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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기 투자수요 억제 및 무주택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청약제도 시행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8.2 실수요 보호와 단기 투자수요 억제를 통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에 따라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신규주택이 우선공급되도록 하는 주택공급규칙(국토교통부령)이 9.20(수) 개정,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요개정 사항(제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그 동안 수도권에서는 청약통장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12회(수도권 외 6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면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졌으나, 앞으로 수도권,지방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거나 납입금이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이 되어야 주택공급 청약 제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가점제 적용비율 확대) 민영주택 공급시 가점제를 우선적용하여 입주자를 모집하여야 하는 주택 비율이 투기과열지구의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에 일반공급 주택 수의 75퍼센트에서 100퍼센트로 확대된다.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은 40퍼센트에서 75퍼센트로 늘어나고,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은 가점제 적용을 하지 아니하였으나 30퍼센트를 적용하도록 하였다. 그 동안 투기과열지구에서 1주택 소유자도 추첨으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으나 가점제 적용비율 조정(75100%)에 따라 무주택 실수요자가 주택을 우선 공급받을 수 있고, 1주택이상 소유자는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여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의 청약과열현상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예비당첨자를 가점제로 우선 선정) 가점제를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에 있어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가점제를 우선 적용하여 1순위 주택공급신청자 중에서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의 예비입주자로 우선 선정하고, 그 다음 순번의 예비입주자는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추첨제 적용 대상자 중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순번을 부여하여 예비입주자로 선정하도록 하였다. 다만, 1순위에서 경쟁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2순위 공급신청자 중에서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한다. 더불어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의 경우에 예비당첨자를 일반공급 주택수의 40% 이상으로 선정토록 지자체에 요청하여 부적격 당첨 또는 미계약된 주택이 1순위 자격이 없는 다주택자에게 공급되지 않도록 하였다. (가점제 당첨자에 대한 재당첨 제한) 투기과열지구나 청약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은 그간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지 않아 가점이 높은 자가 해당 지역의 인기있는 주택을 수차례 당첨 받아 전매하는 등의 소지가 있었으나, 앞으로는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에 대해서는 2년간 가점제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하여 가점제로 재당첨될 수 없도록 하였다.* 투기과열지구,청약조정대상지역은 5년간 재당첨 제한 기실시중 국토교통부는 이번 조치로 집값 상승을 초래하는 단기투자수요가 억제되고, 무주택 실수요자에게 더 많은 기회가 주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앞으로도 주택공급시장의 안정기조가 조기정착될 수 있도록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토교통부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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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자금조달계획서, 엉터리로 써도 통과’ 관련
- 투기과열지구 내 3억원 이상 주택구입 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 의무화는 8.2 대책의 후속조치로 부동산 투기수요를 사전 차단하고, 불법거래 행위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토교통부는 06년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을 구축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으로, 04년도 주택거래신고제 도입 당시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신고사항 검증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현재도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해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을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에 도입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을 토대로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및 분석을 실시하고, 국세청 등 관계기관에 관련자료를 제공하여 세금탈루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는데 적극 활용할 계획 입니다. 아울러, 정부는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 신고사항에 대한 수시 검증과 관계기관 간 공조체제 강화를 통해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입니다. 관련 보도내용(파이낸셜뉴스, 9.19) 자금조달계획서, 엉터리로 써도 통과 - 법으로 강제했지만, 이를 단속할 방안은 나오지 않은 허울뿐인 정책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 - 2004년 도입때도 이행여부 관리 전혀 안해, 자금조달계획 신고가 제대로 지켜지고 자리를 잡게 될지는 미지수
- 국토교통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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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물질 유입 수액세트 유통.사용금지 및 회수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이대목동병원에서 ‘수액세트’에 이물질(‘벌레’)이 유입되었다는 신고를 받아 수액세트 제조업체를 조사하고 해당제품을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 대상은 ‘성원메디칼(주)’이 2017.8.16.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1951, 모델명 IV-10A)’이다. ○ 점검결과, 해당 제품은 성원메디칼(주)이 필리핀(Medic-pro corp)에 위탁제조하여 국내로 들여온 후 에틸렌옥사이드 가스(E.O.) 멸균처리만 하여 유통판매한 제품으로 완제품 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품질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어 제조업무정지 등 행정처분도 할 예정이다. - 또한 필리핀 현지 제조업체를 현장 점검할 계획이며, 병원의 수액세트 관리 실태 점검에서는 큰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았다.□ 한편, ‘(주)신창메디칼’이 제조한 ‘수액세트’에서도 이물질(‘벌레’) 유입 신고가 추가로 접수(‘17.9.18)되어 해당 제조업체를 점검(‘17.9.19) 하고 전량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하였다. ○ 회수 대상은 ‘(주)신창메디칼’이 2017.8.7. 제조한 ‘수액세트(허가번호 제인14-2083호, 모델명 A110)이다. □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보관중인 의료기기 판매업체 및 의료기관에서는 즉시 유통 및 사용을 중지하고 제조업체로 반품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또한 최근 주사기, 수액세트 등에서 이물질 혼입사례가 계속 발생함에 따라 관련 제조수입업체에 품질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지시하고 관련 업계와 간담회를 실시할 예정이다. ○ 아울러 10월 중으로 주사기수액세트 제조수입업체에 대한 품질관리 실태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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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林도 보고 송이 따고
- 林도 보고 송이 따고- 국유임산물 양여사업으로 산촌경제 활성화 -□ 산림청 양구국유림관리소(소장 유인호)는 국유림보호협약을 체결한 양구군 월명리 등 6개 마을 국유림 8,198ha에서 생산되는 송이버섯을 현지 산촌주민들에게 양여하여 약 1억원의 소득창출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자연산 송이는 비타민 B와 항암 효소가 풍부하여 성인병 예방에 효과가 탁월할 뿐만 아니라 고단백 저칼로리 건강식품으로 높은 값을 받을 수 있어 산촌지역 주민의 농외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양구국유림관리소는 관내 국유림 인근 마을 주민들과 산림보호협약을 체결하여 주민들이 산불예방 및 병해충 예찰 등 산림보호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국유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송이, 잣, 수액 등)을 마을 주민들에게 양여함으로써 산촌주민 소득증대와 더불어 효율적인 산림보호 및 국고세입 증대에 기여하는 1석 3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 김혜진 주무관은 “품질 좋은 양구산 송이가 지역의 특산품으로 널리 알려져 산촌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한 몫을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송이버섯 채취 기간인 10월 말까지 양여승인을 받지 않은 사람이 국유림 내에서 송이를 채취하면 관계법령에 따라 사법처리할 방침”이라며, 송이채취 허가지역에 등산객이 무단출입하여 주민들과 마찰을 일으키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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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
- 홍천국유림관리소, 산림병해충 예찰 및 방제계획 수립-발 빠른 조사를 통한 신속한 계획 수립으로 산림병해충 NO!-□ 홍천국유림관리소(소장 이광호)는 2017년 관내 참나무시들음병 및 산림병해충 예찰을 실시하였고 조사된 자료를 토대로 2018년 산림병해충 방제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산림병해충예찰은 관리소 및 지역 경영팀과 함께 예찰반 3개 팀을 편성하여 홍천ㆍ원주ㆍ횡성지역 71,033ha에 대하여 조사를 실행하였다.○ 산림병해충예찰은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광역예찰과 지상정밀예찰로 나누어 실시하였으며 지상예찰은 주요국도 및 임도 가시권 예찰 후, 정밀예찰을 실시하였다. ○ 아울러, 예찰 실시 후 조사된 개소를 중심으로 하반기 산림병해충 방제 및 2018년 방제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홍천국유림관리소 이광호 소장은 “이번 예찰을 통하여 각종 산림병해충 발생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역에 맞는 방제계획을 수립하여 농가 및 산촌지역에 신속한 방제작업으로 피해를 최소화 시키겠다.”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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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춘천국유림관리소,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엄중 단속
- 춘천국유림관리소, 무분별한 임산물 채취 엄중 단속□ 산림청 춘천국유림관리소(소장 김만제)는 최근 임산물 수확시기가 다가오면서 잣, 송이버섯 등 임산물을 불법 채취하기 위한 무단 입산 행위가 급증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집중 단속을 9월 1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단속은 산림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 9명과 산림보호인력 48명을 투입하여 이루어지며 춘천·화천·철원·가평 지역 내 국유림보호협약이 체결된 54개 마을주민도 적극 활용하여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단속대상은 잣, 송이버섯, 산나물 등 임산물을 허가 없이 채취하거나 희귀·멸종위기식물, 관상식물 등을 굴·채취 하는 행위이며 해당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처벌되어 최고 7년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만제 춘천국유림관리소장은 “최근 마구잡이 불법임산물채취로 인한 산림 파괴 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번 단속에서 불법행위 적발 시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귀중한 산림자원 보호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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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유아교사 숲 생태교육 진행
- 제3회 유아교사 숲 생태교육 진행- 수원국유림관리소, 유아교사와 함께하는 숲 체험 활동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소장 심양수)는 지난 9월 16일 수원국유림관리소 청사 숲, 목공예 체험실 등에서 관내 유치원과 어린이집 교사 120여 명에게 숲 생태교육을 실시했다.‘유아교사 숲 생태교육’에 참여한 교사는 수원국유림관리소 관내 유아교육기관에 재직하며, 어린이집 및 유치원 현장에서도 숲 생태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교사를 대상으로 하는 ‘숲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마련했다.유아교사 숲 생태교육 프로그램을 보면 숲의 기초상식, 자연학습, 생태놀이, 생태미술 등을 직접 해 보는 체험 위주의 내용으로 짜여 있어 유아의 눈높이에 맞춘 숲해설 방법을 터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이번에 숲 생태교육을 체험한 유아교사들은 생애주기(Life cycle)별 산림복지의 최초 대상자인 유아들이 숲속 활동과 목재 놀이 등을 체험할 수 있는 수원국유림관리소의 ‘유아 대상 숲 생태교육’이 아이들의 인성발달, 정서 함양 및 감성지수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평가했다.숲 생태교육을 받은 유아의 긍정적인 효과는 유아교육학논집에 실린 연구논문, 대학논문 등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일반유치원 유아와 비교해 봤을 때 신장과 체중, 근육량 및 민첩성이 증가하고 체지방은 감소, 주의집중력 증가, 공격성 감소, 사회성 등이 크게 향상된다고 한다.수원국유림관리소 장동원 주무관은 “유아교사 숲 생태교육을 2014년에 시작하여 올해로 3회째인데 숲 체험활동에서 아이들이 느끼는 좋은 감정을 교사들도 느낄 수 있어야 더 많은 아이들을 숲으로 데려올 수 있으므로 매년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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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가 나오는 산림정책
- 일자리가 나오는 산림정책- 북부지방산림청장 강원대 농촌사회교육원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특강 -북부지방산림청(청장 이미라)는 2017년 9월 15일(금) 강원대학교 농촌사회교육원으로부터 농임축 CEO를 위한 새로운 교육과정인 농업최고경영자과정 특강 요청을 받아 “국민의 시대 산림정책방향, 일자리가 나오는 산림정책”을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국민 희망 여가활동 대상 1위이며, 국토대비 비율이 63%에 이르는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 1인당 249만원에 달한다. 숲과 임업에 대한 투자는 일자리 증가와 자원의 성장, 산림서비스의 다양화를 이끌어 내어 선순환구조를 창출함으로써 임업인과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북부지방산림청은 인제 자작나무숲, 곰배령, DMZ 펀치볼 둘레길, 춘천 제이드 가든, 가평 아침고요 수목원에 이르기까지 지역에 기여하는 국유림, 그리고 지자체를 성장시키는 산림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공모델을 발굴, 확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10만 임업인, 230만 산주, 5000만 국민을 위한 산림과 임업의 미래 성장 동력화’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이미라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강원도 지역 리더들에게 “이제는 산림, 이제는 강원도다. 산림자원의 순환적 활용과 산림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삶의 질 산업이 각광을 받는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지속가능한 발전의 선도자가 되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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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조피렌 기준초과 검출 ‘중국산 숙지황’ 회수 조치
-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수입식품업체 주식회사 바른한방제약(서울 동대문구 소재)이 수입·판매한 중국산 ‘숙지황’에서 벤조피렌(기준: 5.0ug/kg)이 초과 검출(15.8ug/kg)되어 해당 제품을 회수폐기 조치한다고 밝혔다. ○ 회수대상은 포장일자가 2016년 3월 14일인 제품과 동일 제품을 식품소분·판매업체인 태림에스엠(서울 송파구 소재)이 소분·포장한 제품(유통기한 2017.12.21.)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참고로 식약처는 시중 유통 중인 부적합 식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과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 위해식품 판매차단 시스템은 대한상공회의소와 민관합동으로 구축·운영중인 시스템으로, 위해식품 정보를 매장 계산대로 전송하여 판매를 자동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임(현재 8만3천여 개 매장 설치·운영 중) ※ 스마트폰을 이용하는 경우, ‘내손안(安) 식품안전정보’ 앱을 이용하여 전국 어디서나 신고 가능
- 식품의약품안전처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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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 풍요롭고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2017년 추석맞이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추석을 앞두고 나눔문화 확산을 위해 19일(화) 사회복지시설 방문 및 전통시장 장보기 행사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남부지방산림청 직원들은 이 날 추석명절을 앞둔 시점에서 전 직원들이 모두 동참하여 모은 성금으로 휴지, 세제 등 생필품을 구입하여 지역 사회복지시설인 “안나의 집”에 전달하고 나무 가지치기 등 생활환경정비를 도왔다. 아울러 오후에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안동 신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장보기 행사를 하였다. 남부지방산림청은 2002년부터 꾸준히 해온 월오장학회 활동과 함께 매주 독거노인들에 대한 사랑의 도시락 배달 등 사회복지관을 통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앞으로도 지역 사회의 이웃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 따듯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직원들과 함께 다양한 사회 공헌 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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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복한 농촌마을 20개, 우수한 마을 만드는 5개 시군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농촌의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마을 만들기 사례를 발표·평가하는 제4회 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를 9월 15일 대전 KT인재개발원에서 개최하여 소득·체험 등 4개 분야 20개 마을과 5개 시군을 우수 마을과 지자체로 각각 선정하였다.행복마을 만들기 콘테스트는 마을 만들기 활동을 촉진하고 그 성과를 평가·공유함으로써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14년부터 개최하여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하였으며, 금년에는 ‘함께 만들어요, 행복한 우리 마을’이라는 슬로건아래 전국에서 신청한 2,742개 마을 중 도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 20개 마을과, * 콘테스트 참여마을 : (‘14)1,891→(’15)2,017→(‘16)2,664→(’17)2,742 마을 만들기 분야에 신청한 지자체 중 도별 예선과 현장평가를 거쳐 선발된 5개 시군 등 총 25팀이 발표 행사에 참여하였다.콘테스트 평가는 마을 분야가 ‘소득·체험(잘사는 마을)’, ‘문화·복지(즐거운 마을)’, ‘경관·환경(아름다운 마을)’, ‘깨끗한 농촌만들기(농촌클린 활동)’의 네 분야이며, 시군 분야는 ‘마을 만들기(종합적인 지역개발 성과)’에 대하여 성과를 발표하고 다양한 퍼포먼스를 펼쳤다.콘테스트 결과, 마을경연의 경우 소득·체험 분야에서 임실군 치즈마을, 문화·복지 분야에서 상주시 정양리마을, 경관·환경 분야에서 밀양시 봉대마을, 깨끗한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합천군 내촌마을이 가장 우수한 마을로 선정되었으며, 시군경연(마을 만들기)에서는 충남 홍성군이 가장 우수한 지자체로 선정되었다.소득·체험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전라북도 임실군 임실읍 치즈마을은, 치즈체험을 기반으로 한 농촌의 6차산업화를 통해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를 이루었으며, 특히 체험 및 판매 소득으로 적립한 마을기금을 대학생자녀 장학금 지급, 노인복지 등에 사용하는 등 공동체를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문화·복지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정양리마을은, 대보름잔치 및 마을동제 등 마을전통축제의 계승과 함께 마을풍물패, 청년공방, 아재기타, 어린이댄스팀 등 마을내 작은 동아리모임 운영의 활성화로 소통하고 공유하는 공동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다.경관·환경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밀양시 초동면 봉대마을은, 마을내 수천 두를 사육하는 돼지축사를 사육농가와 마을 주민간 원만한 협의를 통해 철거하고,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통해 마을내 유휴지에 유채, 꽃양귀비, 해바라기 등을 재배하여 마을의 경관과 환경을 아름답게 조성·유지하고 있다.깨끗한 농촌만들기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경상남도 합천군 쌍책면 내촌마을은, 마을내 방치된 유휴부지를 꽃동산으로 변화시키고 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한 마을청소 및 분리수거 실시로 깨끗한 환경을 조성·유지하고 있으며, 마을내 공동주차장과 체육공원 등의 확충으로 주민들의 안전 및 건강 증진도 도모하고 있다.마을 만들기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충청남도 홍성군은 마을공동체팀을 설치하여 마을리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현장포럼을 완료한 마을 중심으로 희망마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도록 마을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체계적인 마을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콘테스트를 통해 5개 분야에서 금상을 수상한 곳은 대통령상과 시상금 3천만원이 수여되고, 은상을 수상한 곳은 국무총리상과 시상금 2천만원, 분야별 3∼5등은 장관상과 시상금 7백만원∼1천만원이 지급된다.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활력있는 농촌과 행복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함께 농촌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노력이 특히 중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콘테스트를 통해 마을 주민들의 노력과 열정이 농촌을 재도약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도록 참가자들을 포함한 지역 주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속적인 노력을 당부하였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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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 빅데이터로 본 명절선물 소비 트렌드”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빅데이터로 본 농업·농촌 8선 중 하나로 ‘17년 마지막 황금연휴이자 최대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소셜 웹 빅데이터와 POS 구매데이터를 분석하여 “명절 선물에 대한 주요 소비 트렌드”를 제공 하였다.ㅇ 농식품부는 ‘추석’, ‘명절’과 ‘선물’을 키워드로 블로그(50만건), 트위터(2백61만건), 뉴스(5천5백건)에서의 언급수와 검색트렌드로 최근 3년간 명절선물에 대한 대국민 관심을 분석하였다.ㅇ 또한 농협 하나로마트의 POS 구매데이터(‘15-’17년, 서울경기지역 124,462건)를 통해 농산물 선물에 대한 구매 트렌드를 분석하였다.ㅇ 빅데이터 분석결과 ‘17년 설날에는 선물세트 구매가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수입산 농수산물 및 실속세트, 햄참치 세트 등이 새롭게 언급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육하원칙으로 알아본 명절선물 트렌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ㅇ (언제) 선물 구매시점을 알아본 결과, 1달전부터 선물준비와 구매가 시작되며, 명절 1주일 전에 선물관련 활동이 가장 많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ㅇ (어디서) 선물 구매 장소로는 역시 다양한 이벤트와 마케팅이 많은 백화점과 대형마트가 많이 언급되고 있으나, 최근 온라인 언급이 증가되어 온라인 쇼핑을 통한 직거래도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ㅇ (얼마에) 소셜데이터에서는 주로 3만원 또는 5만원 미만의 선물 관련 가격의 언급이 많았다. 실제 구매데이터 상으로는 ’17년 설이 ‘16년 추석에 비해 대부분의 가격대에서 전반적으로 구매가 감소하였고, 특히 5~10만원 구간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ㅇ (무엇을) 명절선물로 언급되는 것은 대부분 먹거리 관련이며, 특히 과일, 한우, 홍삼 등 농식품이 많이 언급되고 최근에는 베이커리류(쿠키, 케익 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ㅇ (누구에게) 선물 대상은 지인, 부모님, 직장동료 순으로 나타났으며, 우리가 명절마다 선물하는 주요 대상과 동일한 단어가 언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 외 명절선물 관련 주요 관심사항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ㅇ ‘16년 추석에는 굴비세트, 건강식품, 한우세트 등이 인기 있었으나 ’17년 설에는 수입산 굴비세트, 수입산 갈비 및 실속세트 등 수입산 관련 키워드가 등장하고 있다.ㅇ 명절선물 구매 시 주요 고려사항과 관련된 키워드로는 정성, 가격, 건강, 추천, 디자인이 언급되고 있으며, 이중 ‘가격’은 매년 상위 관심사항으로 나타났다.ㅇ 명절선물 하면 생각나는 우리 농산물 품목은 과일, 한우 순으로 많이 언급되었으며, 특히 ‘설’에는 곶감, ‘추석’에는 한과와 버섯의 언급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ㅇ 주요 구매처(마트, 백화점, 직거래)별로 ‘17년 추석선물 구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대체로 직거래 상품이 평균 중량 또는 개수가 더 많고, 각 가격대별로 6차산업, 식품명인 상품 등으로 보다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분석결과는 네이버 팜, 농식품부 및 한국 농수산식품 유통공사 등 관련기관 홈페이지, 옥답(www.okdab.kr) 등에 게시할 예정이며 농식품부 정책소식지 등에 게재하여 홍보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명절소비 트렌드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정보가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 활성화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대국민 관심사항 및 이슈사항을 선정하여 공공데이터와 민간데이터를 융복합한 빅데이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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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글로벌 산림인재 양성 교육 프로그램 실시
- - 오스트리아서 2030 산림인재 글로벌 취업 역량강화 연수 -산림청(청장 김재현)은 오스트리아 임업교육센터(Forstliche Ausbildungsst?tte)에서 산림 전공 청년 20명을 대상으로 9월 9일부터 18일까지 ‘2017 산림인재 글로벌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20일 밝혔다.'2017 산림인재 글로벌 취업 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선진 산림교육을 통해 임업 비전을 제시하고 전문 임업인을 육성할 목적으로 현지 임업 훈련과 도시숲·양묘장 탐방 기회 등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다.이를 위해 경기도 양평에서 8월 30일부터 2박 3일 동안 산림분야 직무분석, 취업 컨설팅, 임업 직무교육, 해외문화, 기본회화, 안전관리 교육 등을 실시했다.김경수 해외자원담당관은 "오스트리아 현지 임업전문 훈련원 프로그램 교육활동을 이수한 참가자들이 9월 중 성과 간담회를 가지고 경험을 공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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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산림정화?산불방지 캠페인
- 산림 최고경영자(CEO)와 함께하는 산림정화?산불방지 캠페인- 남부지방산림청,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및 가을철 산불방지 캠페인 실시 - 남부지방산림청(청장 이종건)은 16일(토) 오전 9시부터 청송군 주왕산 국립공원 일원에서 유관기관 합동 산림정화 및 가을철 산불방지 캠페인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부지방산림청, 경상북도, 한국산림아카데미, 청송군청, 산림조합중앙회, 주왕산 국립공원관리사무소 임직원 등 230여명이 참여했다. 특히 이번 행사에서 한국산림아카데미 산림 최고경영자(CEO) 과정을 수료한(1-8기) 총 동창생들이 참여해 산행 필수 규범인 ‘흔적을 남기지 않기 7대 원칙(Leavr No Trace)’을 홍보했다. 또한 주왕산 입구에서 용연폭포(3폭포)까지 쓰레기 줍기와 탐방객들을 대상으로 ‘임(林)자 사랑해 캠페인’을 펼쳤다. “흔적을 남기지 않는 7개 원칙”은 ▲산행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하기 ▲지정된 등산로만 이용하기 ▲쓰레기 등 흔적남기지 않기 ▲모닥불 피우지 않기 ▲야생식물 보호하기 ▲야생동물을 존중하기 ▲다른 이용자를 생각하고 배려하기이다. 이종건 남부지방산림청장은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타인과 자연을 배려하는 건전하고 성숙한 등산문화가 조속히 정착되기를 기대한다.”며 “다가오는 추석 연휴는 물론 등산객이 많은 가을철의 산불예방을 위한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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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업진흥권역 관리 방안 국민의견 받습니다"
- - 산림청, 10월 13일까지 온라인 정책토론 -산림청이 지속가능한 산림경영과 임업·산촌 진흥을 위해 국민 의견을 듣는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효율적인 임업진흥권역 관리 방안'을 주제로 온라인 정책토론을 실시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임업진흥권역은 산림청장, 시·도지사 등이 임업경영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정한 구역으로 행정구역 대비 산림면적이 70% 이상인 지역이다.이 제도는 1988년 도입돼 지난해 말 기준 86개 시·군에 118만 ha가 지정되었으나 임업의 장기성·저수익성으로 산주의 관심도가 낮고, 산림기본계획과의 중복 등으로 인해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왔다.산림청은 이번 정책토론을 통해 제4차 임업진흥계획 수립 방향, 임업진흥권역 관리방안, 운영개선 아이디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조준규 산림자원과장은 "임업진흥권역은 산주들에게 규제지역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온라인 정책토론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현장중심의 정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다.온라인 정책토론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에 접속해 정책참여 → 정책토론 방에서 다음달 13일까지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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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본,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 협력 강화
- -산림청, 18일 대전서 제3차 한-일 산림분야 고위급 회담 개최-한국과 일본이 산림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교류를 비롯해 기후 변화 대응, 합법목재 교역·목재이용 증진 등 양국 산림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산림청(청장 김재현)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일본 임야청(청장 슈지 오키)과 ‘제3차 한-일 산림분야 고위급 회담’을 가졌다고 이날 밝혔다.한국과 일본은 2012년 산림협력 기관간 약정 체결 후 2년마다 고위급 회담을 개최하고 있으며 그동안 목재이용, 산림치유, 산림재해 방지 등의 정책을 공유하고 연구교류를 확대하는 성과를 거뒀다.이날 회담에서는 산림을 활용한 공공·민간 일자리 창출방안을 중점 논의하고 오는 11월 한국 실무단이 일본을 방문하기로 했다.특히, 한국은 자원순환경제와 사람중심정책을 통해 산림일자리 창출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고 「산림일자리 혁신본부」가 출범한 현황을 설명했다.또, 임업·산촌활성화, 산림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을 통한 경제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정책교류를 제안했다.슈지 오키 임야청장은 일본의 산림일자리 정책과 산림을 통해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킨 사례를 발표했다.이 외에도 양국은 기후변화 대응, 합법목재 교역증진, 목재이용 활성화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논의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김재현 산림청장은 "산림일자리 창출은 산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양국간 협력강화로 최대 현안인 산림일자리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산림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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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안위 김용환 위원장,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
- 원안위 김용환 위원장,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 참석□원자력안전위원회 김용환 위원장은 19일(화)에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열린 제41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원자력안전규제 및 협력강화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 INRA(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원자력선진 9개국 원자력규제기관장들 간 원자력안전 분야 의견교류 및 협의를 위해, 상반기는 의장국에서, 하반기는 IAEA 총회 기간에 주오스트리아 의장국 대사관에서 연 2회 개최된다.ㅇ 이번 회의에서는 원전개도국에 대한 규제역량 구축 및 원자력 안전 지원 등에 대해 회원국 간 토론이 있었으며, 특히 김 위원장은 한국이 2018년에 INRA회의를 개최함에 따라 차기 회의에 대한 계획을 설명하고 회원국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편, 김 위원장은 INRA 회의에 앞서 미국 원자력규제위원회의 크리스틴 스비니키(Kristine L. Svinicki) 위원장 및 프랑스 원자력안전규제청의 피에르 프랭크 슈베(Pierre-Franck Chevet) 위원장과 순차적으로 만나 2012년도에 각각 체결한 원자력안전에 대한 협력약정*을 5년간 연장하는 것에 서명하였다. * (미국) 원자력시설의 안전, 안보, 환경영향에 관한 규제기준 등(프랑스) 원자력 및 방사선 안전규제, 원자력시설과 활동의 통제 등ㅇ동 협력약정을 통해 원자력안전에 대한 각국의 규제 경험 공유, 기술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등 협력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 원자력안전위원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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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노동청이 찾아간다.
- 고용노동부는 ’17.9.12(화)～9.28(목)까지 전국 주요 도시에 10개의 현장노동청을 설치운영하고 있다.국민, 노동자,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으로부터 잘못된 노동행정 관행, 제도 상의 불편애로사항을 제안, 진정, 제보를 통해 제출받아 노동행정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다.현장노동청이 남녀노소를 불문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장애인 근로자 및 구직자는 이동 상의 불편 등으로 현장노동청을 찾아 제안진정서를 제출하기 어려운 상황이다.이러한 현실적 어려움의 해답을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에서 찾았다. 부산현장노동청은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기간인 9.19(화)～9.21(목)까지 대회장소인 부산벡스코에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을 설치하여,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장애인 채용박람회에 참여하는 장애인 노동자 및 구직자, 장애인 고용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제안진정서를 중점적으로 접수한다.김영주 고용노동부장관은 9.19(화) 부산역에 설치된 부산현장노동청을 방문하여 국민들로부터 제안진정서를 접수한 이후,부산벡스코의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을 방문하여 장애인 노동자 및 구직자, 고용사업주 등으로부터 직접 제안진정서를 접수하고 상담도 실시하였다.김영주 장관은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 지적장애인에 대한 강제노동 사례 등이 언론에 자주 보도되는 등 우리 사회의 장애인 인식이 높지 않고,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및 취업지원 인프라도 부족한 상황”이라면서 장애인 정책에 대한 문제 인식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 노동자 및 구직자, 고용사업주 등이 제안진정을 제출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이 마련된 만큼 장애인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많은 의견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찾아가는 현장노동청」에 접수된 제안진정은 노동행정 의견수렴 TF를 통해 꼼꼼히 검토해서 장애인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문 의: 동행정 의견수렴 TF 편해윤 (044-202-7832), 부산고용노동청 문성호 (051-850-6329)
- 고용노동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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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산계열화 사업분야 불공정행위 근절대책 추진”
-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9월 19일(화) “축산계열화사업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을 발표하였다.○ 축산계열화사업분야의 불공정 관행이 계약농가에게 피해를 주는 가운데 주기적인 AI 발생, 가격 및 수급불안 등으로 농가들의 부담이 한층 증가할 우려가 커 새 정부 정책기조에 맞추어 농가의 권익 보호 및 건전한 계약관계 형성을 통해 활력이 넘치는 공정경제 실현을 도모하려는 하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농업인과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갈등을 극복하고 가금산업발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정책 의지를 나타냈다.○ 계열화사업자와 농가가 상호 협력과 배려를 통해 가금산업 발전을 기할 수 있도록 계열화사업 구조를 개편하고, 불공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히면서, ○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이제는 과감히 결별하고 상호 협력하여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가금산업의 새로운 재도약을 이룩하자는 의미임을 강조하였다.□ 이번 대책에는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농가 권익보호, 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계열화사업 관리 및 불공정행위 감시강화 등의 다양한 개선책이 포함되었다.○ 농식품부가 밝힌 축산계열화 사업분야의 불공정행위 근절 대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대책의 주요내용 1농가 권익보호 계열화사업자의 지위남용행위 등 중대한 축산계열화법 위반사항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고, 사업자의 금지사항을 확대한다. ○ 축산계열화법 위반 시 처벌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과태료 상향(3천만원이하 → 5) 하고, 새로이 1년이하 영업정지(또는 5억원 이하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축산계열화사업자가 지켜야 할 준수사항을 확대(8개→18)하고, 최근 5년 이내 3회 이상 준수사항 위반 시 축산계열화사업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다.(축산계열화법시행규칙 개정) 농가 사육경비 지급기한을 단축(영업일기준 25일→20일)하고, 농가로부터 시도지사가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경우 충분한 현장조사와 중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분쟁 조정기간을 연장(10일→20일)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2농가 협상력 제고 계열화사업자별로 계약농가협의회의 설치, 협의체와의 협의를 의무화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농가협의회가 대표로 계약내용, 가축사료 등의 품질, 사육질병관리 운용계획 등 변경사항에 대해 계열화사업자와 협의하고, 분쟁 시 계약농가들을 대표하여 계열화사업자와 교섭한다. ○ 또한, 계열화사업자별 농가협의회 대표들로 “축종별 중앙농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계약내용, 사육경비 지급 등에 관한 문제점을 논의한 후, 개선의견을 농식품부에 직접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계열화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부당행위로 인한 농가피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한다.(축산계열화법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가 계열화법에 정한 규정을 위반하는 부당행위로 농가가 손해를 입게 되면 그 손해액의 3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3농가 피해방지 장치 확충 AI 살처분보상금을 계약농가에 지급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계약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을 보호한다.(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 계열화사업자의 사육경비 지급 지연 등으로 인한 농가의 피해를 보상하고, 수급권을 보호하는 보험계약, 채무지급보증계약 등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농가의 사육경비 수급권 보호를 위한 추가적 수단으로 사육경비 지급보증서, 계약이행보증증권 또는 농가의 가축처분권 행사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하도록 의무화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4계열화사업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및 구조개편 계열화사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시도에 계열화사업등록을 한 자에 한해 영업을 허용하고, 미등록 사업자는 영업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분규정(2년이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약농가 방역관리프로그램을 포함한 사업계획의 타당성, 자기자본(5억원이상), 법인 요건, 수의사 채용여부 등을 검토한 후 시도지사가 승인 계열화사업자는 사업현황 등이 포함된 “정보공개서*”를 농식품부에 등록하고, 농가와 계약 전에 사전제공하도록 의무화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현황(사육경비 포함), 계약사육에 관한 조건과 제한, 계약사육에 관한 절차와 소요기간, 사업자의 지원과 교육 등에 관한 사항 등 공개 계열화사업에서의 공정거래 확립을 위하여 계열화사업자와 농가 간 거래에 있어서 불공정행위 등에 관한 서면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할 수 있도록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계열화사업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경우 농식품부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열화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업무 및 경영상황, 장부서류, 전산음성녹음자료 등 자료나 물건을 조사하고, 위법한 계약변경, 불공정행위 또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등의 중지 및 재발방지 조치 등 시정명령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및 사업운영 수준 향상 등을 위하여 사업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실시하는 등급평가제를 도입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사업실적, 방역책임 이행 수준, 계약농장 질병발생 정도, 사회적 공헌 활동실적, 계약농가 수익성, 계약내용 합리성 등을 평가항목으로 정하고, ○ 평가결과는 농가, 소비자 등이 사업자를 비교선택할 수 있도록 공개한다. ○ 또한, 등급평가제와 연계하여 계약서 및 계열화사업자의 정산방식에 대한 법률회계분석을 통해 표준계약서 및 정산방식 등을 지속 개선한다. 닭오리고기는 대부분 계열화사업을 통해 생산이 이루어짐에 따라 법 개정을 통해 “의무 가격공시제”를 도입한다. (축산계열화법 개정) ○ 닭오리 계열화사업자에게 거래가격을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현재 자율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를 의무 가격공시제로 전환한다. * 판매가격 공개의 방법, 절차, 주기, 공개대상 정보 및 공개 형식 등을 규정 ○ 지난 9월1일부터 업계 자율로 실시되고 있는 닭고기 가격공시는 닭고기 생산의 75%를 차지하는 9개 육계 계열화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졌으나, 이번에 법이 개정되면 모든 닭오리고기 생산 계열화사업자가 의무적으로 판매가격을 공시하게 됨으로써 유통구조가 더욱 투명화 되고, 시장기능에 따른 공정한 가격형성이 기대된다.5계열화사업자 방역책임 강화 계열화사업자는 가금 전문수의사를 채용하거나 위촉을 의무화하여 계약농가의 AI 등 방역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도록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계약농장 수, 위탁사육 규모 등에 따라 수의사 수 등을 차등 적용 정부가 AI 등 가금질병 사전예방을 위해 준비 중인 「가금 자율방역프로그램」가입을 의무화 한다.(프로그램이 준비되면 법 개정 추진) * 미국은 1935년부터 가금질병방역프로그램(NPIP)을 통해 AI 등 가금질병을 사전예방발생률 감소와 함께 생산성 향상 효과 발휘 위탁 사육 시, 계약농장의 축산업 허가요건 및 차단 방역기준 준수여부를 계열화사업자가 확인하고 계약하도록 의무화 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AI 등 질병 발생으로 계약농장에서 사육 중인 가축 살처분 시 소요되는 인력 및 장비, 매몰비용 등을 지자체가 계열화사업자에게 부과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한다.(축산계열화법 개정)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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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대학교-급식업체‘천원의 아침밥’MOU 체결
- 농림축산식품부(김영록 장관, 이하 농식품부)는 9월 20일 오전 8시, 건국대학교에서 대학생 아침밥 먹기 캠페인을 통한 쌀 소비 촉진을 위해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대학교 및 급식업체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농식품부는 식습관 변화 등으로 쌀 소비량이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아침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간편 아침식을 제공하는 ‘천원의 아침밥’ 시범사업을 농협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 천원의 아침밥 참여학교(10개교): 건국대, 국민대, 대구보건대, 명지대, 부경대, 상명대, 숭의여대, 아주대, 용인대, 한국외대 ‘천원의 아침밥’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아침밥 먹기 캠페인 확산을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하게 되었으며, 이번 업무협약식에는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과 ‘천원의 아침밥’ 참여 대학교 및 급식업체를 대표하여 건국대학교 민상기 총장, 아워홈 김길수 대표가 참여하였다. * 업무협약은 국민대와 명지대를 제외한 8개교와 체결이번 협약에 따라 참여 대학교는 학생들이 저렴하고 간편하게 아침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학생식당을 운영하고, 교내 홍보 채널을 활용해 천원의 아침밥을 적극적으로 알릴 계획이다. 또한 급식업체는 양질의 ‘천원의 아침밥’ 메뉴를 신규 개발하고 학생들의 아침식사를 장려한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농식품부, 대학교, 급식업체는 쌀 소비 촉진을 목적으로 하는 다양한 사업수행에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대학생뿐 아니라 직장인 대상 아침밥 먹기 캠페인도병행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는 식품유통 기업과 손잡고 아침식사용 쌀가공식품을 할인 판매하는 ‘굿모닝 라이스 페스타’ 기획전을 앞두고 있다. * 연령별 아침 결식률(‘15): (20대) 49.1%, (30대) 36.3, (40대) 22.6 농식품부 김영록 장관은 “우리 사회의 주축이 될 대학생들이 쌀 중심의 건강한 식습관을 갖길 바란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천원의 아침밥 캠페인’에 대한 대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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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
- 제증명수수료 상한금액 기준, 9월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 기준」고시 시행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내용으로 하는「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를 9월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개정「의료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였다.「의료법」제45조3(제증명수수료의 기준고시)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의2제1항에 따른 현황조사,분석의 결과를 고려하여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신설 2016.12.20. 시행 2017.9.21.) - 시행되는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 항목의 정의 및 상한금액,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관한 세부사항을 담고 있다.□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 영문진단서의 경우 최저(1,000원)～최고(200,000원) 200배 가격차이○ 이에, 보건복지부는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고시안을 마련하고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21일까지(25일간) 국민들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를 하였으며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 간담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되,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관련단체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하였다고 밝혔다.□ 고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고시는 의료법 제45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2제2항에 따른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함○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하는 제증명서 중 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 분석결과를 고려하여, 진단서 등 30항목에 대한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함(붙임1 별표 참조)○ 의료기관의 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함○ 의료기관의 장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정한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환자 및 환자의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하여야 함○ 제증명수수료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여야 함○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 마다 기준의 타당성을 검토하는 등 고시에 대한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3년이 되는 시점 이전에도 개선 가능함□ 보건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하여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붙임1「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고시 제정안붙임2 고시 제정안 관련 질의응답
- 보건복지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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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장관, 범 농협 상시방역 선포식 참석
-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9월 19일(화), 경기 안산 소재 농협 미래농업지원센터에서 개최된 ‘범 농협 상시방역 선포식’에 참석하였다. 이날 선포식은 농협이 철저한 가축 방역 이행을 선언하는 자리로서 결의문 낭독, 방역소독 시연 및 방역차량 전수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선포식에서 김영록 장관은 최근에는 계절에 관계없이 AI가 발생하는 등 상시방역이 더욱 중요해진 상황이며, 특히 내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방역 업무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하였다. 아울러 민간 방역의 주체로서 농협이 그간 AI구제역 방역에 기여한 노고를 치하하였으며, 농협방역사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방역 관계자의 처우 개선에도 최선을 다할 것임을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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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온라인으로 공공시설 이용 시 요금감면 받는다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요금감면 대상자*가 온라인으로 체육·문화·주차 등 공공시설을 이용할 때 감면자격을 실시간 확인하여 요금을 즉시 감면받을 수 있는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가 제공된다.* 국가유공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의사상자, 한부모가족, 경로자, 가임여성, 6세미만 영유아, 70세 이상 부모부양자, 다자녀·다둥이가족, 성실납세자, 경차 보유자 등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9일 지자체 시설관리공단(강서구·광진구·부평구·속초시·양산시)·도시관리공단(강남구·성동구·성북구)·도시개발공사(성남시) 등 9개 공공시설 관리·운영기관과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최근 공공시설 이용 온라인 신청 서비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으나, 법정요금 감면대상자의 경우에는 온라인 신청 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요금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직접 방문하여 신분증을 제시하거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이와 같은 불편을 해소하고자 행정안전부는 감면자격정보를 보유한 복지부·보훈처·교육부 등 7개 기관*과 협력하여 실시간 감면자격확인 연계프로그램(API 모듈)을 개발하여 공공시설 운영기관에 제공한다.* 복지부·행안부·보훈처·교육부·국토부·여가부·국세청‘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는 7월에 성동구도시관리공단이 체육시설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시작하였고 9월은 광진구·성북구·속초시 시설관리공단이, 9월 이후에는 강남구·강서구·부천시·양산시 시설(도시)관리공단, 성남도시개발공사가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심보균 행정안전부 차관은 “기관 간 정보공유 및 협업을 통해 공공시설 이용 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고도 온라인 신청 및 즉시감면이 가능하게 되어 국민들의 편의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 서비스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전국 모든 공공시설 운영기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담당 : 행정정보공유과 이성은(02-2100-4155)
- 행정안전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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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사우디 국가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 설명회 참석 및 한-사우디 양자협의 개최
- 사우디 국가원자력에너지프로젝트설명회 참석 및 한-사우디 양자협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 이하 산업부)는 IAEA 총회를 계기로 사우디 국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 설명회에 참석하고, 이어 한-사우디 원전 양자 협의를 추진하였음□ 사우디 IAEA 총회의 부대행사로 개최된 설명회 자리에는 IAEA 총회의 한국 수석대표인 과기정통부 이진규 차관, 주오스트리아 신동익 대사, 한국원자력연구원 하재주 원장 등이 참석하였음 ㅇ 사우디는 석유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급증하는 전력 수요를 대응하기 위해 상용원전 도입 등 국가 원자력에너지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힘 * 상용원전 건설은 부지당 1200～1600MW 규모의 원전 2기를 도입할 계획으로 부지조사, 기술,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통해 최종 원전 건설여부를 결정할 예정□ 이어 한국과 사우디 간의 양자회담을 개최하여 사우디의 상용원전 도입 계획 등에 대한 협의가 진행되었음 IAEA 총회시 한-사우디 원전협력 양자회의 개요 ㅇ (일시,장소) ‘17. 9. 18 (월), 18:20～19:00, 오스트리아 빈 ㅇ 참석자 : (한 국) 신동익 주오스트리아 대사, 박현종 산업부 원전수출진흥과장(직무대리), 태종훈 한전 원전수출처장 등 7명, (사우디) Yamani 원자력신재생에너지원(K.A.CARE) 원장 등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수출진흥과 안응수 서기관(☎ 044-203-533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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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무역안보의 날』행사 개최
- 『2017 무역안보의 날』행사 개최- 대량파괴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수출통제 컨퍼런스 병행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19.(화)에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통상차관보, 각국 외교사절 및 전략물자 수출기업 임직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7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를 열었다. ※ 『무역안보의 날』기념행사는 전략물자(대량파괴무기 등에 이용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고, 국내외 관련기관 및 수출기업간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부터 매년 개최되고 있는 행사이다.□ 강성천 통상차관보는 격려사에서 올해 7회째를 맞는 무역안보의 날은 우리나라가 무역강국으로 자리매김하면서 횟수를 거듭할수록 의미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ㅇ 우리나라가 수출확대를 위한 노력도 중요하지만, 세계 곳곳에서 사용중인 우리의 첨단제품과 기술이 대량파괴무기로 전용돼 세계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이에 못지 않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ㅇ 또한, 국내총생산(GDP)의 60%이상을 무역에 의존하는 우리나라가 수출통제 제도를 국제통제* 수준에 맞추어 가면서도 수출기업의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출기업이 통제제도를 보다 알기 쉽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4대 국제수출통제체제 : 바세나르체제(재래식무기), 핵공급국그룹(핵무기), 호주그룹(생화학) ? 미사일기술통제체제(미사일)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 이희동 사무관(☎ 044-203-405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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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하고 평온한 추석을 만들겠습니다.
- 경찰청에서는, 2017년 추석을 맞이하여, 평온한 명절분위기를 조성하고, 국민들이 안심하고 고향에 방문할 수 있도록 9. 20.(수)부터 10. 9.(월)까지 총 20일 간 추석명절 특별치안활동을 시행할 예정임이번 특별치안활동은 예년과는 달리 연휴기간이 길기 때문에(10일) 활동 기간을 늘려* 추진하는 것으로, 지역경찰,형사,교통경찰 등 국민접점기능을 중심으로 경찰역량을 집중하여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평온한 명절을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음먼저, 추석 전,후에 빈발하거나 우려되는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 대응체계를 구축하겠음범죄예방진단팀을 중심으로 소규모 금융기관(우체국 분소 등)의 범죄 취약요인을 진단하고 취약점 보완을 권고하는 한편, 여성 1인 근무업소,현금다액업소 대상으로 범죄발생 시에 대비한 범죄신고 및 대응요령을 집중적으로 안내하도록 하겠음 아울러, SNS나 치안소식지 등을 활용하여 ‘침입절도 예방’을 비롯한 주요 우려범죄에 대한 예방요령도 적극 홍보할 계획임 지역경찰,형사,국제범죄수사대(외사),경찰관기동대 및 의경(경비)등 가용경력을 최대한 동원하여 범죄취약지역*에 대한 가시적 활동 및 거동수상자에 대한 선제적 검문활동을 강화하고, 체감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취폭력, 강,절도 등의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토록 하겠음학대전담경찰관(APO)은 연휴 전까지 가정폭력 재발우려가정(12,710가정)에 대해 일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모니터링 중 발견되는 재발징후에 대해서는 관할 지역경찰 및 여청수사팀과 공유하여, 사건 발생時 초동조치 등에 활용할 예정이며,주요 상황에 대비하여, 유형별 유관기능 합동 FTX를 실시하는 한편, 강력사건 발생 시에는 관할 기능 불문 112총력대응, ‘단계별 경계경보 발령*’ ‘수사지휘망**’ 운영 등으로 범인을 조기에 검거하고, 범죄분위기 확산을 차단할 계획임먼저, 연휴 전에는 혼잡장소 중심으로 교통관리를 하는 한편, 교통사고예방 홍보에 주력할 예정임(9. 23.(토)∼9. 28.(목))9. 25.(월)부터, 2017쇼핑관광축제(Korea Sale Festa)가 끝나는 10월 말까지 전국 524개 전통시장 주변에 주정차를 허용하고, 공원묘지ㆍ터미널 등 다중운집장소 주변에서 소통위주의 교통관리를 실시하는 등 국민 편의를 적극 제공하겠음연휴 기간에는, 고속도로ㆍ국도 등에서의 소통 및 운전자 안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음(9. 30.(토)∼10. 9.(월))암행순찰차(22대)ㆍ경찰헬기 등을투입하여, 버스전용차로 위반ㆍ난폭운전ㆍ갓길통행 등 교통위반ㆍ사고위험행위를 집중단속하고, 교통방송ㆍ교통알림e*ㆍVMS**(1,268개) 등을 통한 실시간 정보제공 및고속도로 임시갓길 운영ㆍ임시 감속차로 연장 등 탄력적 교통관리를 통해 연휴기간 정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음아울러,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한국도로공사ㆍ소방 등 유관기관과 신속히 대응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하겠음경찰청 관계자는, “전 경찰의 역량을 집중하여 특별치안활동을 추진할 것이며, 국민들께서 안전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경찰청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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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 시험·인증 애로해소
-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등 중동 7개국 시험인증 애로해소- ISO총회(베를린) 기간 중 국표원-GSO 표준협력 양해각서 체결 -□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40차 국제표준화기구(ISO) 총회(‘17.9.18~22) 기간 중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와 표준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고 밝혔다. *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GCC Standardization Organization, 사무총장: 나빌몰라(사우디)) : 걸프지역 역내 경제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표준 제정 및 조화를 위해 1982년 설립한 표준화 협력기구이며 회원국은 GCC 6개국과 예멘 등 7개국으로 구성 * 걸프협력회의(GCC: Gulf Cooperation Council) :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카타르, 바레인, 오만, 쿠웨이트 등 아랍산유국 6개국 지역협력기구 ㅇ 이에 따라서 우리 수출기업은 중동지역 7개 산유국으로 수출할 때 필요한 강제인증(GCC인증*)에 대하여 국내 시험성적서를 인정받고, 역내 국가와 동일하게 최신정보를 얻을 수 있다. * 걸프협력회의(GCC)인증: 걸프지역표준화기구(GSO) 회원국들로 대상 공산품을 수출하는 경우 걸프협력회의(GCC)인증 취득 필요 ㅇ 그 동안 우리기업이 중동지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사우디 표준(SASO)인증 등 국가별 인증을 획득해야 했으나, 앞으로 중동 7개국에 대한 인증을 원스톱으로 해결하게 될 전망이다. * 냉장고 등 국내 KC인증 대상 가전제품의 경우, 국내 시험인증기관에서 KC인증과 동시에 GCC인증도 같이 신청,취득이 가능해져 인증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절감 예상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국제표준과 김영국 연구사(043-870-535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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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인 경비 서비스, 중도 계약 해지 언제든지 가능하다
- ㅇ앞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의 계약 해지가 서면, 콜센터를 통해서 언제든지 가능해진다.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기준도 명확해진다.ㅇ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무인 경비 서비스 표준약관을 전면 개정했다. ㅇ현재 무인 경비 서비스 시장은 소수의 업체들이 대부분의 고객을 점유하는 과점 시장 형태로, 대형 업체의 표준약관 사용률이 높은 편이다.ㅇ그러나 표준약관 일부 조항의 자의적 해석이나 적용에 따른 소비자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 보호와 공정한 경쟁 실현을 위해 표준약관 개정을 통한 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ㅇ이에 공정위는 경찰청, 한국소비자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 한국경비협회 등 관계 기관들의 의견을 수렴해 직권으로 개정안을 마련하고, 약관 심사 자문 위원회와 공정위 소회의를 거쳐 표준약관을 최종 확정했다. ㅇ기존 표준약관에서는 중도 계약 해지 요청을 해지일로부터 1개월 전, 서면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ㅇ그러나 많은 수의 경비업체가 해지 요청일로부터 한 달 뒤를 기기 철거나 계약 종료일로 정하고 익월 월 이용료를 추가로 부담시켜 관련 소비자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ㅇ개정안에서는 계약 해지 요청을 서면 외 콜센터에서도 가능토록 하고, 계약 해지의 효력은 고객의 해지 희망일에 발생하도록 했다.ㅇ보증금 등의 반환도 해지 효력 발생일부터 3영업일 이내에 하도록 하여 방문판매법에 따른 고객의 계약 해지권을 보장했다.ㅇ아울러,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의무도 강화했다.ㅇ현행 표준약관에서는 계약 만료일의 통지 규정이 다소 불분명하게 규정되어 있다. ㅇ개정안에서는 계약 만료일에 관한 사업자 통지 내용을 구체화했다. 또한 계약 만료일은 사업자가 계약 만료 통지를 한 날로부터 1개월 뒤의 날로 정했다.ㅇ계약 만료 통지를 받지 않더라도 서비스 이용 기간 중 고객은 언제든지 계약해지가 가능하며, 기존 위약금 외 설치, 철거 비용도 부담하지 않도록 했다. ㅇ현행 약관상 설치 , 철거 비용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문제가 있었다.ㅇ특히 약정 기한 사용을 조건으로 설치 비용을 할인(면제)하여 주는 경우가 많으나 중도 계약 해지 요청 시, 계약 유지 기간 고려없이 무조건 할인(면제)된 설치 비용 전액을 청구하고 있어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했다. ㅇ개정안에서는 철거 비용이 철거에 든 실제 비용임을 명시하고, 설치 비용은 계약 유지 기간(6개월 기준)에 따라 차등하여 청구하도록 했다. ㅇ계약 유지 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을 전액 받을 수 있으며, 180일 이상인 경우에는 ‘할인(면제) 된 설치 비용 x 잔여 약정 일수 / 약정 일수’ 에 따라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했다.ㅇ이번 표준약관 개정으로 무인 경비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사업자와 소비자 간 분쟁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된다.ㅇ공정위는 개정된 표준약관을 공정위 누리집에 게시하고, 관련 사업자(단체)에게 통보하여 개정된 표준약관의 사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 공정거래위원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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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환경 미래에너지 체험의 장,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막.
- 친환경 미래에너지 체험의 장, 「대한민국 에너지대전」 개막. ◇ 6개 은행 공동으로 ‘에너지신산업 금융지원 확대 업무협약’도 체결□ ‘친환경 미래에너지’ 분야 국내 최대 규모의 전시와 체험의 장인 「2017 대한민국 에너지대전」이 9.19.(화)~22.(금) 4일간 킨텍스에서 열린다. ㅇ 이번 행사는 ①신제품 발표,체험, ②수출계약 상담, ③사업경험 공유 및 채용 상담의 장으로 활용한다. ㅇ 개막식에는 산업부 이인호 차관을 비롯해 신재생협회 윤동준 회장, 엘지(LG)전자 이상봉 사장, 두산퓨얼셀 신미남 대표, 삼성전자 박재순 부사장, 경동나비엔 홍준기 대표, 서울와이더블류씨에이(YWCA) 조종남 회장, 에너지공단 강남훈 이사장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이인호 차관은 개회사를 통해 에너지 전환은 시대적 흐름이며, 에너지 전환을 친환경 미래에너지 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겠다라고 말하고, ㅇ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등 4차 산업혁명 기술들을 활용하면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를 효율화시키고 다양한 서비스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면서 ㅇ 정부는 ①친환경에너지 인프라 및 플랫폼 구축, ②새로운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③ 4차 산업혁명 핵심기술 개발과 실증지원을 확대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신산업정책과 유법민 과장(☎ 044-203-5360) 또는 김태우 사무관(☎ 044-203-536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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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군도 여군과 동등하게 육아참여 기회 보장
- □ 이달 말 시행 예정인「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개정안이 9월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① 주요 개정내용은 그동안 여성 군인에게만 허용되던 육아시간을 남성 군인까지 확대 적용하고, * 생후 1년 미만의 자녀를 양육중인 남성 군인도 여성 군인과 마찬가지로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근무시간 앞, 뒤 또는 중간에 활용하여 자녀가 생후 1년이 되기 전까지 단축근무 가능 ② 고등학생 이하 자녀를 둔 남녀 군인이 학교(어린이집, 유치원 포함) 공식행사나 교사와의 상담에 참여할 경우 연간 2일 범위에서 활용이 가능한 휴가를 신설하는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자녀 양육과 관련한 여군의 모성보호와 더불어 남군의 부성권이 강화됨에 따라 군 내 양성평등한 일-가정 양립 여건이 한층 더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끝.
- 국방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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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ADEX 2017’ 서울공항에서 10월 17일 개막
- □ 국방부와 ‘서울 ADEX 2017 공동운영본부’는 세계 최첨단 항공기와 방위산업 기술의 현재와 미래를 한 눈에 조망해 볼 수 있는 2017년도 “서울 국제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전시회(이하 ‘서울 ADEX 2017’)”를 10월 17일부터 22일까지 6일간 서울공항(경기도 성남시)에서 개최한다.□ 1996년도 제1회 서울 국제에어쇼로 출발한 ‘서울 ADEX 2017’은 2009년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로 통합되어 국무총리를 명예대회장으로 국방부산업부국토부장관을 명예부대회장으로 하는 범국가적인 행사로 추진되고 있다. * 개최년도 : ‘09년(서울공항), ‘11년(서울공항), ‘13년(청주공항, KINTEX), ‘15년(서울공항)□ 이번 ‘서울 ADEX 2017’은 국내 항공우주와 방위산업 생산제품의 수출기회 확대와 선진 해외 업체와의 기술교류를 목적으로 33개국에서 400개 업체가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로 개최되며, 25만 명 이상이 전시장을 방문할 것으로 전망된다. * 전시회 규모 : ’11년(31개국 314개사), ’15년(32개국 386개사), ’13년(행사장소 분리로 비교대상 제외)□ 10월 17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20일까지 진행되는 ‘비즈니스 데이’ 기간 중에는 해외 60개국 98명(‘17년 9월 15일 기준)에 이르는 국방장관, 각 군 총장, 국방전문가들이 대거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며, 참가국 간의 실질적인 군사외교와 국내 항공우주 방산제품에 대한 활발한 비즈니스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초청장 발송 이후, 60개국 98명이 참가의사를 표명해 왔으며 계속적으로 확인 중임□ 특히, 이번 전시회를 통하여 미국 APT(Advanced Pilot Training, 고등훈련기사업)사업과 보츠와나, 아르헨티나, 크로아티나 등에 T-50계열 기종 수출을 위한 활동이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보이며, 현존 최고의 전투기인 미국의 F-35A(내년부터 우리 공군에 도입될 기종과 동일한 기종)와 F-22 등 첨단 전투기들이 참가하여 시험비행도 선보일 예정이다.□ 또한, 국제항공우주심포지엄, 국제방산협력세미나, 항공우주무기체계 세미나, 글로벌 방산시장 동향과 정부 간 수출계약 발전 방향 등 세계 항공우주 및 방위산업의 기술 흐름 조망과 기술협력을 위한 다양한 국제행사도 개최된다.□ 10월 21일, 22일 양일간 진행되는 ‘퍼블릭 데이’ 기간에는 우리 공군의 블랙이글과 한미 양국 공군 전투기들의 곡예 및 시범비행이 진행되며, 이외에도 일반관람객 대상 수송기 및 헬기 탑승행사, 드론 레이싱경기, 항공전투 시뮬레이션대회, 군악대 및 의장대 시범 행사 등 일반관람객을 위한 다양한 즐길거리를 제공할 예정이다. 끝.
- 국방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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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WTO 발표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주요내용
- WTO 발표 세계 주요국 수출동향 주요내용□ WTO(세계무역기구)에서 발표한 올해 7월까지 “월간 상품수출 통계(9.16일 발표)”의 주요내용을 정리한 자료임1. WTO 발표 주요내용□ (세계 수출동향) 올해 1~7월 전세계* 상품수출(9.1조불)은 8.8% 증가 * 주요 70개국 수출 합계(세계 교역의 90% 차지) * 분기별,월별 수출증가율(%) : ('16.4Q)1.9→('17.1Q)10.2→('17.2Q)7.2→(7월)9.6□ (세계 10대 수출국 비교) ①한국은 세계 10대 수출국* 중 1~7월(누적) 수출증가율 1위(16.3%) 기록 ②금년 1분기(14.7%)?2분기(16.8%)에 이어 1~7월(누적)도 연속 1위 * 1∼7월 주요국 수출증가율 순위 : (1위)한국, (2위)네덜란드, (3위)홍콩, (4위)중국, (5위)일본 * 한국의 1∼7월 수출증가율(%) : ('16.1Q)1.8→('17.1Q)14.7→('17.2Q)16.8→(7월)19.5 7월 수출 ① 10대 수출국 중 7월 두자릿수 증가율 기록국가는 한국(19.5%) 포함 총 4개국 * 7월 수출증감률(%, 10대 수출국) : (1위)영국(24), (2위)한국(19.5), (3위)네덜란드(15.4), (4위)독일(12.5) ② 한국의 7월 수출은 전세계 수출증가율(9.6%)을 2배(2.03) 상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수출입과 정민규 사무관(☎ 044-203-404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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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자료)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 산업부, 한빛4호기 등 가동원전의 안전성 확보 대책 발표 - 한빛4호기,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원인규명 및 재발방지대책 마련키로 - - 가동 중인 24기 全 원전, 「원전감독법」에 따라 운영 전반 종합점검할 계획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9.18(월)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단장: 박재호 의원)의 한빛본부 방문 계기, 한빛4호기 등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안전성 확보 대책을 발표함 더민주당 에너지전환 TF 한빛본부 방문 개요 ㅇ (일시/장소) ‘17.9.18.(월) 13:20-15:15 / 한빛본부ㅇ (방문자) 총 24명 - 국회 : 의원 3명(박재호, 이개호, 김성수), 보좌관 등 11명 - 지역,단체 : 주민대표(4명),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 등 5명 - 산업부 : 원전산업정책관, 조장관 정책보좌관, 원전산업관리과장 등 3명 - 지자체 : 광주시청(시민안전실장 등), 전남도청(사회재난과장 등) 등 5명 * 한수원은 발전부사장, 한빛본부장 등 참석 예정ㅇ (세부일정) 현황청취(격납건물 철판부식 등 현안 보고(한수원), 가동원전 안전성 확보대책 보고(산업부), 토의 등) → 교체 원자로헤드 보관 저장고 시찰□ (추진배경) 최근 한빛4호기 등에서 격납건물 철판부식,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망치(추정) 발견 등으로 원전 안전성에 대한 국민과 지역의 우려가 확대되고 있음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관리과 안드레 사무관(☎ 044-203-534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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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프린팅 안전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개발 추진
- 3D프린팅 안전 및 의료분야 국제표준 개발 추진 - 제10차 ISO/TC 261(적층제조) 총회 참가 -□ 국가기술표준원은 9월19일부터 9월21일까지 스웨덴 표준연구소에서 개최되는 제10차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총회 (ISO/TC 261)에서 한국이 제안한 ‘3D프린팅에서 방출되는 미세먼지의 방출량 측정방법’과 ‘의료용 3D프린팅을 위한 의료영상 데이터의 최적화 방법’ 등 2종을 국제표준으로 개발하기로 하였다‘고 밝혔다. ? 3D프린팅 국제표준화 총회에는 작업반(WG) 및 특별그룹(AHG), ISO/ASTM 공동작업반(JG) 등 총 23개 표준화 회의가 진행되며, 독일, 미국, 프랑스, 일본, 중국 등 22개국 100여명이 참석한다. ? 우리나라는 ㈜센트롤, 조선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3D융합산업협회 등 10개 기관, 14명의 전문가들이 참석하여 국제표준화 활동을 펼치게 된다.□ 3D프린팅 국제표준화를 담당하는 ISO/TC 261은 2011년에 설립되어 22개국의 정회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7종의 국제표준이 제정되어 있고, 11종의 국제표준이 개발 중이며 우리나라는 2종의 국제표준을 제안하였다. 이 보도자료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기계소재표준과 이종현 공업연구관(043-870-537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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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대폭 강화한다
-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 소상공인,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 대폭 강화한다① 16개 백화점 매장내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 개최② 대형 유통업체별 자율적 상생협력 프로그램 추진③ 광화문 광장에 사회적 기업 및 청년몰 홍보관 마련 □ 산업통상자원부는 2017 코리아세일페스타시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역할을 확대하고, 대,중소 상생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다음의 내용을 새롭게 추진함 ① 전국 주요 백화점 16개 매장에서 10.9일부터 중소기업,사회적기업,청년몰 제품 특별 판매전을 개최함 * 서울(5), 경기(2), 부산(2), 대전(2), 인천(1), 강원(1), 대구(1), 광주(1), 울산(1) ② 행사기간중 대형 유통기업별로 다양한 자율적 상생 프로그램을 추진함 ③ 광화문 광장 코리아세일페스타 홍보관에 사회적 기업 및 청년몰을 위한 홍보,판매관을 설치함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 중소기업 제품 특별 판매전(행사명 : ‘득템마켓’)에는 백화점 입점기업, 우수 중소기업(아임스타즈*), 사회적 기업, 전통시장 청년몰 등 총 480여개 업체의 우수제품을 판매함 * 중소기업유통센터의 우수 제품 발굴,연계 시스템을 통해 발굴한 우수 중소기업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유상열 사무관(☎ 044-203-4389)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통상자원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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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사 신사업 진출 및 영업규제 합리화 과제 추진
- 1. 배경 □ 금융위원회(위원장 최종구)는 신용카드사 CEO 간담회시 제기된 건의사항과 금융위 옴부즈만(17.7월)에서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 ㅇ 금감원, 여신협회 등과 검토하여 소비자의 편익을 제고하고 카드사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과제에 대해 후속조치를 추진 카드사 CEO 간담회 개요 ▣ 일시/장소 : 2017.9.1.(금) 10:00～11:30 / 여신금융협회 13층 ▣ 참석자ㅇ 금감원, 여신협회, 금융연구원, 한국신용카드학회, 전업계 8개 신용카드사(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 현대카드)2. 후속조치 주요 내용 결제와 송금,인출이 가능한 선불식카드 출시 허용 ㅇ (현황) 카드사는 선불카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각각 별개로 발행,사용토록 하고 있어 양자의 장점을 결합하기 어려운 상황 * 선불카드는 신용카드가맹점에서 물품 결제 등으로만 이용할 수 있는 반면, 선불전자지급수단은 송금, 인출 등 가능(단, 결제 가맹점은 선불카드보다 제한적) ㅇ (개선) 선불카드(결제 가맹점多)와 선불전자지급수단(송금,인출 가능)의 장점을 결합한 결제수단* 개발,출시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예 : 선불전자지급수단에 우선 대금 충전하여 송금 등에 이용하면서 물품 결제시 선불카드로 자동 충전되어 사용할 수 있는 결제수단(휴대폰 App 방식으로 구동)신용카드 더치페이 결제방식 활성화 ㅇ (현황) 음식점 등에서 각자 이용한 만큼 결제하는 더치페이가 확산됨에 따라 카드결제도 나누어 결제하려는 수요가 증가 * 단, 현재는 카드결제를 나누어할 경우 결제시간 증가 등 불편이 큰 상황 ㅇ (개선) 음식업종 등 일정한 조건 下에서 더치페이 카드결제 허용 : 대표자 1인이 우선 전액을 결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분담결제를 요청하여 사후 정산하는 방식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우선 개별 카드사 중심으로 더치페이 결제방식을 시행하되, 향후 이용 추이 등을 보아가며 여신협회를 중심으로 全카드사간 연동방안 마련해외 장기 체류자의 카드발급,이용 원활화 ㅇ (현황) 해외 장기 체류자(유학, 근무, 사업 등 약 261만명)는 개인 신용등급이 현지에서 공유,인정되지 않아, - 현지 금융서비스를 이용하는데 있어 상당한 제약과 불편을 경험 * 현지 은행 계좌개설 절차가 상당히 복잡하고 현지 신용카드 발급에도 제한 ** 해외결제가 가능한 국내외겸용카드 이용시 해외이용 수수료(약 1% 수준) + 환전 수수료(현지통화 약 0.95%) 등 발생 ㅇ (개선) 국내 회원이 해외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국내 카드사가 해당 회원 이용대금에 대해 해외 금융기관에 지급보증 하는 업무를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화물운송대금 카드결제 활성화 ㅇ (현황) 화물운송대금은 주로 현금으로 결제되어 운송 후 대금 수취하기까지 약 30일 소요(운송대금을 받지 못할 위험도 있음) - 또한, 매 운송시마다 차주(車主)가 직접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송부하고 있어 발송비용과 불편 등 야기 ㅇ (개선) 카드사가 운송료를 전자적 방법으로 고지하고 신용카드로 수납해서 차주에게 지급하는 전자고지결제업무*(부수업무) 허용(금감원 전자고지결제약관 신고수리, 17.10월) * 전자고지결제업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전자적 방법으로 대금 청구내역을 고지하고 그에 따른 정산,결제를 수행하는 전자금융업무(전금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호)가맹점 카드매출정보 등 이용 활성화 ㅇ (현황) 카드사는 카드결제 과정에서 카드매출 규모, 영업기간, 매출유형 등 가맹점의 사업성을 평가할 수 있는 다양한 정보 보유 ㅇ (개선) 카드사가 보유한 가맹점 통계정보(카드매출 관련 정보 등)를 금융기관(예 : 신협)에 제공하는 업무를 카드사의 부수업무로 허용 (금감원 부수업무 신고수리, 17.10월) * 카드사는 대출 고객(사업자)의 동의를 받아 금융기관에 가맹점 관련 통계정보를 제공 금융기관은 사업자가 담보 등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성을 평가하여 대출 실행신용카드 결제 프로세스 효율화 ㅇ (현황) 인터넷전문은행 출범 등으로 다양한 간편 송금,결제서비스가 등장하고 있어, 카드사들도 카드결제 과정을 효율화하여 고비용 결제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 증대 * 카드결제는 통상 카드사밴사가맹점의 구조로 결제되고 있으며, 밴사는 결제 승인,중계, 전표 매입,수거 업무를 수행하면서 카드사로부터 밴수수료를 수취 ㅇ (개선) 리베이트 소지가 없고*, 정보보안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 밴 중심의 카드결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는 결제방식 허용 (금융위 유권해석, 17.9월) * 대형가맹점에 대해 비용절감분을 초과한 과도한 수수료 인하는 리베이트 소지 카드사 비용절감 및 영업규제 완화 ※ 옴부즈만 권고 사항 가. 카드사의 약관 변경시 고객 고지방법 확대 ㅇ (현황) 신용카드 약관변경시 현재는 이용대금명세서, 서면, 이메일 중 1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통지해야함 ㅇ (개선)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고지 수단의 하나로 허용하여 고지비용 절감 및 편의성 제고 (표준약관 개정, 17.12월)나. 휴면카드 자동해지 기준 개선 ㅇ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1년 미사용시 휴면카드가 되어 이후 거래가 정지되며 거래정지 후 3개월이 지나면 자동해지 됨 ㅇ (개선) 휴면카드의 거래정지 카드해지 기간을 6개월 연장(3月 9月)하여 빈번한 해지,재가입 반복으로 인한 과도한 모집비용 발생 및 소비자 불편 방지 (감독규정 개정, 17.12월)다. 신용카드사의 고객방어 활동 허용 ㅇ (현황) 현재는 신용카드 해지신청 고객에 대해 고객 불만을 해소하면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을 권유하는 등의 해지 방어활동이 원천 금지 ㅇ (개선) 신용카드 해지를 신청한 소비자의 동의를 얻어 다른 카드상품을 설명,권유하는 것은 허용 (감독규정 개정, 17.12월) * 단, 경제적 이익 제공, 해지시 불이익 과장 설명, 해지업무를 부당하게 지체하는 행위 등 비용을 과도하게 유발하거나 소비자에 불이익한 사항은 지속 금지 3. 향후 계획 □ 카드사들이 신상품 출시 및 기술 개발 등을 최대한 빠르게 시작할 수 있도록, 간담회 후속조치들을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 ㅇ 유권해석 등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는 사안은 9월안에 즉시 시행하고, 부수업무 추진도 신고수리 등을 거쳐 10월안에 완료 ㅇ 감독규정 개정 등 법령 개정 등이 필요한 사안의 경우에도 금년 내로 추진을 완료할 계획 (9.20일 규정변경 예고) □ 향후에도 정부는 소비자 금융편익을 제고하고 가맹점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과 ㅇ 카드업계의 신사업 추진 및 비용절감 등에 도움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
- 금융위원회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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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식품부, 2017년 올해의 김치 선정!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 이하 “농식품부”)는 세계김치연구소와 함께 2017 ‘제6회 김치품평회’를 개최하여 제주시 남현포기김치 등 6개 우수 김치 브랜드를 선정했다. 31개 참가 브랜드 중 품질안전성 등 까다로운 심사기준에서 우수한 성적을 받은 2017년 우수 김치 브랜드는 다음과 같다. 금년부터는 김치 시장의 다변화 추세를 반영하여 심사품목을 기존 배추김치, 깍두기 외에 갓김치까지 확대하였다. 우리 김치의 전반적인 품질 향상과 김치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추천을 받은 제품을 대상으로 품질, 위생, 농업과의 연계성, 안전성, 소비자 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평가하고 있다. 금년 김치품평회에서 선정된 김치브랜드 6개에 대해서는 오는 11월 17일 MBC 상암광장에서 열리는 세계 김치 페스티발 행사에서 시상식과 함께, 전시·시식 행사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언론 홍보 및 TV 홈쇼핑 입점기회를 제공하는 등 우수브랜드 홍보 및 판촉도 함께 지원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김치품평회를 통해 국산 김치의 품질향상 및 소비 촉진으로 국내 김치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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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가 행복한 일터! 건강증진 우수사업장 선정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이영순)은 ’17년 근로자 건강증진활동 우수 사업장 6개소를 선정하고 이를 발표했다.근로자 건강증진 우수사업장은 노·사·정 전문가들이, 사업장의 건강관리 체계구축, 조직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서면심사와 현장 방문을 통해 평가하여 선정한다.이번에 선정된 우수사업장들은 전사적으로 근무환경과 근로자 특성을 고려한 건강증진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선정된 우수사업장에는 공단에서 선정패를 수여하며, 3년의 유효기간동안 건강진단 및 건강증진관련 감독 유예, 정부 포상 추천 등의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이영순 안전보건공단 이사장은 “조직적인 건강증진활동은 근로자 개인의 건강유지와 향상에 반드시 필요하며 업무상 질병 감소, 비용편익적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크다.”며, “근로자가 건강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추진이 중요하다.”고 말했다.문 의: 직업건강실 작업환경부 한규남 (052-703-0638)
- 고용노동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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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젊은 건설기능인 육성을 위한 ˝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 시범사업˝무협약 체결
- 건설근로자공제회(이사장 권영순, 이하‘공제회’)와 남양주공업고등학교(교장 이범석, 이하‘학교’), 전문건설업체 5개소가 19일 오전 학교 강당에서「특성화고 연계 건설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시범사업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젊은 건설기능인을 양성하고 훈련의 현장성을 높이기 위해 공제회의 지원 하에 특성화고등학교와 건설업체가 참여하여 현장 맞춤형 도제식 훈련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 조적?미장?타일 직종에 3학년 학생 30여명이 참여하며, 교내에 건설현장과 유사한 실습장소를 구축하고, 외부 건설시공 기능장을 훈련교사로 위촉하여, NCS 학습모듈을 기반으로 한 실습훈련 위주로 `17.9.25.(월)부터 4주간 실시할 예정이다.이후 훈련을 이수한 학생들은 참여기업의 수요에 맞춰 정규직으로 채용되며, 채용기업은 건설현장 내 시공기술자의 지도하에서 3개월간 현장교육을 진행하는 등 역량 있는 건설기능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이번 시범사업을 위해 공제회에서는 실효성 있는 훈련성과 달성을 위해 특성화고에 현장 시공환경과 유사한 실습시설 조성비용, 학생 1인당 소요되는 훈련비 및 외부 건설시공 전문가의 강사료 등 전액을 지원한다.훈련에 참여하는 학생에게는 건설기능인으로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도록 중견 전문건설사의 정규직 채용 지원을 지원하면서 개인용 공구와 안전장비 지원,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운영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을 주선할 예정이다.마지막으로 젊은 기능인 채용을 희망하는 예창건설 등 5개 건설업체에는 고용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현장훈련시 소요되는 훈련비를 지원하고, 청년내일채움공제를 참여토록 하여 인건비를 지원받게 할 예정이다.공제회 권영순 이사장은“건설분야에 취업을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체계적인 도제식 훈련을 공제회가 처음 시작하는 것으로, 시범사업의 사업성과가 높으면 특성화고를 대상으로 하는 도제식 훈련을 확대하여 건설현장에 청년층이 많이 취업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하였다.문 의: 고용지원팀 서주형 (02-519-2123)
- 고용노동부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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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마사회(부산경남) 특별감독 결과발표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외부전문가, 업계종사자 등 35명의 특별감독반이, 한국마사회(부산경남본부)에 대하여 13일간(8.17～9.2) 노동관계 전반에 대한 특별감독 한 결과를 발표하였다.말관리사 2명의 잇따른 자살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되어 감독한 결과, 노동관계 전반에서 많은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산업안전보건분야에서,세계 선진 수준의 경마 실시국(’16년 매출액 7.7조원) 에 걸맞지 않게 산업안전보건은 낮은 수준으로, 특히 협력업체 안전관리에 소홀 한 것으로 나타났다.안전보건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 등 안전보건관계자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고, 산재은폐(최근 5년간 총62건)가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제대로 된 사고원인 분석 및 안전대책이 수립되지 않았다.시설관리 외주화에 따른 관리 소홀로 보일러, 크레인 등 위험기계·기구(78대)에 대한 방호조치와 조명탑, 방송중계탑, 폐수처리장, 소각장 등(47개소)에서 작업시 추락재해방지 조치가 불량한 것으로 확인되어 작업중지 및 사용중지를 하였다.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측정장비 구비,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교육, 작업환경측정, 특수건강진단 등에서 미흡한 부분이 나타났다.말관리사, 기수 등 종사자의 직무스트레스는 고용 및 임금구조의 불안정성으로 인하여 직무불안정 부분에서 높은 수준이고, 말관리사의 34%는 우울수준이 고위험군으로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노동관계 분야에서도 마사회 소속 비정규직 노동자와 조교사 소속 말관리사에 대한 임금을 미지급 한 것 등이 적발되었다.마사회 비정규직근로자(단시간·기간제 등)의 임금 산정 오류로 임금미지급(34백만원), 최저임금 위반(930천원), 차별적 처우(12백만원) 등이 확인되었다.말 관리사의 시간외 수당 등 과소 지급(71백만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미지급(60백만원)이 적발되었고, 조교사의 단체교섭 거부·해태 관련 부당노동행위 소지가 있어, 추가 조사 계획이다.또한, 마사회가 경마의 선진화뿐만 아니라 경마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고용과 안전도 고려하도록 마사대부규정 개선, 상금배분 기준 개선 등을 개선권고 하였다.고용노동부는 감독결과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은 행·사법처리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통해 개선을 지도하고, 10월 중 서울·제주본부에 대해서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고용노동부는 마사회 자체 혁신계획 수립을 지도하여 노동관계 전반의 체계적인 개선을 지도해 나갈 계획이다. 문 의: 산업안전과 최장선 (044-202-7727)
- 고용노동부 2017.09.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