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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명] 경향신문(4.24.) ‘국내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규모, 2년 전보다 90퍼센트 감소’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관세청,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주요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및 2개 국제기구 고위급 참석-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의 성공적 이행 및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은 아프리카 10개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및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의 고위급을초청해 4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서울신라호텔(중구 소재)에서 ‘무역 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나, 나미비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54개국 참여),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ㅇ 관세청은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고위급을 초청해 서로의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형성해 왔다.최근 3개년 고위급 초청 정책 세미나 개최 현황>연도대상 국가주제2021인도, 베트남 등 4개국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2022탄자니아 등 14개국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유니패스(UNI-PASS) 수출 대상국 발굴 및 사업 컨설팅 중앙아시아 세관 현대화 협력사업 발굴2023알제리, 요르단 등 11개국인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신기술 활용 관세행정 혁신사례 공유불법 마약류 단속 공조와 무역원활화□ 특히,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활성화및 세관 현대화’를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다가오는 6월에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ㅇ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성공적인자유무역협정(FTA)이행 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정책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ㅇ ‘세관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주요 과학검색장비 운용현황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원 중인 세관 업무 재설계(BPR)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유니패스(UNI-PASS) :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현재까지 14개국(아프리카 6개국 포함)에 약 3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ㅇ 이외에도 관세청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사무국과관세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주요국들과양자 회의를 가져 관세당국별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첨단산업 현장을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이 대(對)아프리카 무역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ㅇ 최근 개장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방문해△컨테이너검사센터와 △해상특송물류센터의 엑스레이(X-ray) 라인과 자동분류설비등 우리의전산화·자동화된 통관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ㅇ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사무국(AfCFTA)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관세청
-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관세청,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 개최 …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점검 및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 논의-부산세관-한국산업잠수협회 업무협약(MOU) 체결…민-관 협력체계 공고히 해- 관세청장, 선박을 이용한 마약밀수 수법 및 선박 감시 현장 점검□ 관세청은 4월 23일(화, 10:30)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ㅇ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부산 신항 코카인 100kg 적발(’24.1, 해경 밀수신고), 울산 온산항 코카인 28kg 적발(’24.4, 세관 밀수신고)’24년 제2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개요 >■[일시/장소] ’24. 4. 23. (화) 10:30∼ 12:00 / 부산세관 대회의실■[참석자] 본청 마약조사·통관 부서 및 전국 항만세관 감시부서장 등 xx명■[회의내용] ①’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점검 ②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 ③ 부산세관-한국산업잠수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ㅇ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우범국발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일 2편→8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확대(1대→3대)등ㅇ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컨테이너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ㅇ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이날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및 수법등을 살펴봤다.ㅇ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ㅇ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ㅇ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붙임.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2024.04.24 관세청
-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 특허청 제안으로 ID5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 개최(4.25~26) --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4. 25.(목)~26.(금)까지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23. 9월)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4. 24)에 이어 양일간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ID5(Industrial Design 5):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협의체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14년 7월 1일 시행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본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본 워크숍이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2-8353)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4 특허청
-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상생협력 지원에 감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현장 의견 청취□ 한민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3일(화)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ㅇ 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ㅇ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한이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관제·로봇·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제조·물류 및 전동화 부품 생산라인 통합 솔루션 제공** 1개 업체 공인취득 완료(‘23.11.1), 2개 업체 공인심사 진행 중이며, 추가 업체도 고려 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ㅇ 특히, 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한민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통관부터 상대국수입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ㅇ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ㅇ 아울러,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민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4 관세청
- 아태지역 관세분석,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아태지역 관세분석, 한국 관세청이 선도한다-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 '제3차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회의'개최- 관세청, 국제 선진 분석기술의 리더로서 국가연대 구축에 중추적 역할- 세계관세기구(WCO) 회원 5개국, 아프리카 4개국과 마약관리 강화 및 관세분석 발전 방안 논의□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4월 23일(화)부터 4월 25일(목)까지 3일간 경남진주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에서 '제3차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 기관장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수출입 물품에 대한 분석 업무 등을 수행하는 관세청의 직속 기관으로, 물품의 물리적·화학적성분 분석을 통해 품명 등을 결정하여 과세의 기준이 되는 품목분류 및 수출입 요건의 충족여부 확인 업무를 지원ㅇ 동 회의는 세계관세기구(WCO)아태지역 분석소*(RCL A/P)간 상호협력 강화와 정보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3회째 개최되고 있다.* 지역관세분석소(Regional Customs Laboratory; RCL) : 세계관세기구(WCO)가 세계 각국의 관세분석 업무 기술 향상을 위해 선진화된 기술을 갖춘 국가의 분석소를 지역관세분석소(RCL)로 지정하여 운영 중ㅇ 이번 회의에는 아태지역 5개국(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중국, 한국)분석소 기관장, 아태지역 능력배양사무소*(ROCB A/P)등 세계관세기구(WCO)기관 및 아프리카 분석소 직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 지역능력배양사무소(Regional Office for Capacity Building) : 세계관세기구(WCO)가 각 지역별 회원국들의능력배양 수요 파악, 연간 훈련계획 수립 등을 위해 지정한 기구ㅇ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는 지난 2018년 아태지역 분석소(RCL A/P)로 지정된 후 △능력배양, △분석기술 지원, △정보교류 등 관세분석 분야 국제협력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 중으로, 이번 기관장 회의 개최지도 중앙관세분석소의강력한 요청에 의해 우리나라로 지정됐다.□ 이번 회의에서는 △세계관세기구(WCO)기관 및 국가별 최신활동 사항과 마약류 분석·적발 사례를 공유하며 분석소 간 정보교류를 촉진하고, △세계관세기구 지역관세분석소(WCO RCL)분석전문가 프로그램 발전 방향 등 관세분석 분야의 능력배양을 위한 기관 간 협력 방안도 논의될 예정이다.ㅇ 추가로, 중앙관세분석소는 아태지역 분석소 4개국 및 세계관세기구(WCO)사무국과 알제리 등 아프리카 지역 세관 분석실의 지역 분석소(RCL)로의 지정을위한 지원 방법에 대해 논의할 계획이다. □ 양진철 관세청 중앙관세분석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한국 관세청은 아태지역 분석소의 글로벌 리더로서 참여국 간 협력과 소통을 이끌고 관세분석 분야에서 국제표준을 선도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4.24 관세청
- 부처별 흩어진 행정데이터 연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보고회 개최 부처별 흩어진 행정데이터 연계,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보고회 개최 - 2기 구축 사업(23) 마무리, 후속 사업 추진 방향 논의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4일(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연구진*과 함께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2기(23년) 성과를 확인하고 3기(24년) 데이터 구축 계획에 대한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내 사회보장분야(보건, 기초보장, 사회서비스, 장애인, 아동 등) 대표 연구원과 함께 국토연구원, 한국노동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 등 외부 전문가 공동 참여사회보장 행정데이터*는 부처별·제도별로 분산되어있는 행정데이터를 개인 단위로 연계한 국민 빅데이터로서 사회정책을 분석 평가하고, 제도 기획 및 설계를 지원하게 된다.* 다양하고 입체적인 분석 지원을 위하여 전 국민의 20%에 해당하는 표본(약 1,000만 명)을 추출하고 33개 기관, 800여 개 해당하는 각종 행정자료를 가명처리하여 개인 단위로 결합한 종합 행정데이터그동안 사회보장위원회는 「사회보장기본법」을 개정(21.12 시행)하여 15개 중앙부처, 33개 공공기관에 분산된 행정데이터를 수집하여 가명정보로 연계·결합하는 프로세스 확립에 초점을 맞춰왔다.2023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가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행정데이터의 범위를 확대(577 826개 변수항목)하고 정책분석의 주요 정보*를 추가 구축 완료하였다.* 국민취업지원제도, 노인일자리 세부유형정보, 건강정보, 금융(이자·배당)소득 등올해에는 소득정보가 포함된 국세청, 국민연금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주요 기관에 대한 데이터 안정성, 정확성 등 데이터 품질 제고에 힘쓰는 한편, 기획재정부, 통계청 등 통계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패널데이터 구축 및 분석 등 행정데이터 활용 노력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이상원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좋은 품질의 행정데이터 축적과 함께 데이터 활용 노력에도 인력을 더 투입하겠다라며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중앙부처 공무원들이 근거에 기반한 정책수립을 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사업 개요 2.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연계·활용 과정 2024.04.24 보건복지부
- 관세청에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 관세청에 궁금한 점? 여기서 확인하세요-관세청,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발간 … 1,021건 사례 수록-해외직구,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 등 국민 관심 분야 중점적으로 다뤄-관세청 누리집 ‘자주찾는질문(FAQ)’에서 확인 가능, 전자책(e-book)으로도 발간□ 관세청은 전자상거래 등 관세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202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을 발간했다고 밝혔다.ㅇ 이번 사례집은 해외여행과 해외직구가 급증하며 지난 1년동안 개인 민원이 전체 민원(240,103건)의 54%를 차지하는 현실을 반영해, 특송화물, 국제우편물, 여행자 통관등 개인의 관심이 큰 분야를 중점적으로다뤘다.ㅇ 이외에도 통관, 심사, 자유무역협정(FTA) 등 관세행정 6개 분야 27개 업무별로 상담사례를 세분화하여 총 1,021건의 민원 답변을 담았다.ㅇ 사례집은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전자책(e-book)으로도 제공해 우리 수출입 기업과 개인이 손쉽게 상담사례를 찾아보고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관세청 누리집(www.customs.go.kr) > 이용안내 > 자주찾는질문(FAQ) 또는 누리집 메인화면에서 바로가기 제공□ 관세청은 최근 납세자 보호 전담조직을 신설하는 등 국민과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지속 노력하고 있으며, 앞으로 24시간 수출입 통관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응대를 위해 인공지능(AI) 챗봇 서비스도 도입할 계획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으로도 국민과 기업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관세행정에 불편함이 없도록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붙임. 2004 관세행정 민원상담 사례집답변사례> 2024.04.24 관세청
- 강인선 2차관, 캐나다 외교부 통상차관 면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4.24.(수) 오전 롭 스튜어트(Rob Stewart) 캐나다 외교부 통상차관을 만나 양국 간 경제협력 확대 방안과 에너지, 핵심광물, 기후변화 등 상호 관심 현안에 대해 폭넓게 의견을 교환했다.강 차관은 이번 무역사절단 파견 등 양국 경제협력 강화를 위한 캐나다 정부의 관심과 지원에 사의를 표하고, 최근 우리 기업의 캐나다 투자가 대폭 확대되고 있는 만큼, 양국 협력의 모멘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나가자고 했다. 강 차관은 특히 핵심광물과 전기차·배터리 등 첨단 미래 산업 분야에서 양국 간 협력의 잠재력이 크므로, 향후 관련 분야에서 계속 긴밀하게 소통하며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스튜어트 차관은 캐나다 무역사절단에 대한 한국의 환대에 감사하며, 이번 방한을 통해 양국 기업 모두 상호 협력에 관심이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양국 간 무역·투자 관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또한, 규범 기반 질서가 도전받고, 에너지 등 점점 더 다양한 경제안보 이슈들이 대두하는 상황에서 캐나다, 한국 등 유사입장국 간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2+2 고위급 경제안보 대화 등 여러 협의체를 통해 협력을 심화시켜 나가자고 했다.양측은 G7과 한국 간 협력 강화 필요성에 공감했고, 2025년에는 한국과 캐나다가 각각 APEC 정상회의, G7 정상회의 의장국이므로 성공적 개최와 성과 도출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강 차관은 올해 5월 개최 예정인 AI 정상회의 및 글로벌 포럼에 캐나다측 참석을 요청하고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또한, 양측은 양국 간 실질적인 경제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계속 긴밀히 소통하면서 양자·다자 차원의 협력을 더욱 심화시켜 나가기로 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 점검 -정부는 4월 24일(수)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4 보건복지부
- 국립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실험동물 넋 기려-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노력 약속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2024.04.24 농촌진흥청
- 축산 환경 개선 연구 개발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24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두록 전문 양돈농장 방문- 돈사 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대응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임 원장, 양돈 현장 의견 연구 개발에 반영토록 노력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24일, 축사 시설 현대화와 돼지 품종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양돈농장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승계농업인 박경원 대표는 어미돼지 350여 마리를 사육하며, 어미돼지가 생산한 새끼 돼지를 부모님이 운영하는 인근 농장으로 옮겨 키우는 이원화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임 원장은 박 대표와 돈사 시설을 둘러보며 기존 재래식 돈사의 고질적 문제인 냄새를 줄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었던 해결책을 물었다.박 대표는 내부 시설에 반도체 공장 공조시스템을 적용해 온도, 습도, 환기 등을 돼지 사육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설정했다.라며 두록 돼지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며, 꾸준히 개량해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임 원장은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삼원교잡돈*이 아닌 두록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품종 차별화를 꾀한 것은 양돈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어미계통인 요크셔, 랜드레이스를 교배한 후 아비계통인 두록과 교배해서 생산.박 대표는 두록 고기는 전량 온라인으로 유통하며 소비자 반응도 좋아 일반 돼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라며 다만 동물복지와 관련해 임신돼지 군사(무리 기르기) 사육이 의무화*되면 서열 다툼으로 임신돼지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함.이에 임 원장은 임신돼지 군사에 적정한 사육밀도, 사회성 훈련 연구를 수행해 사육관리 안내서(매뉴얼)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축산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관련 연구 개발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4 농촌진흥청
- 재외공관장, 2024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 참여 외교부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4.22.-26.) 계기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의 일환으로 4.23.(화) 오후 봉사활동 청년세대와의 대화 경제·첨단 기술 현장 방문 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한국전력 방문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 참여 공관장들은 상록보육원과 오뚜기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상록보육원에서 공관장들은 원생들과 함께 세계 여러 국가를 소개하는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원생들과 교감을 나누었으며, 오뚜기직업재활센터에서는 디퓨저 박스접기, 멀티탭 결합 작업 등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에 힘을 보태었다. ‘청년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외교부 국제기구국, KOICA, KOTRA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진출 지원사업 및 사례를 소개했으며, 사례 발표 후 공관장들은 동 행사에 참석한 60여 명의 청년들과 국제기구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제첨단기술 현장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하에 IT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인 네이버에서 이루어졌다. 참여 공관장들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하여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시찰했다. 동 방문 계기에 공관장들은 네이버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참여 공관장들은 한국의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전달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을 방문했다. 공관장들은 ‘국제방송과 미디어 공공외교’ 주제 하 방송 콘텐츠 산업 현황과 전망을 청취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을 둘러보았다. ‘한국전력 방문’ 참여 공관장들은 바라카 원전수출 성공 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들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미래 원전개발과 원전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은 소외계층 및 청년과의 만남을 통한 의미있는 나눔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며, 나아가 첨단기술,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재외공관장들이 앞으로 외교 일선에서 더욱 현장 감각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을 추진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붙임 :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과함께 소통하다-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 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공무원 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 개선」관련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올해 강원도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8회(각 100명), 특별자치도 상생 협력 과정 2회(각 30명) 등 총 10회,860여 명을 대상으로 탈북민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4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제2하나원에서 신규임용자 101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통일부 황승희 정착안전정책관이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성공적정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탈북민 강사로 초청된 정유나 씨는 북한의 실상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이번 교육에 참석한 강원도 공무원 교육생들은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탈북민의북한 생활과 정착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접경지역 공무원으로서 통일 문제에 더 관심을가져야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 통일부 제2하나원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은 탈북민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관과 탈북민 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공무원들이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교육사진 1부. 끝. 2024.04.24 통일부
- 연천군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미래를 체험하고 북한실상을 이해하다. 연천군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미래를 체험하고 북한실상을이해하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난 2월에 이어 연천군 지역 주민 200여 명 초청 행사 진행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이하 ‘센터’)는 4월 24일(수) 연천군 전곡읍과청산면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o 이번 행사는 청소년 중심의 통일체험연수 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대와계층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o 행사에 참가한 연천군 주민들은 통일 이후 통일 편익 등 통일 미래를 체험하고, 북한 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관람과‘북한이탈주민과의 이야기 공연’ 등을 통해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전곡읍 주민 김성환 씨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다 잘 알게 되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o 주민 조성인 씨는 “통일이 되면 연천군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면서 “정부의통일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센터는 지난 2월에는 연천군 왕징면과 미산면 주민 130여 명, 28사단 군 장병 100여 명, 3월에는 5사단과28사단 군 장병 260여 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등 연천군 지역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o 한편, 센터는 올해 들어 4월 22일까지 초·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총 29회, 연 인원 3,400여명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센터는 4월 27일(토) 예정된 첫 번째 정기적 대국민 개방 행사 등 다양한계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 밝은 통일 미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천군 주민 초청 연수 사진 2024.04.24 통일부
- 초소형군집위성 1호 위성상태는 양호 16시30분경 정상작동 확인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 위성상태는 양호16시30분경 정상작동 확인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찰인재개발원·임실군청,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경찰인재개발원·임실군청,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24 경찰청
- 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문 의:글로벌노사지원팀허미리(031-885-1931) 2024.04.24 고용노동부
- 해수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 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해수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4. 24.(수)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4일(수)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 해양수산부/ (민간)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공공) 한국수산자원공단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해양수산부와 포스코 간의 네 번째 협력(2007, 2010, 2014, 2024)*을 다지는 자리로, 해양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0, 2014)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4)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에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4 해양수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