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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발령(과장급 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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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장급 인사발령(2018.4.23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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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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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통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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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와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심사 시스템」(이하 ‘통합심사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에 따라 민원 설명회를 4.23(월)에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이번에 선보이는 ‘통합심사 시스템’은 그동안 식약처와 복지부가 협력하여 시행중인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통합운영’제도(이하 ‘통합운영’)의 심사업무를 수행하는 전산 연계시스템입니다.□ ‘통합운영’은 의료기기 허가와 신의료기술평가 등이 순차적으로 진행되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이 오래(최대 16개월) 걸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식약처와 복지부가 공동으로 추진한 제도입니다. ○ 이 제도로 의료기기 허가와 평가가 동시 진행됨에 따라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기간이 줄어들고*, 식약처로 접수 창구를 일원화하여 신청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기존 절차의 문제점을 개선하였습니다. * 통합운영 심사의 평균 소요일은 242일로, 기존의 순차적인 평가절차(식약처 허가→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 확인→신의료기술평가) 보다 228일 단축□ 그동안 식약처와 복지부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통합운영 제도를 신설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 1단계로, 복지부와 공동으로 시범사업(‘16.2월~‘16.7월)과 법령정비*를 통해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 동시 진행될 수 있는 제도적 기틀을 마련하였습니다. * 「의료기기법 시행규칙(총리령)」, 「신의료기술 평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보건복지부령)」개정 완료(7.29)* 「의료기기 허가·신의료기술평가 등 통합운영에 관한 규정(복지부/식약처 고시)」 제정(7.29) ○ 2단계로, 통합운영 적용 범위를 기존 의료기기-의료기술 사용목적이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서 “상관성 높은 경우”까지 확대하여 보다 많은 의료기기 업체가 통합운영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습니다.(’17.12월) - 이는 관계기관 합동으로 통합운영 신청업체와 함께 제도운영의 실태를 점검*하고, 그중 발굴된 애로사항을 정책에 반영한 결과입니다. * 통합운영 간담회 개최(’16.12월, 산업계·복지부·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심평원 공동 참여)□ 이번 ‘통합심사 시스템’은 통합운영 체계의 최종적 단계로서, 그동안 기관 간* 자료를 공유하고 처리하는 연계 시스템의 부재로 인해 평가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축되었습니다. * 식약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 그동안, 기관 간 자료 교환이 전자우편을 통해 수동으로 이루어지는 등 원활한 평가 진행이 어려웠었습니다. ○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심사기관별 평가 담당자에게 실시간 심사자료 공유, 심사단계별 진행상황 자동알림, 평가별 분석데이터 제공 등의 기능을 제공함으로써, - 기관마다 민원인에게 동일한 자료를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것을 방지하고, 기관 간 자료 공유를 바탕으로 신속한 심사가 가능해졌습니다. ○ 또한, 신청자가 실시간으로 기관별 평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심사단계별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여 민원 편의성을 높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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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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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1인당 진료비, 전체 인구 1인당 진료비의 3.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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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1인당진료비,전체인구1인당진료비의3.3배장애인건강권에대한관심과지원필요-보건복지부와국립재활원,등록장애인건강통계발표-주요결과-장애유형별1인당연평균총진료비최고(신장장애2,529만원),최저(자폐성장애122만원)20.7배차이-장애등록이후10년미만에서의료이용의료비가장높아-장애인다빈도질환50순위내1인당연평균총진료비는조현병,뇌경색증순으로높아□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와국립재활원(원장이범석)은장애인등록자료와국민건강보험공단의요양급여자료를연계분석하여등록장애인의의료이용,진료비등건강통계를산출하였다(연구책임자:국립재활원재활연구소호승희과장).진료일수□(의료이용)2015년장애인1인당연평균요양기관방문일수는71.6일로2002년42.3일에비해1.7배증가하였고,이는전체인구2015년전체적용인구1인당연평균입,내원일수는22.6일(2015건강보험통계연보)에비해3.2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그림1).○(연평균입원일수)장애인1인당연평균입원일수는2015년75.4일로2002년48.5일에비해1.6배증가하였고,전체인구2015년전체적용인구1인당연평균입원일수는24.7일(2015건강보험통계연보)대비약3.1배이다.○(연평균외래일수)장애인의1인당연평균외래일수는2015년35.6일로2002년23.5일에서1.5배로증가하여,전체인구2015년전체적용인구1인당연평균외래일수는18.6일(2015건강보험통계연보)대비약1.9배이다.[그림1]장애인1인당연평균방문일수[그림2]장애인1인당의료이용형태별연평균방문일수○(연평균약국방문일수)장애인의1인당연평균약국방문일수는2015년17.4일로2002년12.4일에서1.4배로증가하여,전체인구2015년전체적용인구1인당연평균약국방문일수는18.6일(2015건강보험통계연보)대비약0.9배이다.○(장애유형별입,내원일수)장애유형별1인당연평균요양기관방문일수는신장장애가147.2일로가장많았고,그다음으로는정신장애137.6일,뇌병변장애가103.6일순으로나타났다.-자폐성장애가31.4일로가장적고,가장많은신장장애의5분의1수준이다.[그림3]장애유형별장애인의료이용진료비□(총진료비)장애인총진료비는2002년이후꾸준히증가하다가2015년처음감소하였다.○장애인의2015년총진료비는10조5000억원으로2014년10.6조원에서859억원줄었으나,2002년에대비8.1배증가하였다.-등록장애인이1.9배증가(02년129만4천명15년249만)한것을감안한인구증가율대비진료비증가율도3.4배에달한다.○2015년에는전체인구중약5%를차지하는장애인의진료비가전체인구의총진료비64조8000억원중16.2%를차지하였다.[그림4]장애인총진료비추이[그림5]장애인총진료비비중변화□(1인당진료비)장애인1인당연평균진료비는2002년이후꾸준한증가세를보여2015년에는438만9000원으로전체인구1인당연평균진료비132만6000원보다3.3배높은것으로나타났다.[그림6]장애인1인당연평균진료비추이○(연령별1인당진료비)10세미만에서454만1000원으로가장높게,10대가212만8000원으로가장낮게나타났으며,10대이후연령이증가할수록1인당연평균진료비는증가하는양상을보였다.-2015년만65세이상의장애노인1인당연평균진료비는535만6000원으로전체노인인구보다1.5배높은수준이다.[그림7]장애인과전체인구의1인당연평균진료비[그림8]연령별장애인1인당연평균진료비○(장애등록이후기간별1인당진료비)10년미만일경우532만9000원,10~19년미만은378만4000원,20년이상은291만5000원으로장애등록이후1인당연평균총진료비는감소하는경향을보였다.□(1일당진료비)장애인1인당요양기관내원1일당평균진료비는2015년6만1000원으로2002년3만3000원에비해1.9배증가하였으며,이는전체인구2015년전체적용인구1인당요양기관연평균방문1회당진료비는58.7천원(2015건강보험통계연보)보다2,600원이많았다(그림9).○(입원1일당진료비)2015년입원1일당진료비는10만2000원으로전체인구13만9000원대비약0.7배수준이었고,이는장애인이전체인구에비해상대적으로재원기간이길기때문인것으로파악된다.○(외래1일당진료비)2015년외래1일당진료비는4만6000원이었으며,전체인구2만9000원대비약1.6배수준이었다.○(약국1일당진료비)2015년약국1일당진료비는4만4000원이었으며,전체인구2만9000원대비약1.5배수준이었다.[그림9]장애인1인당요양기관방문1회당진료비및의료이용형태별비교□(장애노인진료비)장애노인1인당연평균입원진료비는804만8000원으로장애인1인당연평균입원진료비보다36만9000원더많았고,이는전체노인의1인당연평균입원진료비(636만7000원)의1.3배수준이다.○장애노인1인당연평균외래진료비는174만2000원으로장애인1인당연평균외래진료비보다10만7000원더많고,이는전체노인의1인당연평균외래진료비114만9000원보다1.5배많았다.[그림10]의료이용형태별장애인과전체인구의1인당연평균진료비□(여성장애인의진료비)2015년여성장애인1인당연평균진료비는480만2000원으로,남성장애인1인당연평균진료비408만4000원보다71만8000원많았다.○전체인구중여성의1인당연평균진료비(138만8000원)보다341만4000원높은수준이다.□(장애유형별진료비)신장장애인의1인당연평균진료비가2528만9000원으로가장높게나타났다.○그다음으로간장애인(1297만1000원),뇌병변장애인(781만4000원),정신장애인(684만8000원)순으로높게나타났다.○자폐성장애인의1인당연평균진료비는122만2000원으로가장낮게나타나,신장장애인1인당연평균진료비보다20.7배높게나타났다.[그림11]장애유형별1인당연평균진료비다빈도질환□(장애인다빈도질환)2015년등록장애인의다빈도질환1순위는치은염및치주질환치은(잇몸)염및치주(잇몸뻐)질환:치아를둘러싼잇몸과그지지조직에생기는염증성질환이다.○장애등록이후10년미만,10~19년,20년이상등경과기간에상관없이치은염및치주질환이1순위다빈도질환으로나타났다(붙임2).○다음으로는급성기관지염,등통증등통증:목,허리통증등을포함,본태성고혈압,무릎관절증,인슐린-비의존당뇨병인슐린-비의존당뇨병(성인당뇨병):2형당뇨병순으로장애관련질환뿐만아니라만성질환이상위에분포되어있었다.○다빈도질환50순위내중조현병이1인당연평균총진료비가527만원으로가장높았고,그다음으로는뇌경색증276만4000원으로장애관련질환의진료비비중이높았다.-이는장애등록10년미만,10~19년에서동일했으나,20년이상에서는50순위밖으로밀려났으며,이는조현병은평균사망연령이낮고,뇌경색증은조사망률*이높은질환이기때문인것으로추정된다.*1년간발생한총사망자수를당해연도의연앙기준(한해의중간인7월1일)으로나눈수치를1,000분비로나눈것○장애인다빈도질환1인당연평균총진료비는전반적으로장애등록10년미만시기에진료비비중이가장높고,10~19년에는낮아졌다가20년이후에는다시소폭증가하는경향을보였다.-무릎관절증,등통증,추간판장애등장애관련질환의진료비는시간이경과될수록점차낮아지는경향을보였다.-알레르기성접촉피부염,두드러기,결막염등이차질환및동반질환의진료비는장애등록이후기간이길어짐에도차이를보이지않았다.□보건복지부는「장애인건강권및의료접근성보장에관한법률(이하장애인건강권법)」시행(2017.12월)에따라비장애인에비해상대적으로열악한장애인의건강상태개선을위한제도도입및시범사업을추진하고있다.○장애인건강검진기관지정(7월~)을통한건강검진접근성강화,장애인건강주치의제도입(5월~,시범사업)을통한건강관리서비스강화,중앙과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지정(3월~)을통한지역사회장애인건강보건관리지원체계구축등을추진중이다.□이범석국립재활원장은장애인은전체인구에비해의료이용일수와진료비가높고,장애인다빈도질환역시장애관련질환과더불어만성질환이상위에분포되어있다고분석했다.○이원장은또한장애인스스로가건강과질병에대한관심을가지고자가관리를통해역량강화할수있는방안마련에노력을기울이겠다고밝혔다.○더불어국립재활원이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로지정된만큼장애인건강권보장을위한지원및연구를위한장애인보건의료의중추기관으로의역할에만전을기하겠다는의지를밝혔다.지표명정의(산출식포함)1인당연평균입,내원일수내원일수진료실인원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기재된건강보험및의료급여환자한명이1년동안요양기관에방문또는입원한일수의평균1인당연평균진료비총진료비진료실인원진료비청구명세서상에기재된건강보험및의료급여환자한명이1년동안요양기관에방문하여지출하는진료비의평균다빈도질환연간진료인원이가장많은질환장애인의의료이용시주상병을이용,연간진료인원을기준으로산출※(참고)장애인의료이용지표산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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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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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기기 허가(식약처)와 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 통합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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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허가(식약처)와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통합운영한다!-「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통합심사시스템」본격적가동-□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이하복지부)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이하식약처)는「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통합심사시스템」(이하통합심사시스템)구축이완료됨에따라민원설명회를4.23(월)에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에서개최할예정이라고밝혔다.○이번에선보이는통합심사시스템은그동안복지부와식약처가협력하여시행중인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통합운영제도(이하통합운영)의심사업무를수행하는전산연계시스템이다.□통합운영은의료기기허가와신의료기술평가등이순차적으로진행되어의료기기의시장진입이오래(최대16개월)걸리는문제를해결하기위해복지부와식약처가공동으로추진한제도이다.○이제도로의료기기허가와평가가동시진행됨에따라의료기기의시장진입기간이줄어들고*,식약처로접수창구를일원화하여신청인의편의를도모하는등기존절차의문제점을개선하였다.*통합운영심사의평균소요일은242일로,기존의순차적인평가절차(식약처허가요양급여대상비급여대상여부확인신의료기술평가)보다228일단축□그동안복지부는식약처,한국보건의료연구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등관계기관과함께통합운영제도를신설하고발전시켜왔다.○1단계로,식약처와공동으로시범사업(16.2월~16.7월)과법령정비*를통해의료기기허가(식약처)와신의료기술평가(복지부)가동시진행될수있는제도적기틀을마련하였다.*「의료기기법시행규칙(총리령)」,「신의료기술평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및「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보건복지부령)」개정완료(7.29)*「의료기기허가,신의료기술평가등통합운영에관한규정(복지부/식약처고시)」제정(7.29)○2단계로,통합운영적용범위를기존의료기기-의료기술사용목적이완전히동일한경우에서상관성높은경우까지확대하여보다많은의료기기업체가통합운영제도를활용할수있도록개선하였다.(17.12월)-이는관계기관합동으로통합운영신청업체와함께제도운영의실태를점검*하고,그중발굴된애로사항을정책에반영한결과이다.*통합운영간담회개최(16.12월,산업계,복지부,식약처,보건의료연구원,심평원공동참여)□이번통합심사시스템은통합운영체계의최종적단계로서,그동안기관간*자료를공유하고처리하는연계시스템의부재로인해평가의효율성을저해하는문제점을해결하기위해구축되었다.*식약처,건강보험심사평가원,한국보건의료연구원○그동안,기관간자료교환이전자우편을통해수동으로이루어지는등원활한평가진행이어려웠었다.○이번시스템구축으로심사기관별평가담당자에게실시간심사자료공유,심사단계별진행상황자동알림,평가별분석데이터제공등의기능을제공함으로써,-기관마다민원인에게동일한자료를반복적으로요구하는것을방지하고,기관간자료공유를바탕으로신속한심사가가능해졌다.○또한,신청자가실시간으로기관별평가진행상황을확인할수있도록심사단계별알림서비스를제공하여민원편의성을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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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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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공지능으로 소방·구급차 응급출동 빨라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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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와 인공지능 등 첨단기술을 활용해 소방차, 구급차 등 긴급자동차 출동의 골든타임 확보가 한층 수월해 질 전망이다.최근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의 안타까움을 사고 있는 대형 재난사고는 수많은 인명과 재산피해를 동반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초동대응을 위한 신속한 출동이 가장 중요하다. 하지만 나날이 증가하는 교통량과 도로, 골목길의 불법 주정차 등 긴급차량의 출동을 방해하는 요인(要因)은 여전히 산재하고 있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손을 잡았다. 행정안전부 책임운영기관인 국가정보자원관리원(원장 김명희·이하 관리원)과 대전광역시(시장 권한대행 이재관)는 긴급자동차 교통정책 수립 및 소방 대응체계 개선을 위해 공동 노력키로 했다. 이에 관리원은 대전광역시가 제공한 출동 위치정보 3천만 건(2016년 8월 ~ 2017년 7월)을 인공지능 기계학습으로 분석하여 긴급자동차가 5분 이내 출동하기 어려운 취약지역 7곳과 상습 지연구간 8백여 곳을 찾아냈다. 그 중 유성구 테크노밸리와 대덕구 대화동의 오전 9시~오전 10시, 오후 1시~오후 3시가 소방차의 5분 이내 출동 비율이 10%로(동일시간 평균 18%) 가장 취약했고, 불법주차가 많은 주택가상업지역 이면도로, 골목길이 소방차의 현장 도착을 방해하는 주요 구간으로 분석됐다. 또한, 대전지역 내 병원급* 의료시설 108개소 중 5분 이내 소방차 출동이 가능한 곳은 22개소(14%)인 것으로 나타났다.취약지역으로 신속하게 출동하기 위해 지연구간을 피해가는 최적경로 분석도 진행했다. 기존에는 직선거리 기준으로 119 안전센터를 배정한 반면, 이번 분석에서는 최적경로 기준으로 재난현장까지 가장 신속하게 출동 할 수 있는 119 안전센터를 찾아내고 모의실험 한 결과, 5분 이내 출동할 수 있는 비율이 기존보다 2배 이상 상승했다. 이는 빅데이터를 활용한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으로 출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대전광역시는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토대로 소방차량이 재난 현장에 신속히 도착할 수 있도록 소방차량 골든타임 확보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상습 지연구간에 주민들이 초기 화재 진압에 활용할 수 있도록 비상 소화장치를 우선 설치하고, 119 안전센터 배정·최적경로 빅데이터 분석결과를 반영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출동여건을 확보할 계획이다.김명희 국가정보자원관리원장은 “관리원의 우수한 빅데이터 인공지능 기술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활용된 사례로, 향후 지자체와 협력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사회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빅데이터분석과 박인창(042-250-5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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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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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실태점검 및 행정처분 사례집”최초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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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 등 개인정보 처리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최근 5년간(2013년 부터 2017년까지) 발생한 주요 법규 위반사항과 이에 대한 국내외 판례와 주요 통계 등을 소개하는 사례집을 최초로 발간했다.그 간,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자가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과정 중, 어떤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내용인지,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해야 하는 지를 알려주는 안내 책자 등이 없어 개인정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정보처리자가 법규 준수를 위해 준비하고 실행해야 하는 내용 등을 쉽게 알리고자 사례집을 발간하게 되었다.행정안전부는 2011년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 안전한 개인정보 이용환경 조성을 위해 개인정보 관리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법 위반 시 행정처분을 실시함은 물론, 인터넷에 노출된 개인정보 탐지삭제와 침해신고 민원처리 등 예방활동도 수행 해 오고 있다.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 이후로 현재까지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과태료 부과, 시정조치 등 총 2,435건이 행정처분 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지속적인 실태점검과 예방활동 등의 노력에 힘입어, 최근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누리집 개인정보 노출 발생 등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번 사례집 발간으로 개인정보 보호 예방활동이 더욱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이번 사례집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점검의 종류절차와 행정처분의 종류요건 등 실태점검과 행정처분, 그리고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운영 등 개인정보보호 예방활동 등에 대한 개요와 주요 통계를 소개하고 있다. 제2장은 현장에서 실제로 자주 발생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제3자 제공, 파기 등, 주요 위반사례를 13개 유형으로 분류하여 상세 위반내용과 행정처분에 대해 개인정보처리자가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제3장에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유럽연합(EU) 사법재판소 등 국내외 주요 개인정보 관련 판례를 통해 실제로 법의 해석과 집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사건에 대한 개요와 쟁점, 법원의 판단 등의 내용으로 구성하였다. 제4장은 민원상담 등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 사업체의 개인 정보처리자가 자주 물어보는 질문과 이에 대한 답변(FAQ)을 알기 쉽고 간략하게 안내하고 있다.행정안전부는 이번 사례집을 공공기관과 주요 협회단체 등 약 500여개 기관 등에 배부하였으며, 특히 주요 협회단체의 경우 협회단체가 회원들에게 이번 사례집 배부토록 하여 회원 스스로가 법규를 준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정보 보호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내려 받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www.privacy.go.kr)에 게시한다.김혜영 행정안전부 정보기반보호정책관은 “이번 사례집 발간을 계기로 개인정보 유출사고 위험을 감소시킴은 물론, 안전한 개인정보 관리체계 기반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다 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개인정보보호정책과 임진영(02-2100-3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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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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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도 공공기관·지방공기업 열린혁신 평가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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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미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 씨는 어느 날 한 태양광 사업자로부터 솔깃한 제안을 들었다. 6억 원을 들여 공장 옥상에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만 하면 한 달에 700만원을 연금처럼 받을 수 있다는 것. 하지만 태양광사업자가 믿을만한 업체인지, 제안금액이 적정한 수준인지 알 수가 없어 고민이 컸다. 그러던 중 한 지인의 추천으로 알게 된, U'sol 플랫폼! 혹시나 하는 마음에 누리집에 공장주소를 입력하고, 수익성계산 버튼을 누르니 바로 예상비용 및 수익을 알 수 있었고, 공공기관 인증을 거친 믿을만한 사업자로부터 3억 원 전후의 합리적인 견적까지 받을 수 있었다. 이제 김 씨는 태양광 개발에 투자하려 하는 지인들에게 U'sol 플랫폼을 적극 추전하고 다닌다.(한국남동발전의 대국민 태양광 발전 솔루션 서비스 플랫폼 「U’sol」)# 송파구에서 OO식당을 운영 중인 박 씨는 식당 앞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을 이용 중이다.하지만 거주자우선 주차구획은 배정차량만 이용이 가능하여 손님차량은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주차를 했다가 견인 당하는 일이 다반사였다.그러던 중 송파구시설관리공단에서 점포 앞 전용구획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 달에 3만원의 추가요금만 부담하면 방문 차량도 주차가 가능한 ‘상생주차제’를 운영한다는 소식이 있어 신청하기로 하였다. 주차 공간이 없어 왔던 손님들이 돌아가는 현실에 울상을 짓기 일쑤였던 소상공인 박 씨에게 주차 공간 확보는 작지만 큰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송파구시설관리공단의 ‘상생주차제’)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23개 공공기관, 146개 지방공기업을 대상으로 2017년도 열린혁신 추진 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평가 결과, 최우수 기관인 한국남동발전(공공기관), 송파구시설관리공단(지방공기업)을 포함해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환경공단, 관악구시설관리공단 등 59개 기관(공공기관 26, 지방공기업 33)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정부혁신평가단*(단장 박진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 공공기관 분과위원장 김미량 성균관대 교수, 지방공기업 분과위원장 김연성 인하대 교수)과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국민평가단**을 구성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새 정부의 혁신 동력 확보와 기반 구축에 중점을 두고, 국민이 주인인 시대에 필요한 ‘국민의 주도적 참여’,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요소를 평가지표에 반영하였다. 계획 수립과 기반 구축, 자율적 과제 발굴 등을 중심으로 4개 항목(추진 전략·체계·노력, 국민 공감 성과), 11개 지표(계획 수립, 과제발굴·실행 체계, 5개 과제*)로 평가를 진행하였다.이번 평가를 통해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새 정부의 혁신방향을 인지함과 동시에 혁신 기반을 구축함으로써, 향후 혁신 추진 동력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지표별로는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추진 체계가 높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추진 전략·과제 발굴·실행 체계는 양호한 상태로, 혁신 추진을 위한 기반이 상당부분 구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참여의 경우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모두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을 잘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맞춤형 서비스·일하는 방식 혁신 과제는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 과제의 경우 공공기관은 양호한 수준을 보였으나, 지방공기업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여 향후 자문상담(컨설팅) 등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갈 계획이다.‘국민과 함께하는 혁신’이라는 취지 아래 200명의 '국민평가단'이 각 기관의 대표 혁신과제를 평가했다. 철저히 국민의 입장에서 혁신 성과에 대한 국민 체감도를 측정하였다. 정부기관-공사-협력사 간 소통과 협업을 통해 민원서비스를 한 곳에서 처리하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인천공항 통합(원스톱) 행정서비스 플랫폼’, 중소기업과의 협업으로 국내 카지노 산업 관련 기술을 국산화하는 그랜드코리아레저의 ‘국산 SMIB* 개발’,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위한 서울농수산식품공사의 ‘도매시장 안전성검사 강화’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평가 결과는 공공기관·지방공기업 경영평가 결과에 반영되며, 우수 기관 중 혁신추진 실적이 탁월한 기관에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또한 ‘18년도 평가부터는「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3.19)」의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채용비리·금품수수·부정청탁 관여 기관의 경우 우수등급·포상·특전(인센티브) 부여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혁신은 정부부처와 지자체 뿐 아니라 전 공공부문이 함께 하는 시대적 과업이다. 이번 열린혁신 평가는 낡은 관행을 혁신하여 국민들께 신뢰받는 공공조직을 만들기 위한 출발점이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정부혁신의 효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 혁신기획과 이성락(02-2100-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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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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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담합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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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대우건설이 발주한 압해-암태 도로건설공사와 관련된 교량받침 제작·설치 공사 입찰에서 입찰 참여사간 사전에 낙찰사와 투찰 가격을 정하고, 공사물량 배분에 합의한 5개사를 적발하여 과징금 총 3억 9,600만 원을 부과하고, 3개 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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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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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월 출범하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초대 원장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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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 초대원장을 4월 23일(월)부터 5월 8일(화)까지 공모한다. 오는 7월 출범 예정인 진흥원은 택시, 화물, 버스, 렌터카 등 사업용 차량을 대상으로 한 6개 공제조합(87만대 가입)의 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서비스 업무를 지원하고 검사하게 되어 공제 조합원과 국민들의 자동차 사고 보상 만족도를 높일 계획이다. 또한, 연간 공제금액(보험금)이 1조 5천억원(17년 기준)에 이르는 공제조합의 재무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연구와 검사, 공제 상품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여 79년 법인택시를 시작으로 개별적으로 운영해오던 공제가 한층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그동안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진흥원 설립 근거가 마련(16.1월)됨에 따라 20여회의 운수단체 면담, 10차례의 진흥원 설립 준비회의 등 운수단체/공제조합과 소통하며 진흥원 설립에 합의했으며 올해 7월 개원 목표로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진흥원은 기획관리부, 공제감독부, 연구지원부 등 3개 부 20여명으로 구성되며, 원장과 비상근이사 8인이 주요 업무를 심의,의결하고 감사 1인이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게 된다. 원장은 진흥원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임기는 3년으로,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다.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은 교통,금융,보험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인사들이 지원하면, 이 가운데서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심사위원회 심사, 이사회 추천 등 공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원장을 선임할 계획이다. 공모 지원자는 지원서, 직무수행계획서 등 서류를 작성하여 4월 23일(월) 9시부터 5월 8일(화) 18시까지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 molit.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 설립준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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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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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협력 기반 오차 1m 내 초정밀 GPS 구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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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본부(캐나다 몬트리올)에서 미국 우주미사일사령부(SMC*)와 한국형 GPS 정밀위치보정시스템(KASS**) 정지궤도위성의 고유한 식별코드(PRN***) 획득을 위한 기술협력 회의를 개최한다.* SMC(The Space Missile system Center) : 美 공군 GPS 위성을 총괄하는 기관 ** KASS(Korea Augmentation Satellite System) : 국제표준인 SBAS(Satellite Base Augmentation System)의 한국형 명칭으로 ICAO에 공식 등재(17.10) *** Pseudo Random Noise : KASS 정지궤도위성에 대한 식별할 수 있는 고유 코드오는 4월 24일부터 25일까지 양일간 ICAO 본부에서 韓,美 당국 관계자들이 만나 KASS GPS 정밀위치보정신호를 송신 할 수 있는 정지궤도위성 서비스에 대한 우리나라 당국의 의지와 기술사항을 논의하고 식별코드 부여를 위한 세부 절차에 합의하게 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르면 7월에 고유식별코드가 배분되고, 개발 중인 KASS시스템에 입력되어 보정신호를 처리하는 중앙처리컴퓨터, 기준국 등이 2019년 설치되면 시험을 거쳐 20년 하반기에는 우리나라 전역에 GPS 위치신호가 보정된 정교해진 위치서비스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제민간항공기구에서 항공용으로 표준화된 KASS(SBAS) 시스템은 최근 측정된 실제 위치신호는 1m 이내로 지속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기본적 원리는 다음과 같다. ① 지상에 고정 설치된 기준국(5~7개소)에서 GPS 신호(9~17m 오차)를 수신하여, ② 중앙처리센터에서 수집, 오차값을 보정하고, ③ 우리나라 상공의 정지궤도위성으로 보정된 값을 송신하면, ④ 최종적으로 정지궤도위성에서 보정된 신호를 GPS와 같은 신호로 우리나라 육,해,공 전역에 서비스하여, ⑤ 항공기, 드론, 해양선박, 내비게이션, 핸드폰 앱 등 위치정보서비스 4차 산업에 응용 활용 동작원리는 간단하지만, 실제 항공기가 정밀계기착륙(APV*) 할 때 사용되어, 수평 외에도 수직(착륙각) 위치 정밀도와 신뢰도 측면 등에서 안정성이 보장되도록 설계되고, 복잡한 절차를 거쳐 개발되어야 하는 만큼, 약 2년간의 공개서비스 기간을 거쳐 정밀보완 및 비행검사 등 신호의 정확성을 검증한 이후에 22년 하반기 항공용으로 활용하게 된다.* 위성을 이용한 ICAO 정밀착륙등급용어(Approaches with Vertical guidance)이러한 관계로 GPS를 이용하여 현재 운용중인 위성위치보정시스템 원천기술을 보유한 국가는 美, 유럽이 유일*할 정도로 공정이 까다롭다.* 단, ICAO 부속서에 등록된(18.3) SBAS는 미국(WAAS), 유럽(EGNOS), 러시아(SDCM), 일본(MSAS), 인도(GAGAN), 중국(BDSBAS), 한국(KASS) 7개 국가임그간 도로, 해양, 측량 등 특화된 분야에서 GPS 위치보정시스템*은 많이 개발되어 왔으며, 일부는 정밀도도 높지만 특수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만큼 별도의 수신기를 필요로 하고, 지상 서비스의 한계로 산악과 해양 등, 공중고속 이동체에 대한 전 국토 서비스에는 부족함이 없지 않다.* (해양) 해양항법보정시스템 (자동차) 도로위치결정시스템 (측위) VRS/FKPKASS는 우리나라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에서 GPS와 동일한 주파수로 송신하기 때문에 항공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수신기를 필요치 않아, 누구나 쉽게 일반 드론, 내비게이션, 모바일 폰의 위치 맵 등을 응용한 길찾기 등에 활용 가능하여 4차 산업 활성화와 경제적편익* 및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예타, 13) 22~28까지 항공 연료비 절감, 위치기반산업 활용, 이산화탄소배출 감소 등 약 3,070억원의 편익 발생국토부는 KASS는 신호의 유효성(99.999%)을 보증하고, 최근 미국공항에서 위성을 이용한 GPS 위치보정시스템(WAAS)의 실제 측정한 위치정확도 성능을 분석한 결과 평균 약 0.7m로,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실제 1m 이내의 수평위치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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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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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아시아·태평양 지역 교통 분야 정책 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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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①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교통실무그룹 회의를 이달 23일(월)부터 24일(화)까지, ②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 교통협력포럼을 25일(수)부터 27일(금)까지 서울(롯데호텔)에서 잇달아 개최한다. 또한, ③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무원 초청연수도 23일(월)부터 다음 달 4일(금)까지 서울에서 진행하며, ④아울러, 인도네시아와는 한-인도네시아 교통협력회의 및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한다. ① 올해로 45차를 맞게 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통실무그룹 회의는 역내 무역과 투자의 자유화라는 목표 하에 지난 1991년 시작되어 교통 분야 연계성 증진과 안전성 강화에 기여해 왔다. 이 회의는 4개의 전문가 그룹(육상,해운,항공,복합운송 및 지능형교통체계)으로 구성되어 각 전문가 분야별로 교통 인프라 개선, 교통망 연계 강화, 안전 강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 특히, 이번 실무 회의는 국토부 국제협력통상담당관(조성균)이 의장직 취임(20182019년) 이후 첫 번째 개최하는 회의로써 우리 국토교통부가 회의 의제 작성, 활동 계획 수립 등을 주도해 왔다. ②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교통협력포럼은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간 교통 분야 협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0년 이후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신기술 적용을 통한 교통연계성 확대 구상이라는 주제로 열리며, 미래 도시 교통 방향과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 교통 연계성 확대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하게 된다. ③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무원 초청 연수는 2011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으며, 올해는 철도,물류,도시교통 및 토지보상 4개 과정에 약 100명이 연수를 받을 예정이다. 각 분야별로 제도,정책,기술에 대한 강의와 시설 견학 등을 통해 우리의 경험과 사례를 공유하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들이 직면한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도 진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통 관련 우리 기업 설명회와 국가별 맞춤형 비즈니스 미팅을 개최함으로써 동남아시아국가연합 발주처와 우리 기업의 관계망도 지속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④ 아세안 교통협력포럼 계기로 개최되는, 한-인도네시아 교통협력회의 및 투자협력 비즈니스 포럼은 최근 동남아 정상외교 활동의 성과를 이어갈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특히 비즈니스 포럼은 양국 인프라 분야 정부,공공기관,기업 관계자들이 참여하여 양국의 관심 프로젝트를 발표하고, 인프라 기술을 소개하는 등 포괄적 협력을 논의하는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교통실무그룹 회의 개최를 통해 국토교통부가 교통 분야 리더로 성장하게 되었고, 동남아시아국가연합 공무원 초청연수와 교통협력포럼은 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정책역량을 강화하고, 한-동남아시아국가연합간 연결성을 더욱 증대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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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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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숲 조성을 통한 탄소 흡수기능을 온실가스 감축사업으로 최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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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림분야 최초로 탄소흡수원 기능 확대를 위한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농어촌공사)과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을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으로 승인한다고 밝혔다.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 배출권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에 연간 정해진 배출권을 할당하고, 부족분과 초과분에 대해 업체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외부사업은 배출권거래제 대상이 아닌 기업 등이 온실가스 감축활동에 참여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감축실적을 인증 받으면 온실가스 감축량을 배출권 거래시장에 판매해 추가적인 소득을 얻을 수 있게 된다. 이번에 승인 된 2개 사업은 30년간 추진되는 사업으로, 총 25ha 부지에 나무를 식재하여 5,700톤CO2(연간 190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 (새만금 방풍림 조성사업) 새만금 간척지 내 농생명용지 17ha에 해송 등 8종의 나무를 심어 3,750톤CO2(연간 12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 (경북도청 천연 숲 조성사업) 도청 이전에 따라 청사 인근 8ha 부지에 소나무 등 36종의 나무를 심어 1,950톤CO2(연간 65톤CO2)의 온실가스를 감축할 계획이다. 숲 조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은 탄소흡수원을 확충하여 쾌적한 환경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된다. * 30년간 온실가스를 5,700톤 감축할 경우 예상 수익은 1.3억원(한국거래소 ‘18. 4월 기준 배출권 1톤CO2 당 약 22천원에 거래) ? 앞으로 농식품부는 산림분야 외부사업의 참여 확대를 위해 신규조림/재조림, 식생복구 사업 등을 이용한 온실가스 감축사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산림분야 등록가능 배출권거래제 외부사업 사업내용적용조건신규조림/재조림 사업산림이 아닌 지역에 식재파종 등을 통해 산림을 조성?(신규조림) 최소 50년 이상 산림이 아닌 토지?(재조림) 산림이었으나, ‘89년 이전에 용도전환되어 산림이 아닌 토지식생복구 사업산림이 아닌 토지에 식생 조성?최소면적 0.05ha(500㎡) 이상?도시림, 생활림, 가로수 조성 사업목제품 이용 사업원목이나 가공된 목제품에 탄소를 저장?국내 산림에서 수확된 원목 또는 가공된 목제품 이용 * 세부사항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의 상쇄등록부시스템(ors.gir.go.kr)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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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201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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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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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10 배포일시 2018. 4. 21. (토) 담당부서 동북아시아국 담당자 최봉규 / 동북아시아국 공보홍보담당관 (02-2100-8503) 야스쿠니 신사 공물 봉납 및 참배에 대한 외교부 대변인 논평 1. 정부는 일본 정부 및 의회의 지도자들이 과거 식민침탈과 침략전쟁의 역사를 미화하고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또다시 공물을 봉납하고, 참배를 강행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2. 우리 정부는 일본의 정치 지도자들이 올바른 역사 인식을 토대로 김대중 대통령 ? 오부치 총리의‘21세기 새로운 한·일 파트너쉽 공동선언’20주년이라는 상징적인 해를 맞아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성 있는 반성으로 주변국과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도록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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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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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동연 부총리,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 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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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는 4.20(금) 12:30(워싱턴 현지시간) 워싱턴 소재 IDB 본부에서 알베르트 모레노 미주개발은행(IDB) 총재와 면담을 가지고, 한-IDB 및 한-중남미 경제협력 확대방안을 논의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개발금융국 국제기구과 이명진 (044-215-8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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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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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안간담회 개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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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4.20(금) 20:30(워싱턴 현지시간 4.20(금) 07:30) 경제현안간담회(주재 : 경제부총리)를 개최하였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문의.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 자금시장과 최정빈 (044-215-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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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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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병관리본부 공중보건 위기소통 정책,“2018 한국정책대상”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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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소통정책,2018한국정책대상수상◇불안을안심으로바꾼질병관리본부위기소통서비스4월20일한국정책대상수상◇24시간위기소통체계운영신속,정확,투명한소통,감염병불안해소와피해최소화의초석◇보건당국과국민들이아는정보사이의격차를줄이고,국민과함께위기소통역량을강화해갈것!□질병관리본부(본부장정은경)에서지난2015년메르스유행시소통에미흡했던점을개선하고자적극적으로추진하고있는공중보건위기소통정책*이한국정책학회에서주최하는2018한국정책대상을수상했다.*출품제목불안을안심으로바꾼질병관리본부위기소통서비스*2017년5월에KTX오송역사에게시한질병관리본부자기고백게시물(문구설명)글씨가뒤집히고,순서가바뀌어있는디자인은국민들생각에자리잡고있는질병관리본부인지도신뢰도의현주소로,국민건강수호라는질병관리본부의사명과역할을앞으로더욱충실히하고,국민과소통하겠다는의지를담았음○한국정책학회는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우수정책사례를발굴하고,우수정책을이끈기관장의리더십을각급기관에공유하고자,지난2010년부터한국정책대상을시상하고있다.○2018한국정책대상시상식*은4월20일(금)12시50분한국행정연구원(서울시은평구)에서열린다.*2018년도중앙부처공동수상기관:질병관리본부,국토교통부*2017년도중앙부처수상기관:특허청□이번에대상으로선정된질병관리본부공중보건위기소통정책은,국민,언론,의료기관등과24시간소통체계를구축하고,신속,정확,투명하게정보를공유해,위기시국민불안감은낮추고,사회적피해를최소화할초석을마련했다는점에서우수한평가를받았다.○질병관리본부(KCDC)는지난2015년국가방역체계개편때,신종감염병즉각대응체계마련과위기소통문제개선을위해,긴급상황실과,위기소통담당관을직제로신설해공중보건위기에능동적으로대응하고있다.질병관리본부위기소통네트워크○특히,감염병에대한국민불안에귀기울이고자보건전문가로구성된☎1339감염병전문콜센터를24시간운영하고있고,정책추진과정에국민참여를확대하고자국민소통단,전문가소통자문단을구성해정책혁신에함께의견을나누고있다.-또,질병관리본부는공중보건위기소통표준운영절차(SOP)를발간해일선실무자의소통역량향상을지원하고,보도자료영상인터뷰배포,전화브리핑,카톡취재지원등적극적인언론소통과눈높이콘텐츠개발에도노력하고있다.☜[붙임]질병관리본부국민소통주요시각물참조○한편,전담부서신설후달라진소통노력의결과로,지난해11월한국PR대상(최우수상)과대한민국광고대상(특별상)을수상*한바있으며,국민이참여하는공중보건소통체계(국민/전문가소통단운영)는2018년정부혁신과제(보건복지부)의하나로선정되기도했다.*광고/PR부문수상사례2017년한국PR대상공공문제PR부문(해외감염병예방)최우수상수상,2017년대한민국광고대상공공,정부광고부문특별상(에이즈예방)수상□정은경질병관리본부장은시상식에서2015년메르스정보공개지연등소통의문제점이지적된이후,지난2년간위기소통분야개선을위해많은노력을해왔는데,정책학회로부터그간의소통활동이좋은평가를받고우수정책으로선정돼대단히기쁘다고수상수감을밝히며,○위기소통실패는곧바로질병통제의문제로직결될수있는만큼,보건당국과국민들이아는정보사이의격차를최소한으로줄이고,국민과함께위기소통역량을강화하는데정책노력을집중해갈것이라설명했다.○아울러정본부장은,질병관리본부는소통과신뢰를기관의핵심가치로삼아,질병예방과감염병위기대응에국민참여를이끌어낼수있도록더욱노력해가겠다고강조했다.붙임질병관리본부국민소통주요시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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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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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능후 장관,「장애인 보건+복지」현장을 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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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장관,「장애인보건+복지」현장을가다-장애인의날,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운영점검을위한의왕시보건소방문-□박능후보건복지부장관은4월20일(금)의왕시보건소를방문하여지역사회중심보건복지서비스(communitycare)에대한장애인지원사업인,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운영현황을점검한다.○이번현장방문은박능후장관이장애인의날을맞이하여,장애인을위한커뮤니티케어의핵심기능인의료와복지서비스의연계가현장에서어떻게구현되는지확인하는자리이다.□박능후장관은이자리에서보건의료와복지가만나는중요한접점인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중요성을강조하면서커뮤니티케어정책에대한협조를당부할예정이다.○더불어제38회장애인의날을맞아,병원을퇴원한중도장애인이지역사회로돌아가면지역내어떤사회복귀프로그램을지원받을수있는지,지역사회의자발적참여가어느정도기반되어있는지확인하기위해이자리를마련했다고밝힌다.-한국형커뮤니티케어의주대상은장애인이라생각하며,커뮤니티케어의성공은지역주민의자발적참여를기반으로,장애인과비장애인이함께어울려생활할수있는사회적기반과여건을만드는것이다고강조할예정이다.-더불어이를위해복지부는커뮤니티케어(로드맵마련18.8월,선도사업추진19년)를준비하고있으며,커뮤니티케어의일환인장애인의건강과의료접근성보장을위한보건의료돌봄의지역내컨트롤타워로서의보건소가중추적역할을해줄것을당부한다.□이날,박능후장관과김성제의왕시장은커뮤니티케어에서장애인이지역사회에서이웃들과어울려살수있도록여건을만드는것이중요하다는점에공감하고,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의성공적운영을위해중앙정부와지방정부가긴밀히협력하기로뜻을모은다.○한편,이자리에는복지부관련국장들(지역사회중심재활업무담당장애인정책국장조남권,보건소업무담당건강정책국장권준욱)이함께하여,논의된내용들이실효성을담보할수있도록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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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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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O KOREA 2018, 사전등록 접수 마감 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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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KOREA2018,사전등록접수마감D-7-국내최대보건산업국제컨벤션행사BIOKOREA2018사전참가등록하면,참가비최대30%할인혜택부여-□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가후원하고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충청북도가공동개최하는보건산업국제컨벤션BIOKOREA2018의사전등록이4월27일에마감된다.*행사일정:2018년5월9일(수)~11일(금),서울코엑스(COEX)C홀,컨퍼런스룸3,4층○올해로13번째를맞는이행사는우리나라제약바이오산업의기술수준을세계에알리고,국제거래및교류증진등을통해우리나라보건산업의위상을제고하는데기여해왔다.○올해행사는글로벌헬스의미래라는주제로서울코엑스(COEX)C홀에서개최되고,약45개국650여기업에서25천여명이참석할예정이다.-400여개부스로구성될전시회와국내외기업이교류하며거래하는비즈니스포럼,다양한분야의전문가가최신기술동향등을강연하는컨퍼런스,국내제약의료기기기업과국내외투자자가만나는인베스트페어(InvestFair)등다양한부대행사로구성된다.□4월27일에마감될바이오코리아행사에사전등록할경우,전시회(1만원)무료입장등다양한혜택을누릴수있다.○예를들어세미나와비즈니스포럼참가비(15만원~80만원)를최대30%할인받을수있고,세계유수파트너와온라인기술거래파트너외미팅기회를선점할수있는장점도있다.○행사사전등록을원하는분은4월27일까지바이오코리아홈페이지(www.biokorea.org)에서회원가입후,FCA(Fullconferenceaccess),CA(Conferenceaccess),전시회중희망하는프로그램을선택하고등록신청을하면된다.○사전등록을못한분은5월8일(화)부터11일까지서울코엑스(COEX)E홀로비에서현장등록을해야한다.※문의-바이오코리아:한국보건산업진흥원창의기술경영단이미경연구원(043-713-8470)-인베스트페어:한국보건산업진흥원창의기술경영단이만술연구원(043-713-8345)-메드텍페어: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료기기산업지원단윤태영연구원(043-713-8861),김수연연구원(043-713-8928)-GPKOL심포지움(제약산업해외현지의온라인자문단):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약산업지원단변정훈연구원(043-710-0053)*GPKOL(GlobalPharmaKeyOpinionLeader)-제약업홍보회:한국보건산업진흥원제약산업지원단곽수진연구원(043-710-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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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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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서비스 포럼」제4차 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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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포럼」제4차회의개최-(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설립방안및법률안등논의-□보건복지부(장관박능후)는4.20.(금)「사회서비스포럼」제4차회의*에서(가칭)사회서비스진흥원설립방안에대해세부적으로설명하고진흥원관련법률안에대해논의한다고밝혔다.*4.20.(금)14:00~16:30,정부서울청사별관3층국제회의장□「사회서비스포럼」에는서비스제공단체,협회,노동,시민단체,학계,현장전문가,지자체,관계부처담당자등60여명이참여한다.○포럼은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에대한각입장과상황공유와사회서비스의질적향상방안을종합적으로논의하는자리이다.○지난1차(18.3.6.),2차(18.3.23.),3차회의(18.4.6.)에서는그간의의견수렴결과를반영한사회서비스진흥원(가칭)설립방안을공유하고,사회서비스공공인프라확충방안에대해심도깊게논의한바있다.□다음회의부터는소(小)포럼형태로진행되며,5월에개최될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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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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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승진 인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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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승진 인사 보도자산운용과 김광일금융정보분석원 이귀웅기획행정실 【2018. 4. 21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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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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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인력과]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ㆍ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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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ㆍ발표 - 합격자 1,599명 - 금일 개최된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는 제6회 변호사시험에서 적용한 입학정원 대비 75%(1,500명) 이상, 기존 변호사시험 합격자 수 및 합격률이라는 기준과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취지, 응시인원 증가, 법조인 수급 상황, 법학전문대학원 학사관리 현황, 채점 결과 등을 함께 고려하여 총점 881.9점 이상인 1,599명을 합격인원으로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장관에게 건의하였음법무부장관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의 심의 내용을 받아들여 1,599명을 제7회 변호사시험 합격자로 결정하였음첨부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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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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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기구 개소식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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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력발전소 주변지역 환경 및 안전 감시활동을 위한 민간환경감시센터가 충남 당진에서 최초로 출범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백운규)가 지원하는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 감시센터”가 2018년 4월 20(금)일 오후 공식적으로 개소하였음.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 개소식 ◇ 일시 : 2018. 4. 20.(금) 14:00 ~◇ 장소 : 민간환경감시센터(당진시 석문면 교로리, 당진화력발전소 인근)◇ 참석 : 산업부 박원주 실장, 어기구 국회의원, 심병섭 당진시장권한대행, 이종윤 당진시의장,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 주민대표 등 100여명 □ 당진화력발전소 민간환경감시센터는 화력발전소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에 대한 지역주민의 환경보전 및 감시사업 시행 요구에 부응하여,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시범사업임. 시범사업 개요 ◇ 사업명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민간환경감시기구 시범사업』◇ 사업내용 : 화력발전소 소재지 지자체장이 민간환경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 사업기간 : 2018. 3월~12월◇ 지원규모 : 인건비, 환경감시 검사·분석비 등 3억원 이내 지원 ㅇ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당진시장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감시위원회 및 감시센터)를 설치하여 주민들이 당진화력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보전 및 감시활동을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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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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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4.23.(월)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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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 노사정 대표자회의 4.23.(월) 개최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위원장 문성현)는 3차 ‘노사정대표자회의*’를 ’18년 4월 23일 (월) 14:30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구성: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박태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상임위원(간사)이번 대표자회에서는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 운영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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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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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직원 학습계획 지원하는 'Design Yourself' 발표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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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공무원·무기계약직원·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직급으로 구성된 39팀 참가 -산림청이 학습계획 지원 공모사업을 통해 11개 팀(61명)을 최종 선정하고 직원 역량강화를 돕는다.※디자인 유어셀프(DESIGN YOURSELF) : 직원이 원하는 교육과정을 직접 기획해 신청하면 발표심사를 거쳐 1인 100만원 한도 내에서 과제수행예산을 지원하고 학습시간을 보장하는 산림청 '학습계획 지원' 공모사업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지난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직원들이 스스로 학습계획을 세우면 지원금과 학습시간을 보장해주는 'Design Yourself' 공모사업 발표대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공모사업에는 총 39팀(181명)이 참가했다. 이중 소속기관에서는 140여 명이 지원했으며, 공무원·무기계약직원·기간제근로자 등 다양한 직급의 직원들이 고루 참여해 높은 참여도를 보여줬다.이날 현장에서 청중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심사위원을 선발했으며, 심사위원단은 독창성, 과제 선정의 필요성, 수행계획의 적정성 등을 종합 평가해 11개 팀(61명)을 선정했다.선정된 과제는 △숲사랑도 통역이 되나요?(해외자원담당관실 외), △배움 찾아 삼만리(일자리창업팀), △식물자원 보전의 중요성을 전파하는 식물세밀화 굿즈(기념품) 제작(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 등이다.해외자원담당관실 등에서 통번역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기획한'숲사랑도 통역이 되나요?'는 효과적인 산림 업무 수행과 국제사회와의 소통을 위해 전국의 숲체험 시설을 견학하는 프로그램으로 심사위원 최고점을 받았다.'식물세밀화 굿즈(기념품) 제작'은 국립수목원에서 식물세밀화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들이 세밀화 작품의 아름다움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해 명함, 핸드폰케이스 등으로 제작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중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직원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문화는 조직문화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직원들의 제안을 최대한 반영해 정부혁신을 이끌어 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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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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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정선 알파인 경기장 산사태 안전관리대책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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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별 사업실행계획 수립해 우기 전 응급복구 및 협력체계 유지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정선 알파인경기장의 복원 이전까지 산사태 재해예방을 위해 '정선 알파인경기장 산사태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지난 19일 강원도, 동부지방산림청 등 유관기관에 통보했다고 20일 밝혔다.최근 산사태 발생 양상이 국지성 집중호우로 변함에 따라 이를 가정해 안전진단 시물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산사태 발생시 피해가 경기장 인근 하천까지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에 따라 산림청은 지난 3월 26일 국가안전대진단 현장점검을 실시했으며, 점검결과와 기관별 조치 계획을 종합해 이번 대책을 수립했다.대책의 주요내용은 ① 산사태 발생시 재난관리 체계 구축·운영, ② 금년 우기 이전까지 응급조사 및 시설보강 등 응급 재해방지 추진, ③ 정밀지반조사를 통해 복원을 고려한 재해예방시설 및 산사태 위험시 경계피난 대책 등이다.대책에 따라 유관기관은 세부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게 되며, 산림청은 우기와 태풍 내습 이전에 '산사태 예방점검단'을 운영하고 현장 이행사항 등을 모니터링할 계획이다.김재현 산림청장은 "가리왕산 복원에 앞서 산사태 재해예방은 국민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므로 기관별 이행사항의 점검 등을 통해 대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아울러 산림생태복원과 연계된 재해방지 시설 등을 추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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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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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장 동정] 주한 쿠웨이트, 벨라루스 대사 접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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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문 관세청장은 20일 서울세관에서 바드르 무함마드 알아와디(Mr. Bader Mohammad Alawadi) 주한 쿠웨이트 대사, 안드레이 폽코브(Mr. Andrei Popkov) 주한 벨라루스 대사를 만나 양 관세당국 간 협력증진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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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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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 금융위원회 승진 인사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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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승진 인사 보도 자산운용과 김 광 일금융정보분석원기획행정실 이 귀 웅 【2018. 4. 21日字】자료생산 : 행정인사과 (TEL 2100-2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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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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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전자(주) 노동자 ‘비호지킨 림프종’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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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양공장 소속 김○○(85년생, 여)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삼성전자(주) 온양공장 QA품질부서에서 6년 7개월간 생산직 오퍼레이터로 근무하였던 여성노동자 김○○의 비호지킨 림프종*을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하였다고 밝혔다.※ 신체 면역체계를 형성하는 림프계에 악성종양이 생기는 질환(암)김○○는 퇴직 후 3년 2개월만인 2012.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을 진단받아 2015. 3. 31. 산재 요양급여 신청을 하였다.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이 여성 노동자의 경우 마스크 등 보호 장구 착용이 미흡한 상태에서 고온작업(100도 내외)을 수행하였고, 근무했던 시기를 고려할 때 벤젠 등 유해물질에 노출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과 첨단산업분야에서 발생한 희귀질환의 업무관련성에 관한 대법원의 판정기준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비호지킨 림프종 발병과 관련된 작업환경요인으로 벤젠, 산화에틸렌, X선, 감마선, TCE 등이 제한적인 근거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상시적으로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근무한 노동자에게 현대의학으로 그 발병원인을 정확히 알 수 없는 희귀질환이 발생한 경우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넓게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문 의: 업무상질병부 유정재 (052-704-7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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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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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3건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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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남북협력기금지원(안) 3건 의결 ??o 정부는 제29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이하 ‘교추협’이라 함.)를 개최하여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등 총 3개 안건을 의결하였습니다. ? - 개최일시 : 2018. 4. 13. ~ 19., 서면심의? - 심의안건: ① 남북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를 위한 기금지원(안)??????????? ??? ②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 디지털아카이브 구축사업 기금지원(안)③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기금지원(안)?????????????? * 안건별 세부내용은 붙임 참조? ?? ?? *【정부위원】기획재정부, 외교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국가안보실, 국무조정실, 국가정보원의 차관 또는 차관급공무원?? *【민간위원】김병연(서울대), 김용현(동국대), 김준형(한동대), 남영숙(이화여대), 최영애(여성인권을지원하는사람들) ?o 이번 교추협에서 의결된 세 건의 안건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① 통일부는 남북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에 대비하기 위하여 이산가족 유전자 검사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최근 이산가족의 고령화 진행 및 사망률 증가에 따라 유전자 검사 사업을 통해 이산 1세대의 기록을 보존하고 사후 교류에 대비한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 - 지원 금액은 총 10억 5천만 원 범위 내로, △유전자 검사를 위한 직접인건비 약 9천7백만 원 △직접경비(재료비, 출장비) 등 약 9억 5천 3백만 원 등입니다. ? ?② 개성 만월대 발굴 유물 자료를 디지털 아카이브(자료 저장소)로 구축하는 데 소요되는 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 발굴조사사업에서 생산된 60여만 점의 유물자료를 총 4**(2017년~2020년)에 걸쳐 정리·가공 및 디지털 아카이브로 구축하여 그 콘텐츠를 국민께 제공하고, 학술연구 등 각계의 자유로운 활용도 보장할 계획입니다. ? - 올해 사업비는 총 5억 1천 1백만 원 규모로, △사진·도면·동영상 등의 유물자료 정리 및 가공 3억 6천 5백만 원 △시스템 설계·구축 1억 2천8백만 원 등입니다. ? ?③ 지난 4월 1~3일 진행된 남북 평화협력 기원 남측 예술단·태권도 시범단 평양 공연의 소요경비를 남북협력기금에서 지원하고자 합니다. ? - 이 행사는 특사단 방북(2018. 3. 5.~6.)과 예술단 평양공연 관련 남북 실무접촉(2018. 3. 20.) 결과에 따라 추진된 것으로, 총 186명이 방북하였습니다. ? - 지원 금액은 총 15억 8천 9백만 원 규모로, △출연료 및 인건비 2억 7천만 원 △항공료 및 물류비 5억 4천 4백만 원 △시스템(공연 음향, 조명, 영상장비 등) 4억 8백만 원 △제작·기획비 1억 4천 2백만 원 등이며, 모두 우리 출연진과 기술진, 항공사 등에 지원됩니다. ? - 참고로, 이 행사를 위한 방북 시 북한이 숙박·식사, 평양 내 이동수단(차량) 등 일체의 편의를 제공하였습니다. ? 붙임: 안건별 내용 요약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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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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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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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09 배포일시 2018. 4. 20. (금) 담당부서 외교사절담당관 담당자 김현두 / 의전장실 외교사절담당관(02-2100-7311) 신임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 □ 문재인 대통령은 4.20.(금) 오후 청와대에서 신임 주한대사 6명으로부터 신임장을 제정받았다. □ 이번에 신임장을 제정한 대사는 △앙투안 아잠(Antoine AZZAM) 주한 레바논대사, △다울 마뚜떼 메히아(Daul MATUTE Mejia) 주한 페루대사, △후안 파블로 로드리게스 바라간(Juan Pablo RODRIQUEZ BARRAGAN) 주한 콜롬비아대사, △사이먼 스미스(Simon SMITH) 주한 영국대사, △랍피셋판 씽텅(Lapisatepun SINGTONG) 주한 태국대사, △하이더 쉬야 알바락(Hayder Shiya ALBARRAK) 주한 이라크대사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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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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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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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용 나이프 국산화에 기여한 최도현 대표, 3월 기능한국인 선정자동화설비 수리 분야에 매진해 온 김영삼 대표, 4월 기능한국인 선정- 김영주 장관, 시상 후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 가져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와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김동만)은 독자적인 기술력으로 세계적인 철강회사인 포스코의 모든 공정에 사용되는 나이프를 공급하고 있는 대원인물㈜의 최도현 대표(만 61세)와 국내.외 7,000여 고객사를 대상으로 산업용 자동화장비 수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엠이티의 김영삼 대표(만 50세)를 각각 3월, 4월 이달의 기능한국인 (제 133번째, 134번째)으로 선정하였다.고용노동부 김영주 장관은 20일(금), 제 133번째 및 제 134번째 기능한국인 시상을 마친 후 대원인물㈜ 및 ㈜엠이티의 청년 근로자 등 참석자들과 대화의 시간도 가졌다.김영주 장관은 앞으로도 실력 있는 기능한국인이 계속해서 배출될 수 있도록 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하며, 특히 최근 독일에서 숙련기술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IT 신기술 관련 훈련을 제공하고 있는 현장을 둘러보았는데, 이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도 전통산업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잃지 않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사람중심의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또한, 이 자리에는 대원인물㈜에서 근무하고 있는 청년 근로자 최영수과장(만 33세)도 참석하여 산업용 나이프 제작 현장에서의 경험과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3월 이 달의 기능한국인 으로 선정된 대원인물㈜ 최도현 대표는 40여 년간 축적된 독자적인 기술력과 최신 설비에 의해 엄선된 재료로 산업용 나이프를 제조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신제품 개발 및 품질향상을 통해 국내 철강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4월 이 달의 기능한국인 으로 선정된 ㈜엠이티 김영삼 대표는 34여 년의 경력을 가진 전기전자 분야의 엔지니어로서, 산업용 자동화설비 수리업에 종사하며 차별화된 고객 서비스 제공, 해외 관련업체와의 파트너십 확장 등을 통해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월 기능한국인 대원인물㈜ 최도현 대표-세계 최고 나이프 장인이 꿈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써최도현 대표는 어린 시절부터 기술자가 되겠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다. 학창시절 차량용 스프링과 시트제품을 개발.생산하는 자동차부품 전문기업이었던 대원강업에서 실습훈련을 받고 바로 그 회사에 입사하게 되었다.그 당시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강용 나이프는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정부와 포항제철(現 포스코)은 제철소에서 사용되는 나이프의 생산을 국산화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특수강 열처리 기술을 보유한 대원강업을 국산화 개발 업체로 선정했다.대원강업 개발부에서 신제품 개발을 담당하고 있었던 최 대표는 제철소용 나이프 개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되었다.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게 된 것을 계기로 최 대표는 철강용 나이프 개발 및 생산 분야에 몸담게 되었다.새로 개발한 제품과 소재가 산업현장에서 자리를 잡기까지는 숱한 난관을 거쳐야 합니다. 기술력이 세계 최고라고 해도 검증받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적용하는 것은 위험한 도전일 수 있어요. 이러한 어려움을 이겨내야 인정을 받고 또 다른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죠. 신제품과 신소재를 개발할 때마다 이러한 과정을 반복합니다. 개발과 적용에 이르기까지 어려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최 대표는 지난 1995년 4월 대원강업에서 떼어 낸 나이프 사업을 이어받아 지금의 ㈜대원인물을 설립했다.150평 규모의 작은 철공소에서 사업을 시작한 최 대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ISO인증을 취득하는 것이 필수라고 판단했다. 약 8개월 동안 ISO인증 획득에 정진한 결과 1997년 12월 업계 최초로 ISO인증에 성공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철강 회사인 신일본제철에도 나이프를 공급하는 등 국내 나이프 기술 수준을 선진화 하는 데 한 획을 그었다.최 대표는 이에 그치지 않고 부단히 신소재 개발에 집중했다. 나이프의 성능을 좌우하는 것은 원자재인 특수강의 재질이다. 잘리는 철강보다 더 높은 물성(物性)의 특수합금강 재질로 나이프를 만들어야 철강이 더 깔끔하고 수월하게 잘리기 때문이다.산업용 나이프로 많이 사용되는 상용 공구강(工具鋼)인 SKD11의 인성과 SKD61의 내마모성 및 강도를 모두 개선한 27K57V 및 PSD1라는 소재를 개발하고 현재 다양한 제품에 사용 중이다.지난 2015년부터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대학교, 독일 라이프니츠 연구소(IFW Dresden)와 협업해 DWCS2 소재 개발을 진행 중이며 올해 개발을 최종 완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포스코의 성과공유과제를 통해 포스코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외산 나이프들의 국산화에도 성공한 바 있다.나아가, 최 대표는 나이프 외에도 지난 2012년 철도차량부품 중 KTX에 사용되는 안티롤바(Anti-roll bar) 및 씰드너클(Sealed knuckle) 국산화 개발을 통해 외산제품의 수입을 대체할 수 있는 성과를 이뤘다.최 대표는 창업 후 회사 운영과 기술개발에 있어 많은 어려움을 극복했다. 1998년 금융위기는 최 대표에게 큰 위기였다. 그러나 신뢰를 생명처럼 여기는 최 대표가 사업 초기부터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정기적금을 꾸준히 납입했던 것을 고려하여 은행에서 8억 5,000만원을 융자해 주었다. 이를 토대로 현재의 인천공장 부지를 마련할 수 있었다.최 대표는 자사의 신소재를 바탕으로 해외시장 개척에도 힘쓰고 있다. 일본, 유럽, 중국 시장을 주요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시장 진출에 주력하고 있으며, 주로 스테인리스나 고장력강 제품 시장이 목표다.나이프는 철강 산업에 빠질 수 없는 핵심 부품이죠. 모든 산업의 토대가 되고 발전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 대원인물의 나이프라는 사명감을 갖고 세계최고의 장인이라는 마인드로 항상 연구개발하고 즐기면서 더 좋은 나이프를 만들 것입니다.- 4월 기능한국인 ㈜엠이티 김영삼 대표 -기계 수리는 보람찬 직업 ... 유능한 기술인재 육성에도 기여하고파김영삼 대표와 전기전자 분야의 인연은 중학생 시절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는 절실함에서 비롯되었다. 그는 고향인 전라도 광주를 떠나 각종 장학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경상북도 구미의 금오공업고등학교에 입학했다.한 학년에 두 명만 선발하는 전국기능경기대회 동력배선 직종 선수로 뽑힌 김 대표는 3년간 저녁 10시까지 고강도의 실습훈련을 받으며 전기전자 기술을 숙달해 나갔다. 그 과정은 만만치 않았지만, 그는 곧 세밀한 전기전자 회로도에 집중하는 데서 재미를 찾고 각종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했다.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지만 지도 선생님께서 너희들은 꼭 성공할 것이다. 눈물 젖은 빵을 먹어본 사람들 아니냐고 격려해 주시곤 했습니다. 그 때는 사실 크게 와 닿지 않았는데, 그때 함께 고생했던 친구들을 이제 와 살펴보니 정말로 다 잘 돼 있네요.1986년 마침내 출전한 전국기능경기대회에서 당당히 금메달을 수상한 뒤, 기술부사관으로 복무하며 각종 군 장비 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것을 계기로 김 대표는 본격적인 엔지니어의 길을 걷게 되었다.전역 후 약 10년 간 전자기기 수리 및 의료기기?산업설비의 유지?보수 경험을 쌓은 김 대표는 2002년 현재 ㈜엠이티의 모태가 되는 기업 메트를 설립했다.관행적으로 적당히 매겨지던 수리 단가를 엔지니어의 숙련도, 작업시간 등 체계적인 근거에 따라 제시하였고, 수리 뿐 아니라 기술지원 및 엔지니어링 교육, 스페어 장비 납품 등으로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 다각화를 시도했다. 그 결과, 7평 남짓한 사무실에 직원은 김 대표 혼자였던 메트는 현재 직원 56명에 수십억 대 매출을 올리는 건실한 기업인 ㈜엠이티로 발돋움할 수 있었다.㈜엠이티는 산업용 자동화장비 수리 및 판매 전문기업으로, 삼성전자, 한국타이어 등 다양한 고객 기업을 대상으로 높은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아 지난 15년 간 연평균 20%가 넘는 매출 성장률을 보이며 가파른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미국, 유럽, 중국 등 해외업체와의 파트너십도 활발하게 맺어 지난 3월에는 일본의 유명 전자기기 기업 파나소닉(Panasonic)의 한국 공식 서비스센터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영세한 업체가 많은 국내 수리업계에서 최초로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SQ)을 획득하는 등, 차별화된 고객서비스를 바탕으로 전문수리 시장을 집중 공략한 결과다.기계 수리(修理)가 기계 개발(開發)에 비해 깊이가 얕은 것으로 인식되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오랜 기간 매달려 내놓은 성과가 개발이라면, 수리는 촉박한 시간 속에서 소수의 인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고도의 작업입니다. 납품 기한이 코앞인데 공장 설비가 고장나고, 부품마저 단종되어 어찌할 바를 모르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다급하겠습니까. 의사가 사람을 살린다면 저희는 공장을, 기업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김 대표는 유능한 직원들을 만난 덕에 지금까지 ㈜엠이티가 안정적으로 성장해온 만큼 인재육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러한 신념을 바탕으로 그는 전국기능경기대회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는 등 미래의 숙련기술인을 육성하기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한편, 김 대표의 자제 두 명은 각각 전자학과 컴퓨터공학을 전공하여 기술인의 길을 걷고 있다. 하고 싶은 것을 하게 두었을 뿐이지만 무척 대견하다는 김 대표는 자녀의 진로를 고민하는 부모 세대에게 당부의 말을 잊지 않았다.부모는 자녀에게 더 넓은 세상을 마주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술직을 외면하면 자칫 자녀가 가진 가능성과 기회를 제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농공상(士農工商)의 인식을 탈피해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또 언젠가 나타날 새로운 기술 영역 등 자녀가 적성과 흥미에 맞는 분야를 찾아 나가도록 지원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2006년 8월부터 시작한 이달의 기능한국인 선정 제도는 10년 이상 산업체 현장실무 숙련기술 경력이 있는 사람 중에서 사회적으로 성공한 기능인을 매월 한 명씩 선정?포상하는 제도이다.참고로, (사)기능한국인회를 포함하여 (사)대한민국명장회, (사)대한민국전통기능전승자회, (사)국제기능올림픽선수협회 등 민간 숙련기술인 단체는 숙련기술인이 보유하고 있는 우수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재능기부, 장학금 지원, 봉사활동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문 의: 고용노동부 직업능력평가과 김윤지 (044-202-7293) 한국산업인력공단 숙련기술진흥팀 박수진 (032-509-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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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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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국장급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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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2018. 4. 20.부로 부이사관 윤현주(행정고시 42회)를 고위공무원으로 승진 임용하고, 정책기획관으로 보임할 예정이다. ㅇ 윤현주 국장은 1999년 행정고시 42회로 임용 이후 정책홍보담당관, 사이버방호정책담당관, 기획총괄혁신담당관, 군수기획과장 등 국방부 내 주요 보직을 역임하면서 국방정책 분야에 대한 탁월한 전문성과 종합적인 판단력,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및 조율능력 등을 두루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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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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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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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4월 20일 서주석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국방재정개혁추진단 전체회의를 개최하여, 국방 분야에서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하여 재정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국방부는 국방운영 전(全)단계에서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국방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방재정개혁추진단을 운영해 왔다.□ 국방부는 그 간의 운영 경험과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에는 국방개혁 2.0 및 주요 국정과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강도 높은 재정개혁을 통해 재정절감 효과를 극대화해 나갈 예정이다. □ 이번 회의에서는 17년도 재정개혁 성과를 평가하는 한편, 18년도 재정개혁과제를 선정하고 ‘TMO 운영 효율화’와 ‘군수품 상용화 확대’ 두 개 과제에 대한 심층 토의를 실시하였다.□ 서주석 국방부차관은 “북핵 대응 및 전작권 전환을 위한 필수 전력 확보, 국방개혁 2.0 등 소요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마른 걸레를 쥐어짜는’ 절박한 자세로 국방 운영 전반에서 사소한 낭비와 비효율이라도 제거해 나가겠다는 전군의 일치된 결의와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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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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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부겸 장관, ‘장애인의 날’ 맞아 봉사활동 펼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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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20일 ‘제38회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중증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인 ‘누야하우스’(서울 은평구 소재)를 방문했다. 누야하우스는 1997년 서부장애인종합복지관 보호작업장에서 시작해, 장애인에게 직업훈련을 통해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으로, 현재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1명(남성 32명, 여성 19명)을 포함해 63명이 근무하고 있다.김부겸 장관을 비롯한 행정안전부 행복드림봉사단 20여명은 중증장애인 상시근로자 50여명과 함께 천연 수제비누 만들기, 화장품 병 태그 붙이기, 화장품 생산포장 등의 작업에 구슬땀을 흘렸다. 김부겸 장관은 “이곳은 좋은 일자리를 갖기에 취약한 여성과 장애인 그 둘 모두를 고용하고도 건실하게 성장해 온, 우리사회의 새로운 발전모델을 제시하는 장소”라며, “여성과 장애인이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일자리가 많아지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한편, 행정안전부는 저소득 다문화가정 심장병 어린이 수술비 지원 등 ‘행복드림봉사기금’을 통한 후원사업과 다양한 나눔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담당 : 운영지원과 임종필(02-2100-3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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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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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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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08 배포일시 2018. 4. 20. (금) 담당부서 중동2과 담당자 고경석 아프리카중동국 심의관(02-2100-7476) 제10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최 ? 아랍의 봄 진원지인 튀니지와 10년만의 공동위 개최 ? 민주화 달성 등 공통의 가치와 경험을 토대로 상생의 협력 확대 기대 □ 강경화 외교장관은 4.23.(월) 외교부 청사에서 케마이스 지나우이(Khemaies Jhinaoui) 튀니지 외교장관과 제10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를 개최합니다. ㅇ 지나우이 장관은 1991-1994년간 주한 튀니지 대사관에서 참사관으로 근무한 친한 인사 ※ 제10차 한-튀니지 공동위원회 개요 - 수석대표: 양국 외교장관 * 교체수석대표: (우리측) 외교부 경제외교조정관, (튀니지측) 외교부 미주아주총국장 - 대표단: (우리측) 8개부처 22명, (튀니지측) 10개 부처·기관 13명□ 이번 공동위는 2008년 제9차 공동위가 개최된 이래, 10년만에 개최되는 공동위로서 수석대표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제반 분야 협력 현황을 점검하면서 양국간 새차원의 미래 협력 방안들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내년도(2019)는 한-튀니지 수교 50주년□ 튀니지는 중동 지역 민주주의 확대의 도화선이 되었된‘아랍의 봄’진원지로서, 민주화와 경제 발전 모두에 성공한 우리나라를 튀니지 국가발전의 모델로 여기고 있는 만큼, 이번 공동위를 계기로 우리와 다방면에서의 협력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첨부: 지나우이 외교장관 인적사항 및 튀니지 약황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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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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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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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일시, 배포일시, 담당부서, 담당자를 알려주는 보도자료 요약 보도일시 배포 즉시 보도 18-207 배포일시 2018. 4. 20. (금) 담당부서 동아시아경제외교과 담당자 김영재 양자경제외교국 심의관(02-2100-7678)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원회 개최- 2017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경제분야 후속조치 점검 및 미래지향적 협력사업 발굴 - 1. 제22차 한·중 경제공동위가 조현 외교부 제2차관과 가오옌(Gao Yan, 高燕) 중국 상무부 부부장을 각각 수석대표로 하여 양국 관계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4.20(금) 중국 베이징 상무부 청사에서 개최되었다. ※ 우리측은 외교부,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주중국대사관 관계관이 참석했으며, 중국측은 상무부 및 기타 유관기관 참석 o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 이래 양국 정부 간 고위급 협의체 및 지방 간 교류가 활성화되고 있음을 평가하고,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의 상호 경제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폭넓은 논의를 진행하였다.2. (미래지향적 협력 논의) 특히 양측은 작년 12월 정상회담 계기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바 있는 한국의 新북방·남방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의 연계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향후 구체 협력사업 발굴에 집중하기로 하고, 이를 위하여 조만간 양측 간 민관 공동협의를 갖기로 합의하였다.3. (청년 해외 일자리 창출 지원) 우리측은 우리 재중 유학생들의 현지 취업에 제도적인 어려움이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유학생들의 중국내 취업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중측의 비자제도 개선 및 외국인취업허가제 요건 완화 등을 적극 검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우리측 주요 요청사항 - 중국내 대학 졸업 직후 구직을 위해 일정기간 체류를 허용해 줄 수 있도록 비자 제도(구직 비자) 신설을 요청 - 중국의 외국인 취업허가 평가항목 중에서 우리 유학생들에게 일정한 경우 경력 요건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예 : 현재 추진 중인 한중 산업협력단지 내 취업시 경력요건 완화 적용 등) ※ 조현 2차관은 금번 중국 방문 기회에 외국인 취업 관련 담당 기관인 중국 국가외국전문가국 국장(차관급)과의 별도 면담에서도 상기 요청사항을 전달한 바, 중측은 우리측 요청을 적극 검토해나가겠다고 함.4. (한중 정상회담 후속조치) 양측은 지난해 12월 한중 정상회담의 주요 후속조치 분야인 에너지, 농업무역, 지재권, 보건의료,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동향 및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o 특히 우리측은 미세먼지 문제 관련 양자, 다자 차원에서의 공동대응 방안 마련을 위한 양국간 협력 강화 필요성을 강조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의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를 위한 중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하였다. o 양측은 지난해 양국 간 정상회담 시 체결한 “한중 보건의료 협력 MOU”의 착실한 이행을 통한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협력을 강화키로 하였으며, 우리측은 이와 관련 서울대병원의 베이징 “한중 우호 암 병원”설립 및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의 칭다오 세브란스 병원 설립 프로젝트(1000개 병상 규모)가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중국 정부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하였다.5.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제기) 우리측은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롯데마트 행정규제 및 매각, 선양 롯데월드 프로젝트, 중국인 방한 단체관광, 문화 콘텐츠 등 분야에서의 우리 기업 애로사항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중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하였으며, 이에 중측은 지난 3월 양제츠 중국 공산당 정치국 위원 방한 이후 우리 관련 기업의 애로 해소를 위한 해당 부처 및 지방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진행중에 있음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 및 관련 기업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고 하였다.6. (지속적인 무역자유화 추진) 양측은 지난 3월 한중 FTA 서비스·투자 분야 후속협상 개시를 평가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관계 업그레이드를 위해 동 분야에서의 협상 노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또한 역내 무역자유화 제고 차원에서 한중일 FTA와 RCEP 협상 등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해나가기로 하였다.o 한편 양측은 최근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 심화 현상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자유무역과 WTO를 근간으로 하는 다자주의 체제의 중요성에 대한 공동의 인식을 확인하였다.첨부 : 1. 가오옌 상무부 부부장 인적사항 2. 중국 약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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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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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한국피해자학회 공동 학술대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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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2018.4.20.(금) 14:00 경찰청 대청마루에서 ‘변혁의 시대, 피해자 보호를 위한 새로운 과제’라는 주제로 한국피해자학회와 공동으로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한국피해자학회 조영곤 회장 등 학계인사와, 일본피해자학회장 오오타 타츠야 교수, 경찰청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하여 경찰의 피해자보호 정책 추진을 위한 새로운 과제를 발굴하고, 경찰청과 학계 간 교류를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학술대회의 첫 순서로서 일본피해자학회장인 오오타 타츠야 교수(게이오대 법학과)가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범죄피해자 지원과 경찰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진행한다. 일본은 도도부현(일본 지방자치단체) 경찰을 감독하는 공안위원회에서 범죄피해자 급부금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고,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민간단체에 대해 ‘범죄피해자등 조기원조단체’로 지정하는 등 공안위원회가 피해자 지원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04년 제정된 범죄피해자등기본법에 국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피해자 지원에 대한 시책을 책정하고 실시할 책무가 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에 의한 피해자 지원이 가속화되었다. 이어서 치안정책연구소 김 혁 박사가 제1주제로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에 있어서의 지방정부의 역할 재정립’에 대해 발표한다. 김 박사는 지금과 같은 중앙정부 중심의 범죄피해자 보호ㆍ지원 정책으로는 수요자인 피해자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는 데 한계가 있다며, 중앙정부 중심에서 지방분권형 체계로의 전환을 제안하면서 이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대구가톨릭대 박찬걸 교수가 제2주제로 ‘미투 운동의 2차 피해 예방을 위한 법률적 쟁점’에 대해 발표한다. 박 교수는 사회적 지위 우위를 이용한 성범죄는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해 피해자가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매우 어렵고, 신고 이후 개인 신상 공개, 음해성 인신공격 등의 2차 피해에 심각하게 노출된다며 미투 운동 이후 성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근 발의된 법률 개정안들을 중심으로 법률적 쟁점을 검토한다. 이철성 경찰청장은 “국민에게 신뢰받는 인권경찰로 가는 길에 범죄피해자 보호는 반드시 완수해야 할 개혁 과제로, 이번 학술대회를 계기로 한국피해자학회와 경찰청이 긴밀히 협력하여 우리나라 범죄피해자 보호체계의 개혁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면서 “앞으로도 경찰 행정 전반에 피해자 보호 중심 패러다임을 정착시킬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당: 피해자보호담당관실 경정 이은애(02-3150-0210)" target="_bl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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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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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청·한국셉테드학회 공동, 2018 학술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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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청장 이철성)은 오는 4월 20일(금)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에서 한국셉테드학회(학회장 하미경)와 함께 ‘지역기반의 범죄예방환경과 정책적 대안’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 범죄예방 분야를 대표하는 정부기관과 학술 연구단체가 공동으로 개최하는 셉테드(CPTED)* 세미나로, 국내의 관계 분야 전문가가 대거 참석하여, 앞으로 우리나라의 셉테드 전략과 추진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2005년 경찰청이 경기도 부천시와 함께 환경개선 사업에 셉테드 기법을 적용한 이래,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다양한 셉테드 사업이 시행되는 등 전국적으로 셉테드에 관심이 날로 높아지고 있다. 다만, 셉테드가 지역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주요 선진국에서는 대부분의 건축·도시설계에 셉테드 요소가 반영되도록 제도화되어 있는데 반해 우리의 경우는 각 지자체나 지역사회의 관심도에 따라 일회성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세미나에서는 셉테드 정책의 현 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앞으로의 바람직한 셉테드 추진방향에 대해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특히, 셉테드를 비롯한 지역별 범죄예방 활동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많은 만큼,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는 ‘범죄예방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도 관심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은 이번 세미나에서, 올해 추진할 주요 범죄예방정책을 공유하면서 학계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할 예정이다. 특히, 각 경찰서에서 활동하는 범죄예방진단팀*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여 지역사회의 범죄예방정책 전문가로 육성할 계획이며,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탄력순찰’ 시스템을 더욱 고도화하는 한편, 여성안심귀갓길 등 범죄불안감이 높은 골목길 등 취약지점을 중점적으로 개선하여 생활 주변의 불안요인을 해소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창룡 경찰청 생활안전국장은, “변화하는 환경과 범죄양상에 맞춰 치안 시스템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취지로 “우리나라도 셉테드를 이용한 범죄예방 설계가 체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의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 생활안전국 경정 심명섭(02-3150-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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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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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부 장관, 현장소통으로 중소벤처업체와 해외 진출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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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8.4.20.(금) 무역협회에서 무역협회 회장과 회원사인 중소벤처기업인 20여명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하여 중소기업 애로 청취 및 해외진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였다.이번 간담회는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 달성과 현장소통 중심의 정책발굴 일환의 하나로 중기부-무역협회 공동으로 관련 중소벤처 업체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간담회 개요ㅇ 일시장소 : 4.20(금) 14:00, 한국무역협회ㅇ 참석자 - (기 업) 망고슬래브, 베이글랩스 등 중소,벤처기업 15개사 - (중기부) 홍종학 장관, 석종훈 창업벤처혁신실장, 김영환 해외시장정책관 - (무역협회) 김영주 회장, 김극수 전무, 안근배 무역정책지원 본부장홍종학 장관은 모두 발언에서 정부는 2000년 벤처붐을 통해 정보통신(IT)강국이 된 것과 같이 제2의 벤처붐을 일으켜 지속적인 혁신성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하면서,이를 위해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수출역량 강화를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탕으로 대중소 동반의 해외진출 지원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홍 장관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중소벤처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대기업과의 연계강화 방안을 논의하였는데대기업 연계 해외진출 및 해외시장 조사 등 정부지원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적극 검토하여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고,대기업과 연계는 다양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대중소 상생 민관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답변하였다.홍 장관은 간담회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앞으로도 중소벤처기업 현장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현장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히면서, 중소기업들도 오픈 이노베이션에 적극 동참하여 우리나라 혁신성장을 이끌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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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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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해우려 외래곤충 종 “점박이땅벌” 집중 조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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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박이땅벌”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대응계획 수립 -□ 산림청 국립수목원(원장 이유미)은 광릉숲에서 채집된 곤충표본 검경과정에서 IUCN(세계자연보존연맹)에서 발표한 ‘세계 100대 외래생물’이며 환경부가 제시하는 ‘위해우려 외래 곤충 100종’에 속하는 “점박이땅벌(Vespula vulgaris (Linnaeus, 1758))”이 발견되었으며,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회의를 4월 12일(목) 국립수목원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립수목원은 지속적으로 광릉숲 등 전국적으로 곤충다양성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으며, 최근 최문보 연구교수(경북대)와 말벌류 공동연구를 수행하던 중, 2015년과 2017년 채집 표본 중에서 각 1개체씩 총 2개체의 점박이땅벌을 확인하였다.□ 점박이땅벌은 1956년 국내 분포가 처음 기록되었으나, 2013년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기존 기록이 잘못되었음을 확인하고 국내 분포 종 목록에서 제외되었던 종이다.□ 점박이땅벌은 현재까지 유럽을 비롯한 몽골, 중국 북부지방(요녕성, 흑룡강성, 하북성)과 일본 북해도 지역 등 북반구에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호주, 뉴질랜드 등 남반구 지역에 침입하여 피해를 발생한 종으로 알려져 있다. 광릉숲에서 발견된 “점박이땅벌”은 외래유입종 또는 한국 자생종일 가능성이 모두 존재한다.□ 산림청 국립수목원에서는 다부처 자문회의를 거쳐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학계 전문가들과 같이 점박이땅벌의 1) 국내 분포 확인에 대한 학계 보고, 2) 토착자생종 또는 외래종 판단을 위한 원산지 추적 연구, 3) 최초 발견 장소인 광릉숲과 인근 지역의 모니터링, 4) 확산에 대비한 장기모니터링 및 방제방법 등의 대응 계획 마련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립수목원에서는 점박이땅벌의 여왕벌이 겨울잠에서 깨어나 활동을 시작하는 봄부터 서식실태 조사를 위해 곤충 트랩(말레이즈 트랩, 말벌 트랩)을 지난 4월 4일∼6일에 걸쳐 발견 지역 주변에 설치하는 등 이미 조사에 착수했다.□ 국립수목원 이유미 원장은 “점박이땅벌이 국내 처음으로 광릉숲에서 발견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학계 전문가들이 포함된 자문회의를 실시하였고 분포 및 서식 추가 조사, 국내 토착자생종 또는 외래종인지에 관한 분석 등의 연구를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방제방안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내용 문의 : 국립수목원 산림생물조사과 김일권/임종옥/김창준 연구사(031-540-1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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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2018.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