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방사청,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방사청, 중소기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는다!- 전력운영사업 계약업무 안내 및 상생-소통 간담회 실시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산 중소기업 52개 업체를 대상으로 전력운영사업* 계약업무 안내 및 현장의 목소리 청취를 위해 2024년 3월 28일(목)에 “전력운영사업 상생-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전력운영사업: 각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체계나 장비가 잘 운영유지될 수 있도록 필요한 수리부속품을 구매하거나 정비 등을 추진하는 사업▶ 행사명 : 전력운영사업 상생-소통 간담회▶ 일자/장소 : ’24.3.28.(목) 13시30분, 서울 LW컨벤션센터(서울역 소재)▶ 주요내용 : 주요 조달정책 안내, 국내 전력운영사업 계약 소개, 2024년 조달계획, 업체 애로사항 해소방안 토의 등 “전력운영사업 상생-소통 간담회”는 그간 정보부족으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운영계약에 참여가 어려웠거나, 규정/지침 등을 잘못 이해하여 사업에 참여한 중소기업들이 계약해지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소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전력운영계약 참여업체가 실질적으로 당면하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 민·관이 공동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토론의 자리도 마련하였다. 상생-소통 간담회 주요내용은 ▶방위사업청의 국내 전력운영사업 계약 및 참여절차 안내/교육 ▶2024년 조달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 ▶업체 애로사항 청취 및 해결방안 토의 순으로 진행된다. 또한, 전력운영사업 계약에 대한 기업의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고충을 해결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같이 고민하는 중소기업-정부 간 소통의 장이 될 것이다. 방위사업청 기반전력사업본부 기동사업부장(육군준장 조훈희)은“이번 행사는 청과 업체 간 소통을 바탕으로 서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자리로, 앞으로도 전력운영사업 성장의 방향성을 같이 고민하는 미래지향적인 파트너로써 현장중심의 소통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였다.방위사업청은 유연한 계약환경 조성, 신규 업체의 계약 참여기회 확대, 기업의 애로사항 해소 등을 위해 ‘전력운영 상생-소통 간담회’ 이후에도 ‘찾아가는 계약업무 컨설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국내 전력운영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들은 국방전자조달시스템(www.d2b.go.kr)에서 입찰공고 등 계약업무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끝 2024.03.28 방위사업청
-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최초양산계획 승인!-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 구축으로 전투력 향상 된다 -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2024년 3월21일(목), 제100회 방위사업기획·관리분과위를 개최하여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사업의 최초양산계획을 승인했다.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B2CS*)는 육군 및 해병의 대대급이하 부대원에게 신속하게 전장의 상황을 알리고 부대를 안정적으로 지휘·통솔 하기 위해 차량 및 개인 휴대용 단말기를 양산하는 사업으로‘24 ~‘26년간 533억원을 투자하여 최신의 전투지휘체계를 확보하는 사업이다.* B2CS : Battalion Battle Command System 대대급이하 소대급 부대까지의 전장 상황(적과 아군의 위치, 화생방상황 등)이 대대급이하 전투지휘체계의 단말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공유, 파악이 가능하여 운용 부대 지휘관들이 장병들의 생존성 향상과 신속한 지휘 결심을 내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안드로이드(Android) 기반의 첨단 휴대용 단말기를 통해 젊은 장병들의 편의성과 운용성이 향상되어 대대급이하 부대의 전투력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방위사업청 우주지휘통신사업부장(고위공무원 정규헌)은 "이번 최초양산계획 승인을 통해 대대급이하 부대 전투력 향상의 핵심 역할을 수행 할 것이며, 우리의 안보를 강화시킴과 동시에 국내 방위사업 역랑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소감을 전했다. 끝 2024.03.28 방위사업청
-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다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그 의미를 살피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의미」 연구자료 발간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29일, 국제산림협정(이하 IAF, International Arrangement on Forests)의 효과성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본 협정의 이해를 돕고자「국제산림협정 논의 과정과 의미」를 발간했다고 밝혔다.IAF는 모든 유형의 산림을 관리, 보전 및 지속 가능한 경영을 위해 2000년 체결되었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는 IAF의 기능 이행을 위한 보조기구 형태인 유엔산림포럼(이하 UNFF, United Nations Forum on Forests)이 2000년 10월에 설립되었다. IAF가 체결된 이후, 모든 유형의 산림에 대한 목표(GOFs, Global Objectives on Forests)를 개발하여 ‘IAF를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를 구체화하였다.이번 간행물은 2024년 IAF의 효과성 중간검토에 대비하여, ▲IAF는 무엇인가?, ▲IAF와 UNFF의 수립 과정, ▲IAF 추진 과정에서의 주요 이슈 등을 담고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국제산림연구과 양아람 연구사는 “IAF 효과성의 중간검토 결과는 향후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의 효과적인 이행, 산림 부문의 역할 강화와 확대를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이행 성과를 평가하고 다음 단계를 설계하는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라고 전했다. *해당 자료는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홈페이지(book. nifos. go.kr)에서 무료로 내려받을 수 있다. (국립산림과학원 도서관 > 발간자료 > 연구간행물 > 연구자료) 2024.03.28 산림청
- 대형산불 피해 상황, 위성으로 매일 감시한다! 대형산불 피해 상황, 위성으로 매일 감시한다! - 우주에서 매일 한반도 산림을 촘촘히 들여다 볼 수 있게 돼.- 국립산림과학원, 대형산불 모니터링 AI 알고리즘 선제 개발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산림재난, 특히 산불의 연구와 감시를 강화하고 적극 대응하기 위해, 2025년에 발사되는 농림위성으로부터 산림관측데이터를 전송받아 매일 한반도 산림을 정밀 관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농림위성은 5m급 해상도로 식생분포/활력도 분석에 유리한 NIR(근적외선), RE(적색경계)를 포함한 총 5개 분광대역을 가지고 한 번에 120km 관측폭으로 매일 한반도를 촬영해, 3일이면 한반도 전체 촬영이 가능하다.이러한 짧은 촬영 주기 덕분에, 기존 해외 위성을 활용해 약 10~15일 소요되던 대형산불 피해지 모니터링을, 긴급 촬영모드로 1일 주기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국립산림과학원은 내년부터 농림위성을 활용해 최근 대형화 추세인 산림재난을 상시 감시할 예정으로, 위성 발사 전 인공지능 기반의 대형산불 모니터링 알고리즘을 선제 개발했다고 밝혔다.특히 개발된 AI 알고리즘을 통해, 매일 산불피해지 면적이 얼마나 확산됐는지 위성으로 빠르게 지도화하여 재난현장을 신속하게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피해 강도별로 나무의 피해 재적이 산출되고, 최종적으로 산불로 인한 온실가스배출량까지 정밀하게 분석함으로써 국가온실가스통계의 신뢰성을 높이고, 사후 긴급 복구계획 수립을 지원하는 등 쓰임새가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ICT연구센터 원명수 센터장은 “올해 하반기부터 공식 운영될 국가산림위성정보활용센터는 위성·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한 융복합 산림재난 지원 연구 외에도 농림위성 활용을 위한 전처리·분석·배포서비스 업무를 전담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2024.03.28 산림청
- 우리나라 섬 숲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우리나라 섬 숲 관리, 어떻게 해야 할까?- 국립산림과학원, 지속 가능한 섬 숲 관리 전략 모색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3월 29일(금) 국립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에서 도서산림 연구 현지연찬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연찬회는 국립산림연구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가 개최하고, 한국섬진흥원, 목포대학교, 순천대학교, 전남대학교 등 섬 관련 유관기관 및 학계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섬 지역 숲 생태계의 지속적인 유지·보전을 위한 효과적인 전략과 연구 발전 방향 등을 논의하였다.이날, 박찬우 연구사(국립산림과학원)의 발제를 시작으로 ▲ 섬 숲 생태계의 구조와 기능 관련 연구 발전 방향 ▲ 섬 숲 관리 지속성 확보를 위한 법제 개정 방안 ▲ 지역 주민을 고려한 섬 숲 생태계 관리 방안 등에 관한 다양한 의견교류가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실효성 있는 섬 숲 관리를 위해서는 법제 개정을 통한 관리 당위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동의하면서 법제화 실현을 위한 선결과제 및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박찬우 연구사는 “섬의 숲은 생물자원적인 측면에서 중요할 뿐만 아니라 수자원 공급 등 주민들의 삶에 필수적인 기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도 매우 중요하다”면서 “지역 주민들이 섬 숲의 가치를 더욱 크게 체감할 수 있는 효과적인 섬 숲 관리의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한국섬진흥원 등 유관기관 및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연구를 추진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2024.03.28 산림청
- (참고) 수도권·강원·충남·경북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3월 28일 밤부터 황사 본격 영향, 국민건강 유의 당부 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수도권(서울·경기·인천)·강원·충남·경북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황사로 인한 3월 29일 미세먼지(PM10) ‘매우 나쁨(일평균 150㎍/㎥ 초과)’ 예상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황사가 오늘 밤 수도권을 시작으로 전국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말했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3.28 환경부
-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개최(3.28)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 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 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 아울러, 최근 수출입은행법 개정으로 수출입은행 자본금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증액됨에 따라 강화된 수출금융지원 역량을 방산수출 확대에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 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 (아랍에미리트) 1월 / (사우디) 10월 / (카타르) 10월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다”며,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금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산 현황과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전달하는 한편, 방산 관련 정부기관, 정책금융기관, 방산업체와의 밀도있는 협의를 통해 금번 회의를 주재국에서의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외교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는 데 적극 활용할 것을 주문하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또한,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며,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방산 분야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커지고 있어,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급들이 함께 모여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긴요하다고 하면서, 금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강조했다. 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3.26(화)과 3.27(수)에는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K-Sure)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우리나라의 주요 방위산업 수출 품목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다. 금번 회의는 최근 우리의 방산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집중적인 노력이 필요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금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와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된 방산수출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끝. 2024.03.28 방위사업청
-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비상진료체계 및 의료이용에 대한소비자의 애로사항·건의사항 청취-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최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비즈허브 서울센터에서 소비자 단체*와 간담회를 가졌다. *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소비자연맹, 소비자시민모임,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여성소비자연합 등 6개 단체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부터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 중인 비상진료체계와 현 의료이용에 대한 소비자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7일부터 중증, 응급 필수의료 진료를 유지하기 위한 상급종합병원 중증·응급 진료 중심 운영,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상급종합병원 등에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또한 2월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환자의 의료이용 불편 해소를 돕고 피해자 소송 등 법률상담서비스를 제공하는 피해신고·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중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남인숙 회장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이 우선되어야 함에도 현 사태에서 환자, 국민은 존중받지 못하고 있어 의료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라며, 전공의가 의료현장으로 신속히 복귀하기를 요청하며 정부도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서 문제를 해결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더불어 참석한 소비자단체 대표들은 국민은 장기화 되고 있는 의료대란의 혼란과 불안을 견디기 힘들다라며, 현 상황의 해결을 위해 조정과 타협이 필요하며,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의 공론장을 마련하고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라고 한 목소리를 내었다.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이은 의대교수 사직 움직임으로 국민의 불안이 커진 현 상황을 정부는 엄중하게 생각한다. 실제 의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어려움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도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가지겠다라고 밝혔다. 또한 국민께 약속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완수하겠다라고 강조했다.붙임 소비자단체 간담회 개요 2024.03.28 보건복지부
- 외교·국방·산업부장관 및 방사청장, 6개국 주재 공관장과 방산수출 지원 방안 집중 토의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일정의 하나로 「방산협력 관계부처 기관장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가 외교부(조태열)·국방부(신원식)·산업통상자원부(안덕근) 장관과 방사청장(석종건), 그리고 주요 방산 협력 대상국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인도네시아·카타르·폴란드·호주 등 6개국 주재 공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3.28(목) 10:30-17:00 간 외교부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오늘 개최된 회의는 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 방산수출 관련 정책과제들을 중심으로 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었으며, 참석자들은 각국 방산시장 현황, 우리 방산 기업들의 기회요인 및 수출·수주 여건, 정책적 지원 방안 및 향후 방산협력 파트너십 발전 방안 등에 대해 집중 토의하였다.첫 번째 세션(글로벌 방산시장 현황과 우리의 전략)에서는 국가별 방위산업 현황 방산수출 성과 및 중점 추진과제 부처별 수출지원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참석자들은 아울러 6개국과의 방산협력 현황을 점검하고, 방산협력 증진을 위한 본부 유관기관과 재외공관 간의 유기적인 협력 방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다.두 번째 세션(정책금융지원 활용 및 발전 방안)에서는 우리 방산수출 규모가 늘어나며 최근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방산수출 정책금융지원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이 논의되었다. 해당 세션에서 참석자들은 우리 무기를 수입하는 국가들로부터 예상되는 금융지원 수요와 그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였다.세 번째 세션(현지생산 파트너십 활용 방안)에서는 현지생산 형태로 계약이 체결되거나 논의되고 있는 사업들을 점검하고, 향후 방산협력 확대를 위해 현지생산 협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이 논의되었다. 동 세션에서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현재 호주 질롱 시(빅토리아 주)에서 AS-21(‘레드백’) 보병전투장갑차 생산시설을 건설하는 사례가 소개되었으며, 현지생산이 검토되고 있는 여타국과의 상호 호혜적인 파트너십 발전 방안이 논의되었다.네 번째 세션(공동개발 및 미래 협력 방안)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협력을 발전시키는 방안과 함께, 각 파트너 국가들이 우리와 협력을 희망하는 구체 분야에서 호혜적 방산협력 성과를 도출하기 위한 전략에 대한 의견 교환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은 동 세션에서 우리나라가 인도네시아와 진행하고 있는 KF-21/IFX(‘보라매’) 공동개발 사업의 향후 추진 방향을 의논하고,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카타르와 '23년 정상외교* 계기 혹은 그 후속조치로서 체결한 군수협력·국방기술협력 분야 MOU 등 합의사항의 이행을 통해 향후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랍에미리트) 1월 / (사우디) 10월 / (카타르) 10월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방산수출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주재국과의 정무·경제관계를 한데 모아 조망하고, 정부와 기업이 힘을 모아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전략을 수립하여 이행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하면서, 주재국 정부와의 교섭의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들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이번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에 참석하는 대사들에게는 “주재국의 방위산업 현황과 우리와의 방산협력에 대한 수요를 우리 관련기관에 잘 전달하고, 이번 회의에서 정부부처, 관련기관, 방산업체와 나눈 밀도 있는 협의 내용을 향후 효과적인 방산수출 지원 외교를 펼치는 데 적극 활용해 달라”고 주문하였다.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세계적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K-방산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루고, 국가경제 발전과 국방력 강화로 선순환되기 위해서는 범정부적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특히 국방부는 수출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 이후 납품, 무기체계 운영, 교육 훈련, 후속관리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하고, “방산수출이 단순히 무기판매 개념을 넘어 국가간 전략적 협력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 모두 함께 긴밀히 협력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국방안보와 방산수출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방산 생태계의 경쟁력 확보가 핵심”이라고 하면서 “산업부는 방산 소부장 생태계 조성 전략을 내달 발표할 계획이며, 상대국의 특성에 맞는 타 산업과 연계한 패키지 수출 전략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산업에너지 협력 수요 발굴 등을 위해 산업부와 재외공관이 상호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자”고 당부하였다.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최근 K-방산의 도약을 지속가능한 성장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주요국과의 파트너십 확대가 필요하다”며, “방사청은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방산협력 고도화를 통해 역량 있는 우리 기업들의 글로벌 시장 진출에 든든한 버팀목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이번 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은 우리 방산 수출의 규모와 성장 동력, 산업으로서의 중요성이 날로 늘어나고 있고, 수주 조건 및 지원 전략 등에 있어 상대국 특성에 맞는 개별 맞춤형 전략 수립과 함께 전반적 균형을 감안하는 통합형 전략의 필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음에 따라, 수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한 단계 더 높은 방산수출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심층 전략 협의가 긴요한 시점이라는 데 의견을 함께하였다. 또한 실제 주요 방산협력국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공관장들과 방위산업 유관부처의 고위책임자들이 함께 모여 현지 상황 및 관련 대내외 정세, 새로운 지원 시스템 마련, 제도 정비, 중장기 전략 등을 논의함으로써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전략을 수립해 나가는데 있어 이번 회의가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6개국 공관장들은 「방산협력 주요 공관장 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한 이래 다양한 일정을 소화해 왔다. 각 공관장들은 외교부·국방부·산업부 장관과 방사청장을 개별적으로 면담하여, 방산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재국별 정세 현황과 당면 주요 방산 현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국별 맞춤형 방산협력 전략에 대해 심층 토의하였다. 아울러, 우리 방산기업 RD센터를 방문하여 우리 무기체계의 우수한 성능을 주재국에 효과적으로 세일즈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오늘 회의 이후에도 6개국 공관장들은 남은 일정 동안 방산수출 유관기관 및 방산기업들과의 만남을 계속할 예정이다. 3.29(금)에는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을 방문하여 방산 수출과 관련한 우리나라의 정책금융지원 제도 현황을 청취하고, 국별 특성에 맞춘 방산수출 확대를 위한 정책금융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이어서 공관장들은 각 주재국 현지에서의 방산 세일즈 활동을 더욱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4.1(월)-3(수) 기간 우리 방산기업들의 생산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생산과정 및 생산제품들에 대한 이해를 심화하고 기업 관계자들과 현장 토의를 가질 예정이다.이번 회의는 외교·국방·산업 부처 기관장과 방산수출 최일선에 있는 재외공관장이 한 자리에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심도있는 협의를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대응 방향 및 방산수출에 필요한 다양한 측면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정부의 방산수출 확대 목표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매우 유용한 기회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붙임: 방산협력 관계부처 주요 공관장 합동회의 사진. 끝. 2024.03.28 외교부
-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1인창조기업법」에 따라 매년 1인 창조기업의 활동 현황 및 실태 등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발표- 20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대상1인 창조기업 수 전년대비 증가(7.7%)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오영주)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1인창조기업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15호)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공표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제외업종(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21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유효 표본 수) 5,000개 사업체 (조사내용) 일반현황(11개), 1인 창조기업 창업현황(24개), 기업 운영현황(21개), 지원정책(8개) 등 총 64개 항목으로 구성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1.38% (조사방법) 방문 면접조사(이메일, 팩스,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3년 7월~10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 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7,812개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게 나타났다. 19~21년 연도별 1인 창조기업 및 전체 창업기업 수 구분19년20년21년20년 대비 21년 증감1인 창조기업458,322개917,365개987,812개70,447개(7.7%)전체 창업기업4,016,385개4,299,673개4,549,158개249,485개(5.8%) * 1인 창조기업 모집단은 20년부터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 내 사업체인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20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시계열 비교는 어려움업종별로는 제조업(26.2%), 전자상거래업(21.2%), 교육서비스업(16.7%)을 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1인 창조기업 비중 (단위 : %) 구분제조전자상거래교육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시설관리 등서비스출판,방송통신 등서비스개인·소비용품수리창작예술·여가서비스농림어업기타금융지원계비중(%)26.221.216.711.57.47.36.92.10.40.3100 지역별로는 경기 28.0%(27.6만개), 서울 24.0%(23.7만개), 부산 6.2%(6.1만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57.2%(56.5만개), 비수도권이 42.8%(42.2만개)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 (단위 : %) 수도권 (57.2)비수도권 (42.8)계경기서울인천부산경남대구경북충남전북전남대전충북광주강원울산제주세종28.024.05.36.25.94.64.33.42.72.62.52.52.42.31.61.10.6100 평균 업력은 약 12년으로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1인 창조기업의 형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1년 기준 매출액 평균(2.98억원)은 1인 창조기업이 전체 창업기업(2.44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창조기업 매출액 평균) (19년) 2.44억원 (20년) 2.77억원 (21년) 2.98억원 (전체 창업기업 매출액 평균) (19년) 1.85억원 (20년) 2.30억원 (21년) 2.44억원 1인 창조기업 특성현황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년창업(39세 이하) 비중은 11.4%로 전체 창업기업의 청년창업 비중(17.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 연령(단위: %) 전체 창업기업 창업자 연령(단위: %) 창업 동기는 적성·능력 발휘(42.8%), 고소득 창출(26.1%), 생계유지(14.1%) 순으로 높았으며,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2.1개월로 조사되었다.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준비(15.0%), 프리랜서(9.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는긍정의견(연관있다, 매우 연관있다)이 59.3%로 기존 경력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 (단위: %)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단위: %) 주요 거래처로는 소비자(B2C)가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업체(B2B)(29.9%), 정부·공공기관(B2G)(1.9%) 순으로 나타났다.전체 창업기업의 주요 거래처* 중 B2C가 75% 이상을 차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창업기업의 주요 거래처 비중 : B2C(75.7%), B2B(21.6%), B2G(2.6%) 등주요 거래 방식은 제품 국내 판매가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용역 및 서비스 제공(36.8%), 제품 수출 판매(1.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래처(단위: %) 주요 거래 방식(단위: %) 또한,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전년 동일),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기간은 평균 20.2개월(전년 15.3개월)로 나타났다. 첫 매출 발생 소요기간(단위: %)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기간(단위: %)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24.~26.) 계획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 (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8 중소벤처기업부
- [보도자료] 환자단체 간담회 의사 집단행동으로 환자 피해 없도록 최선- 한덕수 총리 한국 희귀·난치성 질환 연합회 방문, 의사 집단행동 대응비상진료체계 운영에 대한 연합회 소속 환우회원 의견 청취□ 한덕수 총리는 3월 28일(목) 오후 4시 30분 환자 단체인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를 방문하여 의사 집단행동에 따른 대응으로 시행중인 비상진료체계에 대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였습니다.* 대한파킨슨병협회, 한국선천성대사질환협회, 결절성경화증환우회 등 전국 80개 단체가 참여 ㅇ 지난 2월부터 시작된 전공의들의 공백이 길어지고, 의대교수들의 집단 사직움직임으로 환자와 그 가족분들의 불안과 고통이 매우 커진 상황에서 이루어진 이번 방문은, 생과사의 기로에 선 환자와 그 가족의 의견을 청취하며 최선을 다해 이 사태를 수습하고 국민들이 우려하는 모든 상황에 대비하겠다는 의지를 전달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는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군의관 및 공보의 파견, 진료지원간호사 시범사업 등 인력의 탄력적 인력 운용을 지원하는 등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하고 있습니다.ㅇ 또한 의료개혁을 통해 지방 국립대병원을 서울 BIG5 수준으로 키워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을 비롯한 중증·위급환자분들이 지역 내에서 치료받으실 수 있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만들 계획으로, 현재 17개인 권역별 희귀질환 전문병원도 지속 확충할 예정입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김재학 회장은 환자의 불안과 피해를 가중하는 현 상황에 안타깝다며 시기적절한 치료를 놓치면 평생을 고통속에 살아갈 수 밖에 없게 되는 환자들을 위해 조속한 대화와 해결을 부탁드린다고 밝혔습니다.ㅇ 또, 한 환우부모회 회장은 의대 교수님들이 병원을 떠나지 않도록 정부가 잘 설득해 달라고 말하며, 특히 지방에 의료와 정주여건을 잘 만들어서 희귀난치질환을 진료하실 수 있는 교수님들이 많이 지방으로 오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한 총리는 희귀·난치성질환 환자분들께서는 질환 특성상 동일 질환 환자수가 적어 주로 대형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계시고, 치료 시기를 놓치면 심각한 상황에 처할 수 있다며, 환자분들이 겪고 계실 고통과 심적 괴로움을 하루라도 빨리 없애 드려야 한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겁다. 고 말했습니다. ㅇ 또한 정부는 어떠한 상황이 오더라도 위급·중증환자와 희귀·난치성 질환 환자분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다라고 밝히며 의료계는 더 이상 환자분들의 간곡한 호소를 외면하지 말고 병원으로 돌아와 환자 곁을 지켜주시기 바란다. 정부와의 건설적 대화에 참여하여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에 함께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 2024.03.28 국무조정실
-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전이성유방암 등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 적용 및 약가 인상 통한 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국정과제인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 강화 및 필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신약 급여 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전이성 유방암에 탁월한 효과를 입증한 신약 엔허투 주(성분명: 트라스투주맙 데룩스테칸)를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유방암은 여성암 중 가장 많은 암으로서, 국내 40~50대 사망원인 1위이며, 해당 약제는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함을 보여 혁신성을 인정받아 급여평가 및 약가협상 등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게 되었다.이외 조직이식 후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치료(성분명: 마리바비르) 및 중증건선 치료제(성분명: 듀크라바시티닙),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성분명:모가물리주맙) 신약을 각각 보험 적용하며, 임신 과정 지원을 위한 난임 치료 약제의 급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된다.또한, 코로나19 유행 등으로 수요량이 증가하여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 경장영양제, 편두통 기본치료제 등 7개 품목에 대해서도 원가 상승요인을 약가에 반영하여 인상하는 한편 대신 의무 공급량을 부과하였다.앞으로도 정부는 대체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암·희귀난치 중증질환 치료제에 대해 보장성을 지속 강화하고, 보건안보 차원에서 필수약품은 안정적 공급을 지원할 수 있는 약가 조정 등을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이다.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조규홍)는 중증질환 치료제의 보장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4월 1일부터 중증질환 치료 신약 급여적용 등을 시행한다고 밝혔다.중증질환 치료제 등 보장성 강화□ 24년 4월 1일부터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 신약(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을 급여 등재하여 중증환자의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유방암의 경우, 투여단계 2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절제 불가능한 또는 전이성 유방암에서 급여 설정되었으며, - 국내 4050 여성 사망원인 1위인 유방암에서 대체약제 대비 무진행 생존기간 연장 효과가 탁월하여, 급여화에 대한 사회적 요구도가 높았던* 약제로 혁신 가치를 인정하고 신속한 급여 등재를 추진하였다. * 23. 4월 국민청원(5만 명 달성)○ 또한, 위암의 경우, 투여단계 3차 이상,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에서 급여가 설정되었다.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_(0.107g/1병)한국다이이찌산쿄(주)1,431,000원○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 을 부담하게 된다.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또한, 장기 이식 후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 중증건선 치료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 신약에 대해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바이러스 감염 치료제는 고형장기이식 또는 조혈모세포이식 후 기존 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환자의 거대세포바이러스 감염질환* 치료에 대해 급여를 인정한다. * 바이러스가 정상세포 감염 후 잠복상태로 있다가 장기이식 등으로 면역력이 저하되면 재활성화되어 장기 기능부전 등 합병증을 일으켜 사망에 이르게 할 수 있음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리브텐시티정200밀리그램(마리바비르)_(0.2g/1정)한국다케다제약(주)194,500원 -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3,781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78만 원* 부담하면 된다. (*본인 부담 10% 적용 시)○ 중증건선 치료제는 광선치료 또는 전신치료 대상 성인 환자의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의 치료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건선의 가장 흔한 형태로 일반적으로 건선이라고 함. 주로 팔꿈치, 무릎 등 자극을 많이 받는 부위에 피부가 붉어지거나 하얀 각질이 일어나는 만성 피부질환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소틱투정6밀리그램(듀크라바시티닙)_(6mg/1정)(유)한국비엠에스제약24,919원 -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909.5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91만 원* 부담하면 된다. (* 본인 부담 10% 적용 시)○ 균상식육종* 및 시자리증후군** 치료제는 이전에 한 가지 이상의 전신요법을 받은 경험이 있는 병기 IIB 이상의 균상식육종 또는 시자리증후군 성인 환자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악성 신생물이 피부에 나타나는 가려움증을 동반하는 치사성 희귀질환. 비장, 폐 등 내부장기에 침범하기도 하는 피부림프종의 대표적인 질환 ** 피부 T세포 림프종의 드문 백혈화 유형으로, 전신성 홍피증과 림프절병증을 주증상으로 하는 질환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포텔리지오주20밀리그램(모가물리주맙)_(20mg/1병)한국쿄와기린(주)1,374,875원 - 환자는 연간 1인당 투약비용으로 약 7,84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약 392만 원* 을 부담하게 된다. (* 본인 부담 5% 적용 시)□ 아울러, 난임 치료에 환자 부담 경감을 위해 황체호르몬제 퍼고베리스주 와 루베리스주의 급여 적용 기준(황체형성 호르몬 부족 기준)을 완화(삭제)하여 보다 많은 분들이 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한다.필수의약품 안정적 공급 지원 코로나19 유행에 따라 수급이 불안정했던 진해거담제(디히드로코데인 복합제, 4개 품목) 및 원료 가격 상승 하모닐란액(경장영양제, 2개 품목), 크레밍정(편두통 기본 필수약, 1개 품목)의 보험약가를 2024년 4월 1일부터 인상한다.- 진해거담제의 경우, 코로나19 이후 독감 및 호흡기 감염 등으로 인한 수요 급증으로 공급이 부족하였고, 경장영양제는 국제 정세 영향 등으로 부족 신고가 접수되어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체에서 조치필요성 등이 논의되었다,- 이를 고려하여, 진해거담제 4개 품목 및 하모닐란액 2개 품목(경장영양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최근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1년간 공급량을 계약하였다.- 또한, 편두통 기본 치료제(크레밍정) 1개 품목도 생산 원가 등을 고려하여 보험 약가를 인상한다.연번제품명 (성분명)제약사명상한액(원)조정전조정후1코푸정_(1정)(주)유한양행26372코데닝정_(1정)(주)종근당28363코대원정(수출명:네오-케이정)_(1정)대원제약(주)30374코데날정_(1정)삼아제약(주)30375하모닐란액_(200mL)비브라운코리아(주)2,2822,4856하모닐란액_(500mL)비브라운코리아(주)5,7245,8967크래밍정(수출명:MigralTab.)_(1정)지엘파마(주)5054□ 보건복지부 이중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혁신성이 인정되는 중증질환 치료제는 신속히 급여를 적용하여 보장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부담은 경감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8 보건복지부
- 염소 개량 기반 구축에 적극 나서겠습니다. - 28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흑염소 농가 방문- 농가, 개체 관리로 염소 혈통 유지·균일한 품질 확보 필요- 임 원장,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품종 개발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남원시에 자리한 흑염소 농가를 찾아 염소 사육 전반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들었다.임 원장은 번식과 비육으로 분리된 사육 시설과 농장 직영 유통판매장을 차례로 둘러보며, 국산 염소 고기의 경쟁력 강화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이날 방문한 흑염소 농가는 흑염소 2,000여 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체계적인 개체 및 혈통 관리 기술을 보유한 선도 농가이다. 전영기 대표는 국산 염소가 외국산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려면 체계적인 개체 관리를 통한 혈통 유지와 균일한 품질 확보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임 원장은 이에 공감하며염소 개체 관리 및 등록에 필요한 친자 감별 기술, 혈통 유지와 개량에 필요한 인공수정 기술 등 관련 기술 개발과 실용화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임 원장은 염소 유통 구조 개선과 국가 주도의 염소 개량 사업 추진 요구에 대해국립축산과학원에서 보존하고 있는 국내 재래 흑염소 3품종을 활용하고, 염소 농가와 협력해 국내 환경에 맞는 염소 실용축 품종을 개발하는 등 개량 기반 구축에 힘쓰고 있다.라고 답했다.한편, 주로 약용으로 쓰이던 염소는 최근 건강식으로 주목받으며 약 43만 마리(2022년 기준)가 국내에서 사육되고 있다. 염소 산업 생산액도 2017년 797억 원에서 2022년 1,672억 원으로 증가 추세다. 2024.03.28 농촌진흥청
-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작업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 권철희 농촌지원국장,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현장점검- 영농부산물 파쇄기 사용 안전교육 강조작업자 안전이 최우선- 미세먼지 저감·산불 예방을 위해 봄철 논·밭두렁 소각 자제 안내 당부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권철희 농촌지원국장은 3월 28일 전북특별자치도 고창군을 방문해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 현장을 찾아 작업자들을 격려했다.권 국장은 고창군 농업기술센터 관계관들에게 지역별 영농상황을 고려한 탄력적인 파쇄지원단 운영으로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파쇄 작업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의식 교육에 힘써 달라고 강조했다.또한 점차 기온이 오르면서 봄철 산불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논·밭두렁 태우기와 영농부산물 야외 소각을 자제하도록 적극 나서 홍보해 달라고 덧붙였다.이어 권 국장은 영농부산물 파쇄 작업이 한창인 고창읍 과수 농가를 찾아 작업 상황을 살폈다. 이 자리에서 작업자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안전 장비 의무 착용·안전 지침 숙지와 실천 등 안전 수칙을 반드시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2024.03.28 농촌진흥청
- 지속적 연구개발로 전략 작물·유용 곤충 관련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겠습니다. - 조재호 청장, 28일 충북 청주 풀무원기술원 및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 방문- 가공 적성 우수한 콩 품종 개발·보급 박차가루쌀 품질 균일화·안정 공급 힘쓸 것- 사료용 안정생산·산업화 연구 지속해 곤충산업 성장 기반 조성할 터조재호 농촌진흥청장은 3월 28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풀무원기술원*과 사료용 곤충 산업화 현장을 차례로 방문해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자리에서 각 산업 발전과 경쟁력 향상을 뒷받침하는 농업연구·개발 과제 및 기술 보급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다.* (주)풀무원 연구개발센터이날 조 청장은 풀무원기술원에서 국산콩으로 만든 두부, 나물 등의 제조 공정을 둘러보고, 가루쌀을 활용한 제품 연구 진행 상황 등을 청취했다.조 청장은 국산콩 수요가 늘고 있고, 식량 자급률 향상을 위해 논에서 재배할 수 있는 콩 품종 개발과 재배 기술 정립, 수확 후 품질관리 기술 보급 등 생산량 증대에 주력하고 있다.라며 가공 적성이 우수한 콩 품종을 지속 개발해 소비자가 선호하는 다양한 콩 식품 개발을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이에 덧붙여 가루쌀 품질 균일화와 안정적인 공급 기반 마련에 더욱 힘써 신제품 개발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이어 조 청장은 농업회사법인 ㈜엔토모를 찾아 환경정화 곤충으로 알려진 동애등에 사육 환경과 제품 생산시설, 동애등에로 만든 반려동물, 양어, 양계 사료 제품 등을 살펴봤다.조 청장은 동애등에는 우수하고 안전한 사료용 곤충으로 주목받고 있으며, 관련 산업 또한 꾸준히 성장하고 있다.라며 사료용 곤충의 안정생산과 산업 활성화 연구·개발을 지속해 국내 곤충산업 성장 기반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엔토모는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동애등에 성충 산란 유도 방법, 동애등에 유충사육 기술을 이전받아 제품을 생산하고 국내외로 판매하고 있는 농업회사법인이다. 농가 및 업체를 대상으로 동애등에 사육 기술교육도 진행하고 있다. 2024.03.28 농촌진흥청
-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3.28)- 유방암 등 신약 건강보험 적용으로 의료비 부담 완화 -- 중증 장애아동 기립훈련기 건강보험 적용으로 경제적 부담 완화 --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지역 및 참여 대상 확대 추진 -- 응급·중증환자 진료 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지원(월 1,882억 원) 연장 - 요약본 보건복지부는 3월 28일(목) 14시에 2024년 제7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 건강보험 비상진료 지원대책 연장,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 검사의 비급여 전환을 의결하고,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아동치과주치의 건강보험 시범사업 확대 추진(2기) 등을 논의하였다.이번 건정심 의결에 따라 2024년 4월부터 HER2 양성인 유방암, 위암 환자 치료제를 건강보험 적용하여 중증환자의 치료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또한 비상진료 장기화에 따른 진료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경증환자 회송료 한시 가산, 응급 환자 및 중증입원 환자 진료 보상 강화 등의 지원 기간을 연장하여 월 1,882억 원 규모로 지원하기로 결정하였다.중증 장애아동이 경제적 부담 없이 서기 자세 훈련이 가능하도록 기립훈련기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2기)은 2024년 7월부터 지원 대상 및 참여 지역을 확대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상세본 건정심에서 논의된 각 안건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 2024년 4월부터 전이성 유방암 및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에 대한 요양급여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 건강보험 대상은 이전에 치료 경험*이 있는 암세포 특정인자(HER2) 발현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에 급여가 가능하도록 설정되었다. * 유방암 투여단계 2차 이상, 위암 투여단계 3차 이상제품명(성분명)제약사명상한금액엔허투주100mg(트라스투주맙데룩스테칸)_(0.107g/1병)한국다이이찌산쿄(주)1,431,000원○ 이번 신약 급여등재로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과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 - HER2 양성인 전이성 유방암 환자는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8,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417만 원*을 부담하게 된다. (* 유방암 기준, 본인 부담 5% 적용 시)□ 보건복지부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고시를 개정하여 결정된 약제에 대해 4월 1일(월)부터 건강보험을 확대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증 장애아동을 위한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확대(「기립훈련기」 신설)□ 중증 장애아동의 성장 발달을 촉진하고, 치료 및 건강 개선을 위해 서기 자세 훈련을 위한 보조기기인 기립훈련기에 대한 보험급여를 신설한다.○ 지원대상은 18세 이하 정도가 심한 뇌병변 또는 지체 장애인으로 스스로 서기 어렵고 독립적인 서기 자세를 유지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하며, * 큰동작기능분류체계(Gross Motor Function Classification System)의 Ⅲ ~ Ⅴ등급 해당하거나, 양측 다리에 대한 맨손 근력 검사 0등급 ~ 2등급 해당하는 경우 - 기립훈련기에 대한 급여 기준액과 내구연한은 제품 현황 및 타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사업 기준 등을 고려하여 220만 원, 3년으로 한다. - 내구연한 내라도 장애아동의 급격한 성장으로 기립훈련기 교체가 필요한 경우, 의사 처방을 받아 교체할 수 있다.□ 그동안 기립훈련기는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사업이나 지방자치단체 보조기기 렌탈서비스 등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었으나, 저소득층에 지원이 한정되거나, 예산 부족 등의 이유로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모든 장애아동에 충분히 지원되지 못하였다.○ 또한 장애아동이 성장함에 따라 눕히고 세우는 기능이 자동으로 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가 필요하나, - 기존 저소득층에 교부사업으로 지원되는 기립훈련기는 기준액이 낮아 대부분 200만 원이 넘는 전동형 기립훈련기를 지원하는데는 부족함이 있었다.○ 이를 고려하여 장애아동의 성장 상황에 맞게 전동형 기립훈련기도 선택할 수 있도록 기준액을 220만 원으로 정하였다.□ 이번 기립훈련기 보험급여 적용*으로 기립훈련기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본인부담도 최대 198만 원 감소(220만 원 22만 원)하여 기립훈련기가 필요한 중증 장애아동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본인부담액 : 기준액 또는 구입액 중 낮은 금액의 10%(구입액이 기준액보다 큰 경우 기준액까지 적용, 기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액 본인부담)○ 기립훈련기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원은 관련 시행규칙 개정 등을 거쳐 2024년 7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 확대 추진(제2기) □ 구강관리 습관 형성으로 아동의 구강건강 수준을 향상시키고 소득격차에 따른 구강건강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 24.7월 ~ 27.2월)」을 시행한다.○ 올해 시범사업은 영구치 맹출 시기인 초등 1학년 아동 및 영구치가 완성되어가는 시기인 초등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매년 진급하는 초등 1학년, 초등 4학년도 신규 참여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지역도 현행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 3~5개 시도(시·군·구 포함)를 추가 선정할 계획이다.○ 참여아동은 주치의* 계약을 맺은 치과의원에서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27년 2월까지 6개월마다 1회 정기적으로 예방중심의 구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받는다. * (참여기관) 사업참여지역 소재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치과의원 소속, 아동 치과주치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주치의로 등록한 치과의사 ** (서비스 내용) 문진, 시진, 구강위생검사를 통해 아동의 구강 건강상태 및 구강 관리습관을 평가하고 결과에 따라 구강관리계획을 수립, 칫솔질 교육, 치면세마, 불소도포 등 제공○ 또한, 저학년 아동 확대에 따른 교육·상담 강화, 구강관리리포트 작성 등 진료 외 소요시간을 고려하여 수가를 인상(기존 34,290원 45,730원)하는 등 치과의원들의 시범사업 참여 유인을 강화한다.○ 아동 치과주치의 시범사업(제2기)은 시스템 정비, 지침 개정 등 사전 준비작업을 거쳐 2024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특정 학년이 아닌 시범지역 초등학생 모두가 주치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라며,○ 앞으로 아동과 의료기관의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사전홍보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한편 아동의 치과질환을 예방하고 조기 발견과 치료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 연장 □ 보건복지부는 의사 집단행동 대비 중증·응급 환자 진료공백 방지를 위해, 비상진료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지난달 20일부터 시행 중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시에도 비상진료체계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월 1,882억 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연장, 지원하기로 의결하였다.□ 구체적 지원방안은 다음과 같다.○ 응급실과 상급종합병원이 응급·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 대응할 수 있도록, 경증 환자에 대해 상급종합병원에서 병·의원급으로 회송한 경우 보상을 강화하였다.○ 응급환자의 신속한 전원 및 24시간 공백없는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위한 보상도 강화한다. 중증환자가 신속하게 배정될 수 있도록 보상을 신설하고, 응급실 진찰료 및 심폐소생술 등 응급실에서 시행하는 의료행위 가산 인상 등 보상을 강화하였다.○ 병원 내 중환자 및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교수 등 전문의가 중환자 및 입원환자 진료 시 정책지원금을 신설한다. 또한, 일반병동에서 심정지 등 응급상황 발생 시 조기 개입 및 적시치료를 제공하는 신속대응팀에 대한 보상강화와 함께 참여기관도 확대한다.○ 또한, 비상진료 기간 중 상급종합병원 등 의료기관이 중증환자 중심의 진료를 유도하기 위해 중증입원환자 중심 진료체계를 유지하고 적극 진료한 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보상을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한시수가 신속 지원 및 현장 점검을 통해 응급, 중증 환자 진료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라며,○ 무엇보다 비상진료체계 운영에 협조해 주시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비상 상황이 조속히 해결되어 국민들이 의료기관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혈액점도검사 요양급여 대상 여부 변경(안)□ 선별급여는 치료효과성 또는 비용효과성 등이 불확실한 경우 본인부담률을 높여 급여화하는 제도로, 선별급여 항목은 주기적으로 적합성 평가*를 받게 된다.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 적합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적합성평가위원회 논의*를 거치며, 본인부담률, 행위 상대가치점수, 치료재료 상한금액 등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전문 평가위원회 평가를 거쳐 건정심에서 최종 결정한다. *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제3조)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를 평가하여 결정□ 혈액점도검사[스캐닝 모세관법, 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는 과다점성증후군 등이 있는 경우 등을 대상으로 혈액 점도를 확인하여 임상 경과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신의료기술평가[스캐닝모세관법14.2.6, 콘플레이트회전법17.7.20, 상대점도측정법18.1.29] 를 거쳐 선별급여18.1.1/19.1.1/19.10.1 본인부담률 80%로 등재된 항목으로,○ 23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의료기술재평가에서는, 질병 치료, 예후 예측에 대한 임상효과 판단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고, 검사 유용성 또한 부족하여 권고하지 않음 결정이 있었던 바 있다.□ 이번 적합성평가 과정에서는 의학적 타당성이 있으나 치료 효과성은 기대스캐닝모세관법 또는 불분명한 경우콘플레이트회전법, 상대점도측정법로 비용효과성은 불분명, 대체 가능하며 사회적 요구도는 낮은 경우로 논의하여, 본인부담률 결정 기준 상 100분의 90 또는 비급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해당 항목은 사용량 관리 필요성 등이 높지 않은 만큼 요양급여 여부 변경(본인부담률 80% 비급여)이 필요하다고 논의하였고,○ 이번 건정심에서는 적합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항목에 대한 비급여 적용을 결정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지난 2022년 4월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에 이어 선별급여 등재 이후 비급여로 전환되는 두 번째 사례라고 밝히며, 18년 선별급여 등재되어 임상에서 사용되었음에도, 임상적 유용성에 대한 근거가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 그람 음성균에 의한 패혈증 또는 패혈증 쇼크 환자에게 폴리믹신B를 함유한 카트리지로 혈액관류를 시행하여 혈중 내독소를 감소시키는 행위 및 치료재료 2024.03.28 보건복지부
-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 격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3월 28일(목) 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보라매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김민수(044-205-6156) 2024.03.28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대상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 설명회 개최 외교부 2025년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정상회의준비기획단은 3.28.(목)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25년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이하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선정계획에 관한 주요 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설명회를 개최하였다.이번 설명회에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간사) 및 APEC정상회의준비기획단 관계자와 7개 지방자치단체(광역 단위)에서 3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설명회는 유치를 희망하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선정 기준, 향후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전달하고, 준비 과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김지희 국제경제국장은 내년에 우리나라에서 개최될 APEC 정상회의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역량과 비전을 전세계에 보여줄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히며,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정상회의의 무대가 될 개최도시의 선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였다.한편, 2025년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위원장 : 외교부장관)는 3.27.(수) 외교부 홈페이지를 통해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 공모계획을 공고했으며, 4.19.(금)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유치신청서를 접수할 계획이다. 이후 유치신청서 심의, 후보도시 현장실사 등의 평가과정을 거쳐, 개최도시선정위원회의 선정 건의안 심의·채택 및 APEC 정상회의 준비위원회의 개최도시 선정안 심의·의결을 통해 2025년 APEC 정상회의 개최도시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붙임: 행사 사진. 끝. 2024.03.28 외교부
-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 개최(3.28.)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3월 28일(목) 2024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에 대해 논의하였다.보건복지부는 2023년 2월부터 운영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복지부 인구정책실장) 결과 보고를 통해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하였다. 지난 21일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 추진을 비롯하여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방안들을 실행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함께 현장의 운영 부담을 줄여나갈 계획으로, 앞으로도 현장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대책 보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토대로 2026년부터 본 사업화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더불어 올해부터는 장기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요양보호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의무화(2년에 1회)하여 요양보호사의 역량 강화 및 장기요양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상 세 본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 □ 보건복지부는 2022년 제6차 장기요양위원회(22.12.16.)를 통해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 구성계획을 보고한 바 있다.ㅇ 이에 따라 23년 2월부터 복지부 및 공단, 외부 전문가·기획재정부 등이 참여한 장기요양 재정건전화 추진단(단장: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을 구성하여 총 4차례 포럼을 개최(23.2., 23.3., 23.11., 23.12.)하였으며, 이번 위원회에서는 그간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재정건전화 추진 실행방안을 보고하였다.□ 복지부는 초고령사회 장기요양 제도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재정 지출 효율성을 제고하고, 안정적 재정 확보를 지속 추진하겠다는 목표하에 다음 네 가지 실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ㅇ 첫째, 지난 21일에 발표한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대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통해 노인 대상 일상생활 지원 등 예방적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여 장기요양 진입을 예방하고 적정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ㅇ 둘째, 장기요양기관 대상 재무회계 교육, 지정·갱신제 도입, 통합재가기관 확대 등 공급체계 개선 등 장기요양기관의 적정한 운영을 통한 투명성 및 서비스 질 제고를 추진한다.ㅇ 셋째, 근거 중심의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 실시, 부정수급 예방 지원 강화 등 급여 사후관리 내실화 방안을 마련한다.ㅇ 넷째, 재정 지출 증가를 고려하여 적정 보험료율을 결정하는 등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번 재정건전화 추진단 운영 결과 보고를 통해 마련된 실행방안을 추진하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현지조사 등 장기요양급여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 □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급여 적정성 등 급여비용 점검·환수를 통한 장기요양 수급질서 확립을 위해 장기요양기관 현지조사를 실시 중이다.ㅇ 현지조사를 통한 보험재정 절감 등의 성과*도 있었으나, 최근 부정수급 적발과 현지조사 증가로 인한 현장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목소리를 반영하여 재정누수 방지와 현장의 운영 부담 감소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3년 현지조사 대상기관 1,375개소, 부당이득 확인금액 약 666억 원□ 첫 번째로, 장기요양기관의 급여 적정 청구를 지원할 예정이다.ㅇ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심사시스템 개선을 통해 착오 청구 발생을 방지하고, 부당청구 예방 관련 자기점검 사항을 체크리스트로 제작·기관에 배포하여 사전 자가점검도 지원한다.ㅇ 또한, 기관들이 상시 활용 가능한 급여기준 및 청구 교육 콘텐츠도 제작하여 노인장기요양보험 누리집(https://www.longtermcare.or.kr)에 게시할 계획이다.□ 두 번째로, 현지조사 운영 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실시한다.ㅇ 건보공단 경영평가 지표에 포함된 현지조사 적발기관 수 지표를 급여비용 지급 전 부당확인 금액으로 변경하여 부정수급 사전관리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 공익신고 운영기준을 합리화하여 신고 관련 근거가 미비한 경우는 기각, 명확한 경우는 심사 강화로 현지조사의 효율성을 제고한다.ㅇ 현지조사 실무자용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조사 기준의 일관성을 제고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관에 사전통지를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급여비용 가·감산제도 개선 사항*(24. 1월 시행)과 같이 급여비용 환수(還收)가 빈번한 사례를 발굴하고, 개선해나갈 예정이다.* (기존)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모든 직종에 대한 가산금 환수 (개선) 종사자 인력기준 미충족 시 해당 직종에 대한 가산금만 환수(24.1.1. 시행)□ 복지부는 향후에도 부정수급 관리 개선방안을 적용하고, 현장과의 소통도 정례화하여 대책 보완 및 추가 과제 발굴 검토를 지속 진행할 계획이다. 유니트케어 시범사업 추진계획(안) 보고 □ 보건복지부는 24년 7월부터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기로 하였다.ㅇ 유니트케어란 요양시설과 공동생활시설에서도 어르신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1인실, 공용생활공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로 시설 내 공동생활이 필수적인 상황에서도 개인의 자율성을 보호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 등을 개선하는 유니트케어 시범사업을 추진하게 된 것이다.참고 : 유니트케어란?○ (개념) 시설에서도 집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이 가능하도록 소규모(9인 이하) 인원을 하나의 유니트(시설 내 거주·돌봄 단위)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 모델○ (추진방향) 다인실 위주에서 1인실화 설치 유도, 거실·옥외공간 등 공용공간 설치 의무화를 통한 공동생활 적극 지원○ (기존 시설과의 비교)□ 이번 시범사업은 요양시설 2개소 및 공동생활가정 8개소 등 총 10개소를 대상으로 약 1년간 운영할 예정이다.ㅇ 참여기관은 침실면적 정원 1인당 10.65m2, 공동거실 정원 1인당 2m2, 옥외공간 15m2 이상*의 시설기준을 갖추고 기존보다 강화된 인력배치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입소 어르신에 대한 마을 산책, 소풍 등 외부활동도 지원할 예정이다.* 옥외공간은 15m2 이상 확보가 원칙이나 마을공원 등을 활용한 외부활동 프로그램 운영 시 옥외공간 설치 갈음□ 복지부는 향후 시범사업 운영결과를 바탕으로 2025년 2기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26년부터 본 사업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다.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의무화 추진계획 □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요양보호사의 전문성 강화 및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요양보호사에 대한 보수교육 의무화를 추진한다.ㅇ 교육대상은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근무하는 요양보호사(면제대상 :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자)이며, 2년마다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4년 보수교육 이수대상 : 총 근무자 49.1만 명('23.12.기준) 중짝수연도 출생자 24.5만 명ㅇ 이와 함께 복지부는 향후 요양보호사 보수교육 실시기관 지정 및 보수교육 실시기관 현장 모니터링 등을 통해 보수교육의 내실화에도 힘쓰겠다는 계획이다.□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장기요양 제도가 지속 가능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며, 특히, 돌봄 서비스의 질 제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프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3.28 보건복지부
- (동정)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급변하는 해운시장, 민·관이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한다- 송명달 해수부 차관, 국적선사 대표단 정책간담회 개최 -- 해운산업 발전을 위해 정부·민간의 공동 대응 강조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3월 28일(목) 서울 소재 한국해운협회에서 HMM을 비롯한 9개 선사 대표와 한국해양진흥공사 등과 함께 최근의 해운시장 동향을 공유하고 해운산업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최근 운임과 해운분야 친환경 규제 강화 동향 등을 공유하고 해운산업 경영안정과 활력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에 대해 논의하였으며, 최근의 영업이익 하락과 물류 불안정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소통하였다. 송 차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해운산업의 발전은 정부의 의지만으로는 이룰 수 없으며, 정부·민간·공공기관이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단합을 강조하며, “정부와 민간이 해운산업 발전 방향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우리나라가 세계 4위 해운 국가로서의 위상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나가자.”라고 말했다. 2024.03.28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