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텐츠 영역
보도자료 검색
전체
- 농가소득을 높이고 식량안보를 지키는 영농형 태양광 도입 전략 발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 이하 농식품부)는 4월 23일(화) 김상협 민간위원장 주재로 개최된 2024년 제1차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을 발표하였다. 영농형 태양광은 영농과 발전을 병행하는 형태로 농지를 보전하면서 농업인의 추가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어 현장의 요구가 있어 왔다. 농식품부는「①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 ②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 유도, ③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 방지」를 3대 전략으로 설정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을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주체로 설정한다. 농업인이 발전수익을 통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도록 설정한다. 농업인에게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 등 교육을 지원한다. 영농형 태양광 시설 파손 등에 대비하여 산업부와 함께 관련 보험 상품도 개발하여 농업인의 안정적 경영을 지원한다. 둘째, 비우량농지 중심으로 집적화를 유도한다. 식량안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 외 농지에 한해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기간을 기존 8년에서 23년으로 연장하고, 공익직불금을 지급 대상으로 검토한다. 지자체가「농촌공간재구조화법」에 따라 설정한 재생에너지 지구에 들어오는 시설에 대해 산업부와 협의하여 발전사업 관련 정책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집적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셋째, 촘촘한 관리체계 구축으로 부실영농을 방지한다. 농업인 여부, 영농계획서 등을 발전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확인하고, 이후에 정기적으로 성실한 영농활동 여부도 꼼꼼히 확인한다. 부정한 방법 등으로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을 승인받은 경우에는 일시사용 허가 취소, 과태료, 벌칙 등을 부과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영농형 태양광 제도를 시행하기 법적 근거를 2025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며, 영농형 태양광 추진 실태 점검 등 현장 모니터링에도 힘쓸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영농형 태양광 제도가 시행되면 추가적인 발전수익으로 인해 농가소득을 제고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이 될 것”이라며, “이에 더해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붙임 영농형 태양광 도입전략(요약) 2024.04.23 농림축산식품부
-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산림식물정유은행, 식물정유산업 성장기반 마련한다- 식물정유 이용 활성화 및 바이오산업 확대를 위한 간담회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식물정유의 산업화와 산림식물정유은행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식물정유(에센셜오일)는 식물의 꽃, 잎, 줄기 등에서 증류나 압착을 통해 추출한 100% 천연오일로 아로마테라피, 식음료, 의약품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며 유망한 분야로 각광받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호서대학교, 세종대학교 등 학계와 삼정향료, 대한화장품산업연구원 등이 30여 명이 참석해 식물정유의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정유 활용 제품개발 현황을 공유하고 △국내 자생식물의 천연식향(Flavor)추출 △식물정유를 활용한 기능성화장품 개발 등 국산 식물정유의 이용활성화와 바이오 산업확대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림청은 지난 2020년 산림식물정유은행을 설립해 50종의 식물정유 연구를 이어오고 있으며 각 식물정유의 특성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구축·공유해 화장품, 향수, 의약품 등 바이오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세계 식물정유의 시장수요는 2019년 기준 22조원에서 2027년 약 42조 7천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식물정유 시장의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됨에 따라 식물정유의 관리·생산표준을 마련하고 원료를 공급해나갈 예정이다.김용관 산림청 산림보호국장은 “산림식물정유 산업이 꾸준히 성장하고 의약·식음료·화장품 등 다양한 제품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보도자료]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조선·해양플랜트 사업장 방사선투과검사,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힘쓴다- 삼성중공업 찾아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간담회 개최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유국희 위원장은 23일 삼성중공업(경남 거제시 소재)을 방문하여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를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고 방사선투과검사 작업현장을 점검하였다. *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방사선투과검사 발주자 5개사 이번 간담회는 원자력 안전 라운드테이블*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지난해 울산 지역에 이어 조선·해양플랜트 분야 대형 기간시설 대상으로는 두 번째다. * 각계 소통을 다각화하여 원자력 안전에 대한 이해와 공감을 확대함으로써, 국민 신뢰를 확보하고자 원안위가 23년부터 정례적으로 추진 방사선투과검사는 선박 건조 과정에서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용접부 결함 등을 확인하는 수단으로 조선·해양플랜트와 같은 대형 기간산업 분야에서품질관리를 위해 많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방사선이용 산업 분야 중 방사선투과검사 분야는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고 사고 횟수가 많아 특별한 안전관리가 필요하므로,원안위는 발주자에게 방사선 차폐시설 등 안전한 작업환경 제공, 일일작업량 보고 등 안전조치 의무를 부여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에 원안위는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의 안전을 위해 발주자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원자력안전법에 규정된발주자의 안전조치 의무 조항에 대한 발주자의 성실한 이행을 강조하였다. 또한 참석한 발주자 및 방사선투과검사 수행 업체 방사선안전관리자들로부터 현장 애로사항을 포함한 개선 방안에 대하여 의견을 듣고,종사자 안전이 지켜지는 범위 내에서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을 약속하였다. 간담회 이후, 원안위는 삼성중공업의 방사선투과검사 현장을 점검하면서 방사선투과검사가 발주자 제공 작업환경에서 안전하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하였다. 유국희 위원장은 방사선투과검사 작업에 대한 안전은 발주자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며 앞으로도 종사자 피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안전한 작업환경을 제공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원자력안전위원회
- 23년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사업 2건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024년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선정 발표 23년 연구개발(R&D) 예타 면제 사업 2건 적정성 검토 결과 및 2024년 제1차 연구개발(R&D) 예타 대상 선정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루마니아와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 한국 산업통상자원부-루마니아 에너지부 간 「원전협력 양해각서」 체결-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등 에너지 분야 협력 논의4월 23일(화), 클라우스 요하니스(Klaus Iohannis) 루마니아 대통령 방한 계기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세바스티안-이오안 부르두자(Sebastian-Ioan Burduja)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은 「원전협력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금번 체결한 양해각서(MOU)에서 양국은 원전 설비개선, 안전설비, 기자재공급망, 핵연료,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방사성폐기물 관리 등을 핵심 협력분야로 지정하고, 양국 민관이 참여하는 원전산업대화체를 신설하기로 합의하였다. 정부 차원의 중장기적인 제도적 협력기반이 마련되었으며, 향후 폭넓은 분야에서 협력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루마니아는 2022년 8월, 에너지 전략(Romanian Energy Strategy 2022 ~2030)에서 원자력에너지를 미래 대안으로 제시하였다. 작년 12월에는 우리나라와 함께 COP28에서 2050년까지 원전용량 3배 증가를 목표로 하는 ‘Net Zero Nuclear 이니셔티브’를 선언하였다. 이러한 원전 확대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사업, 중소형모듈원자로(SMR) 도입 등을 추진 중이다.안덕근 장관은 4.23.(화) 15시, 루마니아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에서 양국 에너지정책을 공유하고, 원전 등 에너지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작년 6월, 한수원이 수주한 체르나보다 원전 삼중수소제거설비 건설사업을 성공적으로 완수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로 하였다. 또한, 체르나보다 원전 1호기 설비개선, 핵연료 공급망 등으로 양국 원전협력 범위를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양국은 연내 조속히 원전산업대화체를 개최하여 정상회담 후속 조치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 랴오닝성과 중국 진출 우리 기업 지원방안 논의랴오닝성 당서기 방한 계기 면담우리 진출 투자기업에 대한 지원 및 예측 가능한 경영환경 조성 당부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23.(화) 16시 서울(코트야드메리어트호텔)에서 중국 랴오닝(遼寧)성 서열 1위 하오펑(鵬) 당서기와의 면담을 통해 랴오닝성은 동북 3성의 경제·산업·물류 중심지로서 선양(瀋陽), 다롄(大連) 등 랴오닝성에 진출한 500여 개 우리 기업들에게 예측 가능한 경영 여건 조성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당부하였다.이에 하오펑 당서기는 랴오닝성의 대외무역에서 한국 비중(2위)이 매우 높으며, 많은 한국 기업들이 랴오닝성 경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는 한편, 한국과 랴오닝성 간 경제협력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현지 한국 기업의 안정적인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각별히 노력하겠다고 답하였다.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중앙정부(상무부 등) 및 우리 기업들이 주로 진출해 있는 주요 지방정부(광둥성, 산둥성, 장쑤성, 랴오닝성, 푸젠성 등)와도 다층적인 소통 채널을 가동하여 현지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4.04.23 산업통상자원부
- 양산산림항공관리소, 한전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공동대응 업무협약(MOU)체결 □ 산림청 양산산림항공관리소(소장 이호중)는 23일 한국전력공사 부산울산본부와 산불 발생 시 재해로부터 신속한 대응 및 복구를 위한 산불 공동 대응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산불예방과 진화 시 협조체계 구축, 산불발생 및 전력 설비 등 시설 정보 공유, 산불진화약제 제공 및 지원, 산불예방 캠페인 활동 지원 등에 대한 사항을 상호 협력하기로 밝혔다.□ 이호중 양산산림항공관리소장은 “산불 발생 시 한국전력과 협력 및 공동 대응으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전력설비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문승현 차관, 청년이 꿈꾸는 통일을 묻다- 정부 부처 청년보좌역대상 「새로운 통일담론」 의견수렴 진행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3일(화) 통일부 남북관계관리단 회담장에서 새로운 통일담론에 대한 각 부처청년보좌역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도시락 토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o 이날 모임에는 12개 부처*의 장관 청년보좌역들이 참여하였습니다. - 참가자들은 “청년 세대의 통일 인식 저하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분야의 청년들을 만나 다양한 관점에서 통일을 논의하는계기를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청년들의 현실적인 고민과 관심을 반영한 통일미래 비전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라는 데의견을 함께 했습니다. * 기획재정부, 교육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농림축산식품부, 국토교통부,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문승현 차관은 북한의 통일 지우기, 국내 통일인식 저하 등 통일을 둘러싼 환경이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는 ‘자유민주적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이라는 헌법상 책무를 다해 나갈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o 또,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통일담론 형성을 위해서는 청년 세대의 역할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o 아울러, 참석자들은 통일부가 제작한 ‘물망초 배지’를 패용하고,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가 하루속히 송환되어 가족과재회하기를 염원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 앞으로도 통일부는 청년세대와 적극 소통하면서 미래세대인 청년이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통일담론을 형성하기 위해 지속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붙임 청년보좌역 대상「새로운 통일담론」의견수렴 회의 사진. 끝. 2024.04.23 통일부
- [보도자료] 재외공관장 오찬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재외공관장과 글로벌 복합위기대응을 위한 공관의 주도적 역할 논의- 재외공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한덕수 국무총리는 4.23(화) 「2024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장들을 격려하고, 날로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안보와 경제 문제 등이 혼재된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민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재외공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의 현장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지 네트워크를 더욱 충실히 다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에서 최상대 주오이시디대사가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제지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ㅇ 이어 최영삼 주베트남대사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 확대 및 전략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ㅇ 또한,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는 역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튀르키예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실리적이고 선제적인 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재외공관장들이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하에서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복합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소통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소통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품질관리 제도개선 현장설명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6일(화), 한국목조건축협회를 방문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사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고시 전면 개정이 올해 완료되어 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내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재목부터 목질바닥재까지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해외 품질인증을 활용한 제재목의 품질표시 개선 방안과 목조건축의 안전을 위한 내화 관련 KS 개선 등 품질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목조건축 시장의 위기 현황을 공유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국산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으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목재제품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운영자 및 전문가 토론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괴산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트리하우스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에 포함된 시설로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숙박시설 종류에 트리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트리하우스협회, 트리하우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트리하우스의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트리하우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재 트리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어 원활한 운영과 트리하우스 사업발전을 위해 표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트리하우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 『‘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국민권익위, 전남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기업고충 현장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기업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월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천 특화시장 상인, 경산 경제자유지구 입주기업, 장애인 기업인들의 고충 30여 건을 접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임직원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기숙사 등 숙소지원 광주-화순 간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백신과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기반을 갖춘 백신 특구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어 특구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국민권익위원회
-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재난대응 점검과 격려 위한 발걸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23일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산림재난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고성능 산불진화차, 산불대응센터 운영현황 등 현장의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점검하였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유림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 전주에서 열린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전주에서 열린다 - 2024년 5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호남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화) 오후 2시에 호남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안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분야별 협의사례,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호남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목) 수도권 ▲2월 5일(월) 충청권 ▲3월 13일(수) 강원권 ▲4월 4일(목) 영남권 설명회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아울러,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호남권 설명회 개요 2024.04.23 보건복지부
-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토교통부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일주일 남았어요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하여 오는 30일에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4년 임업직불금 심사에서 제외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영주들은 서둘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내 주변 임업경영인들끼리 서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 163ha(예산 17억)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 4.24.(수)~30.(화)까지 5기 교육생 1만 4천명 모집, 교육 현업적용도 전략 도입-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4월 24일(수)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이하 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모집 기간은 4월 24일(수)부터 4월 30일(화)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강의자료 제작, ▲ PBL 수업을 위한 A to Z, ▲S-OJT 효과를 높이는 현장훈련 코칭 입문, ▲동영상 강의자료 편집 제작 심화, ▲디자인 씽킹, ▲사례 중심 훈련생 상담 노하우, ▲엑셀 고급함수와 VBA를 활용한 훈련기관 업무문서 자동화, ▲창의와 논리사이 실전 사고력 기법 키우기, ▲한글을 활용한 교재 편집과 1인 출판, ▲훈련성과를 높이는 훈련생 취업지원 실무 등이다.교육과정 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rdi.koreatech.ac.kr)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41-521-8000+1+2.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HRD교육팀차상욱(041-521-8175) 2024.04.23 고용노동부
-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 개요. 2. 행사 포스터. 끝. 2024.04.23 환경부
- 전역장병의 명예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국방전직교육원 업무협약 체결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3일(화) 국방전직교육원(원장 김성호)과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역량 강화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병과와 연관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전역한 장병들의 경력이동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역(예정)장병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영중 원장은 국가적으로 전역장병들의 취업 및 일자리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들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명예로운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서 전역장병(간부) 우대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일에 예정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과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문 의:대외협력팀임미연(043-870-8750) 2024.04.23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