여행경보 발령현황(지도). 끝.
- 외교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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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고용공단,‘데이터 매니저’양성으로 미래 고용시장에 도전장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원장 이순홍)과 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센터장 이효성)는 7월 26일(수) IT기업인 ㈜테스트웍스(대표 윤석원)와 “인공지능분야, 발달장애인 직업영역개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발달장애인의 특.장점을 고려한 ‘데이터 매니저’ 직무를 개발하고, 능력개발 훈련을 통해 신 성장 산업분야로의 취업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데이터 매니저’란 자율주행차 등이 인공지능 학습을 위해 필요로 하는 다양한 데이터의 입력 및 관리, 사진?동영상의 객체 분류 및 레이블링을 하는 종합적인 업무를 말한다.서울발달장애인훈련센터는 8월부터 인성훈련과 기본적인 사무기술을 포함한 시범훈련을 본격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테스트웍스는 연말까지 훈련을 받은 장애인을 채용할 계획이다.이날 협약식에서 공단 이순홍 원장은 “발달장애인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반면,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어 발달장애인의 특성을 감안한 다양한 직무개발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테스트웍스 윤석원 대표는 “기술은 사람이 만들기에 인공지능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 분명 있을 것이며, 공단과 함께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직무를 개발해서 업계를 선도해 나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문 의: 직업영역개발부 이병우 (031-728-7161)
- 고용노동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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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행정연수원,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새로이 태어난다
-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연수원(원장 배진환)은 정부조직개편에 맞추어 연수원의 기관명칭을 지방자치인재개발원으로 변경한다. 지방행정연수원은 30만여 명의 지방공무원 중 5급 이상의 핵심간부를 양성하는 중심교육기관으로, 5급 승진후보자·직급별 장기교육과정·외국 지방공무원 교육·전문 교육과정 등을 운영하여 연간 7천여 명의 교육생을 배출하는 기관이다. 지방 핵심인재에게 요구되는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이해와 4차 산업혁명 등을 사례중심의 질 높은 교육으로 운영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있다.‘지방행정연수원’은 역사가 오래된 명칭이나, 최근 공무원 교육의 흐름이 단순한 직무 관련 지식 연수에서 인적자원개발(HRD)을 위한 적극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지방공무원 교육 외에 선출직 공무원, 지방의회, 지방공기업 교육 등 연수원 교육의 다양성을 나타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들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지방행정연구원 등 각계각층의 전문가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자문을 구하여 지방자치 교육 기능이 명확하고 교육대상을 포괄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명칭을 확정하였다.배진환 지방자치인재개발원장은 “지방자치인재개발원 새 명칭에 발맞춘 교육과정 재정비로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역할을 하는 지방인재 양성 기관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담당: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기획협력과 성인재(063-907-5043)
- 행정안전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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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악자전거·패러글라이딩 등 산림레포츠 시설 내 휴게음식점 설치된다.
- ㅁ 공정거래위원회는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에서 신규진입을 막고, 사업자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ㅁ 공정위는 전문가 연구용역,사업자 간담회,언론모니터링,국민 건의사항 접수 등의 다양한 경로를 통해 먹거리,생필품,레저,공공서비스 분야의 경쟁제한적 규제 39건을 발굴하여 금년 초부터 소관부처와 개선을 협의했다. ㅁ 소관부처와의 협의 결과, 39건의 과제 중 상반기에 8건의 경쟁제한적 규제에 대해 개선안을 합의했다.1. MTB,산악마라톤,패러글라이딩 등의 산림레포츠 시설 내 설치가 금지된 휴게음식점,매점을 산림훼손 우려가 적은 매표소?주차장 인근에 한하여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17년말까지)하기로 했다.산림레포츠 이용자들의 편익이 증대되는 한편, 사업자의 수익성 호전에 따라 산업 활성화 및 신규 고용 창출도 기대된다.2. 가격은 저렴하나 크기가 작아 제주도 이외 지역으로의 유통이 금지되었던 비규격 감귤(지름 49mm 미만)의 유통을 허용(‘20년말까지)하기로 하였다.작지만 저렴한 감귤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소비자 선택권이 확대되고, 판매상품 확대를 통해 감귤 농가의 수익성도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3. 민물장어의 생산원가를 높여 가격인상 요인으로 작용하던 양식업자의 민물장어 치어 수입시기 제한을 완화(북미산 치어의 수입시기를 5개월→7개월로 확대 : ‘17.4월 개선 완료)하였다. 양식업자가 치어를 원활히 공급받게 되어 민물장어의 공급이 확대되고, 이에 따라 소비자가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민물장어를 맛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4. 현재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독점하고 있는 주택분양보증 업무 수행 기관을 ‘20년까지 추가 지정하여 주택분양보증 시장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경쟁촉진에 따라 일차적으로는 분양 보증료 인하가, 이차적으로는 인하된 보증료만큼 주택 분양가격 산정에 반영될 것으로 기대된다.5~7 다소 높게 설정된 레저용 항공기 대여서비스업?마리나 선박 대여업 등의 등록요건을 완화함에 따라 레저산업의 신규진입 촉진, 산업 활성화 및 고용창출 효과 등이 기대된다. 8. 또한 부두운영회사(TOC) 갱신기준을 개선하기로 했다.ㅁ 기타 9개 과제에 대해서는 소관부처와 개략적인 개선방향에 합의하여 현재 구체적인 개선내용 및 시기를 협의 중에 있다.① 소규모 맥주사업자의 시설요건 완화(기재부, 국세청), ② LPG연료 사용 가능 차량 범위 확대(산업부), ③ 일정 도수 이하 돋보기안경의 통신판매 허용(복지부), ④ 과도한 KC인증의무 완화(산업부), ⑤ 감정평가 수수료 요율 체계 개선(국토부), ⑥ 조달물품 선정기준 개선(방위사업청), ⑦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가능 공역 확대(국토부), ⑧ 온라인게임 결제한도 개선(문화부) ⑨ 여행업 등록요건 개선(문화부) 등이다.ㅁ 한편, 공정위는 상반기까지 소관부처와 개선이 합의되지 않은 과제(22개)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협의를 계속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협의 과정에서 소관부처와의 이견이 큰 과제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조정회의에 상정하여 개선안 마련을 추진할 예정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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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DESK, IP 컨설팅 확대
- 특허청, 추경예산으로 IP-DESK, IP 컨설팅 확대특허청은 2017년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여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해외 지식재산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확대했다고 밝혔다.이번 추경예산에는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 2개소 추가 설치 및 국제 지재권 분쟁예방 컨설팅 지원확대를 위한 예산 12억원이 포함되어 있다.IP-DESK 추가개소 지역인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위조상품 유통비율이 높고, 최근 5년간 우리기업의 특허·상표 출원이 급증하는 등 현지에서의 지재권 보호가 시급한 지역으로, IP-DESK의 선제적 설치를 통해 해외진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민원지원 거점 역할을 수행할 계획이다. * 미 상공회의소 산하 세계지식재산센터의「세계 위조품 규모보고서」에 의하면 인도는 세계 3위, 인도네시아는 8위의 위조상품 유통국가로 보고됨 **【인도】상표 (’11) 247건→(’15) 851건(244%↑), 특허 (’11) 731건→(’15) 1,664건(155%↑) 【인도네시아】상표 (’11) 94건→(’15) 555건(490%↑), 특허 (’13) 268건→(’15) 432건(61%↑)한편, 특허청은 해외 진출 우리기업의 현지 지식재산권 경쟁력을 제고할 목적으로 진출이 활발하고 지재권 분쟁위험이 높은 국가를 중심으로 6개국 12개 KOTRA 해외 무역관에서 해외 IP-DESK를 운영 중에 있다. * IP-DESK 설치 지역 : 중국(베이징,상해,칭다오,광저우,심양,시안), 미국(뉴욕, LA), 일본(도쿄), 독일(프랑크푸르트), 태국(방콕), 베트남(호치민)아울러, 특허청은 ‘분쟁예방 컨설팅’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지재권 분쟁회피 및 대응전략 등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전년대비 40% 증가한 487개 기업을 지원하였다.금번 추경에는 컨설팅 지원 조기마감으로 지원이 부족했던 4차 산업혁명 기술기업 및 창업기업 등에 까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사업예산 10억원을 확보하여 연말까지 컨설팅이 지원될 수 있도록 했다.특허청 관계자는 “IP-DESK의 추가 설치와 지재권 컨설팅의 확대를 통해 수출 중소·중견기업의 지재권 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며 “KOTRA, 한국지식재산보호원 등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예산이 차질 없이 집행될 수 있도록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붙임 : 보도자료 1부.문의 :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산업재산보호지원과 사무관 곽수홍(042-481-3573)
- 특허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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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꼼꼼한 특허행정 모니터링, 개선 효과 톡톡
- 꼼꼼한 특허행정 모니터링, 개선 효과 톡톡 - 특허청, 특허행정모니터단 우수 제안자 시상 -특허청은 2017년 상반기 특허행정모니터단 중에서 우수 제안자 8명을 선정하여 특허청장상을 시상(최우수상 1명, 우수상 3명, 장려상 4명)한다고 밝혔다.특허청은 매년 산업재산권의 출원등록절차 등 모니터링 분야를 정해 모니터단원이 민원인 입장에서 직접 체험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을 제안하면 이를 제도나 시스템 개선에 반영하고 있으며, 우수한 제안을 한 모니터단원에 대해서는 포상을 실시하고 있다. * 특허행정모니터단은 희망자를 대상으로 기업 특허담당자, 산학협력단 지재권담당자, 대학(원)생 등 30명으로 구성올해 상반기에는 아주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지식재산권을 관리하고 있는 김아름씨의 제안내용이 최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었다.김씨가 제안한 내용은 특허등록원부 등을 동시에 여러 건 발급받을 때에 한 건이라도 등록번호 등을 잘못 기재하면 처음부터 다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을 개선해 달라는 내용이다.특허청은 김씨의 제안을 받아 들여 특허출원홈페이지(patent.go.kr)에서 등록번호 오기재 여부를 자동 검증하는 기능을 추가하여 민원인이 잘못 기재한 번호만 수정하면 발급신청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고, 이렇게 되면 특허등록원부 등을 발급받는 시간이 단축될 수 있게 된다.이외에도 특허청은 디자인 국제출원시에 출원서식작성 프로그램의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하는 단어 수(數) 자동 확인 기능이나, 영문위임장 자동 생성 기능을 추가해 달라는 모니터단원의 제안 내용을 받아들여 서식작성 프로그램의 기능을 보완하기로 했다.이번에 기능이 보완되면 ‘디자인 설명’란에 기재된 단어 수가 자동으로 계산되므로 출원인은 단어 수 초과에 따른 추가 수수료* 발생 여부를 쉽게 알 수 있게 되며, 국제출원서에 작성한 내용 중 필요 항목만 체크하면 자동으로 위임장이 생성되므로 출원인이 보다 편리하고 빠르게 서식을 작성할 수 있게 된다. *「산업디자인의 국제디자인등록에 관한 헤이그협정」따라 디자인국제출원시에 ‘디자인 설명’이 100단어를 초과하면 2CHF(약 2,400원)의 추가 수수료를 납부함특허청은 특허행정모니터단의 제안 내용이 세부적인 불편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 모니터단의 모니터링 분야를 대민 서비스 전 분야로 넓혀 나갈 계획이다.특허청 김민희 정보고객지원국장은 “모니터단의 활동에 감사드린다”면서 “앞으로도 특허행정모니터단의 모니터링을 통해 특허고객에게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붙임 : 보도자료 1부.문의 : 정보고객지원국 정보고객정책과 사무관 박성철(042-481-5716)
- 특허청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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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있으나 마나... 화물차 운행기록장치” 보도 관련
-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부터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 화물터미널 등 전국 18개소에서 운행기록장치 고장 수리, 운행기록 제출 지원 등을 위한 무상 점검센터를 운영 중입니다. 또한, 운수업계에 디지털 운행기록장치 관리를 철저히 이행토록 행정조치하고, 운행기록장치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지자체 등과 함께 화물차량 이동이 많은 주요 거점을 중심으로 불시점검을 확대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편, 국토부는 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 합동으로 버스,화물차량의 안전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하여, 디지털 운행기록장치의 장착, 보관 및 정상작동 여부를 집중 확인하고 있으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관할관청이 교통안전법, 여객,화물 운수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보도내용(7.26 YTN) ◈ 있으나 마나...화물차 운행기록장치 - 화물차 현장 점검 결과, 기초정보 미입력, 장치 고장 등 운행기록장치가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고 있다는 내용
- 국토교통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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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명]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보도 관련
- 군용으로 개발된 수리온 헬기는 원칙적으로 민간사용은 불가하나, 산불진화 등 특수목적의 민간사용을 위해서는 국토교통부 지방항공청의 특별감항증명을 받아야 하며, 항공안전기술원은 특별감항증명을 발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금번 수리온 헬기의 민간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철저하고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하여 항공안전기술원 소속 인증 전문가를 검사관으로 위촉하였으며, KAI 출신 부서장을 위촉한 바 없습니다. 특별감항증명 발급을 위해서는 위촉검사관의 의견, 완성 후 상태 및 비행성능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여 지방항공청장이 최종 결정합니다. ※ 항공안전기술원의 직원 채용은 항공안전기술원장의 고유권한임 보도내용(7.26 한국일보) ◈ KAI 납품 수리온 품질인증, KAI 출신이 맡았다 - 민간에 납품하는 수리온 헬기의 경우 항공안전기술원의 특별증명이 없으면 비행이 불가함. 항공안전기술원에서 16.10월 채용한 인증담당 부서장이 KAI 출신이며, 수리온의 성능 테스트를 KAI 출신이 맡는 것은 부적절
- 국토교통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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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꼬마숙녀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질병관리본부가 응원합니다!
- 꼬마숙녀와 함께하는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리틀퍼플리본’, 질병관리본부가 응원합니다! 제8회 퍼플리본 캠페인, 엄마와 딸이 함께하는 토크콘서트 개최 방송인 이성미와 산부인과 전문의 소경아 교수, 자궁경부암 예방 강의 자궁경부암 예방 위해 청소년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필요 만 12세 여성청소년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무료지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대한산부인과학회, (재)건강한여성재단과 함께 7월 27일(목) 오전 11시 내일캠퍼스카페(서울시 종로구)에서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를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리틀퍼플리본-꼬마숙녀의 건강한 내일, 예방접종이 지켜줄게”라는 표어로, 엄마와 딸이 함께하며 여성건강의 관심을 높이고, 자궁경부암 예방을 위한 사람유두종바이러스(Human Papillomavirus, HPV) 예방접종 실천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참고) 퍼플리본 캠페인 퍼플리본은 고귀함을 상징하는 ‘퍼플’ 컬러와 자궁을 형상화한 ‘리본’의 결합어로, 자궁경부암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예방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대한산부인과학회 주관으로 2010년부터 시작된 자궁경부암 예방 캠페인 8회차인 올해는 질병관리본부·대한산부인과학회·(재)건강한여성재단 공동 주최로 여성청소년의 자궁경부암 예방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 이날 토크콘서트는 온라인 신청을 통해 선정된 모녀 약 35쌍과 함께 진행되었다. 먼저 방송인 이성미 씨가 딸 조은비, 조은별 양과 함께 나와, 사춘기 아이를 키우면서 겪었던 어려움과 본인·가족의 암 투병 경험을 이야기하였다. 이성미 씨는 “HPV 예방접종 부작용 소문을 듣고 두 딸에게 맞춰야 할지 주저했는데, 오늘 전문가에게 직접 들어보니 실제 부작용은 열이 나거나 주사 맞은 곳이 붓고 아픈 정도여서, 이제라도 접종을 받도록 하는 것이 딸을 위해 더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어 강연한 소경아 교수(단국의대 제일병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보수적인 성문화 속에 예방접종, 정기검진, 성 상담 등 자궁경부암 예방 행동을 꺼려하는 부모가 많은 것이 사실이다”며, 청소년기부터 사춘기 여성 건강에 관심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 소경아 교수는 “자녀가 어린데 벌써 자궁경부암을 걱정해야 하냐는 질문을 많이 받는데, 최근에는 우리나라 전체 발생자 다섯 명 중 한 명이 20~30대일 정도로 젊은 환자도 많아지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미 세계 71개 국가에서 안전하게 예방접종을 시행 중이고, 도입 10년차가 된 미국, 호주 등 나라에서는 자궁경부 상피내종양 같은 암이 되기 전 단계의 병변 발생 감소 등의 효과를 누리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신 접종으로 막을 수 있는 유일한 여성암이고, 권장 시기인 만 11~12세에 접종하면 대부분의 자궁경부암을 막을 수 있으니, 자녀의 평생 건강을 위한 무료 보험이라 생각하고 예방접종을 꼭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궁경부암의 질병부담을 줄이기 위해 질병관리본부는 '16년 6월부터 만 12세 여성청소년에게 HPV 예방접종과 의료인과의 1:1 건강상담(6개월 간격, 2회)을 무료로 지원하는 ‘건강여성 첫걸음 클리닉’을 시행중이다. 올해 대상자는 '04~'05년 출생한 여성 청소년(약 44만명)으로, 이 중 39%('04년생 53%, '05년생 23%, 총 약 17만명)가 1차 접종을 마쳤다. 대상자 중 '04년생은 올해 안에 1차 접종을 받지 않으면 내년에 2차 접종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희망자는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 만 14∼15세(4가 백신은 14세 이후, 2가 백신은 15세 이후) 이후 처음 접종할 경우 충분한 면역 효과를 얻기 위해 3회 접종이 필요하고, 1회당 15∼18만원의 접종비용도 전액 본인 부담해야 함 질병관리본부는 관계자는 “작년에 방학 시기에 접종이 집중*되는 것을 고려해, 올해도 방학 기간 동안 예방접종을 할 수 있도록 미접종 학생들의 가구에 안내문을 개별 우편물과 학교를 통해 보내고 있다”며, * 대상자가 초등학교 6학년·중학교 1학년에 해당, 학기 중에는 학교 일정 등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워 방학이나 연휴를 이용한 접종 증가 “향후 보호자들의 백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예방접종 도입 후 이상반응 신고 현황과 이에 대한 전문가의 검토의견 등 정확한 정보를 보호자들에게 제공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붙임 “리틀퍼플리본 토크콘서트” 행사 개요 국내외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예방접종 현황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안내문 사람유두종바이러스 예방접종 온라인 카드뉴스 2종
- 보건복지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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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다래끼』 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
- 『눈다래끼』젊은층[10대, 20대] 여성 환자가 많아 2016년 건강보험 진료환자 172만 명… 남성 71만 명, 여성 101만 명 10대(30만 8천 명), 20대(30만 3천명), 30대(29만 1천 명) 순 눈다래끼 ☞ 눈꺼풀에 존재하는 마이봄샘이나 짜이스샘에 발생한 급성 세균감염이며, 마이봄샘에 생기면 속다래끼, 짜이스샘에 생기면 겉다래끼라고 한다. 반면에 마이봄샘의 입구가 막히면서 피지가 눈꺼풀판과 주위 연부 조직으로 분비되면서 염증반응을 일으 키는 비감염성 염증질환은 콩다래끼라고 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건강보험 빅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눈다래끼, (H00)’로 인한 건강보험 진료인원이 2011년 167만 4천 명에서 2016년 172만 2천명으로 연평균 (0.6%↑)증가하였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11년 68만 7천 명에서 2016년 71만 명으로 연평균 (0.7%↑) 증가하였고, 여성은 2011년 98만 8천 명에서 2016년 101만2천 명으로 연평균 (0.5%↑) 증가하였다. 진료비는 2011년 842억 원에서 2016년 981억 원으로 연평균 (3.1%↑) 증가하였다. 연도별 ‘눈다래끼’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백 만원) 연도별 ‘눈다래끼’ 건강보험 진료환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진료실인원 1,674,438 1,679,865 1,730,880 1,693,549 1,679,997 1,721,941 0.6% - 남성 686,955 692,153 711,700 697,271 689,721 709,599 0.7% - 여성 987,483 987,712 1,019,180 996,278 990,276 1,012,342 0.5% 진료비 84,166 82,792 87,404 89,568 91,984 98,092 3.1% 2016년 기준 연령대별 진료현황을 살펴보면, 10대(30만 8천 명, 17.9%)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 20대(30만 3천명, 17.6%), 30대(29만 1천 명, 16.9%) 순으로 나타났다.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40대(12만 1천 명, 17.0%) 30대(11만 8천 명, 16.6%), 10대(10만 7천 명, 15.1%) 순으로 보였고, 여성은 20대(20만 4천 명, 20.2%), 10대(20만 명, 19.8%), 30대(17만 3천 명, 17.2%)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눈다래끼’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진료환자 현황 (단위 : 명, %) 2016년 ‘눈다래끼’ 건강보험 연령대별 성별 진료환자 현황 구분 전체 9세 이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계 1,721,941 214,202 307,698 303,329 291,003 256,716 202,840 97,539 48,614 (100%) (12.4%) (17.9%) (17.6%) (16.9%) (14.9%) (11.8%) (5.7%) (2.8%) 남성 709,599 98,046 107,229 99,001 117,652 120,827 96,290 47,807 22,747 (100%) (13.8%) (15.1%) (14.0%) (16.6%) (17.0%) (13.6%) (6.7%) (3.2%) 여성 1,012,342 116,156 200,469 204,328 173,351 135,889 106,550 49,732 25,867 (100%) (11.5%) (19.8%) (20.2%) (17.2%) (13.4%) (10.5%) (4.9%) (2.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젊은층『 10대, 20대』 여성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20대 여성은 본인의 외모에 제일 관심이 많을 때로 그로 인하여 빨리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조기 치료를 위해 일찍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 10대 여성의 경우는 아직 위생 관념이 많지 않아 손 청결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불량한 눈 위생 상태, 스트레스 상황 등에 반복적으로 노출되어 잘 낫지 않고 재발이 반복될 수 있다. 또한, 부모님들의 걱정 때문에 병원을 더 찾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눈다래끼 질환을 치료하지 않고, 방치할 경우 문제점에 대해서는 결절 및 부종으로 인한 미용적인 문제 외에도 드물게 표재성 연조직염이나 농양으로 진행하여 치료가 어려워 질 수 있으며 전형적이지 않거나 자주 재발하여 악성 병변이 의심될 때는 조직검사가 필요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16년 인구 10만 명당 진료인원을 연령대별,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은 10대가 7,925명으로 가장 많고, 20대 6,351명, 10대 5,286명 순이며, 남성은 9세 이하에서 4,224명으로 가장 많고, 10대 3,900명, 30대 2,972명 순으로 나타났다. 2016년 기준으로 인구 10만 명당 진료환자의 월별 추이를 보면, 여름철에 환자가 많은데, 7월~ 8월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월에 417명, 7월 391명, 9월 382명 순이었다. 박종운 교수는 여름철(8월)에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눈다래끼는 세균 감염에 의한 질환이기 때문에 굳이 계절적 요인이 중요하지는 않지만, 여름철에는 야외활동이 많고 그로 인해 개인위생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 환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하였다. 요양기관 종별로 현황을 보면, 2016년 기준으로 의원을 방문한 환자는 167만명, 약국은 166만명, 병원은 4만 6천 명, 종합병원은 1만 7천 명, 상급종합병원은 7천 명 순이었다.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눈다래끼’ 진료실인원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건강보험 요양기관 종별 ‘눈다래끼’ 진료실인원 현황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연평균 증가율(%) 상급종합 6,896 6,180 6,547 6,501 6,447 6,762 ↓0.4% 종합병원 17,697 16,641 18,369 18,426 17,473 17,307 ↓0.4% 병 원 36,488 42,549 46,526 44,484 44,140 45,740 4.6% 의 원 1,626,075 1,627,992 1,674,831 1,640,026 1,627,409 1,668,509 0.5% 보건기관 4,157 4,141 4,365 4,051 4,026 3,918 ↓1.2% 약 국 1,602,578 1,609,157 1,664,287 1,624,687 1,614,362 1,655,135 0.6%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안과 박종운 교수는 ‘눈다래끼(H00)’ 의 예방법, 진단,검사 및 치료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눈다래끼’ 질환의 증상 겉다래끼는 초기에는 발적과 소양감(가려운 느낌)이 있다가 곧 붓고 통증이 생기며, 속다래끼는 겉다래끼보다 깊게 위치해 초기에는 결절이 만져지지 않다가 점점 진행되면서 붓고 통증이 생긴다. 또 눈꺼풀 가장자리 피부 밑에서 단단한 결절이 만져지는 콩다래끼는 속다래끼와 겉모습은 비슷하나 발적과 통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눈다래끼’ 질환의 진단,검사 육안적 관찰 및 세극등 검사를 통해 임상적으로 진단하게 되며 일반적으로 세균배양 검사 등을 하지는 않는다. ‘눈다래끼’ 질환의 치료 및 수술방법 일반적으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 치료 없이도 완치될 수 있다. 그러나, 증상이 심해지면 항생제 안약을 넣고 내복약을 복용할 수도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 치료로 그 부위를 째고 병변을 긁어내는 시술을 받을 수도 있으며 병변내 국소 스테로이드 주사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눈다래끼’ 질환의 예방법 눈다래끼는 주로 세균감염에 의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항상 손 위생을 청결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는 안검의 위생을 향상시키기 위한 청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눈 관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작성기준 ◈ 건강보험 급여실적(의료급여, 비급여, 한의분류 제외), 주상병 기준(부상병 제외) 수진기준(진료인원은 약국진료건 제외), 2016년은 2017년 5월 청구분까지 반영, 미청구분 자료 있을 수 있음. 진단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호소, 증세 등에 따라 1차진단명을 부여하고 청구한 내역중 주진단명 기준으로 발췌한 것이므로 최종 확정 된 질병과는 다를 수 있음 본 자료는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에 근거한 자료이므로 실제 유병자료와는 차이가 있음 대상 질병코드 : 눈다래끼(H00) ※ 질병코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에 의함 붙임 '눈다래끼' 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실인원 현황 '눈다래끼' 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인구 10만 명 당 진료인원 현황 '눈다래끼' 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비 현황 '눈다래끼' 건강보험 성별/연령대별 진료 1인당 진료비 현황
- 보건복지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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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벤처기업부 직제 시행규칙(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
- 중소벤처기업부령 제1호로,『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2017. 7. 26(수)일자 관보에 게재(공포)① (주요내용) 중소벤처기업부에 두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과 실장 및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 그리고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을 정함중소벤처기업부의 실,국에 두는 하부조직(제2조부터 제11조까지)중소벤처기업부의 대변인, 기획조정실장, 해외시장정책관, 감사관에 9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중소기업정책실, 창업벤처혁신실 및 소상공인정책실에 30개의 과 단위 보좌기관을 두고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중소벤처기업부의 소속기관에 두는 하부조직(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소속기관인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두는 하부조직과 그 분장사무 등을 정함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제15조부터 제18조까지)② 중소벤처기업부 조직도기능 강화 및 신설(기능 신설강화) 해외시장 진출지원(국 신설), 중기정책 평가조정,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혁신형 소상공인 육성(과 신설) 기능 및 조직을 강화* 정책평가조정과, 거래환경개선과, 해외진출지원담당관, 소상공인혁신과 신설(기능 이관) 산업인력지역산업기업협력(산업부, 3과), 창조경제(미래부, 1국 5과), 기술보증기금 관리(금융위, 5급 1명)* 집행기관인 기술보증기금, 창조경제혁신센터, 테크노파크도 함께 이관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 및 영문명칭, 홈페이지 주소는 다음과 같음중소벤처기업부의 약칭은 중기부이며, 영문명칭은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약칭 MSS)으로 중기부 설립취지*와 국어 명칭의 의미를 최대한 반영* 설립취지 : 중소기업 중심 경제 및 창업 생태계 조성* SMEs(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는 중기업 및 소기업을 포괄하는 중소기업을 의미하는 단어의 약어로서, 약어 자체가 이미 보통명사화 되어 OECD, APEC 등 국제기구 홈페이지 및 보고서 등에서 별도 설명 없이 사용부처의 영문 명칭은 외국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므로, 벤처기업을 지칭하는 정확한 영어 표현인 Startups로 표기하였음* 외부 전문가(미국 원어민, 한국 통번역가)의 의견수렴과 정부조직 영어명칭 자문위원회(행정안전부)의 검토 과정을 거쳤음기관 홈페이지 주소 : www.mss.go.kr소속기관(지방조직)의 명칭 :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서울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전,충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 등
- 중소벤처기업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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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만여 건의 정부서비스, 이제 ‘정부24’에서 이용하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26일 ‘정부24’(www.gov.kr) 개통식을 국민과 함께하는 열린 행사로 서울역에서 개최하였다. 행정안전부에서는 그동안 정부서비스가 각 기관(부처·지자체·공공 기관)별 개별사이트에서 분산 제공됨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행정서비스 통합·연계 사업을 진행해 왔다. 정부서비스 통합·연계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3개 시스템＊을 우선 통합하고, 타 기관 주요 서비스 22종을 시범 연계하여 정부서비스 통합포털 ‘정부24’를 구축하였다. ‘정부24’(정부이십사) 상표이미지(BI)는 정부 주요포털의 통합적 의미와, 정부가 24시간 내내 쉼 없이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의미를 담았으며, 국민과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선정하였다. ‘정부24’ 개통에 따라, 앞으로 기관별로 흩어져 제공하는 행정서비스와 정책·정보를 하나의 창구에서 확인하고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24’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의 정부서비스 7만여 건을 모아 주제별로 안내·제공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찾을 수 있게 하였다. 또한 ‘민원24’에서 제공하던 주민등록 등·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 민원서류 발급은 물론, 주요 상황별로 민원과 정부서비스를 함께 안내하여 서비스 이용에 대한 국민 편의를 높였다. 특히, 건강, 세금, 병역, 연금 등 생활정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나의 생활정보 서비스’ 42종을 안내하고, 출산에서 노후까지 생애별로 필요한 서비스를 한 곳으로 모아 패키지로 이용할 수 있는 ‘생애주기별 서비스’도 제공한다. 모바일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에 맞추어 모바일 기반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고, (32종 신청 → 371종 신청) 그 간 국민들이 불편해 하던 액티브 엑스(Active-X)를 걷어내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사용이 가능하며, 이용자가 보다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화면을 구성하였다. 민원발급 수수료 지불방법도 신용카드, 계좌이체 방식에 더해 카카오 페이, 페이코와 같은 간편결제 방식을 적용하여 쉽고 편리하게 결제할 수 있게 하였다. 기존 민원24(www.minwon.go.kr) 회원이라면 별도의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활용 동의만으로 이용이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3개년(’17～’19)간 행정서비스 282종을 ‘정부24’에 연계하여, 2020년부터는 정부의 주요서비스를 정부24에서 바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One Touch, One Gov)‘정부24’ 개통식은 국민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서울역에서 진행하고, ‘정부24’ 웹·앱 체험, 체험소감 작성, 발전방안 제안 등 다양한 참여행사로 진행하였다. 제주에 사는 전재현 씨는 “대학생이다 보니 취업에 관심이 많은데, 취업관련 서비스가 너무 많아 혼란스럽다.”라며, “취업관련 대표서비스만 보기 쉽게 제공 해 달라.”라고 요청하였고, 홍보대사로 임명된 조우종 씨도 “이렇게 많은 정부서비스가 있는 줄은 미처 몰랐다. 많은 정부서비스를 한 곳에 모아둔 정부24는 정말 유용한 사이트”라며, ”앞으로 ‘정부24’ 홍보에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김부겸 행정자치부 장관은 “국민들이 한 곳에서 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정부24’를 선보이게 되어 기쁘다. 국민들과 함께하는 개통식에서 국민의 생생한 의견을 들을 수 있어 더욱 뜻깊은 자리였다. 한분 한분의 의견을 잘 반영하고, 국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누구나 ‘정부24’를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담당: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 구은정(02-2100-4187)
- 행정안전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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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모잠비크에 원격교육 전수
- 담당부서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담당과장 강정자 (044-203-6771)담당자 사무관 유지선 (044-203-6169)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에 국립 한국방송통신대학교(이하 방송대) 교수 3명을 파견하여, 교육발전과 원격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 이번 컨설팅은 교육부가 르완다, 짐바브웨, 모잠비크 3개국의 정보통신기술(ICT) 인프라 구축 및 교육발전을 목적으로 유네스코에 지원하는 신탁기금 사업인 ‘아프리카 ICT 활용 교육혁신 지원*'의 일환이다. * ICT 기반 초중등 교육과정 개발, 교사들의 ICT 활용 교수학습 역량 강화, 고등교육 접근성 향상을 위한 공개원격학습 모델 구축 등을 지원(’15∼’18년, 600만불 지원) ㅇ 방송대는 미디어영상학과, 청소년교육과, 이러닝학과 교수들을 모잠비크 초중등 교원 양성기관인 원격교육원에 파견해 기술?장비 전문인력 24명을 대상으로 지난 22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2주 간 원격교육(ODL:Open and Distance Learning) 운영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ㅇ 또한, 본 컨설팅 과정에는 원격교육 확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위해 카메라 등 장비를 활용한 원격강의 영상 제작실습도 포함되어 있다. ㅇ 이밖에도 파견 교수진은 모잠비크 교원대, 에듀아르도 몬들레인 대학교(University of Eduardo Mondlane) 등 원격교육 시행 대학을 방문하여 현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청취한 후,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을 제공할 계획이다. □ 이번 컨설팅을 통해 모잠비크 교원 및 전문가들의 멀티미디어 컨텐츠 제작 능력이 신장되고, ICT 기반 학습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교육부는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위해 파견 교수진의 귀국 이후에도 6개월간 원격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ㅇ 지난해 9월에도 교육부는 모잠비크, 짐바브웨, 르완다 교육 관계자 10명을 한국에 초청하여 원격교육 시설견학과 연수 기회를 제공하며 우리나라의 우수한 원격교육 시스템을 소개한 바 있다.
- 교육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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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층 석·박사 국비유학으로 교육희망사다리 강화
- 담당부서교육부 교육개발협력팀 팀장 강정자, 사무관 성미정 (044-203-6503)국립국제교육원 기획관리부 단장 정원숙, 주무관 김은숙 (02-3668-1375)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와 국립국제교육원(원장 송기동)은 국가발전에 필요한 전략분야 및 기초학문 분야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17년 7월 26일부터 ‘저소득층 및 기술,기능인 대상 국비유학생 선발(10명)’을 위한 공고를 한다고 밝혔다. ○ 지난번 국비유학생 선발 결과(‘17.7.21. 발표), 일반전형 22명, 저소득층특별전형 6명, 기술,기능인전형 1명 등 총 29명을 최종 선정,발표하였으나, 선발예정인원(40명)에는 미달하였다. ○ 이에 따라 교육부는 국외유학 기회가 취약한 저소득층 및 기술,기능인에 대한 국가의 교육 책임을 실현하고 교육희망사다리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최초로 추가 공고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17년 국비유학생 선발 개요구분(전형)선발예정인원(40명)선발 결과추가 선발지원금액(연간/미국기준)일반23명22명-USD 35,000저소득층10명6명4명USD 50,000기술,기능인7명1명6명USD 35,000 □ 추가 선발은 저소득층특별전형과 기술,기능인전형으로 구분하여 시행하며 7월 26일(수)부터 8월 11일(금)까지 신청 접수를 받고, 1차(서류심사) ,2차(면접심사)를 거쳐 9월초 국비유학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특히, 2차 심사는 “학벌주의 관행 철폐”를 위해 출신대학을 삭제하는 블라인드 면접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 저소득층특별전형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 일정 요건을 갖추고 국외대학에서 기초학문, 미래성장동력 관련 분야 연구 등을 희망하는 학생이면 누구나 응모 가능하다. ○ 기술,기능인전형은 특성화고 등 졸업 후 중소기업에서 3~5년 이상 재직경력 등 일정 요건을 갖추고 있으면 응모할 수 있으며, 선발 후 본인이 원하는 전공분야를 선택하여 국외대학,연수기관으로 유학할 수 있다. ○ 자세한 사항은 「국립국제교육원 누리집(www.niied.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등록 후 응시원서와 자기소개서 및 수학계획서 등 필요서류를 작성하여 8월 11일(금)까지 국립국제교육원에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 석,박사 국비유학프로그램은 1977년에 시작하여 2,000명이 넘는 국비유학생을 배출하였고, 이들은 대학, 연구기관, 기업 등 사회 각계각층에서 국가발전을 이끄는 핵심인재*로 활동하고 있으며, 매년 40명 정도의 우수 인재를 선발하여 지원하고 있다. * ㈜유진로봇 대표 신경철(국내 로봇산업을 세계적 수준으로 이끔), 진대제 前, 정보통신부 장관, 천장호 광운대 총장, 정갑영 前, 연세대 총장 등 다수 ○ 특히, 내년부터는 교육희망사다리 역할 강화를 위해 저소득층전형 과 기술,기능인전형의 지원기준 완화* 및 선발인원 확대**를 검토 중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경제적 형편은 어렵지만 국외유학을 희망하는 인재라면 석,박사 국비유학의 도전을 통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 대상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기초～소득2분위 ** 인원 : (저소득층) ‘17년 10명 → ’18년 20명, (기술,기능인) ‘17년 7명 → ’18년 10명
- 교육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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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 출범
- 「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 출범전기전자분야 국제표준 선도를 위한 성공적 회의 개최에 총력* IEC: International Electrotechnical Commission, 국제전기기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정동희)은 7월 26일(수) 오후 5시 서울 강남 메리어트 호텔에서「2018 IEC 부산총회」준비위원회(이하 준비위원회)를 정식 출범시키고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ㅇ 준비위원회는 이인호 산업통상자원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IEC 기술위원회의 활동범위 등을 감안하여 전기전자업계의 대표적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 관련 협,단체 및 연구소의 전문가 등 총 29명으로 구성되었다. [붙임 1] ㅇ 준비위원회 출범은「2018 IEC 부산총회」의 본격적인 시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전기전자 강국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할 수 있도록 총회 준비를 위한 주요안건을 심의,의결하게 된다.□ 전기전자분야의 가장 권위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인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는 1906년 설립되어 전기전자분야 전반의 국제표준을 개발,보급하고 관련 국제 인증을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63년 가입하였다. ㅇ IEC는 매년 회원국에서 총회를 개최하여, 전 회원국을 대상으로 주요 현안과 향후 표준화 방향을 결정하고, 분야별 기술위원회도 2주간 진행한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표준정책과(IEC 부산총회 준비기획단) 강초롱 연구사(☎ 043-870-540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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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나타나
- 올해 6월 한 달간 노후 석탄발전소 가동중단, 미세먼지 저감효과로 나타나- 충남지역 실측결과, 지난 2년 평균치보다 15.4% 낮아짐(26→22㎍/㎥) -- 대기 모델링 결과, 충남 전역에서 1.1% 낮아지고, 최대영향지점에서는 월평균 3.3%(일최대 8.6%, 시간최대 14.1%) 낮아져 - □ 환경부(장관 김은경),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국립환경과학원(원장 박진원)은 올해 6월 한 달간 전국 8기의 노후 석탄발전소(충남 4기, 경남 2기, 강원 2기)를 가동중단한 결과, 충남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하였다. ○ 우선, 충남지역 40개 지점에서 미세먼지 농도를 실측한 결과, 이번 가동 중단기간의 미세먼지 농도가 2015년 6월 평균치와 2016년 6월 평균치 비해 15.4%인 4㎍/m3이 감소(26 → 22㎍/m3)했다. ○ 한편, 석탄발전소 가동중단에 따른 저감효과는 실측한 결과보다는 낮은 1.1%인 0.3㎍/㎥으로 나타났다. 다만, 최대영향지점(보령화력에서 약 30km 떨어진 지점)에서 월평균 3.3%, 일 최대 8.6%, 시간 최대 9.5㎍/㎥ 감소 등으로 개선되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과 유철 연구사(☎ 044-201-6869), 산업부 전력산업과 임경섭 사무관(☎ 044-203-5246) 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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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자유구역 상반기 외국인투자유치 17억 달러 (신고기준)
- 경제자유구역 상반기 외국인투자유치 17억 달러 (신고기준)- 경제자유구역 제도 도입* 이후 상반기 실적으로는 최대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정(‘02.12.30)□ 2017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신고기준 외국인직접투자 유치 규모는 17억 달러로, ‘04～’16년 상반기 평균 신고금액이 약 5억 달러임을 고려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최대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 ‘04～’16년간 경제자유구역의 상반기 평균 외투 신고금액 : 4.97억 달러 ㅇ 반기로는 ‘12년 하반기가 17.8억 달러로 최대 실적이었으며, 올해 상반기의 17억 달러는 반기 실적기준 역대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이다. ㅇ 연간으로는 2012년이 25.6억 달러로 최대치를 기록했고, 2016년이 23억 달러로 두 번째로 높은 실적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허남용 단장)이 전국 8개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ㅇ ‘17년 상반기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실적은 17억 달러로 ’16년 상반기 6.38억 달러 대비 167% 증가했다. 경제자유구역 최근 5년간 외국인직접투자(FDI) 신고 실적 (단위 : 백만 달러)연도201220132014201520162017(상반기)상반기하반기계증감(%)FDI신고액2,5581,3491,9231,4796381,6632,3011,702166.9비중*(%)15.79.310.17.16.015.510.817.7- * 비중 : 국내 총 외국인직접투자(FDI) 중 경제자유구역이 차지하는 비중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정책기획팀 오재열 사무관(☎044-203-461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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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마철 채소류 수급동향 및 전망
- 1. 최근 가격 동향 6월까지 평년대비 낮은 가격을 보이던 채소, 과일류의 가격이 최근 호우피해 등 기상여건으로 인해 상추, 오이 등을 중심으로 높은 가격을 보이고 있다. 채소류의 가격이 높아진 이유는 최근 계속된 호우로 침수, 유실 등의 피해가 발생하거나 고온지속에 따라 생육이 부진하기 때문이다. 주요 채소과일 가격 상승 원인ㅇ 오이, 호박 : 전 작형(4～5월)의 가격이 낮아 조기 출하 종료 등으로 인한 출하량 감소(2%～4%), 최근 호우로 천안, 청주 등에서 침수유실 피해 발생 * 오이 : 홍천 12.5ha, 천안 62haㅇ 상추, 시금치 : 일부 침수습해 피해 발생(남양주, 이천 등), 호냉성 작물로 고온에 따른 생육부진(생육적온 15～20℃) 등으로 생산량 감소ㅇ 수박 : 재배면적 감소 ((‘16) 13,440ha → (‘17) 10,217(p) (전년비 △24%, 평년비 △32.3))2. 수급 전망 (단기 생육여건) 여름철 채소류의 주출하지는 강원, 경기북부 권역으로 향후 채소류 수급은 이 지역의 일기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 경기 강원의 주요 채소류 출하비중 : (10-6월) 20% → (7-9월) 48% 이 지역의 단기 기상 전망*을 보면 강우일이 일부 있으나 폭염(주의보 : 33℃이상 2일 이상 지속)이 심하지 않을 것으로 보여 채소류 생육에는 큰 장애가 되지 않을 전망이다. * 10일 예보(～8.5) : 금주 후반 비예보를 제외하고 대체로 맑은 날씨(기온 분포 22～32℃) * 생육특성 : (오이, 애호박) 개화 후 7～10일 이면 수확가능, (상추) 정식 후 30일경부터 수확(‘16년에도 상추는 장마기간 동안 최고 5만원/8kg 이상까지 가격이 급등하다 장마 종료 후 평년 수준으로 가격 하락) (배추무) 최근 기상여건으로 8월 상순까지 가격 강세가 예상되나, 현재 생육상황으로 볼 때 8월 중순 이후부터는 정상 출하가 이루어질 것으로 본다. * 고랭지배추 재배의향면적:4,655ha(전년 4,370 대비 6.5%↑, 평년 5,119 대비 9.1%↓) * 고랭지배추 가격 안정대 기대면적 : 4,419～4,837ha(KREI) (기타 채소과채) 오이, 애호박, 상추 등은 최근 기상 영향 등으로 단기적으로 출하량 감소가 예상되나, 8월 주출하지인 강원지역의 생육이 양호하여 출하량 증가가 기대돼 가격은 하향 안정세가 예상된다. * 주출하지 : (오이) 7월 : 충남 천안, 춘천 → 8월) 춘천, 홍천, 화천 * 8월 출하면적(전년대비) : (오이) 백다다기 2.4%, (애호박) 0.3%↑, (풋고추) 1.1% 수박의 경우도 주 출하지 침수 등으로 높은 가격을 보였으나, 8월일 것으로 보인다. * 수박 주 출하지 : (7월) 전북 고창, 충북 음성·진천 → (8월) 강원 양구, 경북 봉화 등3. 수급안정 대책방향◈ 수급조절 물량 운용과 폭염 등에 선제적 대응체계 구축으로 수급안정 도모□ (고랭지 배추무) 생육관리 지원, 산지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본격적인 여름철 출하물량 관리 강화ㅇ 고랭지 관측지도협의회 및 안정생산 현장 기술지원단 운영*(농진청, 6～9월), 작황급변에 즉시 대응을 위한 산지기동반 운영(KREI, 7～9월) * 호우, 폭염 등 계기별 대응요령 및 안정생산 기술 정보제공(리플릿, SMS 등) * 강우, 고온 등 이상기상 심화정도에 따라 위기관리((고랭지 배추) 예비묘 150만주 공급체계 구축) 추진 - 강우고온으로 생육이 저하된 물량에 대해서는 영양제 지원을 통해 생육회복 도모ㅇ 수급조절 물량의 탄력적 운용, 시장심리 안정 노력 강화 - 수급조절물량 29천톤(배추 22천톤, 무 7천톤) 확보 - 현 출하량 감소 상황을 고려, 일별 수급조절물량 방출 확대(300톤/일)□ (기타 채소류) 피해지역 생육관리 지원, 향후 출하 지역의 물량 확대 유도ㅇ 지역 농업기술지원기관(도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지원 강화ㅇ 비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지역의 출하 확대를 위한 산지 지도 강화 * 일정기간 중 출하촉진 참여농가에 대해 물류비 등 일부 지원 검토□ (소비자 부담 완화) 가격상황에 따라 할인 행사 등 추진ㅇ 배추 비축물량 소비자 직공급 추진(7.23～7.29) * 전국 농협 하나로마트 매장 통해 시가(소비자가격 4,200원/포기) 대비 50% 수준 할인 공급(일 50톤, 2,000원/포기) 개시ㅇ 수박 등 과일류의 높은 가격 지속시 대체 제철과일(복숭아, 포도 등) 소비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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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산업부, 美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答信 발송
- 산업부, 美 USTR 공동위 개최 요청에 答信 발송- 개최장소는 서울로 제안, 개최시기는 추후 협의해 나갈 계획 -- 한미 FTA 효과에 대한 객관적 조사, 분석, 평가방안 논의 요구 -□ 금일(7.24),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는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한 미국 USTR發 7.12자 서한에 대한 답신을 미측에 발송하였음 美 USTR 서한(7.12자) :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개최요청 ◇ (목적) 무역불균형 문제를 다루기 위해 협정 개정 및 수정가능성을 포함, 협정운영 검토◇ (시기/장소) 요청 이후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개최되기를 희망□ 백 장관은 서한을 통해 한미 FTA가 양국에서 각각 두 행정부에 걸친 집중적인 협상과정을 통해 이익균형을 달성한 결과물로서, ㅇ 발효 이래 지난 5년간 양국간 교역, 투자, 고용 등에 있어 상호호혜적인 성과를 거두었을 뿐만 아니라 아태지역에서 미국이 발효시킨 무역협정 중 가장 최신의 높은 수준의 무역협정으로 同 지역에서 미국의 전략적 리더십을 강화하는 데도 크게 기여해왔다고 평가하였음 ㅇ 또한 對한국 무역적자에 대한 미측의 우려를 알고 있으며, 양국 경제통상관계를 확대,균형 방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할 용의가 있다고 밝힘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박찬기 과장(044-203-5650), 이디도 사무관(044-203-5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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