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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산림복지시설 지역 상생방안 모색- 국립하늘숲추모원, 사립설매재자연휴양림 현장간담회 개최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을 찾아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하늘숲추모원’은 국내 최초의 국립 수목장림으로 자연친화적인 장묘문화를 선도하고 있으며 ‘설매재자연휴양림’은 사립 산림휴양시설로 숲속의 집 24실과 야영장 48면을 갖춰 서울과 경기권에서 많이 방문하고 있다.이날 방문에서는 하늘숲추모원과 설매재자연휴양림의 운영현황을 살펴보고 현장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을 청취해 정책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논의했다.산림청은 지난해 사립휴양림에서 건의한 식당조성 면적완화 등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한 바 있으며 앞으로도 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운영과 국민 이용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한편, 오는 5월 국립하늘숲추모원의 추모목 사용기한이 만료될 예정이며 사용연장을 원하는 유가족은 기한만료 전 연장신청을 해야한다.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사립자연휴양림이 지역과 상생하며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라며, “국민에게는 생애주기별 산림복지서비스를 통해 고품질의 산림혜택을 제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18 산림청
-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240418 조선시대에도 성실납세자는 우대받았다.hwpx)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4.04.18 국세청
- 자연휴양림 숲길에서 청렴실천 다짐! 자연휴양림 숲길에서 청렴실천 다짐!- 산림복지 연구성과 제고를 위한 현장 간담회 개최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17일(수), 경기도 가평 청평자연휴양림에서 2024년 산림복지 분야 연구성과 제고를 위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간담회와 함께 반부패?청렴실천 캠페인을 실시하였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산림복지서비스 및 시설, 숲길 운영?관리 현장을 체험하고 토론하면서 산림복지서비스의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연구성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현장 적용 방안 등에 대해 사립자연휴양림 내 담당자와 의견을 나누었다.국립산림과학원 산림휴먼서비스연구과 유리화 과장은 “산림복지 분야의 다양한 정책들을 지원하고, 산업화 및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는 연구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내 청렴한 공직문화의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4.18 산림청
-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정희 씨 임명 (재)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에 박정희 씨 임명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18]문체부 보도자료-국립극단 단장 겸 예술감독 임명.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문화체육관광부
-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진출을 위한 현장 점검 실시 외교부는 4.17(수) 우리 청년이 다수 체류하는 지역인 호주 시드니의 워홀러 업무 현장을 방문하여 안전 점검을 실시하고, 「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했다. *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Elleo Group 대표 및 관계자, 워홀러 등 참석 **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홍경일 HH lawyers 대표, 시드니 체류 유학생 및 워홀러 참석이번 현장 점검은 우리 정부의 해외에서의 청년 안전 관리 지원 강화 기조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청년들이 해외에서도 국내와 같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보호망을 보다 촘촘히 구축하려는 노력의 일환이다.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은 우리 워홀러가 다수 일하고 있는 현지 기업(Elleo Group)을 방문하여 작업 현장의 안전을 직접 점검하고, 현장에서 우리 청년의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에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이어서,「워홀러 안전 간담회」개최를 통해, 워홀러 채용 기업 관계자 및 워홀러를 대상으로 △워홀러 관련 주요 사건·사고 사례와 △안전 사고 예방 방안 및 △외교부와 재외공관의 영사 조력에 대해 소개했다.아울러, 우리 청년(유학생 및 워홀러 등)들의 취업과 안전한 해외 체류를 위한 현지 법률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외교부는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를 개최, 현지 우리 청년들이 알아야할 필수 법률을 설명하고,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법률상담 서비스에 대해 안내했다.「워홀러 안전 간담회」 및 「청년 취업/안전 법률자문 간담회」에 참석한 유학생과 워홀러들은 유익한 안전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 준 외교부에 사의를 표하며, 우리 청년의 안전한 해외 생활을 위한 외교부의 지속적인 관심 및 지원을 요청했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청년들이 여행, 유학, 일경험 등 해외 체류 중 도움이 필요할 때 신고접수를 접수한 순간부터 필요한 영사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하고, 우리 청년의 해외 진출을 위한 노력을 다각적으로 기울여 나갈 예정이다. 한편, 청년 현장 안전 점검 실시 이튿날인 4.18(목) 외교부는 호주 시드니에서 「2024년 서남아·태평양 지역 해외안전 담당 영사회의*」를 개최, 서남아·태평양 지역의 재외국민 보호 강화 방안과 해외 위난 상황에 대한 대응 태세를 점검했다.* 이재용 영사안전국 심의관, 서남아·태평양 지역 16개 공관 해외안전 담당 영사 참석서남아 및 태평양 지역에 소재한 국가들은 지진·쓰나미 등 자연 재해의 위험성이 높아 우리 국민 보호를 위해 외교부와 재외공관간 유기적 소통 및 협업이 요구되는 지역으로 이번 회의가 대응 역량 강화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4.04.18 외교부
-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필수의료 강화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 모색- 제7차 의료개혁 정책 토론회 개최 -- 속칭 PA 간호사의 조속한 법제화 추진 -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대한간호협회와 함께 4월 18일(목) 오후 3시, LW 컨벤션(서울 중구)에서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간호사 역량 혁신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온라인 생중계 채널 : 보건복지부 유튜브(https://www.youtube.com/c/mohwpr) 이번 토론회는 병원에서 근무하는 보건의료인력의 절반을 차지하는 필수의료인력인 간호사의 역량 강화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히, 전공의 이탈에 따른 진료공백에 대응하기 위한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전문간호사와 (가칭) 전담간호사의 향후 발전방안에 대한 실효적인 정책 대안을 토론하는 자리로 이루어졌다. 토론회는 김성렬 고려대학교 간호대학 교수와 이지아 경희대학교 간호과학대학 교수의 발제에 이어 간호학계, 상급종합병원의 간호부서장, 소비자단체,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 등이 참여하였다.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김성렬 교수는 필수의료 확충에 필요한 양질의 간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간호사 제도*를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전문간호사의 13개 세부분야를 임상현장에 맞게 4개**로 통합·조정하고, 이에 맞추어 교육과정과 자격시험을 개편하는 등 현행 제도를 혁신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 의료법 제78조에 근거, 현재 13개 분야 규정·운영 중으로 전체 자격취득자 17,135명(23년) ** (가칭)상급실무 전문간호사(10개 분야 통합), 감염, 정신, 마취 이지아 교수는 (가칭)전담간호사들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담보하고 이들의 경력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분야별로 직무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하다고 말하였다. 전담간호사를 8개 분야*로 분류하고, 이 중 현재의 비상진료상황에서 전담간호사가 시급히 필요한 4개 분야(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의 교육과정(안)을 구체적으로 발표했다. *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이어진 토의에서는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지원방안에 관한 논의가 이어졌다. 패널 토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에 대한 법적 보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 법률 정비, 표준교육과정 및 질 평가체계 마련, 배치기준 및 보상체계 신설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하여 정부는 지금의 비상진료체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이른바 PA 간호사를 조속히 법제화하겠다라고 강조하면서, 간호사가 임상 현장에서 전문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력발전경로를 마련하여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도록 지난해 4월에 마련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이행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토론회 포스터 2024.04.18 보건복지부
- K-방산,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로 수출 선봉에 선다 K-방산,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로 수출 선봉에 선다- 올해 방산수출에 무역금융 10조 투입… 제7차 수출현장 지원단- FA-50 북미시장 진출, 국산 헬기 수리온 올해 첫 수출 성과 기대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4.18.(목) KAI(한국항공우주산업㈜) 사천 본사를 방문하여 해외 시장 진출을 가속화하고 있는 FA-50과 올해 첫 수출이 기대되는 국산 헬기 수리온 생산현장을 점검하고, 방산 업계의 수출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우리나라 방산 업계는 지난 2년간 300억 불 이상 달성한 수주의 수출 성과가 점차 본격화되면서 우리 수출 7,000억 불 달성을 위한 선봉 역할을 하고 있다.금번 안 장관이 방문한 KAI는 가격 경쟁력 및 원활한 후속 지원을 토대로 다목적 전투기(FA-50) 등 항공기 220여 대를 인니, 이라크, 폴란드 등으로 수출해 왔다. 작년 말레이시아와 FA-50 18대 수출 체결에 이어 올해는 아프리카 등의 신시장으로 수출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국군의 노후 헬기 대체 목적으로 ’13년 개발된 첫 국산 기동 헬기 수리온(KUH-1)도 올해 중동지역에서 첫 수출의 성과가 기대되고 있다.세계 주요국의 국방비 확대 추세에 따라 ’27년까지 방산시장은 900조 원 규모로 성장이 전망되는 만큼, 정부도 우리 방산업계가 올해 수주 200억 불 목표를 달성하도록 다방면으로 총력 지원할 계획이다.첫째, 무역금융, 해외마케팅 등 방산 수출 지원을 강화한다. 먼저 수출입은행과 무역보험공사를 통해 방산 수출·수주에만 올해 10조 원 이상 무역금융(수주금융+선수금보증+제작자금) 공급을 추진한다. 또한, 전 세계 방산거점 무역관을 32개로 확대하고 방산전시회(KADEX) 등과 연계해 글로벌 바이어 초청 수출 상담회를 개최한다.둘째, 방산 생태계 경쟁력을 강화하여 수출 확대를 지원한다. 산업부는 지난 2월 방산지원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4.17일 수립한 방위산업 생태계 경쟁력 강화 대책을 토대로 ’24년에만 첨단방산 소부장 분야에 연구개발(R첨단 방산 기술로드맵 수립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셋째, FA-50을 기존 복좌형뿐만 아니라 단좌형 개발을 통해 작전반경 증가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자금 290억 원을 투입하여 북미 등으로의 글로벌 시장진출을 지원하는 한편 수리온, 차세대 전투기(KF-21), 소형무장헬기 등으로의 수출품목 다양화를 적극 지원한다.안 장관은 다목적 전투기(FA-50)와 한국형 헬기 수리온(KUH) 생산현장에서 항공기를 직접 탑승, 점검하며, “K-방산이 그동안 우리 안보를 책임져 왔다면, 이제는 차세대 수출 유망 산업으로 우리 경제도 함께 견인해주길 바란다”며, “정부도 국내 방산업계의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 무역금융 10조 원 이상을 투입하는 등 수출 유관기관과 함께 민관 원팀으로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2024.04.18 산업통상자원부
-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농어촌 5세대 이동통신(5G) 공동이용 상용화 완료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노래하다! - 2060 엠제트(MZ)부터 시니어까지 세대를 아우르는 축제 한마당 --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대회 -(5.1.(수) 근로자의 날 방송예정)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근로복지공단(이사장 박종길), 한국방송공사(사장 박민)가 공동 주최하는 제45회 근로자 가요제 본선 경연이 18일 오후 7시 여의도 KBS홀에서 개최된다.근로자 가요제는 일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참여 가능한 근로자들의 꿈과 열정이 모인 축제의 장으로 올해로 45주년을 맞이했다.이번 근로자 가요제는 참가 열기도 매우 뜨겁다. 무려 1,673팀, 총 1,845명이나 참가했으며, 이는 지난해보다 14%나 늘어난 수치이다. 152대1의 치열한 예선전 경쟁을 뚫은 11팀이 최종 본선 무대에서 깜짝 놀랄만한 숨은 노래 실력을 뽐낸다.근로자 가요제 참가자들의 노래 실력이 프로가수 못지않다는 것은 널리 알려져 있지만, 특히 이번 참가자들의 실력은 다른 여느 때보다도 심상치 않다는 게 예선 심사위원들의 공통된 의견이다.높은 경쟁을 뚫고 올라온 실력파 참가자들의 참가 사연도 다양하다. 퇴임을 1년 앞두고 설레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도전하게 되었다는 올해 최고령(64세) 참가자인 버스 운전기사, 근로자 가요제를 매년 시청하면서 나도 저 무대에서 꼭 노래하고 싶다는 생각에 3번의 도전 끝에 마침내 본선 경연에 나가게 되어 기쁘다는 40대 사무직 직장인, 결혼식 날 아내를 위해 직접 작곡하고 부른 축가를 많은 분께도 들려주고 싶어 참가하게 되었다는 30대 철재 가구 용접공, 가정형편으로 일찍 사회로 나가게 되었지만, 이번 근로자 가요제를 통해 어릴 적 가수의 꿈을 다시 한번 펼쳐 보고 싶었다는 마케팅 전문 20대 직장인 등 20대 새내기 직장인부터 60대 시니어 직장인까지 다양한 참여층의 가슴 뭉클한 사연은 본 경연의 재미를 더해 준다.가요제 사회는 KBS 이영호, 홍주연 아나운서가 맡았고, 심사에는 가수 라이머, 정동하, 알리, 마마무 멤버인 솔라, 펜타곤 그룹의 후이가 참여한다. 또 초대 가수 비비지, 알리, 박서진, 악단광칠, 에스페로가 함께해 경연의 흥을 더한다. 본선 경연 결과는 당일 경연 종료 후 발표하며, 최고상인 고용노동부 장관상 수상자에게는 400만 원의 상금과 트로피가 수여된다. 근로자 가요제의 뜨거운 현장은 5월 1일 근로자의 날 KBS1TV에서 만날 수 있다.박종길 이사장은 바쁜 일과 속에서도 꿈과 열정으로 끼를 한껏 발휘해 주신 참가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공단은 근로자 문화 활성화를 통해 일하시는 모든 분의 행복지킴이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복지계획부정경주(052-704-7330) 2024.04.18 고용노동부
- ‘다문화자녀·씨름선수’ 폴리텍서 새 인생 준비 - 2024학년도 2년제 학위과정 이색 신입생 사례- 5년 전 비해 외국인 입학자 619명, 유턴 입학자 비율 15.023.3%로 늘어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은 새 학기를 맞아 올해 2년제 학위과정에 입학한 이색 신입생 사례를 18일 소개했다.① 우즈베키스탄 출신 자매, 나노측정 전문 기술인 꿈 키운다반도체융합캠퍼스(경기 안성) 나노측정과에는 우즈베키스탄 출신 자매인 마무로바 파르비나 마무로브나(33)와 하미도바 샤흐조다 마무로브나(29)가 나란히 입학했다. 이들은 본국에서 태어나 성장하다 어머니의 재혼과 이주를 계기로 각각 19살, 15살 되던 해, 한국에 들어온 중도입국 자녀다.지인의 소개로 정현석 학과장을 만나게 된 두 사람은, 불량률을 낮추고 제품 완성도를 높이는 데 사용돼 첨단 분야 핵심으로 꼽히며 희소성 있는 나노측정 기술에 매력을 느꼈다.4년제 대학에서 국제물류학을 전공한 샤흐조다는 방문동거 비자(F-1)로 체류 중이라 원칙적으로 취업 활동이 불가능했던 상황. 유학 비자(D-2) 소지자인 언니 파르비나 역시 같은 전공으로 석사까지 마쳤지만, 전공을 살려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물류센터 아르바이트를 하던 터였다.이들 자매는 전문적인 기술을 익히고, 국적을 취득해 한국에 정착하는 꿈을 갖고 있다. 파르비나는 지난해 불합격한 귀화시험 재응시를 준비하고 있고, 샤흐조다는 한국 귀화 신청 후 승인 대기 중이다.파르비나는 열심히 공부해 정밀측정산업기사 취득하고, 측정이나 품질검사 방면으로 취업해 한국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해 살고 싶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샤흐조다는 팀을 짜서 실습 중심으로 수업이 진행돼 이론 수업에 비해 훨씬 이해하기 쉽고 재밌다라며 대학 생활 소감을 전했다.②프로 씨름선수, 폴리텍대학에서 새 인생 설계 나서울산캠퍼스 에너지산업설비과에 다니는 김건형(23·남)씨는 중학생 때부터 11년간 씨름선수로 활동한 이력이 있다.들배지기가 주특기던 김씨는 세한대 씨름부 소속이던 2022년, 제23회 증평인삼배 전국장사씨름대회 대학부 용사급(95kg 이하) 우승을 거머쥔 유망주였다. 다음 해 울주군청 해뜨미 씨름단에 입단해 프로선수의 길을 걷게 됐지만 예상치 못한 복병에 발목이 잡혔다. 훈련 중 십자인대 파열 부상으로 예전만큼의 컨디션 회복이 어려워져 성적을 내지 못했고, 김씨는 1년 만에 프로 생활을 마무리 짓게 됐다.젊은 나이에 은퇴하고, 새 인생을 준비해야 했던 김씨는 불안정한 직업 대신 기술을 배워 평생 직업을 가져야겠다는 생각에 폴리텍대학 입학을 결심했다. 그는 선수 생활 7년 차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지만, 꾸준한 노력으로 8년 차부터 입상하며 성과를 봤다라면서 끈기 있는 자세로 전문 기술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설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한편, 폴리텍대학에 따르면 2년제 학위과정의 외국인 입학자*는 5년 전에 비해 크게 늘었다. 2019년 6명이던 외국인 입학자는 올해 19명으로 증가했다. 대학에 다녔거나 졸업 후 폴리텍대학에 다시 입학하는 유턴 입학자의 비율도 꾸준히 늘고 있다. 올해 유턴 입학자 비율**은 23.3%로, 5년 전(15.0%)에 비해 8.3%포인트(p) 상승했다.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진로·직업을 선택하고, 전환해야 하는 단계마다 누구든지 필요한 직업능력을 개발하고, 좋은 일자리로 도전할 수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라고 했다.문 의:홍보부이채민(032-650-6742) 입시부홍민후(032-650-6675) 2024.04.18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안전·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 안전보건공단-이노비즈협회 업무협약중소기업 중대법 대응지원- 회원사 중심으로 산업안전 대진단, 재정지원 사업 등 참여 확대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 이하 공단)과 이노비즈협회(협회장 정광천)는 4월 18일(목) 11시 이노비즈협회 대회의실에서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과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지원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전면 확대·시행됨에 따라,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이노비즈기업*으로 인증받은 중소기업과 협회 회원사를 중심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힘을 합치기로 했다. 특히,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이 추진 중인 산업안전 대진단의 사업장 참여와 안전보건체계 구축을 위해서도 함께 노력할 계획이다.구체적인 협력사항은 ▲이노비즈기업 및 회원사의 산업안전 대진단 참여 확산으로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이행 지원 ▲안전의식·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공동 노력 전개 ▲안전하고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재정지원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교육·기술지원과 안전정보 제공이다.한편,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한 사업장은 스스로 안전에 대한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정부 지원사업을 신청함으로써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이행하는 데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정부지원 사업을 신청하면 안전보건에 관한 컨설팅, 기술지원, 재정지원, 교육 등이 제공된다.희망 사업장은 안전보건공단 누리집(https://www.kosha.or.kr) 초기화면 팝업에서 산업안전 대진단에 참여할 수 있으며, 1544-1133번으로 전화하면 궁금한 사항이나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안전보건공단 안종주 이사장은 이번 업무협약으로 많은 이노비즈 인증기업 및 회원사의 산재예방에 힘쓰게 되었다라면서 산업안전 대진단을 통해 안전보건체계구축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문 의:안전계획부송홍기(052-703-0613) 2024.04.18 고용노동부
- 생산량은 75% 늘고, 불량률은 절반으로 감소한 비결은? - 일터혁신 컨설팅 지원사업 참여 후 생산 실적이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한 (주)스누콘 사례 등 소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24.4.18.(목) 14시 대구상공회의소에서「2024년 제1차 일터혁신 사례공유 포럼*」을 개최하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 개선 방향을 토론한다.㈜스누콘(대표 박영우, 대구 달서구)은 치과용 임플란트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23년 4월 고용노동부 일터혁신 컨설팅 사업에 참여했다. 컨설팅을 통해 작업환경 개선, 직원 학습체계 구축 등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이행한 결과 월 생산성은 1.75배 증가하고, 불량률은 1.9%에서 0.9%로 감소하는 성과를 거뒀다.박수경 스누콘 이사는 기존에는 업무 프로세스가 체계화되지 않아 임기응변식으로 대응하다 보니 직원들의 불만이 많았고 관리하는 입장에서도 어려웠다.라고 하면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을 들여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일터혁신 컨설팅으로 업무체계 구축에 큰 도움이 되어 노사가 모두 만족하고 있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근로자들의 만족도와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평가와 연계된 승진 및 임금체계를 도입한 유원산업(주)의 사례도 발표되었다.황보국 노동정책실장은 일터혁신의 핵심은 기업의 성과를 개선하고, 이를 통해 노사가 함께 만족할 수 있는 기업을 만드는 것이라고 하면서, 앞으로도 일터혁신 컨설팅을 통해 더 많은 기업의 성과가 개선되고, 근로조건이 향상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일터혁신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일터혁신 플랫폼(kwpi.or.kr)에서 컨설팅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컨설팅 비용은 무료이다.문 의:노사협력정책과양민호(044-202-7596) 노사발전재단 일터개선팀김보령(02-6021-1167) 2024.04.18 고용노동부
-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건강과 안전을 챙기세요! - 4월 18일,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 개최,권역별 안심센터 우수 사례 공유 및 향후 발전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13:30 대전에서 「전국 직업병 안심센터 워크숍」을 개최했다.「직업병 안심센터」는 6개 권역, 10개 거점 종합병원이 중심이 되어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고자 만들어졌다. 특히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의 상시 예방 모니터링을 강화하기 위해 22년부터 운영되었다.이번 워크숍은 10개 안심센터의 의료진과 직원은 물론,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의 직업성 질병 업무담당자 등 120여 명이 함께했으며, ①권역별 안심센터의 우수 사례발표와 ②향후 안심센터 발전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 등으로 구성됐다.(붙임1 참고)사례발표에서는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을 위해서는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공단-안심센터 각 주체 간 협력이 중요하다는 점에 참석자들 모두 인식을 같이했고, 체계적인 네트워크 구축의 필요성을 환기했다.① (만성 직업성 질병, 협진으로 밝히다) ㄱ안심센터는 외래진료를 위해 호흡기내과에 내원하거나 응급실을 찾은 근로자의 주요 증상과 직업력을 확인한 후 특이점이 발견되면 바로 작업환경의학과에 협진을 의뢰했고, 근로자의 만성 호흡기 질환이 분진 등 업무 관련성이 있음을 찾아냈다.② (신속한 보고로 추가 피해를 막다) ㄴ안심센터는 급성중독으로 최초 검진한 병원으로부터 사례를 수집하자마자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안전보건공단에 사고 사실을 알렸고, 작업중지 등 신속한 조치로 이어져 추가적인 근로자들에 대한 피해를 막았다.③ (미규제물질로 인한 사고도 선제 대응하다) ㄷ안심센터는 지역의료원을 거쳐 긴급 이송된 근로자에게 나타난 청색증이 산업안전보건법상 미규제 물질에 의한 급성중독이지만, 동일 증상을 보이는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확인한 후 선제적으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했고, 즉각적인 현장 조사가 이뤄져 질병 재해가 더 커지는 것을 예방했다.이어진 토론에서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올해 50인 미만 사업장에까지 적용됨에 따라 다양한 직업성 질병의 사례를 모아 소규모 사업장에도 신속히 전파하여 유사 재해를 예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사고와 달리 직업성 질병은 눈에 잘 띄지 않아 근로자 본인은 왜 아픈지도 모르고 개인 질환으로 생각해 왔다라면서, 안심센터의 적극적인 사례수집 등 모니터링 기능을 통해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직업병 예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문 의:산업보건기준과진 영 훈(044-202-8872),최 석 원(044-202-8879) 2024.04.18 고용노동부
- 고용노동부, 새내기 공무원에게 ‘청렴DNA’ 심는다 - 장관 주재 최초 청렴학교 운영, 실습·체험 중심 청렴교육 실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4.18.(목), 고용노동부에 입직한 새내기 공무원을 대상으로 2024년 청렴학교를 운영한다고 밝혔다.청렴학교는 신규 공무원들이 쉽고 재미있게 청렴을 이해하고, 내재화할 수 있도록 한 실습·체험 중심의 교육과정으로서, 올해에는 학교장인 장관이 최초로 직접 주재하여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의 높은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2024년 청렴학교에는 새로 임용되었거나 임용을 앞두고 있는 신규 공무원 155명이 참석했으며, 반부패·청렴 특강을 비롯하여 청렴 라이브 공연(연극), 모의 역할 체험 등 다양한 청렴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 또한, 학교장과 새내기 공무원과의 대화의 시간을 통해 청렴한 고용노동부 조직문화 구축 및 신규공무원의 공직사회 적응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함께 나눴다.이정식 장관은 공직자가 청렴하지 않다면 어떤 지식과 전문성도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고 청렴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청렴학교를 통해 배운 지식과 새롭게 다진 각오를 잊지 말고, 앞으로 공정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것을 당부했다.문 의:감사담당관송주현(044-202-7807) 2024.04.18 고용노동부
- 보은국유림관리소, 산사태 재난 대비 주민대피 훈련 실시 및 ‘적극행정’ 실천 다짐 □산림청 보은국유림관리소(소장 이재수)는 지난 17일 보은군 산외면 오대리 경로당에서 '24년 여름철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됨에 따라 태풍, 집중호우를 대비하여 산사태취약지역의 대피체계를 점검하는 '산사태 재난 대비 훈련'을 실시했다. □이번 훈련은 집중호우 발생 상황을 가정해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을 실제 대피시키는 모의훈련으로, 지역주민 등이 참여해 실제로 대피하면서 대피 경로와 대피소의 적정성, 주민대피 담당자의 임무·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대피 훈련 후에는 대피소가 주민이 임시생활을 하면서 발생되는 불편함이 없는지 여부와 산사태 재난 관련 메뉴얼 개정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대피훈련에서는 '적극행정' 홍보 캠페인도 함께 실시하여, 산사태취약지역 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산림청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업무처리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을 소중히 귀담는 '따뜻한 적극행정'을 실천할 것을 다짐했다. □산림청 이재수 보은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훈련을 통해 국민들도 평소 국민행동요령을 숙지하여 주시고, 사전에 대피로와 대피소 위치를 정확히 파악하는 등 모두의 안전을 위해 산사태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4.04.18 산림청
-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직회부 유감…지속 협의 노력 「세월호피해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본회의 직회부 유감... 지속 협의 노력 - 4월 18일 국회 농해수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의결 -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목) 오전 9시에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상 2024년 4월 15일까지 지원토록 되어 있는 피해자 의료비 지원기한에 대하여 법령을 개정하여 2029년 4월 15일까지 5년 연장지원하는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동 안건이 상임위 법안소위나 법사위 등의 국회입법절차를 거치지 않아 정부부처 의견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강조하면서 개정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해양수산부는 그간 개정안 내용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의료지원금이 당초 심리치료 및 트라우마 추적관찰 취지와 달리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되었던 점과, 유사한 의료비 지원혜택을 받고 있는 국가유공자 유가족들이 자기부담금(40%등)을 내고 유가족 중 선 순위자 1명만 의료비를 지원받고 있는 상황과 비교하여도 다소 과도한 점, 그리고 피해자 의료비를 일시금으로 지원했던 제주 4.3사건, 부마민주항쟁 사례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10년간 약 90억원(`14~`23년), 약 4,000명(중복포함)을 지원해왔던 점 등을 고려해볼때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였다. 의료비 지원내역(`14~22) 분석결과 지원금의 약 59%가 치과·한방치료에 편중/ 특히, 최근 3년(21~23)의 경우에는 비급여 전체 지원액 2,929백만원 중 치과·한의과 지원금액이 1,993백만원으로 약 68% 차지/ 주로 치과는 임플란트·레진치료(76%), 한의과는 환·공진단·관절고(54.8%) 처방에 사용 독립유공자 유·가족의 경우 보훈병원 진료시 40% 자부담, 세월호 피해자는 성형 등 미용시술을 제외한 모든 진료에 대하여 인원수 제한 및 자부담 없이 국가가 100% 지원 전체건수 59,022건/ 연평균 약 400명(중복포함), 약 5,900건, 약 898백만원 지원 해양수산부는 5월에 예정되어 있는 본회의 부의 전까지 지원기한 추가 연장에 대한 적정성 여부가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기재부, 복지부 등 정부부처와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18 해양수산부
- [설명]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명] 공공임대주택 면적기준은 1~2인 가구의 넓은 주택 입주를 배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18 국토교통부
-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MICE 산업 유치를 위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현장 방문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 새만금 MICE(마이스)산업 유치를 위해 영종도 복합리조트 사업 현장 방문□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새만금 관광 MICE(마이스) 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운영을 개시한 인천 영종도 복합리조트를 방문하여 새만금에 접목할 방안을 강구하였다. * 기업회의(meeting), 포상관광(incentives), 컨벤션(convention), 전시(exhibition)ㅇ 영종도 복합리조트는 엘이디(LED)를 활용한 특색 있는 광장을 조성하여 많은 사람이 방문하고 있으며, 대규모 아레나에서 콘서트, 시상식 등이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다.ㅇ 이날 김 청장은 아레나, 오로라, 로툰다, 카지노, 컨벤션 등 시설을 방문하여 이용객들의 수요·반응·전망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듣고서 관계자들과 새만금의 여건에 맞춘 MICE(마이스) 산업 유치 전략 등을 논의하였다.□ 김경안 새만금개발청장은 “새만금에 대규모 MICE(마이스) 산업 유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적인 관광개발 투자자 유치부터 사업 인·허가, 착공, 운영까지의 전반에 걸친 노하우가 필수적이다.“라면서, ”이번 방문을 통해 얻은 전문지식과 노하우를 새만금 MICE(마이스) 산업에 접목하여 육성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2024.04.18 새만금개발청
- 조달청-영국·이탈리아…공공조달 협력 방안 논의 조달청-영국·이탈리아공공조달 협력 방안 논의▶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과 리사 스터브즈 영국 국무조정실 조달정책국장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가운데)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 뒤 영국 국무조정실 조달정책국 관계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왼쪽 세 번째)과 지안 루이지 알바노 이탈리아 조달공사 본부장(왼쪽 두 번째)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한 회의를 마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기근 조달청장(오른쪽 가운데)과 지안 루이지 알바노 이탈리아 조달공사 본부장(왼쪽 첫 번째)이 18일 일산 킨텍스에서 양국 간 공공조달 협력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 문의: 국제협력담당관 신봉기 사무관(042-724-7470) 2024.04.18 조달청
-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경찰청, 중소벤처기업부와 손잡고 치안 분야 중소기업 집중적으로 육성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18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