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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09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5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4.17) 17시에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월 16일에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C)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이송을 마친 후,* K3-A, K3-B, J4-L 탱크 ○ 지난 2월 22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2월 29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9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1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31, 화연 : 0.30, JAEA : 0.28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도쿄전력은 ‘24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내일(4.19)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AEA는 5차 방류 오염수를 대상으로, 일본 측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확증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IAEA 실험실과 우리나라, 중국, 미국, 스위스 소재 기관이 5차 오염수 시료를 각자 분석하고, ○ 향후 IAEA가 실험실별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일본 측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뤄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IAEA와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6건과 8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붕장어 4건, 낙지 4건, 조피볼락 3건, 강도다리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속초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95건을 선정하였고, 39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미국산 가오리, 중국산 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55건을 선정하였고, 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참가자미·고등어 등 총 13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냉동가자미, 미국산 가자미, 대만산 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5Bq/L, (137Cs) 0.071~0.088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다음으로,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총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올해도 우리 정부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 등안전을 고려하여 4월말 경에 출항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총 2회(상·하반기)에 걸쳐 새롭게 실시합니다. ○ 상반기 조사는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각 조사에서 확보한 시료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선박의 이동시간 및 조사 해역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1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1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0(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1보) [참고] 경부선 서울역 무궁화열차의 KTX 추돌 및 탈선 (1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 보전 기반을 마련한다- 4. 18.(목)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발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마련하고, 4월 18일(목)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이를 발표했다. ‘해양생물다양성’은 해양생태계 내 생물종 및 생물체의 다양성 뿐만 아니라 생물의 서식지와 생태계의 다양성을 포함하는 것으로, 식량공급이나 기후조절, 생태관광 등 다양한 해양생태계 서비스를 공급하며 우리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그러나,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 감소*하여 보전의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으며,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 손실을 멈추기 위한 행동이 촉구되고 있다.*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 (‘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국내에서도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가생물다양성 전략(2024~2028)’을 수립하여 이행 중이며, 해양수산부도 해양생물다양성의 체계적인 보전을 위해 「해양생태계법」 제38조에 따른 중장기 국가계획으로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통한 해양생물다양성 가치 실현‘이라는 비전 아래, ①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 ②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 ③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 ④국제협력 및 인식증진 등 네 가지 전략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1천㎢ 이상의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2030년까지 우리나라 해양의 30%(현재 1.8%)를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한「(가칭)해양보호구역법」을 2025년까지 제정할 계획이다. 또한, 해파리 등 유해해양생물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관리 역량을 강화를 위해 2030년까지 국내 유입 우려종(100종)을 새롭게 지정하고, 신속한 모니터링 및 대응체계도 구축한다.*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무인도서·용승해역), 중요갯벌(세계유산 2단계), 해양포유류 서식처(물범·고래류)아울러, 해양생태 연구·교육·관광 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양생태공원 조성, 갯벌생태마을 지정 등의 내용을 담은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이행한다. 이 외에 국제협력 강화를 위해 생물다양성협약, 람사르협약 등 관련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도서국 대상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 공적 개발 원조(ODA) 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번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통해 우리나라 갯벌과 같이 해양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해양자원들을 더욱 체계적으로 보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와 적극 협력하며 전 지구적 해양생물다양성 제고 및 지속가능한 이용에 선도적으로 앞장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내수면가두리양식업 보상 어업인 대상 권역별 순회 설명회 개최- 4월 22일부터 6개 권역에서 보상금 신청방법 등 주요사항 설명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2일(월) 경상지역을 시작으로 전국 6개 권역*에서 그간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 불허로 손실을 입은 어업인을 대상으로 보상과 관련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경상(4. 22. 포항), 경기(4. 24. 양평), 강원(4. 25. 춘천), 충청(4. 26. 충주), 전북(4. 29. 완주), 전남(4. 30. 목포)1989년 정부의 ‘맑은 물 공급정책’에 따라 내수면 가두리양식업 면허기간 연장이 불허되었고, 이로 인해 피해를 입은 어업인이 보상금을 받으려면 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했다. 그러나, 면허기간 연장 불허 시점이 20년 이상 지나 해당 자료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지 않아 제대로 된 손실액 보상이 어려웠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피해 증빙자료가 없는 경우에도 해양수산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방법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내수면가두리양식업보상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올해 4월 3일부터 시행하고 있다.이번 설명회는 다음 달 5월 13일(월)에 있을 보상금 신청공고에 앞서, 적극행정의 일환으로 어업인들에게 보상금 신청방법과 신청기간, 보상금 지급절차 등 주요사항을 미리 안내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해양수산부는 설명회 참석이 어려운 어업인들을 위해 해양수산부 누리집(www.mof.go.kr)의 ‘정책자료-정책정보-정책게시판’에도 설명회 당시 주요 질의응답 등 관련 내용을 게재할 예정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피해 어업인분들이 오래 기다려주신 만큼 한 분도 빠짐없이 보상을 신청하여 원활하게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속히 지급절차를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설명회 참여 방법, 일정 등 기타 문의사항은 운영사무국(061-659-6980)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위해 협력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강화 위해 협력-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예측 논의를 위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 발족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9일(금) 해양·극지 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업무를 수행하는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고, 1차 회의를 개최한다. * 국립수산과학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해양환경공단 등최근 해수면·해수온 상승의 가속화로 연안 침수·침식 피해 및 해양생태계 교란 등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이에, 기후변화에 대한 과학적인 감시 및 예측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0월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후변화감시예측법)」이 제정된 바 있다.해양·극지 분야 기후변화의 경우, 그간 유관기관들이 해수면, 해수온, 해양생태계 등 감시·예측 정보를 개별적으로 생산하여 제공해 왔으나, 더욱 체계적이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기후변화감시예측법」 시행(2024. 10. 25.)에 대비하고 통합적인 정보관리를 통해 해양·극지의 기후변화 감시·예측을 강화하기 위해 이번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발족하게 되었다. 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 감시·예측정보의 통일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국민들이 필요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관 간 협력방안을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앞으로 ‘해양 기후변화 감시·예측협의회’를 통해 기후변화를 철저히 관찰·예측하여 국민에게 정확한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09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5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4.17) 17시에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 도쿄전력은 2월 16일에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C)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이송을 마친 후, * K3-A, K3-B, J4-L 탱크 ○ 지난 2월 22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2월 29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9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1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31, 화연 : 0.30, JAEA : 0.28 ○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 이처럼,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 도쿄전력은 24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내일(4.19)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 한편, IAEA는 5차 방류 오염수를 대상으로, 일본 측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확증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 IAEA 실험실과 우리나라, 중국, 미국, 스위스 소재 기관이 5차 오염수 시료를 각자 분석하고, ○ 향후 IAEA가 실험실별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일본 측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뤄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전문가 파견 활동, IAEA와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6건과 8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붕장어 4건, 낙지 4건, 조피볼락 3건, 강도다리 3건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속초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95건을 선정하였고, 39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미국산 가오리, 중국산 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55건을 선정하였고, 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참가자미·고등어 등 총 13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냉동가자미, 미국산 가자미, 대만산 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5Bq/L, (137Cs) 0.071~0.088Bq/L, (3H) 6.4~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다음으로,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총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 올해도 우리 정부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 등 안전을 고려하여 4월말 경에 출항할 계획입니다. □ 한편, 올해부터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총 2회(상하반기)에 걸쳐 새롭게 실시합니다. ○ 상반기 조사는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각 조사에서 확보한 시료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조사선박의 이동시간 및 조사 해역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1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1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0(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18 원자력안전위원회
-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조규홍 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5차 회의 개최 -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8일(목)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5차 회의를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4월 17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38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8%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9% 증가한 90,994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85명으로 전주 대비 2.4%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032명으로 전주 대비 0.2%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2% 감소했다. 4월 17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4개소이다. 정부는 집단행동 장기화로 의료기관의 진료역량 감소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중증응급환자 진료 공백을 막기 위해 비상진료대책을 지속 강화하고 있다. 공중보건의사군의관시니어의사 등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있고, 오늘부터 진료지원간호사 양성 교육을 실시하며, 47개 암진료 협력병원 진료역량정보를 수집하여 상급종합병원에서 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정보 공유를 강화하였다. 또한, 정부는 환자단체의학회의약단체장 간담회, 현장방문 등을 통해 의료개혁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며, 금일 오후에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인력의 역할을 주제로 제7차 의료개혁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 계와의 소통을 지속 강화해나가고 있다. 정부는 의료개혁은 전공의 근무시간 단축 등 수련환경 개선, 필수의료 보상 강화, 의료사고 법적 부담 완화,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 등을 통해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의료시스템을 혁신하는 것이며, 그간 의사단체에서 제안한 개선방안과 다르지 않으므로, 대화의 자리에 나와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함께 논의해나갈 것은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조규홍 본부장은 의료개혁은 지역필수의료를 강화하고 미래 의료수요에 대비하는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제라고 하며 각 계의 합리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의료개혁을 흔들림없이 완수해나가겠다고 밝혔다. 2024.04.18 보건복지부
-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 장애인의 날(4.20) 함께 해요- 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개최(4.18.),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 초청 -- 장애인복지 유공 정부포상(18명) 및 정부시상(3명)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4월 18일(목), 11시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 그랜드볼룸에서「제44회 장애인의 날」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기념식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인복지 유공자, 장애인과 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되었으며, 기념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등이 이루어졌다.기념식 주요 내용○ 기념 동영상 상영○ 장애인 인권헌장 낭독(장애인근로자 대표 4명) - 박효정(시각장애, 대한안마사협회 인천지부 시각장애인안마사) - 강인용(발달장애, I got everything 강동구청점 카페 바리스타) - 성정희(지체장애, 서대문구청 복지서비스지원요원) - 박광찬(청각장애,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행정도우미)○ 정부포상 및 정부시상 - 정부포상(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1명, 국무총리표창 1명) ※ 대통령표창 및 국무총리표창은 각각 대표 1인만 수여 - 정부시상(올해의 장애인상 3명)○ 축사(국무총리)○ 기념공연(농인문화예술팀 핸드스피크)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하였다.고선순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모란장을, 조창영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활동한 공로로 국민훈장 목련장을, 이이헌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 등에 기여한 공로로 국민훈장 석류장을 수상하였다.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으며,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 장애인 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하였다.한편, 김유경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 박종언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 황재연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이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하였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상세본기념식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행사 슬로건우선 올해 슬로건은함께하는 길, 평등으로 향하는 길로 정해졌으며, 윤석열 정부의 국정목표인따뜻한 동행, 모두가 행복한 사회와 맞춤형 지원으로 장애인의 평등한 삶을 실현하려는 정부 지향을 장애인, 국민과 공유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기념 동영상 상영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 영상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만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도전적 행동(자해·타해 등)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서비스 제공(2024년 6월 시행 예정)영상은 24시간 개별 지원 서비스를 받는 최중증 발달장애인 동훈 씨가 지역사회에서 본인이 원하는 활동에 참여하며 긍정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통합돌봄 서비스 이용 후 경제활동 등 일상을 보내는 동훈 씨 가족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 정부포상: 국민훈장·국민포장 등 올해 기념식에서는 국민훈장 3명, 국민포장 4명, 대통령표창 5명, 국무총리 표창 6명 등 총 18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며, 한덕수 국무총리가 정부포상을 전수하였다.(국민훈장 모란장) 고선순(여, 67세) (사)한국장애인부모회 중앙회장은 중증의 중복장애(시각·청각·지적장애)를 가진 자녀의 부모로, 중증장애인 중심의 낮활동 지원, 가족캠프 등을 10년간 운영하고 전국 최초 365쉼터 설치, 긴급돌봄제도 도입 등 장애부모 어려움 해소에 기여하였다.(국민훈장 목련장) 조창영(남, 67세, 지체장애) (사)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는 36년간 장애인 권리보장을 위한 법 제개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했고, 장애인 인권변호사로서 장애인 인권을 대변하는 장애인단체 설립에 기여하였다.(국민훈장 석류장) 이이헌(남, 76세) (사)부산광역시정신건강복지협회 회장은 27년간 정신장애인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및 지역사회 정신보건사업에 기여했고, 부산장애인총연합회 수석부회장을 역임하며 전 유형의 장애복지증진에 기여하였다.또한, 안미자 (사)경기도시각장애인연합회 사무처장, 윤경열 사회복지법인 행복원 대표이사, 김영식 칠곡군장애인종합복지관 관장, 박성열 (사)한국자폐인사랑협회 부회장이 국민포장을 수상하였다.더불어, 김금자 송죽원 원장이 대통령 표창을, 김지욱 동두천시장애인주간·단기보호센터 시설장이 국무총리 표창을 대표로 수상하였다. 정부시상: 올해의 장애인상한편, 올해의 장애인상은 1996년 9월 우리나라가 제1회 루즈벨트 국제장애인상을 수상한 것을 계기로 1997년부터 장애인인권 향상 등 장애인복지와 사회발전에 기여한 장애인에게 시상되며, 2024년 제28회 올해의 장애인상은 3명에게 수여되었다.김유경(여, 31세, 자폐성장애)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나눔챔버오케스트라 연주자는 2022년부터 현재까지 500회 이상의 공연활동 등을 통해 장애문화예술 발전과 사회적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박종언(남, 52세, 정신장애) 前 마인드포스트 편집국장은 정신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였고 2003년 장애인과 가족, 의료인, 교수 등과의 인터뷰 기사를 엮은 서적을 출판하여 정신장애인의 인권과 인식개선에 기여하였다.황재연(남, 62세, 지체장애) (사)한국지체장애인협회 서울특별시지체장애인협회 협회장은 서울시 장애인 통(通) 거버넌스 의장을 역임하며 장애인을 위한 복지정책 건의를 활발하게 진행하여 서울시 장애인복지 증진에 기여하였다. 기념공연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농인 문화예술팀인 핸드스피크의 수어 공연(This is me(영화 위대한 쇼맨 ost), 모든 날 모든 순간)을 끝으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제44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은 KBS 1TV와 3라디오, 한국장애인개발원 유튜브로 방송되었다.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축사에서 정부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별이 없는모두가 행복한 사회를 국정목표로 삼고 있다라며,올해부터는 장애인 권리를 더 넓게 보장하고, 돌봄부담은 덜어내는 다양한 정책들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했다.아울러대한민국이 보다 성숙한 사회로 발돋움하기 위해서는, 장애가장벽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264만 장애인 여러분의 삶을 더 두텁고 촘촘하게 보듬어, 한분 한분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장애인의 날 제정 및 추진 경위 2. 제44회 장애인의 날 정부포상 수상자 명단 3. 올해의 장애인상 제정 및 추진 경위 4. 제28회 올해의 장애인상 수상자 명단 5. 제44회 장애인의 날 행사 포스터 6. 장애인주간 주요 행사 2024.04.18 보건복지부
- [보도자료]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모두발언]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2024. 4. 18(목) 09:00, 정부서울청사 -지금부터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최근 어려운 민생이 지속되는 가운데 중동사태로 인한 에너지 수급·공급망 등 대외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대외리스크 관리에 만전을 기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정의 모든 역량을 민생안정에 집중하겠습니다.전부처는 민생을 최우선의 국정가치로 삼아 국민의 목소리를 세심히 경청하며 현장의 문제해결에 온 힘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국민들께서 모르는 정책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각 부처는 기관장부터 일선 실무자까지 현장에 계신 국민과의 적극적 소통과 정책 설명·홍보에 매진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오는 4월 22일부터 두 달간 「2024년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합니다. 이번 점검은 노후화된 교량·댐·터널 등 사회기반시설뿐만 아니라 전통시장·어린이놀이시설 등 일상의 안전취약시설까지 총 2만 6천여개를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그동안 정부는 각종 재난과 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과 같이 재난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을 비롯해, 기후위기 재난대응 혁신방안처럼 변화된 환경과 여건에 대한 대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이번 점검은 이러한 대책들이 실제 현장과 재난 상황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살펴볼 수 있는 기회입니다. 정부는 각종 매뉴얼이 현장 여건을 충실히 반영하는지, 시설물 보강에 미흡한 부분은 없는지, 미처 고려하지 못한 추가적인 위험요인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취약한 부분은 발견 즉시 보완하겠습니다.국민의 생명과 안전은 정부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입니다. 각 부처·지자체·유관기관 등 모든 참여기관은 이번 점검이 과거의 관성과 안일한 마음가짐으로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지 않도록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현재의 위험 대응에최선을 다함과 동시에, 다가올 미래의 위기도 선제적으로 대비하겠습니다.올해 1월 세계경제포럼은 향후 10년내에 세계가 직면할 글로벌 리스크 중 하나로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붕괴를 꼽았습니다. 생태계 파괴는 기후변화와 식량부족, 자원고갈 등을 가속화해 인류 생존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기입니다.이에 국제사회는 글로벌생물다양성프레임워크 등 국제협약을 통해 생물다양성과 생태계 보존을 위한 전지구적 행동을 촉구하고 있고, 정부도 이에 동참해 제5차 국가 생물다양성전략을 마련하여 범정부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오늘 논의하는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은 앞선 국가전략 중 해양 분야의 구체적인 실천계획입니다.우선, 정부는 국제협약에 따라 현재 약 2%에 불과한 해양보호구역을 2030년까지 30%로 확대 지정해 멸종위기종 등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를 보호하겠습니다. 또한, 유해생물등급제도입 등 생태계 교란 방지를 위한 관리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국가해양생태공원 조성, 해양생물RD 고도화 등 해양생태계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한 인프라 구축에도 힘쓰겠습니다.해수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해안지역 지자체는 긴밀한 협력으로 해양생태계 보존에 있어 국제사회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금번 대책의 차질없는 이행을 당부드립니다.[보도자료]국민안전 증진을 위한 2024년 집중안전점검 본격 추진-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 -▷ 한덕수 국무총리,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주재▷ 화재, 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시설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하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논의- 한 총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철저한 안전점검을 추진하고 발견된 안전 위험 요소를 즉시 보완토록 할 것특히,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천, 제방 등 홍수 취약시설·지역에 대한 철저한 사전점검과 예방조치에 만전을 기할 것- 4.22~6.21(61일간), 사면·급경사지, 도로·교량·터널 등 2.6만여개소 안전점검,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 전수조사 등▷ 해양생물 보전과 지속가능 이용을 위한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수립- 한 총리, 기후위기, 해양생태 환경변화 등을 고려하여 해양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한편, 국제사회와의 협력도 강화할 것- 해양보호구역 확대(23년1.8%30년30%, 전체 해양 기준), 해양보호생물종 추가 지정, 유해해양생물 등급제 도입, 해양생태관광 촉진 등□ 한덕수 국무총리는 4월 18일(목)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를 주재했다.ㅇ 이날 회의에서는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계획,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을 논의했다. 안건 1. 2024년 집중안전점검 추진 □ 정부는 4월 22일부터 6월 21일까지 61일간 화재·붕괴 등 재난 발생이 우려되는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안전점검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ㅇ 사회기반시설 등이 노후화*됨에 따라 안전사고의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각종 재난사고**도 지속 발생하는 등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가 필요한 시점이다.* 교량 28.8%, 터널 21.5%, 댐 시설 44.9% 등 준공 30년 경과(22년 기준)** 서천 특화시장 화재(24.1.22), 울릉도 거북바위 붕괴(23.10.3), 성남시 정자교 붕괴(23.4.5) 등ㅇ 이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민간이 참여해 안전취약시설 2만 6천여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위험 요인은 신속하게 해소할 예정이다.건설현장 1,504개 도로·교량·터널 3,006개 사면·급경사지 등 3,421개 가스·전력·원자력시설 246개 전통시장 430개 댐·저수지 827개공동주택·숙박시설 2,650개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 영화관·공연장 285개 등1. 어린이 안전 강화ㅇ 최근 어린이 놀이시설 사고(20년 181건 22년 263건)와 어린이 보호구역 사고(20년483건22년 514건)가 증가 추세임을 감안해 관련 시설을 중점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ㅇ 키즈카페, 워터파크 등 어린이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보행로, 방호울타리 설치현황을 전수 조사한다.2. 책임성 강화 및 전문성 확보ㅇ 점검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장(최소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추진하고, 행정안전부에서 안전 감찰을 실시해 기관별 점검 실태를 감찰하여 형식적·부실 점검 등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ㅇ 또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사면·교량 등 점검이 어려운 시설은 드론, 비파괴장비 등 전문 장비를 활용해 정밀 점검할 예정이다.3. 안전문화 확산ㅇ 단체장 또는 부단체장이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SNS 등을 활용한 적극적인 홍보로 안전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ㅇ 또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 등과 연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국민 참여를 유도할 예정이다.4. 점검 후속 조치ㅇ 점검 결과 발견된 위험 요인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은 즉시 현지에서시정하고, 보수·보강 또는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조치(통제, 대피계획 수립 등) 후 행정절차를 이행(예산확보·보수 등)할 예정이다.ㅇ 아울러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며, 올해부터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이행을 유도할 계획이다. 안건 2.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 □ 기후변화 등으로 해양생물다양성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어 전 지구적으로 생물다양성을 보전하기 위한 행동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며,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필요성은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22, 지구생명보고서) 지난 반세기 동안 상위포식자(상어, 가오리) 18종 71% 감소(22. 네이처) 2100년 해양생물 중 최대 84% 멸종위험 등ㅇ 정부는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해양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양생물다양성 보전대책」을 수립하였다.1. 해양생물다양성 보전 및 증진ㅇ 먼저, 지리적·지형적 중요지역, 중요갯벌 및 해양포유류 서식처 등을 중심으로 대형해양보호구역을 지정하여 30년까지 우리 해양의 30%까지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해양보호생물 지정·관리 체계를 개선하고, 해양보호생물을 확대 지정(91종120종) 하며, 해양포유류 혼획 방지 등 해양생물 보호조치를 확대할 계획이다.ㅇ 해양보호생물 서식실태를 5년 주기로 정기조사하고, 종복원 기술 개발을 통해 인공증식 종·개체수를 확대하며, 바닷새 서식처 및 산호초 군락지 등을 복원하고, 관련 인프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립해양생물 종복원센터(25 준공)2. 해양생물다양성 위험요인 관리ㅇ 다음으로, 해파리·갯끈풀 등 유해해양생물 모니터링 및 신속대응체계*를 구축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한·중·일 협의체 등 인근 국가와 협력을 강화하며, 해파리 폴립 제거 및 모니터링 전문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해파리 대량발생 예측 신호등, 모바일 웹신고, 민관 합동 방제ㅇ 아울러,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을 위해 기후변화 지표종*을 활용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해양생물종별 취약성을 평가하여 지역별 적응 시나리오를 수립하고, 해양산성화에 대비해 해역별·수층별 조사를 실시하며 국제협력도 강화할 계획이다.* 무척추동물, 해조류, 어류 등 해양생태계 기후변화 지표종 23종 지정·고시(23.4)3. 해양생물다양성 지속가능한 이용ㅇ 가로림만 등 해양생태공원을 조성하고, 갯벌생태마을 지정·운영 등을 포함한 해양생태관광 활성화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ㅇ 해양생물을 활용한 소재 개발·국산화·표준화를 추진하고, 미세조류 대양배양 기술 확보 등 안정적인 해양생물 소재 공급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ㅇ 아울러, 해양수산생명자원 기탁등록보존기관 운영을 내실화하고, 국제협약 상 이익공유(ABS)*를 위한 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ABS(Access to genetic resources and Benefit-Sharing,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익공유) : 유전자원 접근 시 제공국의 사전 승인과 발생 이익의 공유를 의무화4. 국제협력 및 인식증진ㅇ 마지막으로, 생물다양성협약(CBD), 람사르협약, UNESCO* 등 국제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개발도상국 해양생물다양성 역량 강화를 위한 ODA 사업을 추진한다.* 한국의 갯벌 세계자연유산 2단계 확대 등재 추진(세계유산위원회 권고, ~26)ㅇ 또한, 민간기업의 해양환경 ESG 참여를 활성화 하기 위해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중점 발굴할 계획이다. 안건 3.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후속조치 계획 □ 오늘 회의에서는 지난 3월 개최되었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에 대한 후속조치 계획도 논의하였다.ㅇ △청년 분야, △개인정보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간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당 정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24.04.18 국무조정실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09일차) 오염수 방류 대응 전반- 브리퍼 : 국무조정실 박구연 국무1차장 - 1. 인사말씀 □ 안녕하십니까.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입니다. 2. 5차 방류 오염수 분석 결과 및 방류계획 □ 도쿄전력은 어제(4.17) 17시에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핵종 분석 결과와 함께 방류 일정을 발표했습니다.□ 도쿄전력은 2월 16일에 일반저장탱크*에서 측정·확인용 탱크(K4-C)로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이송을 마친 후,* K3-A, K3-B, J4-L 탱크○ 지난 2월 22일부터 오염수를 순환·교반하여, 2월 29일에 IAEA 입회하에 시료를 채취해 분석에 착수하였습니다.□ 도쿄전력 측 자료에 따르면, 5차 방류 대상 오염수의 삼중수소 농도는 리터당 19만 베크렐(Bq)이고, 향후 리터당 1,500베크렐(Bq) 미만이 되도록 해수와 희석한 후에 방류가 이뤄지게 됩니다.○ 삼중수소 이외 측정·평가 대상 29개 핵종의 고시농도비 총합은 0.31로, 배출기준인 1 미만을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고시 농도비 총합) 도쿄전력 : 0.31, 화연 : 0.30, JAEA : 0.28○ 또한, 도쿄전력은 자체적으로 측정한 39개 핵종 분석에서도 유의미한 농도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오염수 분석 결과가 배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도쿄전력은 24회계연도 첫 방류인 5차 방류를 내일(4.19)부터 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IAEA는 5차 방류 오염수를 대상으로, 일본 측 분석기관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확증모니터링을 진행 중입니다.○ IAEA 실험실과 우리나라, 중국, 미국, 스위스 소재 기관이 5차 오염수 시료를 각자 분석하고,○ 향후 IAEA가 실험실별 결과를 교차분석하여 일본 측의 분석 능력을 검증하게 됩니다.□ 우리 정부는 내일부터 이뤄질 방류에 대해서도, 그간 대응과 마찬가지로, 실시간 방류 데이터와 후쿠시마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전문가 파견 활동, IAEA와의 화상회의 등을 통해 방류 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김현태 수산정책실장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수산정책실장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86건과 82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고등어 5건, 붕장어 4건, 낙지 4건, 조피볼락 3건, 강도다리 3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국내 생산단계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강원도 속초시 소재 위판장 1건, 고성군 소재 양식장 1건을 포함해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작년 4월 24일 이후 총 395건을 선정하였고, 39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미국산 가오리, 중국산 농어, 노르웨이산 고등어, 베트남산 새우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55건을 선정하였고, 54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4월 1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참가자미·고등어 등 총 13건과 러시아산 냉동명태·냉동가자미, 미국산 가자미, 대만산 다랑어 등 10건의 수입 수산물을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9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4월 1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경남 학동몽돌·상주은모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1개지점, 서남해역 3개지점, 원근해 3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5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8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5Bq/L, (137Cs) 0.071~0.088Bq/L, (3H) 6.4~6.6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일본 및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조사 □ 다음으로, 공해상 해양 방사능 조사 관련입니다.○ 우리 정부는 원전 오염수 방류에 따른 국내 해역의 영향을 선제적으로 감시하기 위해 지난 한 해 일본 인근 공해상에서 총 6회에 걸쳐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올해도 우리 정부는 일본 인근 공해상 8개 지점에 대한 조사를 실시할 예정으로, 조사 해역의 기상 여건 등안전을 고려하여 4월말 경에 출항할 계획입니다.□ 한편, 올해부터는 태평양도서국 인근 공해상 10개 지점에 대한 해양 방사능 조사를 총 2회(상하반기)에 걸쳐 새롭게 실시합니다.○ 상반기 조사는 오는 4월 20일부터 약 10일 동안 실시할 계획이며, 각 조사에서 확보한 시료는 분석이 완료되는 대로 일일브리핑을 통해 결과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선박의 이동시간 및 조사 해역의 기상여건 등에 따라 변경 가능□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1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1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0(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18 국무조정실
- GTX-A, 터널 내 탈선에도 안전하게 대처한다 GTX-A, 터널 내 탈선에도 안전하게 대처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국토·교통 데이터로 창업 지원의 기회를!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 … 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올해 공간정보 우수사업 … 드론·AI 이용한 디지털 갯벌사업 등 3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주택 임대차 신고제, 계도기간 1년 연장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최종결과 발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최종결과 발표- 인공지능(AI) 활용 강화 및 메뉴얼 고도화 등 전력설비 관리체계 전면 개선한전, 송·배전설비 분야 관리 개선에 ’34년까지 4조원 설비투자 추진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지난 12.6일 울산 정전을 발생시킨 옥동변전소를 재점검하고,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반(이하 조사반)이 조사 최종결과를 발표했다고 밝혔다.그간 우리나라는 정밀한 수급관리, 송·배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 등을 통해 세계 최고 수준의 정전시간을 유지하고 있다. 다만, 산업부는 최근 발생한 울산 일대의 15.5만여 세대 정전을 계기로, 복잡해진 전력망 여건 및 설비 노후화 등에 따른 개선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고장조사반을 가동하였다.산업부는 울산 옥동변전소 가스절연개폐장치(GIS: Gas Insulated Switchgear) 내부 파손의 원인 규명을 위해 조사반을 구성(’23.12.8일)하여 133일에 걸쳐 과학적이고 엄밀한 조사 활동을 실시하였다.조사반은 옥동변전소 고장 원인이 시공사·감리사의 작업절차 미준수, 작업관리 미흡 등에 기인한 것으로 밝혔다. 구체적으로 GIS 교체 후 가스누기 보수 작업은 작업 구간 이외의 밸브가 닫혀진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함에도, 일부 밸브가 열려 있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절연가스(SF6) 빼는 절차를 진행하여 GIS가 파괴된 것으로 분석하였다.이를 분석하기 위해 조사반은 발생 가능한 고장원인을 3개 항목(자재결함·시공불량·보수작업)으로 분류하여 고장 잔해물 및 압력 데이터 확인 등의 조사와 실증 실험을 거쳤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작업실수 방지를 위한 시공 및 감리 체계 강화, 작업절차 관리 강화 및 안전규정 준수 등을 권고하였다.한전은 이날 옥동변전소 현장 재점검회의에서 정전으로 인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송·배전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겠다고 밝혔으며, 이를 위해 송·변전 및 배전 분야에 ’34년까지 약 4조원 설비투자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전은 피해 접수된 사항에 대해 손해사정을 거쳐 5월 중에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에 엄밀하게 조사한 옥동변전소 고장원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공지능(AI) 활용 및 메뉴얼 고도화 등을 통해 전력설비 관리체계를 전면 개선하여 세계 최고 수준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유지할 것”을 강조하였으며, “한전의 정전 예방 투자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였다.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친환경 석유대체연료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조성- 중동 수입의존도 완화를 위한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 연장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9일(금)부터 6월 3일(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입법예고는 지난 2.6.(화) 공포된 「석유사업법」 개정의 후속조치로서 산업부는 8.7.(수) 법 시행에 맞춰 시행령,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차질없이 마련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의 생산과 사용에 필요한 법·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계획이다.금번「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은 업계·유관기관·전문가 협의 등을 거쳐 마련되었으며 원료의 특성에 따른 석유대체연료의 종류 명시, 친환경 정제원료의 범위·사용내역 보고, 석유대체연료 전담기관 지정 및 지원사업 내용 보완 등 법령 위임사항들을 구체화하였다. 아울러, 재난안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대형화재 등 긴급한 현장에 투입되는 소방차에 대해 석유 이동판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또한, 최근 중동정세 불안이 지속되면서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에 대한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지만, 국내 원유 수입의 중동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하여 금년말 일몰 예정인 원유 도입선 다변화 지원제도**를 3년 연장하는 내용도 반영되어 있다.* 중동 원유 수입비중 : (‘21) 59.8% → (’22) 67.4% → (‘23) 71.9%** 非중동산 원유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석유수입부과금 한도(16원/L)內에서 중동 대비 운송비 초과분 환급(年 1,700억원 규모)산업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석유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친환경 석유대체연료에 대한 민간의 투자 촉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
-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 중국 수출 지원 무역기술장벽 해소를 통한 대(對) 중국 수출 지원- 대(對) 중국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 논의-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 열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진종욱)은 ‘제8차 한-중 FTA TBT 위원회’가 4월 18일(목)에 화상회의로 개최되어 국내 기업이 중국에 수출 시 겪는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현안과 양국의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제품 안전관리 협력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TBT : Technical Barriers to Trade(무역기술장벽)한-중 FTA TBT 위원회는 2015년 12월 양국간 FTA가 발효된 이래 무역기술장벽 경감을 통한 수출 원활화 및 제품 안전관리 등을 위한 양국 협력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매년 개최되고 있다.양국은 이날 우리나라가 제기한 ‘한국산 6년근 홍삼을 중국에 수출시 적용되는 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의 사전 협의’ 등 6건*의 무역기술장벽 현안 및 기술 규정 개정(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①고려홍삼수입약재표준 개정(안) 협의, ②화장품 안전성 보고서 간소화 버전 수용 기간 연장, ③화장품 등록 시 중국 외 시험기관의 성적서 인정, ④국제기구 공인 동물대체시험법 수용, ⑤의료기기 허가 시 국제공인시험기관 성적서 인정, ⑥수입식품의 신고제 적용 대상 확대 등또한, 양국은 리콜제도 현황 및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의 차단체계를 공유하였으며, 상호 간에 신속한 리콜 정보공유와 해외직구 등 온라인 유통 위해제품 차단 협력 등을 위한 소통 채널 구축을 협의하였다.이창수 기술규제대응국장은 “이번 위원회를 통해 중국으로 수출되는 주요 상품인 홍삼과 화장품 등에 대한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제품안전 협력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양국의 소비자 안전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22.~04.26)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4.22.~04.26) 입찰동향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등 2,569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4.22.~04.26)에 국민건강보험공단 2024년 정보시스템통합유지관리 용역 사업 등 총 257건, 2,569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9.2%인 2,291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2.5%인 65억 원,경찰청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강릉경찰수련원 증축공사 건설사업관리 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인 199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0.5%인 14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1,725억 원, 서울지방청 421억 원 등 2개청(2,146억 원)이 전체 금액(2,569억 원)의 83.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423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2024.04.18 조달청
- “조달물자 품질향상 위해 전문검사기관들 한 자리에” "조달물자 품질향상 위해 전문검사기관들 한 자리에"조달물자 품질향상을 위해 전문검사기관 현장의견 청취조달품질원(원장 백호성)은 18일 560여개 조달물품에 대한 납품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17개 전문 검사기관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에는 현장에서 실제 검사업무를 담당하는 전문검사기관 검사원 30여 명이 참석해 현장 애로사항 등 의견을 듣고 향후 전문기관검사 제도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조달품질원은 간담회에서 전문기관검사 대상물품을 현재 품명(8자리)에서 세부품명(10자리)으로의 변경 내용과 전문기관검사 대상품명으로 감액조건부 납품 확대 계획을 설명하고, 조달업체의 전문기관검사 만족도 조사결과 등을 공유했다.백호성 조달품질원장은 이날 조달물품의 품질향상에 기여한 우수검사원 2명에게 표창장을 수여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검사조달물품 검사가 될 수 있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한 뒤 "'전문검사기관이 제시한 건의사항 등을 적극 반영해 관련 제도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납품검사과 김혜주 사무관(054-716-8100) 2024.04.18 조달청
-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조달물품, 세계로! 미래로!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우수조달물품, 세계로! 미래로!우수조달물품 구매 유공자 13명 포상 및 58개 제품 지정증서 수여식 개최조달청(청장 임기근)은 18일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 제1전시장에서 우수조달물품(이하 '우수제품') 구매 유공자 포상과 함께 '24년 제1회 우수제품으로 지정받은 기업에게 지정증서 수여식을 진행했다.올해 첫 지정 심사를 통과한 제품은 '고효율 방열기능을 구비한 LED가로등기구' 등 58개로 심사 통과율은 '23년 제4회 차(25.2%)에 비해 감소한 22.3%로 나타났으며, 처음으로 우수조달시장에 진입한 제품은 24개로 41.4%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 신규진입 기업 추이: ('20) 35.4% ('21) 40.2% ('22) 41.4% ('23) 46.8% 우수제품 제도는 기술과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 기술개발 제품의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정된 우수제품은 수의계약을 통해 각 수요기관에 물품을 공급할 수 있으며, 나라장터 쇼핑몰에 등재되어 수요기관이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다. 우수제품은 나라장터엑스포 전시관 운영, TV·라디오 방송광고 제작비 지원 및 방송광고비 할인 등 홍보·마케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술보증료율 감면, 대출 한도 및 금리 우대, 환율 우대 및 외국환 수수료 감면, 투자 지원 등 각종 금융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해외조달시장에 대한 기업별·산업별 맞춤형 정보 제공, 해외 입찰 및 수출 사업 등 유관 기관 정보 제공과 국제기구 및 해외 중앙조달기관에 대한 집중 홍보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임기근 청장은 우수제품 구매 유공자들에게 감사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신규 우수제품 지정기업에게 "국내 공공조달시장에서의 판로 지원 뿐만 아니라, 해외조달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체감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적극 추진하겠다"면서"끊임없는 기술혁신으로 미래 우리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는 제품 개발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당부하였다. * 문의: 우수제품구매과 설명수 사무관(042-724-7295) 2024.04.18 조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