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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도현 차관,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 참석 강도현 차관, 제1차 디지털 소사이어티 오픈포럼 참석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과기정통부 개혁TF 3차 회의 개최 과기정통부 개혁TF 3차 회의 개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최고의 원스톱 정부서비스인 행복출산, 안심상속에 구비서류 제로화-> 1월 대통령 주재 민생토론회 이후, 103개 서비스의 구비서류 제로화 완료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3월 28일(목) 세종시청을 방문하여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 등 구비서류 제로화 민원 현장을 살펴보고, 다가오는 22대 국회의원 선거대비 사이버 보안 등 준비 상황을 점검하였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디지털정부기획과 김교원(044-205-2710) 2024.03.28 행정안전부
- [3.28.목.행사시작(14시)이후]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발표- 학생 건강검사 결과, 비만 등 각종 건강지표 전반적으로 개선-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 음주, 신체활동은 개선되고 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 필요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이주호)와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2023년에 실시한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와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를 3월 28일(목)에 공동으로 발표한다. *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 개최(3.28.(목), 질병관리청) 학생 건강검사(교육부 주관)는 전국 초중고등학교 중 표본으로 선정된 1,009개교*에서 실시한 신체발달 상황, 건강검진 결과에 대해 분석한 자료이며, 청소년건강행태조사(질병관리청 주관)는 전국 800개 표본학교의 중·고등학생 약 6만 명을 대상**으로 흡연, 음주, 신체활동 등 건강행태 현황을 파악한 자료이다. * 초·중·고 표본학교의 전 학년(87,182명)에 대한 신체발달 상황 및 초 1·4학년 및 중·고 1학년(30,516명)에 대한 건강검진 결과 분석** 2023년 조사 참여율 : 92.9%(56,935명 중 52,880명 참여) 이번에 발표하는 통계자료는 우리나라 학생들의 건강상태 및 행태에 대한 자료로 향후 학생 건강증진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구분 학생 건강검사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대상 · 전국 초·중·고교 학생 87,000여명 · 전국 중·고교 학생 60,000여명 조사항목 및 방법 · 신체발달 : 학교 자체 · 건강검진 : 병·의원 등 검진기관 · 흡연·음주, 신체활동, 식생활 등 건강행태 : 자기기입식 온라인 조사 1. 학생 건강검사(2023년) 표본통계 주요 결과[신체 발달] 학생들의 성장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건강검사를 실시하였으며, 신체 발달(키, 몸무게, 비만도) 상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키 발달 상황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153.3cm, 여학생은 153.2cm,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170.9cm, 여학생은 160.9cm,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174.4cm, 여학생은 161.7cm로 최근 2년(21년~22년) 발달 정도와 유사하였다.최근 3년간 키 발달 상황 학년 남학생 여학생 21 22 23 연도별 차이 21 22 23 연도별 차이 23-22 23-21 23-22 23-21 초등학교 6학년 153.6 153.7 153.3 -0.4 -0.3 153.2 153.5 153.2 -0.3 - 중학교 3학년 170.8 169.6 170.9 1.3 0.1 160.7 160.6 160.9 0.3 0.2 고등학교 3학년 174.1 174.5 174.4 -0.1 0.3 161.6 161.9 161.7 -0.2 0.1 최근 3년(21년 대비 23년 분석 결과) 간 몸무게 증감 현황을 보면 초등학교 6학년 남학생은 50.6kg, 여학생은 47.0kg으로 각각 1.5kg과 0.6kg이 감소하였다. 중학교 3학년 남학생은 66.3kg, 여학생은 55.1kg으로 각각 1.2kg과 0.2kg 감소하였다.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은 72.7kg으로 1.2kg 증가하였으며, 여학생은 58.2kg으로 동일하였다.최근 3년간 몸무게 증감 현황 학년 남학생 여학생 21 22 23 연도별 차이 21 22 23 연도별 차이 23-22 23-21 23-22 23-21 초등학교 6학년 52.1 51.6 50.6 -1.0 -1.5 47.6 47.2 47.0 -0.2 -0.6 중학교 3학년 67.5 64.6 66.3 1.7 -1.2 55.3 55.6 55.1 -0.5 -0.2 고등학교 3학년 71.5 71.8 72.7 0.9 1.2 58.2 57.5 58.2 0.7 - 과체중+비만 학생의 비율은 29.6%로 최근 2년 연속 감소 추세에 있으며, 읍면 지역의 과체중+비만 학생 비율은 34.4%로 도시 지역 학생 비율인 28.7%보다 상대적으로 5.7%p가 컸다.최근 3년간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증감 현황 구분 과체중 비율(%) 비만 비율(%) 비만군(과체중+비만) (%) 비만군(과체중+비만) 연도간 차이(%p) 21 22 23 21 22 23 21 22 23 23-22 23-21 합계 11.8 11.8 11.2 19.0 18.7 18.4 30.8 30.5 29.6 -0.9 -1.2 초등학교 전학년 12.7 12.1 12.0 18.7 17.7 18.3 31.4 29.8 30.3 0.5 -1.1 중학교 전학년 11.6 11.1 10.5 19.1 21.7 17.7 30.7 32.8 28.1 -4.7 -2.6 고등학교 전학년 10.3 11.7 10.3 19.5 18.3 19.6 29.8 30.0 29.9 -0.1 0.1 2023년 지역별 체질량지수(BMI) 기준 비만군(과체중+비만) 학생 비율 현황 구분 전국평균 도시 지역(a) 읍면 지역(b) 차이(b-a) 합 계 29.6% 28.7% 34.4% 5.7%p 초등학교 30.3% 29.3% 35.0% 5.7%p 중 학 교 28.1% 27.1% 34.0% 6.9%p 고등학교 29.9% 29.2% 33.5% 4.3%p ※ 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특별·광역·중·소도시는 도시 지역 / 나머지는 읍·면 지역으로 구분 최근 5년간 지역별 비만군 학생 비율 격차(읍면지역-도시지역, %p) : (`19)2.0(`21)3.4(`22)3.1(`23)5.7[건강 검진] 학생들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는 건강검진은 초등학교 1·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구강, 눈, 병리검사(소변, 혈액, 결핵, 혈압) 등 10개 영역에 걸쳐 실시되었다. 시력 이상* 학생의 비율은 56.0%로 2022년 대비 0.8%p 증가하였으며, 소변 검사 결과 단백뇨 및 혈뇨(잠혈) 증상이 있는 학생의 비율은 0.3%로 2022년과 유사하였다. * 시력검사 완료자 중 안경 등으로 교정 중이거나, 나안시력이 좌·우 어느 한쪽이 0.7 이하인 경우※ 시도별 현황 (시력이상 비율,%) : 대전(60.9)서울(60.1)제주(59.9)...세종(52.6)충남(51.3)전남(50.5) (소변검사 이상 비율,%) : 인천(1.00)경북(0.61)대전(0.41)...충북(0.04)대구(0.04)광주(0.00) 최근 3년간 시력이상 및 혈뇨(잠혈) 학생 비율 현황 구 분 시력 이상 비율(%) 시력 이상 비율 연도간 차이(%p) 소변검사 이상 비율(%) 소변검사 이상 연도간 차이(%p) 22 23 23-22 22 23 23-22 합 계 55.2 56.0 0.8 0.29 0.30 0.10 초등학교 1학년 27.5 29.6 2.1 0.02 0.04 0.02 초등학교 4학년 54.5 51.9 -2.6 0.12 0.20 0.08 중학교 1학년 65.2 68.0 2.8 0.48 0.52 0.04 고등학교 1학년 73.0 75.3 2.3 0.74 0.45 -0.29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하여 과체중 및 비만 판정을 받은 학생을 대상으로 신규로 도입(21년 최초검사)한 혈액검사 결과, 총콜레스테롤 이상 학생 비율은 7.9%p, 중성지방(TG) 이상은 2.7%p, 저밀도지단백(LDL) 콜레스테롤 이상은 7.4%p 각각 감소한 반면, 고밀도지단백(HDL) 콜레스테롤 이상 학생 비율은 3.9%p 증가하였다.※ 시도별 현황 (TG 이상 비율,%) : 경남(38.3)울산(36.0)전남(34.8)...제주(19.6)세종(15.7)충남(14.5) (LDL-C 이상 비율,%) : 전남(17.3)대전(17.0)부산(15.9)...경북(7.3)대구(6.6)세종(4.0) 구분 총콜레스테롤 이상(상승) 비율 중성지방 이상 비율 LDL-C 이상 비율 HDL-C 이상 비율 2022년 23.9% 30.1% 19.9% 10.8% 2023년 16.0% 27.4% 12.5% 14.7% 증감 -7.9%p -2.7%p -7.4%p 3.9%p 2. 청소년건강행태조사(2023년) 주요 결과[흡연·음주] 2023년 청소년(중1~고3)의 흡연·음주 행태는 2022년에 비해 개선되었다. 현재 흡연율(일반담배(궐련))은 2023년 결과 남학생 5.6%, 여학생 2.7%로 2022년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0.6%p)하였으며, 전자담배* 현재 사용률도 유사한 경향이었다. * (액상형) 남 4.5%3.8%, 여 2.2%2.4%, (궐련형) 남 3.2%2.7%, 여 1.3%1.4% 일반담배, 전자담배 중 하나라도 사용한 담배제품 현재사용률*은 2023년 남학생 6.6%, 여학생 3.5%로 2022년 결과(남 7.3%, 여 3.4%)에 비해 남학생은 감소하였으나 여학생은 큰 차이 없었다. * 시도별 현황 : 제주(7.4%)전남(6.8%)전북(6.6%)...서울·부산·대구(4.4%)세종(3.7%) 현재 음주율*은 남학생 13.0%, 여학생 9.0%로 2022년 대비 감소(남 2.0%p, 여 1.9%p)하였으며, 1회 평균 음주량이 중등도(남자 소주 5잔, 여자 3잔) 이상인 위험 음주율도 남녀학생 모두 감소(남 6.1%5.4%, 여 5.1%4.5%)하였다. * 시도별 현황 : 강원(14.2%)충북·경북(13.2%)...부산(9.5%)서울(9.4%)세종(8.3%) 반면, 현재 음주자 중 위험음주율은 남학생 41.3%, 여학생 50.1%로 2022년 대비 증가(남 0.9%p, 여 3.5%p)하였으며, 특히 중학생(남 21.6%24.7%, 여 38.5%44.6%)에서 크게 증가하였다.[신체활동·식생활] 신체활동은 지속 증가하여 개선되고 있으나, 식생활 지표는 개선되지 않았다. 하루 60분 주5일 이상 신체활동 실천율*은 2023년 남학생 24.6%, 여학생 9.2%로 2022년 대비 남녀학생 모두 증가(남 1.2%p, 여 0.4%p)하였다. * 시도별 현황 : 충북(19.4%)제주(19.2%)울산(19.1%)...광주(15.8%)세종(15.3%)전남(14.5%) 고강도 신체활동 실천율(주3일 이상)은 남학생 52.1%, 여학생 29.6%로 2022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남 4.8%p, 여 3.3%p)하였으며, 근력강화운동 실천율(주3일 이상)도 2023년 결과 남녀 학생 모두 증가(남 37.7%38.5%, 여 10.1%11.7%)하였다. 주중 학습목적으로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은 2022년에 비해 소폭 감소(460분455분)하였으나, 학습목적 이외 앉아서 보낸 하루 평균 시간은 증가(주중 187분206분, 주말 298분322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침식사 결식률*(주5일 이상)은 2023년 남학생 39.7%, 여학생 42.6%로 2022년에 비해 남녀 학생 모두 증가(남 2.3%p, 여 1.9%p)하였고, 패스트푸드 섭취율(주3회 이상)은 남학생 29.2%, 여학생 24.4%로 전년 대비 남학생은 증가(0.2%p)하였으나 여학생은 감소(1.1%p) 하였다.* 시도별 현황 : 인천(43.7%)충남·전북(43.6%)...부산(39.8%)울산(38.1%)경남(38.0%) 과일 섭취율(일1회 이상)은 남학생 16.3%, 여학생 15.7%로 전년 대비 감소(남 1.2%p, 여 1.3%p) 경향이 지속되었다. 음료섭취율의 경우, 탄산·에너지·이온·과즙·커피음료, 가당우유 등 단맛이 나는 음료를 모두 포함한 단맛음료 섭취율*(주3회 이상)은 2023년 남학생 69.4%, 여학생 60.0%로 2022년에 비해 소폭 증가(남 2.0%p, 여 0.4%p)하였다.* 시도별 현황 : 전남(68.3%)경북(67.3%)충북(66.5%)...대구(62.8%)강원(62.3%)세종(61.7%)[정신건강] 청소년의 정신건강 지표는 2023년 다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우울감 경험률*은 2023년 남학생 21.4%, 여학생 30.9%로 2022년에 비해 감소(남 2.8%p, 여 2.6%p)하였고, 특히 고등학생(남 25.3%21.4%, 여 33.6%30.2%)에서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시도별 현황 : 전북(28.6%)서울(27.5%)경기(27.1%)...전남(24.2%)경남(22.7%)부산(21.5%) 스트레스 인지율도 남녀 학생 모두 감소(남 36.0%30.8%, 여 47.0%44.2%)하였으며, 스트레스 원인으로는 성적진로에 대한 부담(36.1%), 학업(25.9%), 외모(10.2%), 부모님과의 갈등(9.4%) 순으로 나타났다. 주중 스마트폰 사용시간은 2023년 남학생 266분, 여학생 294분으로 2022년 대비 남학생은 증가(8분)하였으나, 여학생은 감소(6분)하였다. 3년마다 조사 중인 스마트폰 과의존 경험률(총 40점 중 23점 이상)은 2023년 남학생 24.0%, 여학생 32.3%로 2020년 대비 증가(남 2.8%p, 여 2.3%p)한 것으로 나타났다.3. 주요 조사결과 진단 2023년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전반적인 건강행태가 전년도에 비해 나아졌으나, 식생활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대해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그동안 우리 학생들의 건강관리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학교를 중심으로 신체활동 기회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 결과 과체중과 비만학생의 비율이 감소하는 등 각종 건강지표가 개선되고 있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일부 지표는 여전히 시도 간 차이가 있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하여 건강증진교육을 강화하고, 예방효과가 큰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등 『제2차 학생건강증진기본계획(2024~2028)』을 내실있게 추진하여 학생 한명 한명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023년은 코로나19 위기단계가 하향되고 온전한 일상을 회복하면서 청소년의 신체활동은 3년간 지속 개선 경향을 보였고, 식생활 지표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밝히며, 음주와 정신건강 지표는 전년보다 다소 개선되었으나, 일부 지표는 성별, 학교급별 경향 차이가 있어 지속적인 현황 파악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오늘 발표회에서 청소년의 식생활 및 정신건강과 관련한 관계 분야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통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하며, 앞으로도 질병청은 변화하는 사회환경에 대비하여 청소년의 최신 건강문제를 파악하고 관련 요인을 확인하는 등 조사 체계 개선과 심층분석을 지속하며, 청소년의 건강증진을 위해 관계부처와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3년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 분석 결과 보고서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 제19차(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상세 보고서는 질병관리청 청소년건강행태조사** 누리집에 공개된다. * (http://www.schoolhealth.kr), ** (http://www.kdca.go.kr/yhs/)붙임 1. 학생 건강검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개요 2. 제19차(2023) 청소년건강행태조사 결과발표회 일정 3. 제2차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2024~2028) 추진방향 및 정책과제별첨 1. 2023년 학생 건강검사 주요 결과 2. 2023년 청소년건강행태조사 주요 결과 2024.03.28 질병관리청
- 새만금개발청 직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 운영 새만금개발청 직원 심리적 안정을 위한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운영- 직원의 마음건강 확보로 유연한 직장분위기와 조직의 안정화에 기여□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 이하 새만금청)은 3월 28일 인사혁신처와 함께 직원들의 업무로 인해 발생하는 스트레스를 완화 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 심리상담을 실시했다.nbsp;ㅇ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는 인사혁신처에서 전 부처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무원 마음건강센터(호남센터)와 협업하여 전문 상담원이 기관에 방문하여 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nbsp;ㅇ 특히, 새만금청의 지리적 여건 등으로 인해 상담시간 확보와 전문 치료기관 방문 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상담이 필요하지만 받을 수 없는 직원들의 마음건강 확보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찾아가는 마음건강센터를 23년부터 도입되어 분기별로 진행 중이며,nbsp;ㅇ 내부 직원의 설문조사를 통해 실제 마음건강 확보 등에 큰 도움이 되었다는 호평과 지속적인 운영 요구가 있어 올해에도 분기별로 운영할 계획이다.□ 심리상담은 전문 상담원과의 개인별 상담을 통해 직원의 스트레스 상태를 진단하고 대인관계, 가족관계 등 직무 내외의 어려움을 청취하는 등 직원의 고충처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nbsp;ㅇ 또한, 신청사실과 내용에 대한 철저한 비밀보장을 통해 익명으로 상담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심리적 안정을 통해 조직의 안정화 및 직원의 적극행정을 독려하는 등 새만금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다.□ 김경안 새만금청장은 “새만금이 국가첨단전략산업의 중심지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직원의 건강한 마음을 갖추고 이를 바탕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3.28 새만금개발청
- 김문수 위원장, 3.28.(목)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간담회 사회적 대화 활성화는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일 것- 김문수 위원장,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간담회, 3.28.(목)경제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김문수,이하 경사노위)는 3.28.(목) 10:30,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 전국항공산업노동조합연맹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번 간담회는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항공산업이 차츰 활기를 되찾는 가운데, 항공업계의 더 나은 발전방안과 항공노동자의 애로사항 그리고 사회적 대화에 대한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자 마련됐다.경사노위는 지난 2월 6일(화) 본위원회를 개최했으며, 노사정은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미래세대를 위한 사회적 대화의 원칙과 방향에 대한 선언문에 합의한 만큼, 이번 항공산업 노동자 간담회를 통해 항공산업의 발전방안과 항공업계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대영 항공노련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종식 이후 항공산업이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항공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은 여전히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며, 항공 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과 권익향상을 위해 위원회 차원의 노력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문수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항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노동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사회적 대화 활성화에 항공 노동자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한다고 말했다.한편, 경사노위는 앞으로도 산별노조와 간담회 등을 통해 업종별 현안해결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2024.03.28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미디어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효과적 활용을 위한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소비자의 알권리와 선택권 확대를 위한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향후 5년간 추진 대책 수립▷‘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2023년 하반기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이주호)는 3월 28일(목) 서울청사에서 제3차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과제 추진 현황 점검 등 5개 안건을 상정한다.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은 지난 2020년 8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지털 미디어 소통역량 강화 종합계획’(방송통신위·문체부·과기정통부·교육부)을 수립한 이후 지난 3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3년간 정부가 추진할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계획은 ‘똑똑한 국민과 함께하는 안전하고 행복한 미디어 세상’이라는 비전과 미디어 교육의 5대 원칙(보편성·체계성·포괄성·전문성·협력성)을 정립하고, ▲보편적 교육 인프라 확충, ▲체계적 교육 시스템 확립, ▲교육 영역의 포괄성 실현, ▲교육 전문성 강화, ▲협력·소통의 네트워크 정립 등 5대 추진 전략을 바탕으로 구체적 실행을 위한 세부과제를 담았다.※ 미디어 역량교육 지원전략(2024~2026), 별도 보도자료 배포(방송통신위원회, 3월 28일)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정부는 아동의 복리 증진과 비양육부·모의 자녀양육 책임 강화를 위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음에도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양육비를 우선 지급하고,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돌려받는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다.홀로 생계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한부모는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고, 10명 중 2명(21.3%)만이 양육비 채권을 갖고 있을 정도로 양육비 이행 현실도 열악한 실정이다. 이번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으로 한부모가족이 경제적 어려움을 덜고 자녀를 양육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소득은 245.3만 원으로 전체가구 소득(월 416.9만 원) 대비58.8% 수준 출처: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는 기존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을 확대·전환하는 것으로,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의 미성년 자녀를 대상으로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18세까지 지원하는 것이다. 단, 시행 3년 후 제도의 성과 및 회수율 분석 등을 통해 제도를 보완 검토할 예정이다.*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월 20만 원의 양육비를 최대 1년간 지급또한, 한부모의 원활한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위해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내부 조직이었던 양육비이행관리원을 독립법인으로 전환*하고, 선지급 대상 심사부터 양육비 지급, 강제징수까지 통합(원스톱) 지원한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29.),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아울러, 선지급 개시 후 채무자 동의 없이도 금융정보를 포함한 소득·재산 조사가 가능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정부가 우선 지원한 양육비를 신속하게 강제징수하는 한편,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명단공개 등 제재조치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를 통해 고의적 양육비 불이행, 도덕적 해이 등 제도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4.2.29.), 공포 후 6개월 경과 시행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는 기업의 자율적 참여를 바탕으로 세정제·세탁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에 포함된 원료의 유해성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하여 소비자의 제품 선택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되었다.※ 원료 유해성 정보를 4단계 등급(나뭇잎 개수)으로 평가 → 화학제품관리시스템·모바일 앱(정보무늬(QR) 표시) 등에 연계하여 표시 예정지난해부터 기업-시민사회-정부는 함께 전담(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여 운영 방식 등에 대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 올해는 제품군별(방향·탈취군, 세정·세탁군 등) 참여기업을 모집한 후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이행 지침(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2025년부터 본격 시행할 계획이다.* 참여기업 모집(설명회, 2024.3∼4월) → 원료 성분 및 함유량 등 제품정보 확인(5∼8월) → 유해성 등급 확인 및 표시 결정(8∼9월) → 등급 공개(10∼11월)아울러, 현재 59개(세정제 등)인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의 개수를 확대하여 더욱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시장을 조성하는 한편, 소비자들이 우수제품을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신규 로고를 채택하고, 기업들의 제도 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을 강화한다.* 기업 스스로 제품 내 유해 화학물질을 저감 또는 대체하고 원료 전체 성분 등을 공개(향후 자율 안전정보 공개 참여 필수)한 제품으로,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등 시민사회 심사로 선정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은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3조를 근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조기 종식을 위해 2019년부터 5년 주기로 수립하고 있다. 이번 대책은 제1차 대책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5년간 국가가 추진할 보다 강화·확대된 예방·관리 과제를 마련한 것이다.이번 대책은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으로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신규 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지속적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기반 구축 등 5개 전략 추진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 별도 보도자료 배포(질병관리청, 3월 28일)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 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정부는 100만 디지털 인재양성(~2026년)을 목표로 「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을 발표(2022.8.)하였으며, 이번 회의를 통해 본 방안의 핵심관리과제에 대한 2023년 하반기 추진 현황 및 성과를 점검한다.‘정보·컴퓨터’ 표시 과목 교원 확대를 위해 교육대학원 ‘정보·컴퓨터’ 전공 정원을 한시적으로 증원(65명)하고, 특별연수를 활용하여 ‘정보·컴퓨터’ 표시 과목 관련 부전공·복수자격 취득을 지원하였다. 또한, 교·사대의 인공지능(AI) 교육과정 운영 모델*을 마련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초·중등 예비교원의 디지털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초등 인공지능(AI)교육, 중등 인공지능(AI) 심화교육·융합교육의 3개 유형으로 개발아울러, 디지털 분야 고급실무인재 조기 확보를 목적으로 경북 소프트웨어고의 디지털 분야 마이스터고 지정에 동의(2023.9.)하였고, 2025년 개교 시까지 교육과정 개발·운영, 컨설팅 등을 지원할 예정이다.【별첨】 1. 생활화학제품 자율 안전정보 공개 추진방안(요약) 2. 한부모가족 양육비 선지급제 추진방안 3.「디지털 인재양성 종합방안」핵심관리과제 추진 현황 점검 결과 2024.03.28 환경부
- [3.28.목.행사시작(13시30분)이후]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 에이즈!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발표(3.28.) -- (주제)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5개 추진전략, 15개 핵심과제, 4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된 제2차 대책 수립 (감염예방) 신규 감염 발생 억제를 위한 예방 활동 강화 (환자발견)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사 활성화 및 진단체계 개선 (신속치료) 발견 감염인에 대한 신속한 치료와 치료유지 환경 최적화 (건강권보장) 생존 감염인 삶의 질 향상과 낙인 해소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관리기반구축) 근거 기반 정책 수립과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기반 마련- 1차 예방관리 대책 결과 ▲HIV 치료율 및 바이러스 억제율 증가, ▲사망 감소 성과- 국내 젊은 층, 외국인 중심 신규감염 지속 발생 및 감염인 차별 인식은 개선 필요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3월 28일(목)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이하 제2차 예방관리대책)을 발표하였다.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에 따라, 질병관리청은 매 5년 주기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제1차 예방관리대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시행·종료되었다. 2023년 제1차 예방관리대책의 성과 평가 및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추진할 과제 도출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였고, 전문가 자문회의 등을 거쳐 기본안을 마련하였다. 올해 2월에 에이즈 관련 민간 단체, 유관 학회, 시·도 담당자 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관계부처(보건복지부·법무부·교육부·여성가족부·식품의약품안전처) 의견 등을 반영하였다. 아울러 3월 중순 후천성면역결핍증 전문위원회 심의와 오늘 사회관계장관회의 보고를 거쳐 최종 확정되었다. *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개발 연구(대한에이즈학회, 2023) 지난 5년간 제1차 예방관리대책(2019~2023)을 추진한 결과, HIV 감염인 중 치료받는 사람의 비율과 치료받는 감염인의 바이러스 억제율은 증가*하였으며,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하였다. * 치료율: (2019) 94.7% (2022) 96.2%, 바이러스 억제율: (2019) 94.9% (2022) 96.2%** 에이즈로 인한 사망: (2019) 85명 (2022) 54명 반면, 코로나19 유행 기간 중 조직역량 분산 등으로 제1차 예방관리대책에서 제시한 주요 성과지표 및 추진 과제 중 일부가 미달성되었다. 국외는 신규 HIV 감염자 수가 감소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젊은 층, 외국인 중심으로 매년 1천여 명 내외 신규감염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생존 감염인이 증가함에 따른 질병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보다 강화된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으로 질병 부담 최소화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퇴치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외 현황- (국외) HIV 신규감염과 에이즈로 인한 사망은 감소, 생존 감염인은 증가 2022년 130만 명 신규 발생, 2010년(210만 명) 대비 38.0% 감소- (국내) 매년 1천 명 내외 신규감염 지속 발생, 내국인 생존 감염인 약 1만 6천 명 2022년 1,066명 신규 발생, 2010년(837명) 대비 27.3% 증가 제2차 예방관리대책(2024~2028)에서는 신규감염 제로, 사망 제로, 차별 제로를 향하여라는 비전을 제시하였고, 2030년까지 2023년 대비 신규감염인 50% 감소를 목표로 설정하였다. 제2차 예방관리대책의 주요 내용은 신규감염 예방, 적극적 환자 발견, 신속, 지속적 치료, 건강권 보장, 관리 기반 구축의 5대 추진 전략 아래, 15개 핵심과제와 45개 세부 과제로 구성되었다. 추진 전략과 핵심과제별 세부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 신규 감염 예방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HIV 신규감염 발생 억제를 위해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 MSM(Men who have sex with men), 외국인, 감염인 성접촉자, 성매개감염병 환자, 마약류 사용자, 고위험 직업군(유흥업소 등) 감염취약군에 대한 예방 활동 강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활용한 MSM 대상 예방 홍보 강화, 주사 약물 사용자 검진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바이러스 검출 감염인에 대한 파트너 전파 예방 교육 등을 추진하고, 감염취약군 대상 노출 후 예방요법(PEP)* 홍보 등 적극적인 예방조치와 찾아가는 예방 캠페인 및 검진 서비스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 PEP(노출 후 예방요법, post-exposure prophylaxis): HIV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사건 이후 혈청전환의 위험성을 줄이는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요법 감염취약군 노출 전 예방요법(PrEP) 활용 확대 적극적 전파 예방을 위하여 감염인의 성파트너에게만 지원되던 노출 전 예방 약제(PrEP)* 비용을 MSM 등 처방을 원하는 사람으로 확대하고 처방 접근성 제고를 위한 처방체계 구축, 원외처방 약국 확대를 유도하고자 한다. 또한 복제약 도입지원, 민간부문 약제 지원사업 발굴 등으로 약제 비용 부담도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 PrEP(노출 전 예방요법, preexposure prophylaxis): 항레트로바이러스 약물을 매일 지속적으로 복용하여 HIV 감염 위험 사전 차단 감염예방 홍보 활성화 HIV 감염예방을 위한 대상별(감염취약군, 청소년, 대학생·젊은 층 및 일반 국민 등) 홍보전략을 차별화하고, 다변화된 매체를 통해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후 홍보 효과 모니터링 및 홍보 효과 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할 계획이다.2. 적극적 환자 발견 감염 조기 발견을 위한 검진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HIV 감염 조기발견을 위해 찾아가는 검진서비스 확대와 보건소 신속 검사 활성화, 감염취약군의 자가검사 기회를 확대하고,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HIV 검사비용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것이다. 진단검사 체계개선 및 HIV 유행양상 분석 HIV 확인 검사 기관을 민간 의료기관까지 확대하여 조기치료를 유도하고, HIV 유전형과 내성주 분석을 통하여 국내 유행 바이러스 파악과 더불어 감염 시점을 추정하는 최근 감염률을 조사하여 감염 초기에 자발적 검사를 받는지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감염인 역학조사 내실화 역학조사 항목을 감염인의 역학적 특성 분석에 필요한 정보 중심으로 정비하고 대면 역학조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자기기입식 역학조사 도입 등으로 역학조사의 내실화를 기하고 역학조사 자료와 기타 자료* 간 연계 분석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 감염인 신고자료, 의료기관감염인 상담자료, 코호트 연구자료, 건강보험 청구자료 등 외국인 신규 감염 증가에 대비한 다국어 역학조사서 확대와 초기대응상담 가이드라인 및 역학조사 매뉴얼 개발 등으로 역학조사 시 필요한 상담, 역학조사 역량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3. 신속하고 지속적 치료 신속 치료 및 치료유지 지원 감염인 치료상황 관리 강화를 위해 관리 보건소가 신규 감염인을 의료기관과 상담기관에 연계하여 진단 즉시 치료가 개시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해 바이러스 억제율 등이 유지되는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또한 외국인 감염인의 증가를 대비하여 미등록 외국인 감염인에 대한 검사 및 치료지원 방안 등을 마련하고 치료제 내성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학회 등과 협력하여 HIV 약제 내성 환자 등에 적용가능한 국내 미출시 약제 종류와 적용 효과 등에 관한 사례를 파악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인 상담 및 통합지원 프로그램 강화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을 통한 지속적인 치료 관리와 복약순응도 등을 모니터링하고, 감염인 동반질환 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또한 감염인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의료기관 감염인 상담사업의 내실화를 위하여 참여기관이 없는 지역 대상으로 의료기관의 참여를 유도하고, 관리 대상 감염인 증가 등을 고려하여 참여기관 확대 및 상담간호사 확충 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신치료 물질 개발 및 치료제 내성 연구 치료 효과 개선을 위해 기존 치료 표적과는 다른 신치료 후보물질 개발 및 효능평가 등의 기초 연구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국내 미치료/치료 감염인에서의 HIV 치료제 내성 돌연변이 분석 및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치료 후보물질 발굴, 국내 미도입 신약의 국내 도입에 필요한 적용 가능성 등을 평가해 나갈 예정이다.4. 건강권 보장 만성질환 통합 관리체계 마련 고령화 되어가는 HIV 감염인의 건강관리를 위하여 호발 질환(결핵, 바이러스간염, 성병 등)에 대한 검사비 지원, 투석 협력병원 발굴 및 만성질환·합병증 예방관리를 위한 HIV 감염인 동반 질환 진료지침을 개발하고, 질병관리청(권역질병대응센터 포함)-지자체 협의체를 구성하여 지역사회 기반의 감염인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사회 내 감염인의 건강관리에 관한 정보 공유 및 감염인의 지속적인 건강관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감염인 요양·돌봄 지원 확대 생존 감염인의 증가 및 고령화로 인하여 증가된 요양 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방의료원, 공립요양병원 중심의 감염인 요양 협력병원 확보 및 기존 요양시설 중 수요가 줄어드는 시설에 대한 HIV 감염인 요양시설로의 전환으로 요양시설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기존에 지원하던 간병 및 요양, 돌봄 서비스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감염인 요양 돌봄 지원제도 안내 및 서비스 연계 등을 담당할 감염인 돌봄 종합센터를 운영할 계획이다. 감염인 낙인·차별 해소를 위한 인식개선 감염취약군, 일반 국민, 감염인 등의 HIV/AIDS에 대한 인식·행태 조사 실시로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 방안 등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감염인에 대한 의료현장 차별 해소를 위해 의료인 대상 HIV/AIDS 교육·홍보 등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HIV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위해 U=U* 홍보, 대국민 캠페인 등을 실시하고, 인식개선을 측정할 수 있는 표준화된 지표 개발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 감염인 치료로 체내 바이러스 미검출시(Undetectable), 전파되지 않음(Untransmittable)□ HIV/AIDS 관련 지식 수준(정답률)2023년 평균 정답률(63.08%)이 10년 전 대비 13% 하락*,특히 예방 인식 관련 문항 오답률 상승* (13)76.12% (15)68.76% (17)66.72% (19)67.22% (21)64.84% (23)63.08%5. 관리 기반 구축 정책 수립을 위한 근거 생산 제2차 예방관리대책에서는 국제기준의 관리 지표 산출 등을 위해 수리 예측 모델을 적용한 감염인 규모 추정, 감염 인지율 산출, 치료율 및 바이러스 억제율 등을 주기적 산출하고 기초데이터를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감염인 신고 정보 관리체계 개선 익명 신고와 실명 신고로 이원화된 신고제도를 정비하여 HIV 감염인 발생 신고를 일원화하고, 진료비 지원을 위한 본인 동의 기반의 실명 수집 및 관리 절차를 마련한다. 그리고, 에이즈 지원시스템(HASNet) 기능을 보강하여 예방관리사업의 전 주기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메뉴·기능 간 연계를 강화하고, 감염인 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을 강화할 계획이다. 코호트 및 자원 활용 연구 활성화 국내 HIV 질병 발생 요인 분석을 위한 코호트 연구 규모 확대 및 표준화된 코호트 자원 분양 체계를 마련하여 국내 연구자들이 HIV/AIDS 예방·관리 정책 수립 근거 마련을 위한 연구과제 발굴과 건강보험 자료 연계 등으로 다양한 연관 연구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제1차 예방관리대책을 추진하면서 코로나19 등 어려운 상황에서도 HIV 감염인의 치료율과 바이러스 억제율을 개선하는 성과가 있었으나, 젊은 층과 외국인을 중심으로 신규 감염인이 증가하고 있고 감염인에 대한 차별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고 하면서,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이 수립되어 에이즈 퇴치를 위한 정책적 기반이 마련되었으며,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단체, 유관 학회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앞으로 세부과제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붙임 1.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개요 2. 국내 HIV/AIDS 신고현황 3. 주요 용어 정리별첨 제2차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관리대책(2024-2028) 2024.03.28 질병관리청
-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펠릿·우드칩·섬유판으로 재탄생 한다!-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현장에서 피해목 활용방안 논의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전북 군산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현장에서 전북도·군산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기술사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등에 대한 현장토론회를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해당 사업지는 재선충병 확산을 막기 위해 단목벌채가 아닌 소구역 모두베기를 실시한 곳으로 벌채한 피해목들은 인근의 목재공장에서 잘게 파쇄되어 중밀도 섬유판(MDF)로 가공·생산에 활용된다.이날 토론회에서는 △재선충 피해목 대용량 훈증 또는 열처리 기법 △벌채지역 경관보전을 위한 대체 나무식재 등 소나무재선충병의 효과적인 방제와 사후관리 방안을 논의했다.특히 피해목을 자원화해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는 펠릿, 우드칩, 중밀도 섬유판(MDF) 등 산업용재로 가공·활용하는 방안과 지역 특성에 맞는 후계림 조성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론했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방지와 함께 숲이 사라진 곳에 지역특성에 적합한 숲을 조성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다”라며, “벌채지역을 신속하게 복원해 목재의 미래 경제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적의 방안을 수립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8 산림청
- 조달청, 공공드론 기술·품질은 높이고 판로는 넓힌다 조달청, 공공드론 기술·품질은 높이고 판로는 넓힌다- 대구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민생현장소통 드론제조업체인 ㈜그리폰다이나믹스 현장방문-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 설명 및 현장 의견 수렴조달청은 28일 대구지방조달청과 공동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에 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기 위해 기업 현장을 방문했다. 이번에 방문한 ㈜그리폰다이나믹스는 2015년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으로 조달청 혁신제품과 우수제품에 모두 지정된 기술력이 검증된 기업으로 2023년 혁신시제품 시범구매를 통해 공공조달시장에 진입했다. ㈜그리폰다이나믹스측은 현장에서 공공부문의 판로지원이 국내 드론 기업이 성장하는데 버팀목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공공조달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전태원 신성장조달기획관은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국내 드론 제조업체가 드론의 기술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하고 공공부문에서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조달기업이 공공조달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현장과 소통하여 속도감 있게 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방형준 대구지방조달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관내 우수기업의 공공시장 판로 확보가 절실하다"면서 "공공조달길잡이 등 제도안내 및 지원을 통해 우수기술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진입부터 성장에 조달청이 확실한 디딤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조달청은 지난 19일 ① 국내 기업의 기술개발 및 품질제고 유도 ② 공공기관 드론 운용역량 제고 ③ 드론 판로 확대 등을 내용으로 '공공시장 드론 기술·품질향상 방안'을 발표 후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문의: 첨단융복합제품구매과 정미숙 사무관(042-724-7237), 대구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박재화 주무관(033-589-6611) 2024.03.28 조달청
- 조달청, 철근 수급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 조달청, 철근 수급상황 점검 및 현장 목소리 청취민생현장 간담회 개최 및 생산현장 방문 병행, 계약제도 개선방안 공동 모색 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8일 부산 철근 생산공장을 방문하여 철근 제조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과 계약제도 개선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철근은 연간 조달 규모가 1조 2,400억 원에 달하는 핵심 시설자재로, 주로 건설공사에서 콘크리트 보강용 자재로 사용되어 안정적 공급과 품질 확보가 건설현장 및 국민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이에 조달청은 부산 강서구에 소재한 ㈜대한제강(대표 이경백) 철근제조현장을 방문하여, 건설수요가 집중되는 성수기에도 품질이 보장된 철근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수급상황과 품질관리 현황을 점검하고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간담회에 참석한 7개 제강사는 ▲철근 하치장 설치·운영 관련 명확하고 통일된 기준 운영, ▲시장가격을 적기 반영할 수 있는 적정 가격 조사기준 마련, ▲수요쏠림으로 인한 수급불안 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오른쪽 두 번째)이 부산에서 열린 28일 철근 제조업계 간담회에서 기업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간담회를 통해 철근 계약제도 개선을 위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도 가졌다. 조달청은 현재 관급 철근의 안정적 공급과 경쟁성 강화를 위해 철근 구매방식을 기존 희망수량경쟁입찰방식*에서 다수공급자계약(MAS)**으로 전환하는 것을 추진 중에 있다. * 희망수량경쟁입찰 : 다량 수요물품에 대해 입찰자가 공급할 희망수량과 단가를 입찰하고, 최저가격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수요물량에 도달할 때까지 낙찰자로 결정하는 제도 ** MAS제도 : 각 공공기관에 공통적으로 소요되는 물품에 대해 품질·성능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물품을 공공기관이 선택할 수 있도록 3인 이상을 계약자로 선정하는 제도 구매방식이 전환되면 수요기관의 선택권이 확대되고 계약 단계 뿐 아니라 납품 단계에서도 물량 및 가격경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업체의 자발적인 품질 및 가격경쟁력 확보 노력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업체들은 이와 관련하여 큰 폭의 가격 변동성 등 철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제도가 만들어져야 하고, 수주 쏠림 등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충분한 사전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혁재 구매사업국장은 "철근 등 관급자재는 우리 경제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공급이나 품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면서, "조달청도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실질적인 개선과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건설환경구매과 조자경 사무관(042-724-7068) 2024.03.28 조달청
- 선제적 사업재편, 신(新)산업정책2.0 속도를 높이다 선제적 사업재편, 신(新)산업정책2.0 속도를 높이다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사업재편 계획 7개 사 승인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는 3.28.(목) 올해 첫 사업재편계획 심의위원회(제41차)를 개최하여,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새롭게 진출하는 7개 기업의 사업재편계획을 승인하였다.오늘 승인된 사업재편 계획을 보면, 우리 기업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빠르게 움직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장차 부품 및 시제차량을 개발생산하는 ㈜탑아이엔디는 탄소섬유 강화 플라스틱 소재를 활용한 전기차용 경량 부품 사업으로 새롭게 진출한다. 또한, 내연기관차용 부품기업인 ㈜삼현은 모터제어기감속기를 하나로 통합(3-in-1)한 전기차용 스마트 액추에이터 분야 진출을 통해 성장동력을 확충할 계획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전통 제조업을 넘어, K-뷰티 산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화장품 업체인 ㈜우리아이들플러스는 물에 녹는 친환경 포장재 분야로 재편하여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오늘 승인된 7개 기업은 향후 5년간 총 911억 원을 투자하고, 285명을 새롭게 고용할 계획을 밝혔다.송경순 민간위원장은 “우리 중소기업들이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모색하는 적극적 노력을 볼 수 있다”고 평가하면서, “기존 한시적 사업재편 제도가 상시적 정책 수단으로 전환되는 만큼, 금융과 세제 등의 정책적 뒷받침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산업부는 내일(3.29)부터 디지털 전환과 탄소중립 분야로의 사업재편 지원이 신설되며, 하반기부터 기업활력법이 상시화되고 상법공정거래법 특례도 모든 사업재편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올해가 새로운 사업재편 제도의 사실상 원년’인 만큼, 첨단산업 초격차와 주력산업 전환을 위한 신산업 정책 2.0의 속도를 한층 높여가겠다고 강조했다. 2024.03.28 산업통상자원부
- LH 혁신 시동…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 4월부터 LH 공공주택 업체선정·계약업무 조달청이 수행- 공공주택 적기 공급과 품질·안전 강화를 위해 공정·품질·속도에 중점 □ 국토교통부·조달청·LH는 공공사업의 이권 카르텔을 해소하고 공공주택 품질과 안전을 높이기 위해 4월 1일부터 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를 조달청으로 이관한다.ㅇ 이는 작년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23.12.)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 □ 이번 조치는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 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한 것이다.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 사업에서 배제한다. ㅇ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한다.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하여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ㅇ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서, 최근 6개월* 내에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하여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 입찰공고일 기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벌점내역 중 최근 반기를 의미함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하여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ㅇ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되었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 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 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하였다. ㅇ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시 '신기술 활용실적' 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하여 진입장벽을 완화하였다.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게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ㅇ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하여 LH가 단독으로 검토하였다.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ㅇ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하여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 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하였다.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하여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ㅇ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하여 역량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한다. ㅇ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하였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한다.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이다. □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3월 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ㅇ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한다.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며,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감으로써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문의: 시설총괄과 성기석 과장(042-724-7334),공공주택계약팀 이헌우 팀장(042-724-7410), 김성우 사무관(042-724-7417) 2024.03.28 조달청
-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국민의 요금, 단말비용 부담을 낮추고 통신시장 경쟁을 활성화 하겠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 조달청 용역분야(2024.04.01.~04.05) 입찰동향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1,826억 원 상당 입찰 예정조달청은 다음주('24.04.01.~04.05)에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2024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사이버위협분석대응 등 총 288건, 1,826억 원 상당의 용역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금주 집행되는 용역분야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정보통신기술(ICT), 디지털 정부혁신 등 지식기반사업인 정보화사업, 연구용역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8.2%인 1,428억 원,시설물관리용역, 청소용역, 하수슬러지 처리용역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9.5%인 174억 원,충청남도 보령시 대천천 지방하천 재해복구사업 건설사업관리용역 등 "입찰참가자격 사전 심사제(PQ, Pre/Qualification)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8.2%인 150억 원, 기타 전체 금액의 4.0%인 74억 원으로 진행된다.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대전광역시 소재 본청 915억 원, 서울지방청 366억 원 등 2개청(1,281억 원)이 전체 금액(1,826억 원)의 70.2%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천 등 나머지 10개 지방청 545억 원이 각각 집행될 예정이다.붙임 조달청 용역분야 입찰동향(2024.04.01. 2024.04.05.)* 문의: 기술서비스총괄과 강경순 사무관(042-724-6112) 2024.03.28 조달청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5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30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대구 7건, 아귀 7건, 굴 6건, 참가자미 6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베트남산 낙지, 캐나다산 바닷가재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41건을 선정하였고, 3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3월 3주차 신규 8건 추가 선정(중국산 백합·고등어, 미국산 가자미, 캐나다산 바닷가재 등)□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이치카와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지점, 제주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5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6Bq/L, (137Cs) 0.071~0.092Bq/L, (3H) 6.3~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2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3월 2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1(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3.28 해양수산부
-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328 우리 동네 커피음료점 연매출은 얼마일까.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3.28 국세청
-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국민연금 가입률 73.9%, 노인 수급률 50% 돌파-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발표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은 3월 29일 2023년 12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를 발표하였다.지난해 국민연금 가입 및 급여 관련 통계 분석 결과, 2023년 말 기준 18~59세 가입 대상 인구 중 73.9%가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어르신 중 51.2%가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연금 가입자는 총 2,238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18~59세 국민연금 가입 대상 인구 대비 가입률은 2022년 73.3% 대비 0.65%p 늘어났으며, 2005년 54.6%를 기록한 이래로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다.반면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국민연금 보험료 납부가 중단된 납부예외자 및 보험료 장기체납자 등 가입 사각지대는 지난해 372만 명으로 2022년 395만 명 대비 23만 명 감소했다. 가입자 수 대비 비율도 16.6%로 2022년 17.6% 대비 1%p 감소했다. 정부의 보험료 지원 확대 등 가입부담 완화 조치에 따라 사각지대가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노령·장애·유족연금 등 국민연금을 받은 수급자는 총 682만 명으로 2022년 664만 명 대비 18만 명이 늘었다. 2000년 이후 매년 꾸준히 늘고 있으며, 올 하반기 중 7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국민연금을 받고 계신 분도 498만 명으로, 전체 973만 명 중 51.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률이 노인 인구의 절반을 넘어선 것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최초이다.연금액 수준을 살펴보면 노령연금의 경우 1인당 월 62만 원으로, 2022년 58만 6천 원 대비 5.8% 늘었으며, 지난 2000년 24만 6천 원 이후 매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국민연금이 성숙됨에 따라 20년 이상 가입자도 크게 증가하여 약 98만 명이 월 104만 원을 수령하고 있다.월 200만 원 이상 노령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약 1만8천 명으로 2022년 5천4백 명 대비 3.3배로 늘어났으며, 수급자 중 최고 연금액은 개인 266만 원, 부부 합산 469만 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에 오래 가입할수록 높은 수준의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한편 정부는 제도 도입 이래로 저소득 지역가입자와 소규모 사업장 등을 대상으로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출산·군 복무 등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활동을 한 경우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연금 크레딧 등 가입기간을 늘리는 정책적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2023년 보험료 지원을 받은 가입자는 143만 명*으로 가입자의 6.4%로 집계되었다. 또한, 국민연금 크레딧 지원을 통해 가입기간이 늘어난 대상자는 총 57만 명** 수준으로 집계되었다.*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92만 명, (농어업인 지원) 36만 명,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15만 명, (예술인 지원) 0.2만 명** (실업크레딧) 56만 명, (출산크레딧) 0.5만 명이스란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은 국민연금은 1988년 제도 도입 이후 35년이 지나면서 성숙해지고 있으며, 안정된 노후 보장의 핵심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라며 저소득 지역가입자 등 보험료 납부 부담이 큰 분들에 대한 지원을 더 강화하여 가입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도 더 확충하여 수급자의 실질 가입기간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주요 통계 그래프 2. 취약 대상별 연금보험료 지원사업 3. 연금 급여 종류 및 수급자 통계 4. 주요 용어 설명 2024.03.28 보건복지부
-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 발표 - 한약을 이용한 근골격계통 질환 치료 비중이 가장 높아 - - 한방분야 우선 개선사항은 보험급여 적용 확대로 나타나 -요약본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한방 진료 및 처방, 한약 조제(판매), 탕전 이용 및 한약재 구입현황 등을 조사한 「2023년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해당 조사는 2008년 이후 3년 주기로 실시했으나, 빠르게 변화하는 정책 여건에 대응하기 위해 조사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여 2023년 제7차 한약소비 실태조사를 진행하게 되었다.이번 실태조사는 국민에게 공신력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한의약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 통계자료를 생산하고자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작년 9월부터 11월까지 실시하였다.한약을 소비하는 한방의료기관(한방병원, 한의원, 요양병원·(종합)병원) 및 한약 조제·판매기관(약국, 한약방) 3천여 개소를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조사 결과 한방병원과 한의원, 요양·(종합)병원은 근골격계통 질환에 첩약과 보험· 비보험 한약제제를 처방(조제)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약국·한약방은 호흡계통 질환에 첩약과 비보험 한약제제를 조제(판매)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다.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과 관련하여 한방병원과 한의원은 첩약을, 요양병원·(종합)병원은 한약제제를 꼽았다.보건복지부 강민규 한의약정책관은 한약소비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방의료기관과 국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현장 중심의 한의약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가겠다라고 말했다.아울러, 올해는 국민의 한방의료 수요, 이용행태 등을 파악하기 위한 한방의료이용 실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상세본실태조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방의료서비스 일반사항○ (진료과목) 한방병원은 한방내과(98.9%)가 가장 많고, 한방재활의학과(97.7%), 침구과(97.2%), 한방부인과(95.3%) 등 순이며,- 한의원 대표자 중 전문의 자격을 가진 비율도 한방내과(68.6%)가 가장 많고, 침구과(24.8%), 한방부인과(9.6%), 한방재활의학과(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인력현황) 한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4.1명, 의사 1.2명, 한약사 1.0명 등이며, 한의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2명으로 나타났다.- 한의사 근무 요양병원·(종합)병원의 평균 한의사 수는 1.4명, 의사는 4.6명이다. 한약(첩약, 한약제제(보험, 비보험)) 및 기관 종류별 다빈도 처방(조제)·조제(판매) 질환과 처방명○ (첩약)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88.6%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첩약 처방명은 오적산이 80.3%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도 각각 근골격계통과 오적산이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 첩약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과 그에 대한 처방명은 호흡기계통과 갈근탕이 가장 많았다.○ (비보험 한약제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8.4%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45.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34.3%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7.1%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8.9%로 가장 많았다.- (약국·한약방) 비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조제(판매) 질환은 호흡계통이 70.6%로 가장 많았고, 호흡계통 질환에 대한 비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갈근탕이 43.8%로 가장 많았다.○ (보험 한약제제) 한방병원의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6.7%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당귀수산이 72.1%로 가장 많았다.- (한의원)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61.2%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에 대한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46.0%로 가장 많았다.- (요양·(종합)병원) 보험 한약제제 다빈도 처방(조제) 질환은 근골격계통이 74.9%로 가장 많았고, 근골격계통 질환 보험 한약제제 처방명은 오적산이 77.6%로 가장 많았다.○ (선호 한약 제형) 한방병원의 선호제형은 탕제가 98.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한약재 가감이 편리하다는 점으로 조사되었다.- (한의원) 선호제형은 탕제가 97.7%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효과가 빠르다는 점으로 조사되었다.- (요양·(종합)병원) 선호제형은 환제가 63.9%로 가장 높았고, 그 이유로는 약제의 장기보관이 가능한 점으로 조사되었다.* 한방병원: 탕제(98.7%), 연조엑스제(92.7%), 산제·과립제(85.4%), 환제(83.6%) 등* 한의원: 탕제(97.7%), 환제(50.4%), 산제·과립제(42.5%), 연조엑스제(41.8%) 등* 요양·(종합)병원: 환제(63.9%), 탕제(60.2%), 산제·과립제(36.3%), 연조엑스제(29.6%) 등* 약국: 탕제(64.6%), 산제·과립제(50.4%), 환제(29.6%), 정제(8.2%) 등 탕전 이용 및 한약재 소비 실태○ (탕전 이용) 한방병원은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53.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6.7%,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병원 비율은 19.8%로 조사되었다.- 한의원은 자체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52.5%, 공동이용탕전실만 이용하는 비율이 29.7%, 자체탕전실과 공동이용탕전실을 모두 이용하는 비율이 17.7% 나타났다.○ (한약재 소비) 한방병원의 가장 많이 소비한 한약재는 당귀, 숙지황 순이며, 한의원, 요양(종합)병원, 약국·한약방은 당귀, 감초 순으로 나타났다.- 사용한 한약재의 평균 가지 수는 한약방 87.1개, 한의원 83.2개, 약국 70.0개, 요양·(종합)병원 67.7개, 한방병원 47.5개 순으로 나타났다. 한약 이용 확대방안○ (개선사항) 모든 조사대상에서 보험급여 적용 확대가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였으며, 다음으로 국민에게 한방의료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제공 또는 홍보로 조사되었다.○ (건강보험 급여 확대) 건강보험 급여 확대 시 우선 적용이 필요한 치료법에 대해서는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첩약이라는 응답이 높은 반면, 요양병원·(종합)병원에서는 한약제제라는 응답이 높았다.붙임 1. 한약소비 실태조사 개요 2. 한약소비 실태조사(한방의료서비스/조제·판매) 인포그래픽 3. 한약소비 실태조사 용어설명 2024.03.28 보건복지부
-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자살생각 유경험률 14.7%...5년 새 3.8%p 감소- 2023 자살실태조사 결과 발표 -요약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 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 조사는 2013년, 2018년에 이은 세 번째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3 자살실태조사 개요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 조사대상: 19세 이상 75세 이하의 성인 2,807명 ◈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TAPI *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태블릿PC 기반의 개별면접조사 ◈ 조사내용: 자살행동경험, 미디어요인, 정책·자원인식 등 ◈ 조사기간: 2023년 8월 25일 ~ 2023년 10월 8일 ◈ 연구기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 한국리서치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 작성대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 30,665명 ◈ 작성방법: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 자료 활용(보고통계) ◈ 보고항목: 자살시도 당시 음주여부,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 자살시도 동기, 시기·방법 등 ◈ 작성기준: 2023년 1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평생 한 번이라도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로 2018년(18.5%)에 비해 3.8%p 감소하였으며, 여성이 16.3%로 남성(13.1%)에 비해 높고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경제적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에 비해 3.1%p 증가하였다. * 의료전문가, 심리 및 상담전문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상담창구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을 접한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8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에 대한 응답 비율이 86.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순으로 응답하였다.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하는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을 분석하였으며, 여성이 64.8%로 남성(35.2%)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자살시도 동기는 ▲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대인관계문제 (17.0%), ▲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 (7.9%), ▲경제적 문제 (6.6%)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은 ▲ 음독(53.1%) ▲ 둔기/예기 (18.4%), ▲ 농약(5.3%) ▲ 가스중독(5.3%)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 등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세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자살 관련 국민 인식을 조사하고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를 분석한「2023 자살실태조사」(「통계법」제18조에 따른 승인통계)결과를 발표하였다. 자살실태조사는「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의해 2013년부터 5년마다 실시되고 있으며 이번이 세 번째 조사로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와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로 구성되어 있다.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는 보건복지부 주관하에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과 한국리서치가 실시하였다.(☞ 붙임1 참조) 조사 대상은 전국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75세 이하 국민 2,807명으로 2018년 조사와 비교하여 표본규모가 확대되었으며, 전산화된 조사 도구를 활용하여 자료의 신뢰성을 제고하였다. 조사연도별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비교 조사연도별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비교 구분 2018년 2023년 조사대상 만19세 이상75세 이하의 성인1,500명 19세 이상75세 이하의 성인2,807명 표본추출방법 1차: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 2차:계통추출 1차:층화확률비례계통추출 2차:계통추출 조사방법 방문면접조사- PAPI 방문면접조사- TAPI 조사항목 기본 인구학적 정보대상자 생활 관련주변인의 자살 및 자살노출의 영향자살에 대한 태도미디어 관련자살행동 관련자살예방자원에 대한 인식 국가 차원의 자살예방 프로젝트에 대한 인식 일반 특성건강 및 생활만족도주변인의 자살행동자살에 대한 태도미디어 요인자살행동 경험 자살예방 정책자원에 대한 인식 조사기준시점 2018년11월21일~ 2018년12월17일 2023년8월25일~ 2023년10월8일 * PAPI(Paper and Pencil Interview): 종이 설문지 기반의 개별면접조사 ** TAPI(Tablet Assisted Personal Interview): 태블릿PC 기반의 개별면접조사 2023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는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SPEDIS)에 등록된 대상자 중, 2023년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 13년부터 시행한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붙임 2 참조) 에 참여한 병원의 응급실에 내원한 자살시도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는 시스템(18년~) 2018년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으로 자료 활용이 가능하게 되어 통계 작성의 효율성이 제고되었다. 조사연도별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비교 조사연도별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비교 구분 2018년 2023년 작성대상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만18세 이상 자살시도자1,550명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참여 의료기관의 응급실을 방문한 자살시도자30,665명(전체 연령) 작성방법 조사통계 보고통계(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시스템 자료 활용) 보고항목 응급실 내원정보의학적 병력평가자해/자살시도력현재 자살 시도 상황평가자살 심각도 평가자살의도 평가정신과적 평가 응급진료 결과 의료기관 소재 지역에 따른 인구학적 분포자살시도 당시 음주 여부자살시도 방법자살시도 시기자살시도 장소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신체병력자살시도 동기 과거 자살(자해)시도 경험 등 작성시점 2018년10월1일2019년4월1일 2023년1월1일2023년12월31일 1.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2023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신의 자살 관련 경험 (자살생각) 평생 동안 자살생각을 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하 자살생각 유경험자라 함)은 14.7%(최근 1년 미만 2.1%)로 2018년 18.5%(최근 1년 이내 3.0%)와 비교하였을 때 3.8%p(0.9%p) 감소하였으며, 자살생각의 주된 이유는 ▲ 경제적인 어려움(44.8%), ▲가정생활의 어려움(42.2%), ▲ 정서적 어려움(19.2%) 순으로 나타났다. ㅇ (성별·연령 및 혼인상태 따른 자살 생각) 자살생각 유경험률은 여성이 16.3%로 남성에 비해 약 1.2배 높았으며, 60~75세가 18.6%로 연령대가 높을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30~39세의 경우 19~29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혼인상태가 사별 또는 이혼인 경우 29.5%로 미혼·유배우자의 경우에 비해 높았고, 1인 가구인 경우 18.7%로 2인 이상 가구(13.7%)에 비해 약 1.4배 높게 나타났다. ㅇ (도움요청 경험) 자살생각 유경험자 중 도움요청 경험이 있는 경우는 41.1%이며, 전문가* 상담경험이 있는 경우는 7.9%로 2018년(4.8%)과 비교하였을 때 3.1%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의료전문가, 심리 및 상담전문가, 공공 및 민간기관의 상담창구 자살 생각이 있지만 상담받지 않은 이유는 ▲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 같아서(23.9%), ▲ 스스로 극복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해서(23.1%), ▲ 별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17.2%) 순으로 나타났다. ㅇ (도움요청의 장벽)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도움요청을 가로막는 장벽에 대해 아무것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로 응답한 비율이 57.4%로 가장 높았으며, ▲ 도움받을 방법을 몰라서(40.9%), ▲ 희망이 부족해서(35.0%) 순으로 나타났다. ㅇ (전문가 상담의향) 자살생각 시 전문가 상담을 받지 않은 사람 중 향후 자살 생각을 하게 된다면 전문가 상담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50.8%로 2018년(32.9%)에 비해 17.9%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변인 자살 관련 경험 ㅇ 가족 중 자살한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0.5%, 비가족*인 경우는 7.0%(자살을 시도한 사람은 각각 0.3%, 2.3%)로 나타났다. * 친구, 연인, 직장 동료 및 선후배 등 주변인의 자살 관련 행동 유무 (단위: %) 주변인의 자살 관련 행동 유무 구분 가족/비가족 년도 있다 없다 계 자살한 사람 가족 2018년 0.7 99.3 100.0 2023년 0.5 99.5 100.0 비가족 2018년 9.2 90.8 100.0 2023년 7.0 93.0 100.0 자살 시도한 사람 가족 2018년 0.6 99.4 100.0 2023년 0.3 99.7 100.0 비가족 2018년 2.1 97.9 100.0 2023년 2.3 97.7 100.0 자살 관련 미디어에 대한 인식 ㅇ (보도 및 미디어가 자살 시도에 미치는 영향) 자살 보도가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영향 있음 응답이 52.0%, 영향 없음이 40.8%, 모르겠음 의견이 7.2%로 2018년(31.1%)과 비교하였을 때 영향 없음 응답이 9.7%p 증가하였다. 미디어(보도제외)에서 직접적인 자살 장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장면이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의 자살 시도를 부추기는 영향이 있는지에 대해 영향 있음 응답이 55.5%, 영향 없음이 37.5%, 모르겠음 의견이 7.0%로 2018년(24.0%)과 비교하였을 때 영향 없음 의견이 13.5%p 증가하였다. ㅇ (자살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관련 표현에 대한 인식) 자살 기사가 보도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9.1%,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1.3%,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9.6%로 2018년(78.5%)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적 의견이 2.8%p 증가하였다. 드라마, 영화 등 영상물에서 직접적인 자살이나 자살을 암시하는 장면이 표현되는 것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4.1%, 부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응답이 89.0%,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6.9%로 2018년(86.1%)과 비교하였을 때 부정적 의견이 2.9%p 증가하였다. ㅇ (자살 관련 보도 및 미디어 표현에 대한 반응) 자살생각 미경험자와 유경험자 모두 자살 보도 및 미디어의 자살 표현에 대해 자살이 사회적인 문제라고 느낌에 응답한 비율은 각각 50.6%, 51.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생각 유경험자는 기분이 우울해졌다, 자살보도로 자살하는 사람이 늘어나지 않을까 하고 불안하게 느꼈다 등 부정적인 항목에 대한 응답 비율이 미경험자에 비해 높았다. 자살예방 자원 및 정책에 대한 인식·수요 ㅇ (자살예방 자원 인지도) 자살 위험이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기관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경찰(112)·소방(119)에 대한 인지율이 81.9%로 가장 높았고,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69.0%), ▲ 보건소(68.7%), 기타 병의원(53.8%)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 경찰(112)·소방(119)(83.6%), ▲ 보건소(73.7%),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66.9%) 순으로 나타났다. ㅇ (자살예방정책에 대한 인식) 국가의 제반 자살예방정책이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평균 80.9%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중 국민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도움이 된다는 응답이 84.7%로 가장 높았다. 또한 자살생각 유경험자의 경우 자살 유가족 지원(86.2%), 정신건강 심리상담 강화(85.7%), 자살 고위험군지원 강화(85.5%) 순으로 도움이 된다고 응답하였다. 2. 「2023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2023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학적 분포 ㅇ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에 참여한 총 85개의 병원에 내원한 자살시도자 30,665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여성 19,870명(64.8%), 남성 10,795명(35.2%)으로 여성 자살시도자가 남성보다 약 1.8배 많았으며, 연령대는 19~29세 9,008명(29.4%), 18세 이하 4,280명(14.0%), 30~39세 4,251명(13.9%) 순으로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 자살 재시도 예방을 위해 병원 응급실의 응급의학과-정신건강의학과-사례관리팀이 협업하여 내원 자살시도자에게 적절한 치료와 상담을 제공하고 지역 자살예방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계하는 사업 자살시도 당시 음주 여부 ㅇ 자살 시도 당시 31.2%의 사람이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하였으며, 남성의 36.3%, 여성의 28.4%가 음주 상태로 자살을 시도하였다.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신체병력 ㅇ 현재 정신건강의학적 치료중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41.9%로 가장 높았으며, 진료받은 적은 없지만 정신건강의학적 문제가 있어 보임 비율은 13.5%로 나타났다.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 (단위 : %) 정신건강의학적 치료력 구분 진료받은 적 없지만정신건강의학적 문제 있어 보임 자살시도 이전에정신건강의학적 문제 없어 보임 있지만현재는 중단 현재 치료중 복용중 약물 있음 복용중 약물 없음 비율 13.5 2.1 7.5 40.7 1.2 ㅇ 신체병력은 건강하였음이 42.9%로 가장 높았으며, 만성질환 또는 지속되는 장애(20.0%), 최근 급성질환(1.3%) 순으로 나타났다. 신체병력 (단위 : %) 신체병력 구분 건강하였음 최근 급성질환 만성질환 또는 지속되는 장애 무응답 일상생활 지장 별로없음 일상생활 지장초래 비율 42.9 1.3 5.3 14.7 35.8 자살시도 동기·방법 ㅇ 자살시도 동기는 ▲ 정신적인 문제(33.2%)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 대인관계문제(17.0%), ▲ 말다툼, 싸움 등 야단맞음(7.9%), ▲ 경제적 문제(6.6%)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자살시도 방법은 ▲ 음독(53.1%) ▲ 둔기/예기(18.4%), ▲ 농약(5.3%), ▲ 가스(5.3%) 순으로 나타났다.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 방법 자살시도방법 음독 농약 가스 기타화학물질 목맴 물(익사) 총화기(총기류 등) 분신 둔기/예기 추락 자동차/기차 기타방법 무응답 비율 53.1 5.3 5.3 1.9 4.6 1.0 0.0 0.1 18.4 3.6 0.1 1.2 5.6 자살시도 시기·장소 ㅇ 자살시도 시기는 ▲ 5월(9.7%)이 가장 높았고 ▲ 7월(9.0%), ▲ 3월(8.8%), ▲ 8월(8.8%) 순으로 나타났으며, 자살시도 장소는 ▲ 자택(58.8%)이 가장 높고 ▲ 야외/바다/강(3.5%), ▲ 차량(2.0%) 순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은 이번 자살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국민들의 자살에 대한 인식과 서비스 욕구를 자살예방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으며, 제5차 자살예방기본계획(23~27년) 및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23.12월) 등의 차질없는 이행으로 자살률 감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 자살실태조사의 자살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연구보고서 및 2023 의료기관 방문 자살시도자 통계 결과는 보건복지부 누리집(https://www.moh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붙임 1. 2023 자살실태조사 개요 2.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사업 개요 2024.03.28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