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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란 내 폭발 관련 대변인 논평 우리 정부는 4.19 이란에서 발생한 폭발 사건과 같이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떠한 행위도 강력히 규탄한다.아울러 우리 정부는 중동 정세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사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모든 당사자들이 최대한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 끝. 2024.04.20 외교부
-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추진 방위사업청, 방산기업 경영 개선을 위한 3,000억원 규모 금융지원 추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 시행 -- ‘방산혁신기업100’ 선정기업까지 지원범위 확대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은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하여 약 3,000억원 규모의 2024년도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을 실시한다.* 방위사업 참여기업, 일반군수품 생산 중소기업 및 국방첨단전략산업(AI, 우주, 유·무인복합, 반도체, 로봇 등) 분야 우수기업 등 ‘방위산업 이차보전 융자사업’은 방위산업 관련기업들이 필요한 자금을 시중은행을 통해 융자하고, 일정 이율의 이자를 정부가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10개의 협약 시중은행*을 통하여 장기저리로 기업 운영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협약 시중은행은 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으로 정부가 대출이자의 일부(중소기업 3.0%, 대중견기업 1.5%)를 지원 예정 방위사업청은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사업에 반영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업을 확대하고자 △ 이차보전 금리체계 개선(기업 부담금리 고정 → 정부 지원금리 고정), △ 국방첨단 전략산업 분야 ‘방산혁신기업 100’에 선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근거 마련, △ 동일연도 내 동일품목 수출자금 융자 2회 이상 허용, △ 스마트 생산 공정 개선 지원범위 확대, △ 시설운영자금 융자기간 연장(3년 거치 10년 이내 상환 → 5년 거치 13년 이내 상환) 등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사업 참여를 원하는 기업은 4월 18일(목)부터 5월 8일(수)까지 방산수출입지원시스템(www.d4b.go.kr)을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방위사업청 누리집 공지사항(www.dapa.go.kr)을 참조하거나 방위산업 금융지원TF(02-2079-6453, 6455) 및 시중은행*에 문의하면 상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 10개의 협약 시중은행(KDB산업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IBK기업은행, KB국민은행, DGB대구은행, BNK부산은행, BNK경남은행)의 전국지점에서 사전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석종건 방위사업청장은 “K-방산 수출호조세 지속을 위해서는 첨단산업으로의 도약을 위한 새로운 무기체계의 개발이 긴요하다.”며, “정부는 융자사업 추진을 통해 방위산업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충분한 자금 공급을 지속하겠다.”라고 밝혔다. 끝 2024.04.20 방위사업청
- 대한해협 규모 3.9 지진 발생 2024.04.20 기상청
-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장애아동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방문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19일(금) 오후 3시에 서울시 은평구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입소 장애인과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월 20일(토) 장애인의 날을 맞이하여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생활 여건을 살펴보고, 장애아동 지원 강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마련되었다.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는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시설*로서 시설 근처에 장애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재활병원 등 전문 이용시설들이 위치하고 있어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이 활발한 곳이다.* 현원 32명 중 31명이 18세 미만 아동이며, 18세 이상 입소자 1명은 현재 자립을 위한 훈련을 하는 중임이기일 차관은 시설을 방문하여 장애아동이 생활하는 곳을 세심하게 살펴본 후, 시설 관계자들과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이 더 안전하고 행복하게 살고, 자립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하였다.이기일 차관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장애아동이 최대한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붙임 장애유형별 거주시설 다움장애아동지원센터 방문 개요 2024.04.19 보건복지부
- (동정) 중동사태 대응 우리국민 안전 및 해운물류 긴급 상황점검 중동사태 대응 우리국민 안전 및 해운물류 긴급 상황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이스라엘의 대이란 재보복에 따른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위기대응과 선박 안전관리 점검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이스라엘이 이란의 대규모 보복 공습에 대한 재보복에 나섬에 따라 호르무즈 해협 등 인근 해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어 4월 19일(금) 17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주변 해역을 운항하는 우리 선박의 안전관리와 해운?물류 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이번 점검에서는 호르무즈 해협 인근 해역을 운항하고 있는 우리 선박의 운항 현황과 해운·물류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선박의 피격·피랍 등 피해 예방과 비상상황 발생 시 대응체계도 집중적으로 살폈다.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우리 선원과 선박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관리해야 한다.”라며 안전관리 강화를 지시하였으며, “우리나라 해상 수출입 물류에 지장이 없도록 해운업계와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력하여 사태 대응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달라.”라고 당부하였다. 2024.04.19 해양수산부
-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19(금) 17:00 최근 중동상황 관련 재외국민 안전 및 보호대책 점검을 위해 본부·공관 합동 상황점검회의를 주재했다.ㅇ 오늘 회의에는 홍석인 재외국민보호·영사 정부대표 등 외교부 간부와 주이스라엘대사, 주이란대사 등 참석 이번 회의는 조태열 외교부장관이 4.15(월) 주재한 상황점검회의의 후속 회의로,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 이후 중동 지역의 정세 및 안전 동향을 논의하고 우리 재외국민 보호대책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특히, 오늘 이란의 이스파한 지역에서 발생한 폭발사건과 관련하여, 현 상황을 면밀히 파악·분석하는 한편, 현지에서 체류중인 우리 국민의 안전을 확인했다. 강 차관은 중동 정세 급변 가능성을 계속 예의주시하면서, 본부와 공관 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고 우리 재외국민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붙임 : 회의 사진. 끝. 2024.04.19 외교부
- 고양이 사망 등 관련 검사의뢰 사료(30여건) 중 3건에 대한 중간 검사 결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고양이 사망 등과 관련하여 검사를 의뢰받은 사료, 유통 중인 관련 사료 등을 검사 중이다. 울산 소재 동물병원에서 검사를 의뢰한 사료 3건에 대해 유해물질(78종*), 바이러스(7종)·기생충(2종)을 검사한 결과 ‘음성(또는 적합, 불검출)’으로 확인되었으며, 추가로 검사 의뢰를 받은 사료 30여건 및 부검 의뢰받은 고양이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바이러스 등을 검사 중이다. 또한, 현재 유통 중인 관련 제품을 수거 중으로 수거한 사료에 대한 검사 결과 등은 추후 안내할 예정이다. * 중금속 6종, 곰팡이독소 7종, 잔류농약 37종, 동물용의약품 27종, 멜라민 한편, 조사 필요성이 제기된 사료제조업체 5곳에 대해서도 해당 지자체에서 사료 제조공정, 관련 서류 등을 점검하였으며, 점검한 결과 특이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검사 결과에 따라 제품에 이상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 판매·공급 중단, 폐기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붙임 사료에 대한 유해물질 등 검사 항목 2024.04.19 농림축산식품부
- 특허성과 분석으로 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높인다! 특허성과 분석으로국가 연구개발(RD) 효율성 높인다!-특허청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자문위원회 개최(4.19)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분석·관리·활용 방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수렴 -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관리·활용을 통해 연구개발(RD) 효율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특허청은 4. 19.(금) 10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분원(서울 강남구)에서 정부 연구개발(RD) 특허성과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위원회는 지난해 10월 국가 연구개발(RD)로 창출된 특허성과에 대한 분석 고도화, 효율적인 관리?활용 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출범했다. 현재 연구개발 담당자, 교수, 대학?공공연 기술사업화 담당자(TLO) 등 연구개발 현장의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전문가 10인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이번 회의에서 특허청은 주요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에 대한 특허성과 분석 방안과 연구자 맞춤형 질적 평가지표 개선 방안 등을 제안하고, 위원들은 이에 대한 의견과 특허성과 활용 방향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시할 예정이다.특허청 목성호 산업재산정책국장은 국가 연구개발(RD)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우수한 특허성과 창출을 위해서는 기존 성과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분석은 필수적이라며 위원회에서 나온 의견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9 특허청
- 강희업 대광위원장,“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강조” 강희업 대광위원장,“신도시 광역교통 인프라 적기 공급 강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국토교통부
- 일본 중학교 교과서 추가 검정 결과에 관한 외교부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일본 정부가 4.19(금)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 및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강제징용 문제, 식민지배에 대한 극히 비상식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거짓 기술을 포함한 교과서를 검정 통과시킨 데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그간 밝힌 바와 같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이 담긴 교과서를 일본 정부가 또다시 검정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독도에 대한 일본의 어떠한 주장도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이다.또한, 과거의 과오에 대해 사죄와 반성은 커녕 오히려 이를 미화하는 내용으로 가득한 교과서를 용인한 것은 양국관계 발전 추세에도 역행하는 것임은 물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왜곡된 역사관을 가르치는 무책임한 행동이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양국관계의 미래는 물론 일본의 미래를 만들어나갈 세대가 이처럼 편향되고 왜곡된 역사교육에 노출될 경우 갖게 될 편견에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일본 정부는 역사를 직시하는 가운데 미래세대의 교육에 있어 보다 책임있는 자세를 보여야 할 것이다. 끝.영문보도자료 바로가기(Eng. Version) 2024.04.19 외교부
- (참고자료)이스라엘-이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국내 영향 긴급 점검 이스라엘-이란 중동 정세 변화에 따른 에너지·무역·공급망 등 국내 영향 긴급 점검현지 상황 및 국내 영향 모니터링 강화, 대응방안 마련 등 대비태세 만전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4.19.(금) 오후 4시 산업부 주요 간부들과 함께 중동 사태 관련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석유·가스 등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수출입, 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점검하였다.금일 회의는 4.19.(금) 이란 중부 이스파한 등에서의 원인 불명 폭발음 발생 및 이스라엘의 공격 가능성을 주요 외신 등이 보도함에 따라 긴급하게 개최되었다. 이날 산업부 점검 결과, 4.19.(금) 국제유가는 장중 최대 배럴당 90.73불(Brent)로 전일 종가(87.11) 대비 4.2% 상승하였으나 16시 기준 88.11불로 다소 안정되어 가는 상황이며, 석유·가스 수급, 수출입, 공급망 등 우리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여전히 제한적인 것으로 파악되었다.안 장관은 “중동 사태의 불확실성이 한층 높아짐에 따라 우리 경제에 미치는 대외 상황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서, “대외 불확실성이 국내 경제로 확산되지 않도록 에너지 수급 및 가격, 산업 공급망, 수출입 등 상황에 대해 한층 더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출 것”을 지시하였다.이에 따라, 4.20.(토) 오후 2시, 최남호 2차관 주재로 산업부와 유관기관, 현지 무역관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중동 현지 상황 및 관련 동향을 점검할 예정이며,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4.13일) 이후 설치한 종합상황실(팀장: 2차관)을 통해 일일 동향 파악 및 대응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9 산업통상자원부
-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차관동정] 진현환 1차관,“교통·의료 등 정주여건 개선으로 살고 싶은 신도시 조성”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9 국토교통부
- 강인선 제2차관, 질 오테로(Yill Otero) 파나마 외교부 다자협력차관 면담(4.19.)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19(금) 한국국제교류재단 초청사업으로 방한 중인 파나마 외교부 「질 오테로(Yill Otero)」 다자협력차관을 면담하고 양국 관계 발전 방안, 유엔 등 다자무대에서의 협력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강 차관은 파나마가 중남미 해운, 물류 중심지로서 우리 기업의 중남미 진출을 위한 주요 관문이자 중미지역 최대 교역·투자국으로, 양국이 1962년 이래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발전시켜 왔다고 평가했다.강 차관은 한-중미 자유무역협정(FTA)을 토대로 양국 간 통상·투자 분야 실질 협력과 자원, 에너지, 인프라 분야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파나마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과 교민사회에 대한 파나마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 한-중미 FTA(2021.3월 발효) : 중미 5개국(파나마, 니카라과, 온두라스, 코스타리카, 엘살바도르)과 체결 / 과테말라는 2024.1월 가입의정서에 서명오테로 차관은 이에 공감을 표하고, 최근 양국이 폐기물 관리 등 환경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평가했다. 또한, 폐기물 관리뿐 아니라 기후변화 대응, 청정수소, 사이버안보, 불법 이민자 유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확대되기를 희망했다.강 차관과 오테로 차관은 유엔 등 국제기구에서 양국 간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공동이익이 되는 사안을 중심으로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19 외교부
- 병무청, (주)풀무원푸드앤컬처와 병역이행자 우대협약 체결 □ 병무청(청장 이기식)은 19일 오후 정부대전청사에서 ㈜풀무원푸드앤컬처(대표이사 이동훈)와 「나라사랑 가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병무청이 추진하고 있는 「나라사랑 가게」사업은 음식점, 숙박업소, 카페 등의 업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동원훈련 이수 예비군, 복무 중인 사람 등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사람에게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 24.4.1. 기준 「나라사랑 가게」 총 654개 □ 이번 협약으로 동원훈련 이수자 등 약 75만 명 이상의 병역이행자가 ㈜풀무원푸드앤컬처에서 운영하는 한식당인 명가의 뜰 등 총 11곳에서 5%~10%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 이기식 병무청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병역이행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보다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음식점, 여행사 등 다양한 업체와 나라사랑 가게 협약을 체결하여 병역이행에 대한 자긍심을 고취하고, 병역이행이 존중받는 사회를 조성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9 병무청
- [보도자료]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모두발언]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024. 4. 19(금) 14:00, 정부서울청사 -의료계 집단행동이 시작된 지 두 달이 넘었습니다.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우리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오늘 중대본에서는 어제 6개 거점국립대 총장님들께서 정부에 건의해주신 내용을 심도 있게 논의할 계획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큰 관심을 가지고 계신 사안인 만큼, 중대본을 마치는 대로 정부입장을 정리하여 소상히 말씀드리겠습니다.국민 여러분, 정부는 현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대화를 계속하는 것과 비상진료체계가 차질 없이 작동하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정부는 중증 환자의 수술과 치료가 지연되는 것을 막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과 전원체계를 갖추는 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정부는 이를 위해 전국 168개 종합병원을 상급병원의 진료협력병원으로 지정하였습니다. 특히, 이중 47개 종합병원은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하여 암 환자의 수술 지연 등이 최소화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립암센터에 암환자 상담 콜센터도 운영중입니다.피해신고 지원센터의 일대일 맞춤지원 기능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위급한 수술이 지연되고 있는 환자분들께서는 국번없이 129번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센터 직원들이 지자체와 함께 치료가능한 병원을 최대한 찾아드릴 것입니다. 센터에 도움을 청하신 일로 곤란해지시는 일이 없도록 사려깊게 처리하겠습니다.응급환자에 대한 컨트롤타워 기능도 강화하겠습니다. 119구급상황센터와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의 기능을 연계하여, 이송과 전원과정에서 병원 선정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높이겠습니다.또한, 중증외상환자의 경우, 국군병원의 의료인력과 자원을 민간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환자를 처음 만나는 119구급대가 환자의 증상과 상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119구급대에 대한 의학 전문교육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이 어렵지만 그중에서도 의료개혁은 진통이 큰 개혁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대로 개혁 없이 지내면, 당장은 고통이 덜해도 머지 않은 장래에 반드시 우리 국민들이 큰 댓가를 치를 수 있습니다. 지난 며칠 사이에도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그동안 누적된 필수의료와 지방의료 붕괴 현상을 빨리 해결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실을 직시하고, 의료개혁을 통하여 수십년간 누적된 모순과 문제들을 반드시 해결하여,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가고자 합니다.지난 화요일 대통령님께서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의료개혁을 멈춤 없이 추진하되, 합리적 의견은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여 반영하겠다고 하셨습니다.국민 여러분께서 정부의 선의와 진심을 이해해주시고,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해 거듭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해나가겠습니다.[보도자료]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19일(금)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9 국무조정실
-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의료개혁특별위원회다음주 첫 회의 개최, 의료체계 개혁과제 등 사회적 논의 추진- 한덕수 본부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정부는 4월 19일(금) 14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한덕수 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점검했다.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4월 18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253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16.1%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8.7% 증가한 90,81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871명으로 전주 대비 1.9%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6,965명으로 전주 대비 0.8% 감소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17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6.6% 감소했다. 4월 18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3개소이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계획정부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사회적 논의를 위해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특위라고 한다)를 발족하고 다음 주 첫 회의를 개최한다.특위는 민간위원장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민간위원은 각 단체가 추천하는 대표 또는 전문가로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10명, 수요자단체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 등 각 계 인사가 다양하게 참여한다.특위에서는 의료체계 혁신을 위한 개혁과제, 필수의료 중점 투자 방향, 의료인력 수급현황의 주기적 검토 방안 등 의료개혁과 관련된 모든 이슈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개혁 쟁점 과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법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의과대학 학생 집단행동 현황4월 18일 교육부가 40개 대학을 대상으로 확인한 결과, 동맹휴학은 허가된 바 없었다. 수업 거부가 확인된 곳은 10개 대학이고, 교육부는 대학에 학사운영 정상화를 요청하는 한편, 집단행동인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거듭 당부하였다.※ 4월 18일 유효 휴학 신청 6개교 38명, 누적 총 10,623건(재학생의 55.2%), 휴학 허가 1개교 1명한덕수 본부장은 현장을 지키며 두 사람, 세 사람 몫의 격무를 감당해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과 불편하고 불안한 상황 속에서도 질서를 지키며 자신보다 위중한 환자를 위해 큰 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시는 국민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라며 정부는 각계와 소통하고 협력하며 최선을 다해 의료개혁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19 보건복지부
-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 현장 점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진 등 일선 현장관계자 격려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4월 19일(금) 서울 서남병원을 방문하여 서울지역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체계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의료진을 비롯한 일선 현장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보건의료재난대응과 유호석(044-205-6157) 2024.04.19 행정안전부
- 재외국민보호 빈틈없게... 외교부, 해외위난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실시 외교부는 대규모 지진 발생시 재외공관의 대응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소방청 및 민간전문가와 함께 주알마티총영사관(4.16.~17.) 및 주키르기스스탄대사관(4.18.~19.)에서 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을 실시했다. ※ 외교부는 2005년부터 해외위난 상황 발생시 우리국민에게 필요한 영사조력을 제공하기 위해 현지에 신속대응팀을 파견하고 있으며,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대응팀의 역량 제고의 일환으로 정기적으로 모의훈련을 시행 중신속대응팀 모의훈련은 2005년부터 매년 실시해왔다. 이번 훈련은 금년에 처음 실시한 훈련으로 대형 재해발생 상황을 가정하여 외교부 본부-유관부처-재외공관 합동 도상훈련 형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주재국 유관부서에도 비상상황 발생시 우리국민 보호 관련 협조를 당부했다. 아울러, 재외국민의 안전의식 증진을 위해 소방청 구급전문가가 현지 거주 우리 국민 대상 안전교육(지진 대피 및 응급구조 요령 등)을 실시했다. * 카자흐스탄 알마티시 비상사태부국장(4.17.), 키르기스스탄 비상사태부 국제협력국장(4.18.) 등 면담또한, 공관별로 현지 상황에 적합한 재외국민 안전대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재난안전 민간 전문가(문현철 호남대 교수)가 참여하여, △현지 안전환경 평가, △위기대응체계 점검 및 재난 위험 경감 관련 컨설팅 등을 실시했다. 한편, 외교부는 금년도 주요정책 중 다가가는 경제·민생외교 추진 과제로 ‘해외위난 신속대응팀 역량강화’를 발표했으며, 더욱 빠르고 효율적인 합동 신속대응팀 파견 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금년 내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관계 부처와 업무 협약을 추가*로 체결하고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범정부 대응 체계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 소방청(23.10월) 및 해양경찰청(23.12월)과 업무협약 기체결 붙임 : 주알마티총영사관 민관합동 해외안전 자문단 사진 알마티시 비상사태부국장 면담 사진 키르기스 비상사태부 방문(1) 사진 키르기스 비상사태부 방문(2) 사진. 끝. 2024.04.19 외교부
-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 입찰 동향 조달청 시설공사 주간('24.4.22.~24.4.26.) 입찰 동향'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 등 총 45건, 3,835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이번 주('24.4.22.~24.4.26.)에 총 45건, 3,835억 원 상당의 공사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이번 주 입찰공사 중 국토교통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수요 '입장~진천 도로건설공사(추정가격 719억 원, 공사기간 2,520일)'는 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충청북도 진천군 백곡면 구간(6.26㎞)에서 진행되며, '종합심사제'를 통해 낙찰자를 선정한다. 이번 주 집행예정인 45건 중 40건은 지역제한 입찰 또는 지역의무 공동도급 대상공사로, 1,490억 원 상당(39%)을 지역업체가 수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지역업체만 참여할 수 있는 지역제한 입찰은 21건(558억 원)이고, 지역업체와 의무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해 참여하는 지역의무 공동도급공사는 19건(932억 원 상당 지역업체 참여 전망)이다.계약방법별로는 적격심사 2,000억 원, 종합심사 1,320억 원, 종합평가 515억 원으로 집행될 예정이다.지역별로는 충청남도 1,351억 원, 경상북도 632억 원, 경기도 472억 원, 그 밖의 지역이 1,380억 원이다.문의: 시설총괄과 이경달 사무관(042-724-7585) 2024.04.19 조달청
- ‘권익위 2030 자문단’ 첫 회의… 청년 ‘제안의 장(場)’ 열려 권익위 2030 자문단 첫 회의청년 제안의 장(場) 열려 - 출범 후 첫 정기회의, 1분기 정책현장 참여 결과와 정책제안 공유□ 지난 2월 출범한 권익위 2030 자문단이 첫 정기회의를 열었다.□ 권익위 2030 자문단(이하 자문단)은 청년의 목소리와 아이디어를 정부 정책에 전달하기 위해 단장인 최현석 청년보좌역을 필두로 20~30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자문단은 지난 2월 말부터 장애인 기업인과 함께하는 현장회의, 공연·스포츠경기 입장권 부정거래 근절을 위한 간담회 등에 참여해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 또한 국민생각함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정책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정책 홍보 카드뉴스 등을 제작하는 등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과정에 참여 중이다. * 인공지능 생성물관련 윤리지침 제정 필요, 메타버스 반부패 행동강령 마련 등□ 자문단은 오늘 첫 정기회의에서 그간 국민권익위원회의 정책 현장에 참여한 사례들을 공유하고, 제안된 정책 안건 및 향후 활동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국민권익위원회 안준호 기획조정실장은 회의에 참석해 국민과 청년을 위한 정책이 잘 만들어지고 이행될 수 있도록 청년의 참신한 시각에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줄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2024.04.19 국민권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