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참고) 경남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 발령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 영향 지속,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7시부로 경남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 강원 영동, 경북, 울산, 부산 / (관심 단계) 경남(추가)황사 위기경보 ‘관심’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내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황사의 영향이 지속될 수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4.17 환경부
- (참고) 부산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 발령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 영향 지속, 국민건강 유의 당부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금일 15시부로 부산 동부권역의 미세먼지(PM-10) 시간당 평균농도가 300㎍/㎥ 이상 2시간 지속됨에 따라 부산 지역에 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했다.* (주의 단계) 강원 영동, 경북, 울산, 부산(추가)황사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환경부는 관계 기관과 해당 지자체에 곧바로 상황을 전파하고, ‘황사 대응 매뉴얼’에 따라 철저하게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정선화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황사의 영향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에 따라 야외활동은 최대한 자제해 주시고, 개인 건강관리에 더욱 신경을 써 주실 것을 국민께 요청드린다”라고 밝혔다. 붙임 황사 발생 대비 국민행동 요령. 끝. 2024.04.17 환경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 주민설명회 개최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연내 완공 예정인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2024. 4. 25일(목) 14시에 사하구청 4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 승학산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은 국립 부산 승학산 치유의숲의 치유센터와 연접한 국유림에 조성될 예정이다. 이번 주민설명회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에 대하여 지역주민의 충분한 이해를 돕고, 사업 진행 시 지역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여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하였다. □ 진행순서는 산림청에서 추진 중인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의 조성목적, 효과 등을 설명하고 본 사업의 기본구상(안)을 토대로 공간구성, 주요 시설물의 배치 및 활용계획 등을 발표한 후 질의응답 및 의견청취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김병한 소장은 이번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지역주민과 협력하는 도시숲 및 유아숲체험원 조성의 우수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사하구민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많이 참여해주시길 부탁한다.고 전했다. 2024.04.17 산림청
- 윤순희 차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현장 점검 윤순희 차장, 새만금 신항만 건설사업 현장 점검- 2026년 개항을 위한 차질 없는 공정관리 당부□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17일 새만금산업단지의 투자입주 기업 경영활동 지원과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지역 내 중요 사회 기반 시설인 신항만 건설 현장을 점검했다.ㅇ 윤 차장은 신항만의 건설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케이슨 제작장과 접안시설 공사 현장을 직접 둘러보고, 현장 근로자의 근무 환경과 안전상태 등을 면밀히 살폈다. □ 윤 차장은 새만금 신항만이 새만금 개발에 따른 배후산업과 관광 지원을 위한 마중물로 물적·인적이 모이는 기업활동의 핵심 시설인 만큼 “작업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신항이 2026년에 개항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라고 당부했다.ㅇ 특히, 현장 관계자들에게 “새만금 신항만이 동북아의 물류거점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정관리와 적기 개항을 위해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요청했다.□ 한편, 윤 차장은 지역간 연결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과 새만금신항만의 연계를 통해 해양관광·레저 기능이 복합된 미래지향적인 항만건설을 위한 지원을 약속했다. 2024.04.17 새만금개발청
- 김경안 청장,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의 주역으로서 새만금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적극 참여 당부” 김경안 청장,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의 주역으로서 새만금의 미래를 밝히는 일에 적극 참여 당부”- 국립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하는 명사 토크콘서트 진행□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4월 17일 국립군산대학교에서 ‘새만금의 미래’라는 주제로 앞으로 전북과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군산대학교 재학생들과 함께 토크콘서트*를 가졌다.* 귀감이 되고 인생설계에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명사를 초청하여 대담형식으로 진행ㅇ 이 날 강의에서 김 청장은 새만금사업 총괄기구로서 새만금청의 역할과 투자유치 성과, 3대 허브 중심의 새만금의 미래상, 환경관리방안 등을 소개했다.□ 특히, 김 청장은 10조원 투자유치 등 대외 환경변화에 발맞춰 최상위 법정계획인 새만금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고 있으며, “앞으로 새만금을 전북의 미래먹거리이자 대한민국의 성장동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새만금만의 빅픽처(큰그림)를 만들어내 젊은 청년들이 새만금에서 꿈과 희망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ㅇ 김 청장은 스마트 수변도시는 매립을 완료하고 상부시설을 조성중이고, 동서·남북도로 완전 개통으로 새만금 어디든 20분내 이동이 가능해져 내부개발이 가속화되고 “첨단산업 분야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분야까지도 투자가 확산될 것이다”라고 말했다.ㅇ 김 청장은 “새만금이 산업, 관광, 물류가 결합된 동북아의 경제허브로 거듭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성장과 기회의 땅인 새만금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쳐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주시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2024.04.17 새만금개발청
- 에티오피아 인도적 위기 대응을 위한 기여 계획 발표 우리 정부는 4.16(화)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에티오피아 인도적 상황 관련 고위급 공약회의*」에 참석하여 에티오피아에 대한 우리 정부의 인도적 지원 공약을 발표했다. * High-Level Pledging Event for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Ethiopia ※ 회의는 에티오피아, 영국,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 공동 주최로 개최, 미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 공여국 및 국제기구 대표 등 참석 (우리측 윤성덕 주제네바대사 참석)회의에 참석한 윤성덕 주제네바대사는 우리 정부가 올해 에티오피아에 대해 7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과 쌀 13,582톤 규모 현물 지원을 실시하여 식량난 해소 등 인도적 상황 개선에 기여하겠다고 했다. ※ 우리나라의 2018년 식량원조협약(Food Assistance Convention) 가입 이래, 우리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세계식량계획(WFP)을 통해 매년 식량위기 국가에 쌀을 지원중이며, 올해는 에티오피아를 포함한 11개국에 쌀 10만톤 지원 예정이번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 식량 위기, 역내 정세 불안정으로 인한 국내외 난민 증가 등 복합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에티오피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원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 이번 회의 계기 20여개국이 총 약 6억불 공약 발표우리 정부는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자, 2024-25년 안보리 비상임이사국으로서 계속되는 인도적 위기로 고통받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계속 동참해나갈 것이다. 끝. 2024.04.17 외교부
- (동정) 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상황 점검 완도 해양치유센터 운영상황 점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완도 해양치유센터 방문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4월 17일(수)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과 시설 등을 면밀히 점검했다.완도 해양치유센터는 지난해 11월 문을 열고 해조류, 머드(Mud), 해수 등 다양한 해양치유자원을 활용한 16종의 치유 프로그램(Program)을 운영 중으로 약 18천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다. 강 장관은 해양치유센터의 운영 현황을 보고 받고 명상풀, 머드 테라피(Mud Therapy) 등 각종 체험시설을 점검하였으며, 해조류 원물을 이용한 마스크팩(Mask Pack)과 컬러 LED(Color LED)를 이용한 치료로 ▲피부 개선 ▲스트레스(Stress) 완화 ▲심신 안정 등에 도움 주는 인기 치유 프로그램인 ‘해조류 컬러테라피(Color Therapy)’도 직접 체험했다.강 장관은 센터 운영 현황을 보고 받으면서 “최근 고령화와 함께 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높아지고 있는 만큼, 완도 해양치유센터에서 많은 국민분이 마음과 몸을 치유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우리나라 1호 해양치유센터인 완도 해양치유센터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해양치유 문화가 빠르게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4.17 해양수산부
- 김문수 위원장, 4.18.(목)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관계자 간담회 인천지역노동자 권익 향상을 통해 인천을 세계초일류도시로김문수 위원장, 4.18.(목)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와 관계자 간담회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김문수, 이하 경사노위)는 4.18.(목) 11시, 인천광역시 근로자복지회관(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 관계자 간담회를 진행한다.이번 간담회는 인천의 고용·노동현안은 물론,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와 중앙-지역의 협력 방안 등에 대한 인천 노동자의 의견 수렴을 위해 마련됐다.김문수 위원장은 인천은 세계적인 공항과 첨단 산업분야의 메카다. 인천만의 특화된 지역경제 생태계 구축을 통해 일자리 창출은 물론 노동자의 권익 향상에 노사정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면서, 한국노총 인천지역본부가 인천을 세계초일류도시로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2.6.(화) 본위원회를 개최해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 선언문에 합의한 바 있으며, 지역별 간담회를 통해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노력해왔다. 경사노위는 이번 간담회 이후에도 제주 등 현장을 찾아 지역의 목소리를 중앙 차원의 사회적 대화에 담는다는 계획이다. 2024.04.17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동물의료 분야에 전문의·상급병원 체계 도입 추진 한훈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차관은 4월 17일(수) 오후 경기도 성남시 소재 해마루 동물병원을 방문하여 동물의료 현장을 점검하고 동물 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였다. 이번 현장 방문은 반려동물 양육자의 알권리 보장과 진료 선택권 제고를 위해 그간 도입된 진료비용 사전 게시 및 수술 등 중대진료 사전 설명 의무화 제도 이행 상황을 점검하고, 동물의료 서비스 전문화를 위한 전문수의사(진료과목별 전문화) 및 상급동물병원(2차 동물병원) 체계 도입 추진과 관련한 현장 의견을 직접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현장 간담회에서 대한수의사회 등 동물의료계는 반려동물 의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됨에 따라 전문화된 동물의료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제도적 근거 없이 동물병원에서 자의적으로 전문과목을 표시하거나 2차 동물병원을 표방하는 사례가 있어 소비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다면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요청하였다. 한훈 차관은 “전문적인 동물의료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 및 상급동물병원 체계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하고, “동물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포함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2024.04.17 농림축산식품부
- 과기정통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과기정통부-연구재단, 24년 RD 신규과제 집행상황 점검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개최-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공개된 정보 활용 관련 프라이버시 이슈’ 등 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 이하 ‘개인정보위’)는 4월 17일(수) 제2차 「2024 개인정보 미래포럼*」 를 개최하였다. * 개인정보 분야 미래 아젠다를 선제적으로 논의하고, 산업계·시민사회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개인정보 정책 토론의 장’으로 학계·법조계·산업계·시민사회 등의 전문가 42명으로 구성 이번 포럼은 제1차 포럼*(2.29.)에 이어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를 아젠다로 진행되는 두 번째 포럼이다. 김용대 위원(서울대 통계학과 교수)과 김병필 교수(KAIST 기술경영학부)는 각각 ‘개인정보보호 관점에서 살펴본 빅데이터에서 인공지능으로’와 ‘공개된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을 주제로 발제하였다. * (제1차 포럼) ‘AI 프라이버시 기술’과 ‘의료 인공지능 모델과 프라이버시’를 주제로 발제·논의 개인정보위는 인공지능 등 신기술과 신산업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AI 프라이버시 가이드라인* 마련, 개인정보 안심구역** 운영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미래 포럼을 통해 제안된 전문가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여 개인정보 정책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 데이터 처리방식이 복잡한 인공지능 환경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적용 원칙·기준을 구체화한 AI 단계별(기획 및 데이터 수집 단계, 데이터 학습 단계, AI 서비스 단계) 가이드라인 ** 충분한 보안조치 및 사전·사후적 데이터 처리과정 통제 절차 등 안전한 처리환경을 갖춘 상태에서, 연구자·새싹기업 등이 유연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혁신기획담당관 정준호(02-2100-2453), 권태우(02-2100-2454) 2024.04.17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제5차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하계올림픽’, 선수들의 꿈 응원 100일 앞으로 다가온 ‘2024 파리 하계올림픽’,선수들의 꿈 응원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7]문체부보도자료-2024 파리 하계올림픽 개막 100일 전 우리 선수단 격려.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7 문화체육관광부
-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 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영업비밀 유출 엄단해야처벌 강화 의견, 2배 증가- 특허청,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 발표 -- 영업비밀 유출범죄 형사처벌 강화 요구 (22)27.1% (23)46.4% -- 아이디어 탈취 방지, 시정명령 제도가 가장 효과적 33.9% -- 온라인 짝퉁 증가로, 짝퉁 단속지원 요청 10배 이상 급증 - 영업비밀을 보유한 기업 2곳 중 1곳은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응답했다.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 지식재산 보호 실태조사 결과를 4. 17.(수) 발표했다.동 조사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 관련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21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를 대상으로 영업비밀 보호, 부정경쟁행위 및 상표권 보호에 대한 인식 및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했다. 조사대상: 종사자수 10인 이상의 전국 기업체- 영업비밀 보호 실태조사: 영업비밀 보유 기업 8,123개사(응답 기업 2,500개사, 응답률 30.8%)- 부정경쟁행위 실태조사: 부정경쟁행위 인지 기업 11,432개사(응답 기업 2,000개사, 응답률 17.5%)- 상표권 보호 실태조사: 상표권 보유 기업 75,000개사(응답 기업 3,000개사, 응답률 4%)조사기간: 2023년 7월 ~ 11월조사내용: 상표권·영업비밀 및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인식 및 현황, 정책수요 등조사방법: 조사원을 통한 비대면(전화, 온라인, FAX) 설문조사주관기관/조사기관: 특허청, 한국지식재산보호원 / ㈜한국갤럽※ 본 조사 결과의 통계는 통계법에 따른 승인통계가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영업비밀 침해·유출에 대한 예방 및 대응을 위한 정책 수요로 영업비밀 유출 범죄의 형사 처벌조치 강화에 대한 응답비율이 46.4%*로 가장 높았다. 이는 지난해 조사결과인 27.1%에서 약 2배 정도 증가한 결과다.[붙임 1]* 증거수집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제도마련(36.6%), 영업비밀 보호 교육·상담(34.5%) 순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시되던 기술유출 범죄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끊임없이 발생하는 기술유출 사건·사고의 영향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영업비밀 해외유출 범죄 법정형은 최대 15년이나 평균 징역형량은 14.9개월(22)에 불과영업비밀 보호를 위하여 수행하는 활동은 내부자에 대한 주기적 영업비밀 보호서약서 작성(37.4%)이 가장 많았고, 외부인에 대한 비밀유지 계약 체결(7.3%), 경쟁기업으로 이직 금지 약정 및 경업금지 의무 부여(5.2%) 순이었다.인지하고 있는 부정경쟁행위 유형은 원산지 거짓 표시가 92.9%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다음은 아이디어 탈취(90.4%), 상품형태 모방(84.9%), 타인의 성과 도용행위(83.9%) 순이었다.[붙임 1]부정경쟁행위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행정조사권 강화(시정명령 제도 등)가 33.9%로 1위를 차지했고, 아이디어 원본증명제도 마련(25.9%), 민사소송 시 행정조사 자료 활용 절차 마련(14.6%)이 뒤를 이었다.상표권 보호 관련 특허청의 지원 사업 중 국내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의 이용 의향이 50.2%로 가장 높았고, 해외 온라인 위조상품 단속지원 사업도 35.2%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조사 결과였던 5.1%, 2.6%에서 각각 10배 이상 급증한 결과이다.[붙임 1]*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지원(45.6%), 소상공인 지식재산 역량강화(43.6%) 순이와 같은 결과는 해외직구 등 온라인을 통한 위조상품 유통이 급격히 늘어나며, 막대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 영향*인 것으로 분석된다.* 위조상품으로 인한 수출 등 매출액 감소 약 22조원(19, 한국지식재산연구원)특허청 정인식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영업비밀 유출 범죄에 대해서는 초범이라도 곧바로 실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는 양형기준*이 올해 3월에 개정되었고, 부정경쟁행위 방지를 위한 특허청 시정명령 제도도 올해 8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앞으로 이번 실태조사에서 도출된 여러 후속과제에 대해서도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법관이 형량 및 집행유예 여부 결정 시 참고하는 기준 2024.04.17 특허청
- 정기용 인태특별대표,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 면담 정기용 외교부 인도-태평양 특별대표는 4.17(수) 오전 외교부에서 엘리 로슨(Elly Lawson) 호주 외교통상부 전략기획조정 차관보를 면담하고, 인태지역 정세에 대한 평가를 공유하는 한편, 양국 인태전략 이행 협력방안과 역내 주요 관심사 등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호주 외교부는 2023년 8월 미국, 영국, 캐나다, 한국, 일본 및 지전략(地戰略), 쿼드 등을 담당하는 ‘지전략파트너십국’을 신설하여 인태지역 핵심 협력국과의 전략적 파트너십을 종합적·유기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엘리 로슨 차관보는 지전략파트너십국 업무 총괄※ 한-호주 양국은 2022년 이래 인태지역 관련 국장급 협의를 2차례 개최(22.8.25., 23.9.25.)하였으며, 2024.2월 정기용 인태특별대표 임명 이후 양국간 인태지역 협의는 최초양측은 △전략소통 △협력의 제도화 △실질협력 및 성과 거양의 중요성에 공감하고, 향후 핵심 가치와 이익을 공유하는 역내 파트너로서 인태전략 이행 과정에서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다.우리 정부는 인태 지역 및 국제사회의 자유, 평화, 번영에 기여하기 위해 역내·외 주요 파트너들과 다양한 형태의 소통을 이어나갈 계획이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4.04.17 외교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08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17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35건과 39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모자반 10건, 미역 8건, 넙치 7건, 김 6건, 꽃게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5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치바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1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17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울산 일산·진하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6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서해역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77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8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4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77Bq/L, (137Cs) 0.071~0.082Bq/L, (3H) 6.4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16)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과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4월 1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및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7(검출하한치 미만)**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8.0(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4.17 해양수산부
- 아내와 자녀 두고 33세의 늦은 나이에 자원입대한 6·25 전사자… 고(故) 차말줄 일병으로 확인 □ 국가를 지키기 위해 33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아내와 어린 남매를 남겨두고 자원입대한 6·25전쟁 국군 전사자가 지난달 18일 신원이 확인된 후 오늘(17일) 가족의 품으로 돌아갑니다.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이하 국유단, 단장 이근원)은 2004년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 일대에서 발굴된 유해를 6·25전쟁 당시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에서 전사한 고 차말줄 일병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이로써 2000년 4월 유해발굴이 시작된 이래로 신원이 확인된 국군 전사자는 총 229명으로 늘었습니다.특히 고인은 1970년 훈련 중 수류탄을 온몸으로 막아내 소대원을 구한 고 차성도 중위의 삼촌으로 확인됐습니다. * 고 차성도 중위는 울산 출신으로 육군3사관학교 1기로, 1970년 1월 17일 육군소위로 임관해 육군 27사단 소대장으로 부임했다. 그해 5월 13일 소대 야간방어훈련 중 한 병사가 수류탄 투척을 위해 안전핀을 뽑다 실수로 놓치자 몸으로 수류탄을 덮어 부하들을 구한 뒤 자신은 복부파열상으로 순직했다.□ 20년 전에 발굴된 고인의 신원은 매우 어렵게 확인되었습니다.‘6·25전쟁 당시 적군과 교전으로 사망한 군인 여러 명을 매장했다’는 지역 주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2004년 9월경 전문 발굴병력을 투입하여 고인의 유해를 발견하였습니다.국유단은 2010년 9월, 고인의 아들 차성일(1949년생) 씨를 찾아 유전자 검사를 하였지만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그러나 국유단은 노력을 멈추지 않고 과거 유전자 분석이 이뤄진 유해 중에서도 특히 전사자가 다수 발굴된 지역의 유해와 유가족 유전자를 더 정확한 최신 기술로 다시 분석해 올해 3월 부자 관계임을 최종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고인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여러 전투를 거친 후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1951.2.5.~2.12.)에 참전 중 전사하셨습니다.고인은 1917년 3월 울산광역시 중구에서 3남 1녀 중 막내아들로 태어났습니다.유가족 증언에 따르면 일제 강점기에 태어난 고인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고 미국에서 기름을 수입하는 정유회사에 근무하며 자신의 삶을 개척해 나갔습니다. 이후 결혼해 슬하에 2남 1녀를 두었으며 평범한 가장으로 살아가던 중 인천상륙작전 다음 날인 1950년 9월 16일, 국가를 지키기 위해 아내와 어린 자녀들을 남기고 33세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 자원입대하였습니다.고인은 국군 제5사단 소속으로 ‘영남지구공비토벌’에 참전하였고, ‘가평, 청평, 춘천지구 경비’ 임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이후 1951년 2월 중공군의 제4차 공세에 맞서 ‘횡성-포동리 부근 전투’에 참전 중 1951년 2월 8일, 34세의 나이로 장렬히 전사하셨습니다.□ ‘호국의 영웅 귀환 행사’는 유가족의 요청에 따라 오늘(17일) 울산광역시 보훈회관에서 열립니다.고인의 신원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에 아들 차성일 씨는 “소식을 들은 후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생애 동안 아버지의 유해를 찾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저 서울 현충원을 열심히 찾아다니며 울분을 달래왔습니다.”라며 “험난한 산꼭대기를 수차례 오르내리며 아버지를 찾아준 소식을 듣고, 가슴이 벅차오르며 눈물이 납니다. 노력해주신 국가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라고 소감을 전했습니다.이번 행사는 유가족에게 고인의 참전 과정과 유해발굴 경과 등을 설명하고, 신원확인 통지서와 함께 호국영웅 귀환 패, 유품 등이 담긴 호국의 얼 함(函)을 전달하며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6·25 전사자의 신원확인을 위해 국민 여러분의 동참이 절실합니다.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한 유전자 시료 채취는 6·25 전사자의 유가족으로서, 전사자의 친·외가를 포함해 8촌까지 신청 가능하며, 제공하신 유전자 정보를 통해 전사자의 신원이 확인될 경우 1,000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됩니다.6·25전쟁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참전용사와 유가족의 고령화 등으로 인해 유가족 찾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발굴된 유해의 신원확인을 위한 ‘시간과의 전쟁’을 하는 상황인 만큼,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이 절실한 상황입니다.국유단 탐문관들은 각지에 계신 유가족을 먼저 찾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유전자 시료 채취를 희망하고 계시지만 거동 불편, 생계 등으로 방문이 어려우신 유가족께서는 대표번호 1577-5625 (오! 6·25)로 언제든 연락 주시면 직접 찾아뵙고 유전자 시료를 채취해 드립니다.여러분들도 ‘유(YOU)가족’일 수 있습니다. 2024.04.17 국방부
-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로 방산수출 뒷받침한다 □ 신원식 국방부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4월 17일(수)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올해 첫「방위산업발전협의회(제11회)」를 공동 주재하였다. ㅇ 특히 방산수출 확대에 따른 구매국의 다양한 요구에 적시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번 회의부터 협의회 참석범위를 확대(방위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 24.4.2.)해, 중소벤처기업부, 각 군, 한국수출입은행,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상시위원으로서 처음 참여하게 되었다. ㅇ 이번 협의회는 방산수출의 지속적인 성장을 모색하고, 우리 기업의 해외 진출 선순환 구조를 강화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 △국방우주산업 육성을 위한 인증체계 및 실증사업 추진 등 5건의 안건을 논의하였다.□이날 협의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는 글로벌 방산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국가간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글로벌 방위산업 4대 강국 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발표하였다. 이번 대책에서는 방위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①첨단 방산 생태계 역량 확충 ②민군협력 및 산업융복합 촉진 ③신시장 확대 지원시스템 등 3대 분야 7개의 주요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ㅇ 첫째, 첨단 방산의 생태계 역량을 확충하기 위해 첨단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 투자를 확대하고, 방위산업 생태계의 기초체력을 강화한다. - 우주, AI, 유무인 복합, 반도체, 로봇 등 5대 첨단 방산 분야에서 60개의 핵심 기술을 도출하고, 올해에만 첨단 방산 소재부품 개발에 4,000억원 규모를 투자한다.- 방산 핵심기술들을 소부장 핵심전략기술(소부장법)과 국가첨단전략기술(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조특법) 등에 적극 반영하여 방산 분야에 R에너지 등과의 연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 수출 전략을 추진한다. - 신시장 개척을 위해 방산 수출대상국 및 동맹국과의 국제 공동 R&D를 확대하고, AI, SW, 자율주행 등 방산에 적용 가능한 100여개의 차세대 기술 확보를 위해 세계 최고의 연구기관들과 공동 R&D도 추진한다. - 또한, 폴란드 등의 방산 수출 수주를 차질 없이 이행할 수 있도록 올해 방산 분야 7조 이상의 무역보험 공급 등 정책금융지원도 강화한다. □ 한편, 국방부는 우리 방산수출의 지속 가능한 성장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범정부적 방산수출 금융지원 발전방안을 발표하였다. ㅇ 최근 2년간 K방산 외연확장, 급변하는 세계 안보정세 등으로, 우리 무기체계에 대한 글로벌 관심도가 고조되는 가운데, 수요국의 요구사항도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무기체계의 품질, 가격 경쟁력 뿐만 아니라 구매자금에 대한 수출금융지원도 제공할 수 있도록 해외 방산선진국의 금융지원 사례와 방산수출금융지원 발전방향을 제시하였다.- 폴란드 잔여계약 지원 등 차질 없는 수출계약 이행을 위해 정책금융기관의 지원능력 확장을 제안하였다. □ 방위사업청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국방 우주 산업 분야의 기술자립을 위하여 국방기술품질원과 국방우주 인증체계를 구축하고 실증사업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내에서 우주산업의 활성화와 우주 소재부품을 적기에 조달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ㅇ 단기적으로 국방연구개발품의 표준화 체계 기반을 구축하여 우주부품 인증을 시행하고, ㅇ 중장기적으로는 구축된 우주부품 인증제도를 세계 주요국과 상호인정 협약을 맺어 국내 우주기업의 글로벌 공급망 진입을 지원한다. ㅇ 또한 실증사업으로서 국방우주 궤도사업을 추진하여, 국내 우주기업이 부품에 대한 우주 운용경험을 확보하고 우주경쟁력을 갖추도록 한다. 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국방기술품질원에 국방우주인증센터를 구축할 계획이다.□ 안덕근 산업부장관은 “방위산업은 국가안보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전후방산업 경제파급효과가 높은 전략산업으로서, 방산 수출 등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산업 생태계의 경쟁력이 핵심”이라면서 “범부처의 역량을 결집하여 방산 생태계 경쟁력 강화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방위산업이 대한민국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글로벌 방산수출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는 상황에서, K-방산기업의 기술력 강화와 수출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 며, “아울러, 대한민국이 4대 방산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방위산업발전협의회 등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겠다” 고 강조했다.□ 양 장관은 앞으로도「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방위산업 발전과 수출확대를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협력안건을 지속 발굴하고 개선하도록 범정부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였다. 2024.04.17 국방부
- 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 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전국 기동순찰대·형사기동대 출범 50일,국민의 평온한 일상 지킴이로 자리매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17 경찰청
-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22곳 선정, 7월부터 지역내 참여 병의원에서 서비스 제공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17일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1차년도, 2024.7월~2025.6월) 지역을 22곳 선정했다고 밝혔다. ※ 올해 하반기 중 1차년도 시범사업 지역 내 참여 희망 의료기관 추가 모집 예정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 관리에 전문성 있는 의사가 치매환자의 치매증상 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포괄적으로 관리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 지역 선정을 위해 지난해 참여 의사(의료기관)를 공모하였으며, 2개월간(2023.12.29.~2024.2.29.)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대상으로 참여 신청을 받아 신청 의사 수, 지역적 균형, 환자 수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인구 규모, 군(郡) 등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22개* 시·군·구를 선정하였다. *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시범사업 지역 및 해당 지역의 참여 병의원 목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알림 공지사항 공고 이번에 선정된 지역의 참여 신청 의사는 시범사업 교육 이수 등 자격*을 갖춘 후, 올해 7월부터 환자 및 보호자 대상 심층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 방문진료 등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의료기관 소속의 신경과·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또는 보건복지부 치매전문교육 이수자로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교육을 이수한 자 ※ 교육 일정은 5월 중 관련 학회, 국가치매교육홈페이지(edu.nid.or.kr)등을 통해 공지 예정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을 2년간 운영한 후 2026년 하반기부터는 전국적 실시를 검토할 예정이며, 올해 하반기부터 실시하는 시범사업 1차년도의 운영 결과 등을 토대로 2차년도에는 시범사업 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에 관심을 갖고 많이 신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또한, 치매는 몰라서 더 두려운 병이라는 측면에서, 본 시범사업에서는 치매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의사가 의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에 대한 정확한 지식과 개인별 치매 증상에 따른 대처법 등에 대해 심층 교육·상담(보호자 포함)을 하고, 필요한 약 복용이나 치매안심센터 인지 자극 프로그램 등을 꾸준히 이용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역할을 강조하였다라고 하면서, 참여 의사 및 의료기관에서는 관련 교육 이수 등 요건을 갖추어 올해 7월부터 해당 의료기관에서 치매관리주치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번 시범사업을 계기로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의 삶을 유지하면서 질 높은 치료·관리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별첨 1.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개요 2. 1차년도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지역 및 의료기관 2024.04.17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