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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2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7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12건, 미역 12건, 김 6건, 낙지 5건, 동죽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전갱이·갯장어를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4월 2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2~0.089Bq/L, (137Cs) 0.061~0.084Bq/L, (3H) 6.3~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4.22)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해수 취수구에서 5.6~6.9cps, 상류수조에서 4.2~4.9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36~15,079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9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44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2)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자동차 잠깐! 여기는 사람이 먼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토교통부
-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해외 도시개발사업 수주 전담조직 신설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토교통부
- 농식품부, 농촌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마늘, 양파 기계화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마늘·양파 수확이 본격화되는 6월 농번기를 대비하여 15개 지자체와 협업하여 마늘·양파 농기계를 활용해 농촌 일손 부족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밭작물 수확기에 농촌 일손 부족과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정체된 밭농업 기계화율의 획기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밭농업 기계화 지원을 2023년 6개 시·군에서 2024년 15개 시·군으로 대폭 확대하기로 하였다. 마늘·양파 기계화 여건이 우수한 15개 시·군을 선정하고 기계화 목표를 전체 15개 시·군의 기계화 가능 면적의 38%로 정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대폭 확대(’23: 50 → ’24: 82억원)하였다. * ‘25년은 마늘·양파 전체 주산지 27개 시·군으로 확대, 기계화 면적은 78%까지 제고 계획 2023년 하반기부터 지자체는 작목반, 지역농협 중심으로 참여 농업인을 모집하고, 기계화 선도 지자체를 견학하여 노하우를 전수받았으며, 농식품부는 매주 지자체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기계화 추진 시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개선하고자 노력하여 왔다. 2024년 현재 지자체는 굴취기 등 기계화에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 중이다. 4월까지 모든 농기계를 구입하고 5월 중 농업인 대상으로 농기계 조작 교육과 연시회 등을 통해 사전 준비를 완료하여 마늘·양파 본격 수확철인 6월 목표 면적을 기계로 수확할 계획이다. 문태섭 농식품부 첨단기자재종자과장은 “농촌의 인력감소와 고령화 문제 대응을 위해 논농업(99.3%)에 비해 기계화가 낮은 밭농업(63.3%) 분야 기계화율 제고가 중요한 과제”라고 하면서, “정부에서 밭농업 기계화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만큼 지자체,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한국농수산대학교-농업인단체, 청년농 육성과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에 한마음 국립한국농수산대학교(총장 정현출, 이하 한농대)는 4월 24일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최충식), 한국 4-에이치(H)본부(회장 전병설),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회장 노만호)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추진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을 통해 참여 기관들은 ▲청년농업인 육성 및 정착 지원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사업 지원 ▲미래 농업을 위한 농업·농촌 연구협력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협력 ▲농업·농촌 가치 확산 및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 다양한 방면에서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한, 한농대 발전기금재단을 활용해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관련 교육, 세미나, 캠페인, 홍보 등 활동을 전개하며, 농촌지역사회에서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을 선도하는 농업인을 포상하는 등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앞장설 계획이다. 한농대 정현출 총장은 “이번 업무협약이 농업분야 환경·사회·투명경영(ESG경영) 확산 및 실천에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앞으로 참여 기관과 적극 협력해 청년농 육성·지원, 지속 가능한 신기술 보급 등 의미있는 성과를 거두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다.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여름 수박 이상 무! 참외, 딸기도 출하 양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2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주요 출하지 농업기술원·농업 기술 센터와 농협 등이 참석한 주요 과일·과채류 수급 동향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를 통해 산지 생육 상태와 출하 동향을 점검한 결과, 여름철 출하될 수박은 초기 작황이 양호하여 전년 수준 생산량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참외는 생육이 회복되어 출하량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사과·배·복숭아 등 주요 과일 생육도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월 잦은 비로 일조시간이 크게 줄어들어 4월 수박 작황은 좋지 못한 편이지만, 올 여름철 수박 출하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따르면, 여름철 수박 전체 출하 면적은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며, 작황도 현재까지 양호한 편으로 나타났다. 여름철 수박 주 출하지인 충청북도의 수박연구소(충청북도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여름 수박은 정식 후 생장 단계로 초기 활착 불량이 현재 많이 회복되었다.”라며, “향후 기상이 양호하다면 전년 수준의 작황이 전망된다”라고 밝혔다. 제철을 맞은 참외·딸기 출하도 원활하다. 생육 호전을 보이는 참외는 가락시장 일 평균 반입량이 3월 54톤에서 4월 80톤으로 증가했으며, 딸기도 4월 중순 가락시장에 하루 평균 149톤이 반입되며 전년(일 평균 144톤) 수준을 웃돌고 있다. 여기에 납품단가 지원 등 가격안정 조치가 더해지며 4월 중순 딸기 소비자가격은 1,245원/100g, 참외 소비자가격은 31,586원/10개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앞으로 기상 악화로 지연되었던 작황이 회복되며 공급 안정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현재까지의 기상 및 생육 상황을 고려할 때 올해 사과·배·복숭아 생산도 양호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는 전국적으로 개화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온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농식품부 박순연 유통소비정책관은 “재고량이 부족한 사과·배 보다는 참외·딸기 그리고 수입 과일을 소비하는 합리적인 선택이 필요한 시기”라며 “농식품부는 선제적으로 작황을 관리하고 농업 기술 지도를 확대하여 제철 과일·과채류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라고 강조하였다.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활용전략 본격 추진, 한-유럽연합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가속화-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에서 논의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는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4.23.(화)(석탄회관, 14:00) 관계부처와 함께 제3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이하 IPEF) 공급망 협정 활용 및 이행계획, ▲IPEF 추진동향 및 대응계획, ▲한-유럽연합(이하 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 및 대응 방향 등 주요 통상현안에 대해 논의하였다.이날 회의에서는 ‘IPEF 공급망, 청정경제 협정 등 추진현황과 향후 활용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특히, 지난 17일 IPEF 공급망 협정이 발효됨에 따라공급망 관련 주요 품목을 선별하고 IPEF 회원국과 공동 연구개발, 수입처 다변화, 물류 개선 등 협력을 추진할 계획인 바, 우리 산업의 공급망 안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우리 정부는 ‘IPEF 청정경제 투자자 포럼’, ‘청정경제 촉진펀드 조성’ 등 주요 협력사업에도 적극 동참하여 200조원에 달할 것으로 기대되는 인도·태평양 청정경제 분야 협력시장에 우리 기업진출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다음으로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논의현황 및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다. 기존 한-EU FTA가 최근의 디지털 통상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해 한-EU 간 디지털 통상규범 개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부는 작년 10월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협상 개시 선언 후, 현재까지 3차례 공식협상을 진행하였다. 향후 정부는 높은 수준의 디지털 통상규범 달성을 위해 협상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다.회의를 주재한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IPEF 활용, 한-EU 디지털 통상협정 체결 등 통해 공급망, 청정경제, 디지털 등 신통상 이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히며, “최근 이스라엘-이란 분쟁 등 엄중한 통상환경이 지속되고 있는 바, 관계부처에서도 분쟁 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고 비상 상황 발생 시 긴밀히 대응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미국 테네시 주지사 화상 면담 통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지원 당부 미국 테네시 주지사 화상 면담 통해 우리 대미 투자기업 지원 당부우리 기업들에 대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세제혜택 지원 요청우리 기업의 투자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비자 애로 해소 관심 당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빌 리(Bill Lee) 미국 테네시주 주지사와 4.23.(화) 21:30(한국시간) 화상 면담을 갖고 한국과 테네시주 간 경제·통상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한미 양국이 전통적인 안보동맹에서 첨단산업·공급망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의 테네시주 투자가 협력 강화의 좋은 사례라고 평가했다. 또한, 우리 투자기업의 안정적 투자·경영 활동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세제지원 등에 대한 주정부 차원의 지원을 기대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테네시주에 집중 투자 중인 우리 배터리, 양·음극재 기업들이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관련 세제혜택을 차별 없고 충분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살펴보아 줄 것을 요청하였고, 최근 우리 투자기업들이 공장 가동을 앞두고 설비 구축, 현지 직원 교육 등을 위해 필요한 전문가 파견을 위한 비자 발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언급하며 동 문제 해결을 위한 협조도 함께 당부하였다. 리 주지사는 최근 한국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등 한미 경제협력 강화를 평가하고, 우리측의 요청에 대해 주의 깊게 살펴보겠다고 언급하였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다자외교조정관, 미국 핵안보청장 면담 권기환 다자외교조정관은 4.22.(월) 오후 질 루비(Jill Hruby) 미국 에너지부 차관 겸 핵안보청장을 면담하고, 한미 원자력 및 군축비확산 분야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양측은 원자력 분야의 협력이 한미동맹의 중요축이라는 점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미 원자력협정 양측 간사 간 최근 협의 결과에 따라 원전 연료의 안정적 공급 사용후핵연료관리 핵비확산 공동연구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미 협력 활성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특히, 양측은 한미 원자력 고위급위원회(HLBC) 산하 핵안보 실무 그룹을 중심으로 한미 간 핵안보 분야 협력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평가하고, 동 분야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한편, 양측은 최근 북한의 지속적인 핵개발 등 군축·비확산 체제 관련 위협 증가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붙임 : 면담 사진.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4.23 외교부
- 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정부, 무탄소(Carbon Free)에너지 전환 한걸음-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김상협 카이스트 부총장, 이하 탄녹위)는 4월 23일(화) 정부 서울청사에서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2024년 제1차 전체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탄녹위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 및 23년 국가기본계획 이행점검 결과를 심의·의결하였다.ㅇ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안건은 농업인이 농업을 병행하여 전기를 생산함으로써,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한편, 재생에너지 전환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정책을 정비하는 내용이며,ㅇ 23년 이행점검 결과 안건은 작년 4월에 발표한 제1차 국가 기본계획 1주년을 맞아 탄소중립·녹색성장 정책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보완 필요사항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날 논의된 각 안건에 대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1.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은 농지를 소유하고 영농활동을 하는 농업인에 한해 허용하며,ㅇ 농업인의 발전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교육 과정과 함께, 영농형 태양광 관련 보험 상품을 개발함으로써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영농형 태양광 내구연한, 경제성 등을 반영하여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영농형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연장(기존 8년 변경 23년)하고,ㅇ 영농형 태양광 목적으로 일시사용허가를 받은 농지는 예외적으로 공익직불금 지급대상으로 검토한다ㅇ 더불어,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통해「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지구로 영농형 태양광 시설의 집적화를 유도하고, 부실영농 방지 등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사후관리 체계도 마련한다.□ 향후, 정부는 영농형 태양광의 정의, 사업주체 및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는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ㅇ 더불어, 영농형 태양광 상시 감시 및 발전시설 A/S 지원 등 현장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정부유관기관농업인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칭) 영농형 태양광 협의회를 운영하여 정책개선에도 힘쓸 계획이다.2. 국가 기본계획 23년도 이행점검 결과【추진 개요】□ 이번 점검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23~42) 수립(23.4) 이후 첫 번째 수행한 점검으로, 기본계획에 제시된 전체 단위과제*(82개)의 추진상황 전반을 종합 점검하였다.ㅇ 특히 전문가, 청년 등 이해관계자 등이 직접 참여*하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평가의 객관성·투명성을 제고하였다.* 탄녹위 위원 33명, 전문위원 20명, 청년·시민단체 등 이해관계자 20명 참여【주요 내용】□ 2023년 국가 기본계획 정책과제 점검을 종합해 보면 기본계획 시행 첫해 경제·사회 전 분야에서 탄소중립 사회로 전환을 위해 기반을 조성하고 추진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ㅇ 무탄소에너지 전환 정책, 석탄발전 가동축소, 친환경 모빌리티 보급 등으로 주요 4대 부문(전환*,산업,건물,수송)에서 전년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약 1,727만톤)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특히, 전환부문의 경우 원전 복원과 재생에너지 확대 등으로 온실가스 배출량이 2년 연속 감소 예상ㅇ 탄소중립 실현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산화탄소 저장활용법 제정(24.2), 탄소중립 100대 기술 발굴(23.5) 및 세부 로드맵(6개 분야)을 마련하였고, 775억원 규모의 미래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등 녹색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였다.ㅇ 아울러 원활한 탄소중립 사회 이행을 위해 산업전환 고용안정법 제정(23.10), 국가 기후위기 적응 강화대책(23.6) 마련 및 지자체(96개소)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등을 추진해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였다.- 취약계층(어르신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기후 위험 영향예보 체계를 마련하고, 자연재해 예방을 위해 전국 5천여곳의 위험지역을 선제적으로 점검·보수하는 등 기후재난 위험 대응 체계도 정비하였다.- 국제협력 분야에서 대통령 UN총회 연설(23.9), 미국·독일·캐나다와 정상회의 등을 통해 무탄소 에너지(CFE) 이니셔티브를 주도하는 등 기후리더십을 강화하였다.□ 다만 일부 과제는 시행 첫해임에도 일부 과제가 지연·변경*되고 있어 국가 기본계획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보다 속도감 있는 과제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중소·중견기업 탄소중립 감축설비 지원, 일회용품 규제, 건물 그린 리모델링 지원 등ㅇ 아울러 정책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부처간 협업을 강화하고 대국민 탄소중립 인식 제고를 위한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되었다.□ 탄녹위는 이행점검 결과로 나타난 개선·보완 필요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에 전달해 정책을 개선토록 하고 그 결과를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할 계획이다.보고. 제1차 격년투명성보고서 작성 추진방안(서면) 등□ 파리협정에 따라 앞으로 모든 당사국은 24년을 시작으로 격년투명성보고서(이하 BTR)*를 2년마다 작성하여 유엔에 제출하고 검토받아야 한다.* Biennial Transparency Report(개별 국가의 기후위기 대응 상황을 전반적으로 검증하는 보고서) : 2년마다 ①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②감축목표 이행·달성현황, ③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 ④개도국 지원(재원·기술·역량배양) 정보 등 작성ㅇ 특히, 한국·중국·인도 등은 온실가스 배출량·흡수량 상세정보, 감축수단별 예상 감축량 등을 처음 제출*하므로 국제사회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BTR 도입 이전에는 유엔기후변화협약 부속서 I(기존 선진국 등)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는 상세정보 제출의무가 없었음ㅇ 이에, 정부는 지난 3월 6일,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이후 진행될 국제적 검토 절차*의 대응까지 고려하여, 관계부처 및 전문가로 구성된 BTR 작성·검토 협의체(환경부 주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 간사 역할)를 구성하였다.* UN 전문가검토팀이 당사국에 방문하여 제출한 보고서에 대해 기술검토를 수행(25년)□ 정부는 동 협의체를 중심으로 BTR을 작성하여, 금년 9월에 탄녹위에서 심의·의결을 받은 이후 12월 말까지 유엔에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모든 안건 논의 후 기술 기반 탄소중립에 대한 국민의 인식 제고와 과감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민·관 협력을 통해 탄소중립 혁신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하는 (가칭)「챌린지X 프로젝트」 추진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ㅇ 이는 탄소중립을 위한 신기술을 발굴하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보유한 스타트업이 기후위기 문제를 풀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으로서, 지난 3월 금융위와 환경부에서 발표한 30년까지 총 450조 원의 녹색 자금을 공급하기로 한 계획*의 후속조치로 관계부처와 유관기관·기업 등이 협력하여 추진 중에 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금융지원 확대방안」(금융위) 「저탄소 체계로의 전환 가속화를 위한 녹색투자 확대방안」(환경부)ㅇ 정부는 「챌린지X 프로젝트」를 통해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 분야에서 국내 스타트업의 역량이 강화되고, 관련 산업 육성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불어, 김상협 위원장의 주도로 기후변화로 인한 농산물 생산량 감소 및 가격 상승에 대한 의견도 나누었다.ㅇ 민간위원 및 관련 전문가는 기상재해로 인한 정부의 재정지출 상승과 소비자의 가격 부담 심화 등 우려를 제기하였고, 관계 부처에서는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농업 기술 개발 현황 및 농업의 탄소흡수원으로서의 역할 등을 소개하였다.ㅇ 김상협 위원장과 민간위원들은 기후변화에 따른 인플레이션에 대해 앞으로 위원회에서 관심을 가지고 논의하는 것으로 뜻을 모았다. 2024.04.23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 [모두발언] 제18회 국무회의 제18회 국무회의- 2024. 4. 23(화) 10: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18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정부는 그동안 민생을 국정의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민 생활 안정과 경제 살리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물가가 너무 높아 장보기가 겁난다, 장사가 너무 안돼 이자 내기도 힘들다는 민생현장의 하소연은 여전합니다.특히나 최근에는 중동 정세 불안이 가중되면서, 우리 경제의 대외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때일수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민생에 집중하고, 국민의 삶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민생정책 추진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새롭게 각오를 다진다는 차원에서 내각에 몇 가지 당부드리고자 합니다.첫째, 소통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민생현장 속으로 더 많이 더 깊숙이 들어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어렵게 느끼는 부분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보고, 듣고, 느껴야 합니다. 국무위원을 비롯하여 모든 공직자들은 현장으로 나가 주십시오. 아울러 정부 정책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하여 소상히 설명하는 일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께서 모르시는 정책은 없는 정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사실관계가 왜곡되어 본질이 흐려진 정책은 심각한 부작용까지 낳을 수 있습니다. 국무위원들께서 직접 정책수요자와 소통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해주시기 바랍니다.둘째, 행동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현장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즉각 해결해야 합니다.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인데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시간만 허비하게 되면, 절박한 국민들의 어려움은 더욱 가중될 수 밖에 없습니다.셋째, 보다 치밀하고 세심한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획일적이고 일반적인 정책으로는 갈수록 개별화되고 있는 국민들의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렵습니다.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각계각층의 의견을 세심하게 듣고 정교하게 분석해 각자가 처한 환경에 맞는 수요자 맞춤형 정책을 만들어내야 합니다.넷째, 원팀으로 일하는 정부가 되어야 합니다.정책을 둘러싼 환경이 갈수록 복잡해지면서, 한 개 부처가 독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은 거의 없습니다. 여러 부처의 협업을 통해서만 완결된 정책이 가능합니다. 이를 위해 얼마나 긴밀하게 협업 체계를 갖추느냐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부처간 칸막이를 허물고, 모든 부처가 원팀이 되어 최선의 방안을 함께 모색하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마지막으로, 공직사회의 쇄신과 분발을 당부드립니다.공직자는 그동안 나라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많은 역할을 해왔습니다. 민생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우리 경제의 재도약을 위해 해야 할 일이 여전히 많습니다. 잘해주기를 바라는 국민의 기대 또한 높습니다. 오직 국익만 생각하고 국민만 바라보며 맡은바 소명을 다하는 공직사회가 될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오늘은 세계 책의 날입니다. 책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무위원님들께 책을 선물해주셨습니다.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께서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좋은 책은 좋은 친구와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국무위원님들께서도 주위 분들께 좋은 친구들을 많이 소개해주시기 바랍니다. 책을 많이 읽는 나라가 진정한 선진국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책의 날을 계기로, 국민들께서 책을 더 가까이 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덕수궁 석조전에서 떠나는 대한제국 시간여행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소장 권점수)는 덕수궁 정관헌 및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서울 중구)에서 대한제국의 역사를 체험해 보는 가족 참여형 어린이 교육프로그램 「석조전에서 만난 세계」를 오는 5월 12일부터 총 5회(5.12, 5.18, 5.19, 5.26, 6.2.)에 걸쳐 운영한다.* 5.18.(토)와 6.2.(일)은 (사)우리문화숨결 궁궐길라잡이(대표 강천웅)와 함께 지역아동센터 어린이, 서울지역 교사 가족을 초청하여 진행(후원: ㈜메리츠증권(대표 장원재))2018년 첫 선을 보인 「석조전에서 만난 세계」는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춰 대한제국의 역사를 배우는 이론학습과 석조전 대한제국역사관 관람을 통해 대한제국의 역사를 자연스럽게 알아볼 수 있는 덕수궁의 대표적인 어린이 교육프로그램이다.교육에 참여한 어린이는 대한제국의 황제와 외교관이 되어 황제를 접견하는 행사를 체험하고, 대한제국 시기 정동에 있었던 외국 공사관 건물들을 알아보는 게임 활동을 통해 덕수궁과 대한제국의 역사를 재미있게 배우는 시간을 가진다.교육 신청은 4월 30일(화) 오전 11시부터 궁능유적본부 통합 누리집(royal.cha.go.kr, 통합예약-덕수궁)에서 선착순으로 할 수 있다. 초등학교 4~5학년생과 보호자가 참여할 수 있으며, 5월 12일(일), 19일(일), 26일(일) 회당 30명씩 총 90명(어린이 1명 당 보호자 1명 동반 필수)을 신청 받는다. 참가비는 무료(덕수궁 입장료 별도)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덕수궁관리소(☎ 02-751-0752)로 문의하면 된다.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덕수궁관리소는 앞으로도 문화유산을 활용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에게 문화유산의 진정한 가치와 올바른 역사관을 심어줄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석조전에서 만난 세계' 홍보물 2024.04.23 문화재청
- 고고학자와 함께 백제 왕성 ‘풍납토성’ 발굴 체험 떠나요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소장 김지연)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총 12회에 걸쳐 초등학교 4~6학년 학급 단체(목, 금요일)와 4~6학년 학생을 동반한 가족(토요일)을 대상으로 풍납토성 서성벽 발굴조사 성과를 친숙하게 알리기 위한 문화유산 체험프로그램『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를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 참가자들은 풍납토성 서성벽 복원지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 고고학자와 함께 현장을 둘러보면서, 발굴조사에 대한 설명을 듣고, 성벽을 만들 때 사용됐던 판축구조물을 직접 볼 수 있다. 또한, 고고학 분야의 진로 체험도 함께 참여할 수 있다.* 판축(板築)과 판축구조물: 판축은 판축구조물이라 부르는 방형의 틀을 짠 후 틀 안에 일정한 두께의 물성이 다른 흙을 교대로 쌓아 올려 다진 것을 말함.백제 한성기 왕성인 풍납토성의 서성벽 발굴조사 현장에서는 왕성을 축조하기 위해 사용된 판축구조물과 판괴 등의 한성기 토목기술과 백제 사람들의 이동경로를 짐작해 볼 수 있는 성 내부의 도로, 한강과 연결하는 성문 등 다양한 발굴성과까지 한눈에 살펴볼 수 있다.* 판괴(版塊): 쌓아 올린 흙 한 덩어리. 완성된 판괴의 앞뒤와 좌우에 판괴를 계속 붙여 나가면 성벽이 완성됨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여러 분야의 전문가와 협업하여 제작한 익힘책(워크북)과 교사용 교안을 함께 배포한다. 익힘책은 풍납토성과 관련된 사전학습, 현장학습, 사후학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사용 교안은 교육프로그램 참가 전 사전학습을 위해 신청 학교에 배포된다.체험프로그램은 각 회당 20명씩 사전 신청을 통해 선착순으로 모집한다. 4월 24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5시까지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 누리집(https://www.nrich.go.kr/seoul/index.do) 내 현장체험학습 안내글에 첨부된 양식을 작성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선정 결과는 4월 29일 오후 2시 이후 누리집에 게시할 예정이다.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원 국립서울문화재연구소는 이번 프로그램이 풍납토성 서성벽의 발굴조사 성과와 고고학자들이 하는 일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풍납토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최신 발굴조사 성과를 공유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찬란했던 한성기 백제의 문화를 국민들이 쉽고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백제왕성, 풍납토성으로 떠나요!' 홍보물(포스터) 2024.04.23 문화재청
- 전통문화대 공예작품과 흑요석 작가 신작 ‘화협옹주의 단장’ 한자리에 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총장 강경환)는 오는 4월 27일부터 5월 5일까지 덕수궁 돈덕전(서울 중구)에서 기획전시 ‘우리의 빛나는 청춘-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초대’를 개최한다.이번 전시는 ‘2024년 봄 궁중문화축전(4.27.~5.5.)’ 기간을 맞이하여 기획된 것으로, 한국전통문화대학교의 교육·연구 성과 전시와 함께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된다.전시는 세 가지 주제로, 전통문화의 아름다움과 수려함을 표현하기 위하여 인고의 시간 끝에 완성된 학생들의 작품을 만나볼 수 있는 ▲ ‘美, 전하다-한국전통문화대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학생 작품전’, 코스맥스그룹이 함께 개발한 화협옹주 전통 화장품과 전통문화교육원(원장 김용구) 교육생들의 교육 성과품(사방탁자, 경대 등), ‘한국의 미’를 담은 작품으로 주목받은 흑요석 작가의 신작 ‘화협옹주의 단장’ 등을 만날 수 있는 ▲‘美, 피어나다-꽃처럼 아름다운 화협옹주의 단장’, 천연색소로 나만의 립밤을 만들어보며 조선왕실의 화장법을 이해하고, 흑요석 작가가 동화 속 공주들과 ‘마블 히어로즈’에게 한복을 입혀주기까지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美, 나누다-전통 화장품(립밤) 만들기 체험, 흑요석 작가와의 화담’으로 구성된다. 이와 별도로, 화협옹주 전통 화장품을 체험해 볼 수 있는 공간(돈덕전 2층, 상시)도 운영될 예정이다.‘美, 전하다’와 ‘美, 피어나다’는 기간 내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상시 운영되며, 사전예약제로 운영되는 ‘美, 나누다’의 전통 화장품(립밤) 만들기(4.27./5.3./5.4. 오후 1시 30분, 3시 30분 / 회차당 10명)와 흑요석 작가와의 화담(토크콘서트)(4.30. 오후 2시, 30명)은 티켓링크(www.ticketlink.co.kr)를 통해 선착순 예매할 수 있다.* 예약 시작일: 전통 화장품 만들기(4.23.~) / 흑요석 작가와의 화담(4.24.~)강경환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총장은 “전통을 이어가고 우리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는 학생들과 교원들에게 매우 감사하며, 궁중문화축전 기간 동안 덕수궁을 찾는 많은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한국의 아름다움을 선보일 수 있어 뜻깊다.”고 전했다.문화재청 한국전통문화대학교는 앞으로도 K-헤리티지를 계승·발전·활용하고 홍보하는 국내 유일의 전통문화 전문인 양성 대학으로서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해나갈 것이다. 흑요석 작가 신작 '화협옹주의 단장'(사진제공: 흑요석 작가) 2024.04.23 문화재청
-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 이행점검 및 재검토 결과 발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3년 3월 초 배달앱 분야 자율규제 방안이 발표*된 이후 1년이 경과함에 따라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였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24년 1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2024년도 1분기(2024. 1. 1. ~ 3. 31.)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정보 변경사항을 공개했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등 궁금했던 국가유산 수리현장 직접 본다 문화재청(청장 최응천)은 5월 17일 ‘국가유산청’ 출범과 국가유산 체계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5월 한 달간 전국 31개소의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한다.문화재청은 2014년부터 매년 문화유산 수리 현장 중 ‘중점 공개’ 대상을 선정해 매년 공개해왔는데, 올해 5월 한 달간은 중점 공개 5개소를 포함하여 총 31개소의 수리현장을 특별 공개하여 국민에게 국가유산이 수리되는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중점 공개’는 2020년 코로나19로 중단된 이후 지난해부터 재개이번에 공개되는 수리현장 중 하나인 ‘서울 문묘 및 성균관 대성전 지붕 보수공사’ 현장에서는 18m의 긴 길이를 단일 목재로 제작한 평고대 부재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평소 흔하게 접할 수 없는 중요 건축문화유산의 내부 구조와 조선시대의 건축기술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귀중한 기회가 될 것이다.* 평고대: 추녀와 추녀를 연결하는 가늘고 긴 곡선부재로 한옥의 자연스러운 처마 곡선을 결정하는 중요한 부재특별 공개 수리현장 관람을 원하는 국민은 각 관할 지자체에 일정과 장소 등을 확인 후 직접 신청하면 된다. 특별 공개 이후에도 중점 공개 현장 10개소(특별 공개하지 않는 5개소 포함)는 올해 말까지 관람이 가능하므로, 현장별 세부 일정을 확인하여 사전 예약(전화 또는 전자우편) 후 국가유산 수리현장을 방문하면 된다.* 붙임1. ‘2024년 국가유산 수리현장 특별공개 및 중점공개 목록’ 참고문화재청은 이번 수리현장 특별 공개를 통해 국민에게 평소에 접할 수 없는 국가유산의 전통 구조와 수리기술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고, 수리공사 현장의 투명성 확보를 통한 국민적 신뢰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또한, 변경된 국가유산 명칭에 대한 인식 강화와 수리현장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를 위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인 적극행정을 이어갈 것이다. 2023년 하동 쌍계사 진감선사탑비 해체보수 중점공개 현장 2024.04.23 문화재청
- 문화재청 인사발령 문화재청은 4월 23일자로 다음과 같이 인사발령하였다.▶ 3급 승진 ㅇ 기획조정관실 기획재정담당관부이사관변지현▶ 4급 승진 ㅇ 문화재보존국 보존정책과서기관김용식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서기관윤진영 ㅇ 기획조정관실 정보화담당관실과학기술서기관이태호 ㅇ 문화재보존국 수리기술과과학기술서기관이승재 2024.04.23 문화재청
- 특허청, 자동차를 든든히 받쳐주는 ‘휠 베어링’ 기업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특허청, 자동차를 든든히 받쳐주는‘휠 베어링’ 기업의 현장 목소리 듣는다- ㈜일진글로벌 방문 및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4.23) - 특허청은 4. 23.(화) 13시 휠 베어링 전문 제조사인 ㈜일진글로벌(충북 제천시)을 찾아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휠 베어링(Wheel Bearing)은 바퀴와 자동차 차체를 연결하는 부품으로, 차량의 구동시 무게를 지지하고, 바퀴의 회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이를 위해 휠 베어링은 회전마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높은 정밀도와 자동차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높은 강도를 필요로 하고, 탑승자의 안전을 위해 내구성과 신뢰성이 요구된다.간담회는 국내 휠 베어링 산업 현장의 지재권 관련 이슈 등에 대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됐다. 특허청은 관련분야 연구개발 동향과 지식재산권 분쟁 등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관련분야의 특허 정책 및 심사통계 등을 소개하며, 핵심 소재·부품의 지식재산권 창출 및 보호·활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특허청 박재훈 기계금속심사국장은 “간담회를 통해 자동차의 필수 부품인 휠 베어링 분야의 기술개발 동향 및 지재권 현안에 대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특허청은 앞으로도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기업의 특허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3 특허청
- 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 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K-뷰티에 지식재산으로 날개를!화장품 다출원 기업의 현장 목소리 청취- 특허청, 화장품 다출원 기업 LG생활건강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최(4.23) - 특허청은 4. 23.(화) 14시 국내 화장품 다출원 기업인 LG생활건강(서울시 강서구)을 방문해 지식재산 관련 현장소통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이번 현장방문은 다양한 기능성 관련 연구개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화장품 업계와의 소통·협력을 통해 현장 기술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화장품 분야 기업의 지재권 현안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심사실무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간담회에서 LG생활건강은 화장품 분야의 새로운 기술 변화를 소개하면서 특허청의 심사 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다. 특허청은 화장품 심사에서의 명세서 기재요건, 기능성 화장품 용도 기재 판단 등 특허심사 실무에 대해 소개할 예정이다.특허청 서을수 화학생명심사국장은 “이번 현장방문 간담회는 화장품 분야 최신 기술 흐름과 지재권 현안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 특허출원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심사실무에 반영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4.04.23 특허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