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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재외공관장 오찬간담회 한덕수 국무총리,재외공관장과 글로벌 복합위기대응을 위한 공관의 주도적 역할 논의- 재외공관장 초청 오찬 간담회를 통해 글로벌 정세와 경제질서 변화 속에서 국제연대를 강화하고 경제지평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 모색□ 한덕수 국무총리는 4.23(화) 「2024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한 공관장들을 초청하여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을 위한 공관의 역할을 주제로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번 간담회는 세계 곳곳에서 우리 국익 신장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공관장들을 격려하고, 날로 심화하고 있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한 진단과 체계적인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 한 총리는 개회사를 통해 현재 우리는 안보와 경제 문제 등이 혼재된 글로벌 복합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평가하고, 이에 대응해 나가기 위해서는 해외에 진출한 민관의 역량을 한데 모을 수 있는 재외공관장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ㅇ 또한, 한 총리는 글로벌 복합위기 대응의 현장지휘관인 재외공관장들이 해당 지역의 정세와 환경 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현지 네트워크를 더욱 충실히 다지는 한편, 우리 기업의 효율적인 해외 진출과 수출 증진을 위해 힘써줄 것을 당부했다.□ 한 총리의 개회사에 이은 주제발표에서 최상대 주오이시디대사가 기술 패권 경쟁 및 공급망 재편 등 변화하는 글로벌 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의 경제지평 확대를 위한 방안을 발표했다.ㅇ 이어 최영삼 주베트남대사는 우리의 인도-태평양 전략 실현을 위해 글로벌 중추국가 위상에 걸맞는 개발협력 확대 및 전략적 추진 방향을 제시하였다.ㅇ 또한, 정연두 주튀르키예대사는 역내 지정학적 위기에 대한 튀르키예의 대응 사례를 소개하면서 안보와 경제를 아우르는 실리적이고 선제적인 외교 전략 수립 필요성에 관한 의견을 개진했다.□ 오늘 오찬 간담회는 재외공관장들이 최근 엄중한 국제 정세하에서 외교 현장에서의 경험과 통찰을 제공함으로써 글로벌 복합위기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세계 각국과의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면서 국익 중심의 외교를 더욱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는 계기가 된 것으로 평가된다. 2024.04.23 국무조정실
-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소통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현장 소통국립산림과학원, 한국목조건축협회와 품질관리 제도개선 현장설명회 개최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지난 16일(화), 한국목조건축협회를 방문하여 목재제품의 규격과 품질기준 고시 개정사항 현장설명회를 개최하고 국내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목재제품 품질관리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국립산림과학원은 2022년부터 추진한 고시 전면 개정이 올해 완료되어 2월 1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난달부터 국내 목재산업 관련 협·단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현장 설명회를 추진하고 있다.이날 설명회에서는 제재목부터 목질바닥재까지 목조건축에 사용되는 목재제품의 품질기준에 대한 개정사항을 설명하고 국산목재를 이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한국목조건축협회에서는 해외 품질인증을 활용한 제재목의 품질표시 개선 방안과 목조건축의 안전을 위한 내화 관련 KS 개선 등 품질관리 방안 등을 제안하였다. 또한, 국내 건설경기 악화에 따른 목조건축 시장의 위기 현황을 공유하며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산 목재제품의 탄소저장량에 대한 지원제도 마련 및 유통구조 개선 등 국산목재를 활용한 목조건축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였다.목재산업연구과 유선화 연구관은 “국산목재 이용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과 목조건축 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행정으로 업계의 애로사항과 의견을 수렴하고 목재제품 관리 제도를 보완하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트리하우스 조성 관계자 간담회 개최-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운영자 및 전문가 토론 -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충북 괴산 조령산자연휴양림에서 트리하우스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트리하우스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내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에 포함된 시설로 산림청에서는 자연휴양림 내 체험 시설의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지난 2014년부터 숙박시설 종류에 트리하우스를 처음으로 도입했다.이날 간담회에는 트리하우스협회, 트리하우스 운영자, 지방자치단체, 민간 전문가들이 모여 트리하우스의 시공사례를 소개하고 현장의 애로사항과 트리하우스 조성과 운영에 필요한 제도 마련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심상택 산림청 산림복지국장은 “현재 트리하우스에 대한 별도의 시설기준이 없어 원활한 운영과 트리하우스 사업발전을 위해 표준화된 제도가 필요하다”라며 “현장과의 지속적인 소통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트리하우스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 『‘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기업고충 현장 속으로~『백신 특구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편』- 국민권익위, 전남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에서 기업고충 현장 회의 개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오늘 오후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 기업인 대표, 중소벤처기업부, 고용노동부, 전라남도, 전라남도 화순군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는 가운데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기업고충 현장 회의를 개최했다.국민권익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고충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마련하고자 매월 직접 현장을 찾아가고 있다. 지난 1월부터 3월까지는 서천 특화시장 상인, 경산 경제자유지구 입주기업, 장애인 기업인들의 고충 30여 건을 접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산업단지 내 복지 및 편의시설 확충 다른 지역에서 이주한 임직원 대상 만원 임대주택 지원 기준 완화 근로자 기숙사 등 숙소지원 광주-화순 간 교통인프라 확충 단지 내 어린이집 설립 등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했다. 그리고, 즉시 처리가 어렵거나 추가 검토, 관련 부처 협의가 필요한 사안은 고충 민원으로 접수했다. □ 김태규 부위원장은 화순생물의약산업단지는 백신과 생물의약품의 연구개발부터 임상, 생산까지 원스톱 지원 기반을 갖춘 백신 특구로 앞으로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이어 특구 발전을 위해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고충을 놓치지 않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찾는 데 주력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국민권익위원회
- 남성현 산림청장, 산림재난대응 점검과 격려 위한 발걸음 남성현 산림청장은 23일 남부지방산림청을 방문하여 산림재난대응 준비태세를 점검하고 직원과의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고성능 산불진화차, 산불대응센터 운영현황 등 현장의 산불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직원들을 격려하였으며 산사태, 산림병해충 등 산림재난에 대한 대비 체계를 점검하였다. 특히 이날 방문에서는 남부지방산림청 현안사항을 청취하고,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지며 현장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다양한 의견에 대하여 함께 고민하는 자리를 가졌다.남성현 산림청장은 “기후변화 시대에 산불, 산사태, 병해충 등 산림재난 관리가 매우 중요하며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재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며 “국유림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 전주에서 열린다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 호남권 설명회,전주에서 열린다 - 2024년 5번째 권역별 설명회 개최 - -호남권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 대상 교육 컨설팅 등 현장 소통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협력을 다지기 위한 교류의 장이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렸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화) 오후 2시에 호남권에서 근무하는 사회보장 분야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중앙-지방 협력 강화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설명회 안건)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 주요내용,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활용방안,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주요 개정내용 및 분야별 협의사례, 사전협의 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모니터링 및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권역별 설명회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가 조화롭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자체 담당자와 직접 만나 문제의식과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상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처음 추진되고 있다. 이번 호남권 설명회는 지난 ▲1월 18일(목) 수도권 ▲2월 5일(월) 충청권 ▲3월 13일(수) 강원권 ▲4월 4일(목) 영남권 설명회에 이어 다섯 번째이다.설명회에서는 먼저 중앙부처 정책 방향으로 앞으로 5년간 추진하는 제3차 사회보장기본계획의 주요 내용을 지자체 담당자들에게 직접 설명함으로써, 지자체가 수립하는 지역사회보장계획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중앙-지방 간 사회보장 분야 정책 효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또한, 「2024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운용지침」 개정사항을 설명하였다. 이번 개정 지침은 그간 지자체에서 제도개선 사항으로 건의해 온 내용을 반영하여 사전협의 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방의 자율성이 확대되었다.기초지자체에서 신설·변경하는 사업 중 일정 금액 이하의 사회서비스 사업에 대해서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신속협의(Fast-Track)를 통해 속도감 있게 사전협의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개정된 지침 관련 내용을 공유하고, 지자체 담당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신속협의 요건) 국가 또는 광역지자체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거나 유사·중복 사업이 아닐 것, 서비스 직접 제공 또는 서비스형 바우처 제공을 목적으로 할 것, 본인부담 구조를 갖출 것 등쟁점 사업의 경우 지역 간 불균형을 완화하고, 지자체 간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자 사전협의 시 인접 기초지자체 및 광역지자체에 대한 의견조회 절차를 추가하였다.아울러, 원활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사전협의시스템 사용법, 사전협의 우수사례 선정기준 등을 소개했다.이영재 사회보장조정과장은 최대한 신속하게 사회보장제도 사전협의를 진행하여 지자체의 사회보장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호남권 설명회 개요 2024.04.23 보건복지부
-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철도망’ 확충으로 지역성장 견인 … 23일「광역철도의 미래」세미나 열린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3 국토교통부
- 2024년 임업직불금 신청 일주일 남았어요 서부지방산림청에서는 2024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 신청·접수를 2024년 4월 1일부터 진행하여 오는 30일에 마감한다. 임업직불제는 2019년 4월 1일부터 2022년 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 등록을 완료한 산지에서 일정 자격을 갖추고준수사항을 이행하는 임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오는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직불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 및 지자체 인터넷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외에도 시·군·구 산림부서와 읍·면·동사무소, 산림조합으로 연락하면 상세한 안내와 자료를 받을 수 있다. 서부지방산림청 담당자는 “4월 30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24년 임업직불금 심사에서 제외되니 아직까지 신청하지 않은 경영주들은 서둘러 해당 지자체에 방문하여 신청하시고, 내 주변 임업경영인들끼리 서로 누락되지 않게 챙겨주어 임업직불금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 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 적극 추진 서부지방산림청(청장 정철호)은 지난 2021년 처음 도입하여 시행 중인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를 올해는 매수물량 163ha(예산 17억) 확보하여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제도는 매매대금(감정평가액)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존 일시지급형 사유림 매수제도와 달리 매매대금을 10년간(120개월) 월단위로 나누어 연금처럼 지급하는 제도로, 장기간에 걸쳐 매매대금을 나눠 지급함에 따라 매매대금 외에도 이자액과 지가상승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매수대상지는 백두대간보호구역 및 산림보호구역, 산지전용제한지역, 다른 법률에 따라 국가가 보존할 필요가 있는 공익임지가 주요 대상이다.산지연금형 사유림 매도를 희망하는 산주는 서부지방산림청 소속 5개 국유림관리소로 문의하시거나 방문 상담 후 매도승낙서를 제출하면 된다.정철호 서부지방산림청장은 “산지연금형 사유림 매수사업도 타 분야에서 이미 자리잡은 농지연금과 주택연금처럼 산주에게 10년간 안정적인 생활자금을 지원하므로 많은 산주와 임업인들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며, 탄소흡수원 증진에 따른 공익적 가치 증대도 기대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한국기술교육대, 훈련교·강사 보수교육에 ‘생성형 AI’ 등 과정 추가 - 4.24.(수)~30.(화)까지 5기 교육생 1만 4천명 모집, 교육 현업적용도 전략 도입-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능력개발교육원(원장 이진구)은 4월 24일(수)부터 직업능력개발훈련 교·강사(이하 훈련 교·강사)의 자질 향상을 위한 5기 보수교육 교육생 1만 4천 명을 모집한다. 한기대는 올해 총 6만 명의 훈련 교·강사 보수교육 교육생 모집을 목표로 하고 있다.모집 기간은 4월 24일(수)부터 4월 30일(화)까지이며 교육생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총 10개 권역(천안,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울산, 시흥, 전주, 창원)에서 교육이 진행된다.교직 분야 전문 교육은 기초교육, 기본교육(교직), 전문교육으로 구분되며 직업능력개발훈련 관련 법 및 제도, 교수기법, 훈련생 평가, 지도 및 상담, 기관 운영 등이 주 내용이다. 직업훈련교강사 역량 모델을 수립하여 5대 역량(기본역량, 교수학습평가역량, 훈련생 지원 역량, 행정 역량, 조직관리 역량) 23개 세부 역량에 따른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운영된다.특히 교육 효과성과 현업 적용도 제고를 위해 뇌과학 기반의 장기 기억 학습 전략이 전면 도입되었으며, 생성형 AI 과정을 비롯한 11개의 신규과정이 추가로 운영될 예정이다.신규과정은 ▲인공지능(AI) 프로그램을 활용한 쉽고 빠른 강의자료 제작, ▲ PBL 수업을 위한 A to Z, ▲S-OJT 효과를 높이는 현장훈련 코칭 입문, ▲동영상 강의자료 편집 제작 심화, ▲디자인 씽킹, ▲사례 중심 훈련생 상담 노하우, ▲엑셀 고급함수와 VBA를 활용한 훈련기관 업무문서 자동화, ▲창의와 논리사이 실전 사고력 기법 키우기, ▲한글을 활용한 교재 편집과 1인 출판, ▲훈련성과를 높이는 훈련생 취업지원 실무 등이다.교육과정 신청은 능력개발교육원 누리집(hrdi.koreatech.ac.kr)에서 하면 되며 자세한 사항은 교육마당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041-521-8000+1+2.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HRD교육팀차상욱(041-521-8175) 2024.04.23 고용노동부
-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 모색… 국내외 전문가 한 자리에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 개최환경부(장관 한화진)는 4월 23일 코엑스(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기후변화 적응의 새로운 방향성을 모색하는 ‘2024 기후변화 적응 국제 학술토론회(심포지엄)’를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우리나라가 나아갈 새로운 기후변화 적응 정책 방향을 국내외 전문가와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프라크리티 나스와(Prakriti Naswa)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파트너십 국가 참여 전문가, 나오코 나카지마(Naoko Nakajima) 일본 환경성 기후변화과학적응과장 등 국내외기후변화 적응 전문가 150여 명이 참석한다.아울러 조이스 멘데즈(Joice Mendez) 유엔 기후변화 청년자문이 미래세대가 바라본 기후변화와 적응이 나아갈 새로운 방향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행사는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서는 ‘해외 기후변화 적응 동향’을 주제로 △전 세계 기후대응 법제화 현황(일본의 기후변동 적응법, 유럽연합(EU) 기후법 등)과 △우리나라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이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한다.2부에서는 ‘자발적 참여를 통한 적응 활성화 방안’을 주제로 발표와 토론이 진행된다. 시민사회와 청년이 협력하여 적응을 추진하는 국내외 사례 발표를 듣고, 시민사회와 청년의 참여를 늘리는 방안에 대해 토론을 진행한다.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적응 정책은 기후변화로 인한 전 지구적인 위험을 저감시키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며, “이번 국제 학술토론회를 통해 우리나라 적응 대책의 이행력과 협치(거버넌스)를 더욱 강화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행사 개요. 2. 행사 포스터. 끝. 2024.04.23 환경부
- 전역장병의 명예로운 사회복귀를 지원합니다 한국고용정보원-국방전직교육원 업무협약 체결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23일(화) 국방전직교육원(원장 김성호)과 전역(예정)장병의 취업역량 강화 및 전직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이번 업무협약은 진로 선택에 어려움을 겪는 장병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을 통해 각 병과와 연관된 직업정보를 제공하고 전역한 장병들의 경력이동에 관한 연구를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위해 취업역량 강화와 일자리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전역(예정)장병들의 성공적인 전직을 지원하기로 했다.김영중 원장은 국가적으로 전역장병들의 취업 및 일자리 확대가 화두가 되고 있다라며, 업무협약을 통해 전역장병들의 경력 개발에 중점을 두고 지원하여 명예로운 사회복귀 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한국고용정보원은 워크넷에서 전역장병(간부) 우대 채용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29일에 예정된 국군장병 취업박람회에 참가하여 미래직업 가상현실(VR) 체험과 청년정책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문 의:대외협력팀임미연(043-870-8750) 2024.04.23 고용노동부
- (참고)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212차, 서면)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4월 23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97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굴 12건, 미역 12건, 김 6건, 낙지 5건, 동죽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4월 19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7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수산물 삼중수소 모니터링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국내산 전갱이#8231;갯장어를 대상으로 삼중수소를 모니터링하였으며, 그 결과 모두 불검출이었습니다.* 삼중수소 기준 : 영유아용 식품 1,000Bq/kg, 기타식품 10,000Bq/kg 이하(검출한계치 : 10Bq/kg)□ 해수욕장에 대한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4월 23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부산 해운대·광안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4월 1주~2주(4.1~4.12)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4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1개지점, 서북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2 베크렐 미만에서 0.089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61 베크렐 미만에서 0.084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6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2~0.089Bq/L, (137Cs) 0.061~0.084Bq/L, (3H) 6.3~6.6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방류 데이터 설명 ※ 구체적 설명은 ’23.8.28 브리핑 참고□ 도쿄전력이 어제(4.22) 공개한 데이터를 검토한 결과, 5차 방류가 계획대로 이뤄지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해수배관헤더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는 리터당 198~242베크렐(Bq)의 삼중수소가 측정되어, 배출목표치인 리터당 1,500베크렐(Bq)을 만족했습니다.□ 실시간 모니터링 데이터는, ○ 해수 취수구에서 5.6~6.9cps, 상류수조에서 4.2~4.9cps, 이송펌프에서 5.0~5.9cps가 방사선 감시기에 측정되었고, ○ 오염수 이송 유량은 시간당 최대 19.08세제곱미터(m3), 해수 취수량은 시간당 14,736~15,079세제곱미터(m3)가 측정되어, 계획 범위 내에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어제까지 방류된 오염수는 총 1,590세제곱미터(m3)였고, 삼중수소 배출량은 총 3,443억 베크렐(Bq)이었습니다. 3.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4.22)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km 이내 해역 4개 정점에서 4월 21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각각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70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km 이내 4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5(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4.23 해양수산부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우수 고용서비스 기관은 인증받으세요! -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5월 20일(월) ~ 6월 3일(월)까지 접수 -올해부터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도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역량있는 기관을 선정하는 제도로 전면 개편되고,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확대된다.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고용정보원(원장 김영중)은 4월 24일(수) 전국 유·무료 직업소개소와 직업정보제공사업체를 대상으로 「2024년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 사업 시행계획을 공고한다.「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제」는 구인·구직자에 대한 고용서비스 향상에 기여하는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공표함으로써 민간고용서비스 전반의 품질향상을 촉진하고 구인·구직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올해는 기존의 최저점수 통과 시 인증하던 방식에서 탈피하여, 우수한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전면 개선했다.첫째, 역량 있는 우수기관을 선정할 수 있도록 사업 프로세스 전반을 개편했다. 먼저 민간기관의 대형화와 전문화를 지원하기 위해 신청유형*을 Ⅰ형(광역형), Ⅱ형(지역특화형)으로 체계화했다. 아울러 선정기준도 개선하여 우수서비스 창출 지표를 신설하고, 성과배점 비중을 높이는 한편, 인증 최저점수도 상향했다. 또한, 선정기관 내에서도 심사 결과에 따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등으로 차등하여 시상할 예정이다.둘째, 우수 인증기관이 받을 수 있는 혜택도 강화했다. 농협, 기업은행 등 금리 우대 은행을 확대하고 고용분야 민간위탁 사업 참여 시 가점도 상향된다. 이 외에도 인증마크 사용, 장관 표창, 행정처분 감경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셋째, 사업 목적과 관련이 낮은 지표는 삭제하고 유사·중복지표를 통폐합하는 등 평가지표 간소화로 현장의 행정부담이 완화된다.신청 희망기관은 5월 20일(월)부터 6월 3일(월)까지 고용서비스 통합시스템(https://certi.keis.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5월 9일(목)에는 서울에서 사업설명회도 개최할 예정이다. 최종결과는 노·사·정 및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인증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12월에 발표한다.편도인 고용지원정책관은 올해부터 민간고용서비스 시장 혁신을 이끄는 대한민국 대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인증하기 위해 제도 전반을 개선했다라고 강조하면서 우수기관에 대한 인센티브도 강화된 만큼 역량있는 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문 의:고용서비스기반과류영선(044-202-7683) 한국고용정보원고용서비스지원팀임정훈(043-870-8580) 2024.04.23 고용노동부
- 사회복귀를 앞둔 단기복무(5년 미만)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받을 수 있다 -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정부는 4월 23일(화) 국무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인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번 개정안은 5월 1일부터 시행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5년 미만 근무한 뒤 전역을 앞둔 장교, 부사관 등 군간부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으면 5년간 3백만 원의 훈련비 지원을 통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다. 그간 5년 이상 근무한 후 전역 예정인 중·장기복무 군간부만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전역 예정인 모든 군간부가 직업능력개발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또한, 기능대학(한국폴리텍대학 등)이 교육·훈련과정의 학생 및 훈련생 선발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업능력개발과 관련성이 낮은 정보인 범죄경력자료는 활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문 의:직업능력정책과곽철홍(044-202-7270) 2024.04.23 고용노동부
-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7차 회의 개최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 중앙사고수습본부제37차 회의 개최-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및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 점검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4월 23일(화) 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 제37차 회의를 박민수 부본부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4월 22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1,92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5.3% 감소,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3.6% 감소한 85,10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2명으로 전주 대비 2.5%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224명으로 전주 대비 2.3% 증가했다.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3주차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2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5개소이다.정부는 중증응급 중심으로 비상진료체계를 운영하는 한편, 진료협력 인프라를 확충하고 병원 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진료협력병원을 기존 168개소에서 189개소로 내일부터 확대 운영하며, 이 중 68개소는 암 환자의 안정적인 진료를 위해 암 진료협력병원으로 운영할 예정이다.또한 4월 22일 상급종합병원 38개소, 공공의료기관 37개소 등 총 75개 의료기관이 신규 채용한 의사 591명, 간호사 878명에 대하여 비상진료 신규채용 국고보조금 92억 원 교부를 완료하였고, 추가 소요 발생시 지속 지원할 계획이다.박민수 부본부장은 "불편한 와중에도 더 위중한 환자를 위해 상급종합병원과 응급실을 양보해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과, 환자와 병원을 지키며 격무를 감당하고 계신 현장 의료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멈추고 발전적이고 건설적인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주 발족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꼭 참여하여 주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2024.04.23 보건복지부
-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 방제기간 연장해 총력 대응- 5월말까지 전담반 배치해 수종전환 및 강도 높은 솎아베기 실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올해 1월 소나무재선충병 특별방제구역으로 지정한 6개 시·군(대구 달성군, 경북 포항·안동·고령·성주, 경남 밀양)지역에서 5월 말까지 수종전환 및 솎아베기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일반적인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기간은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솔수염하늘소의 우화시기를 고려하여 4월까지이다. 그러나, 피해가 심한 특별방제구역은 수종전환 및 높은 강도의 솎아베기 방제사업에 한해 올해 5월 말까지 방제기간을 연장했다.피해를 입은 소나무는 모두 베낸 후 다음해 조림계획에 반영해 소나무류를 제외한 다른 나무로 대체식재 하고 솎아베기한 소나무는 숲 밖으로 옮겨 파쇄나 열처리 등을 거친 후 자원으로 활용한다. 그 외 피해를 입지 않은 소나무는 올해 11월부터 내년 2∼3월까지 재선충병 예방 나무주사를 시행할 계획이다.산림청에서는 특별방제구역 방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각 시·군별로 1명씩 전담반을 배치해 수종전환 대상지 선정시 사업지원 및 컨설팅을 제공하고 수종전환 사업지에 대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현장지원을 추진한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소나무재선충병이 극심한 산림은 수종전환을 통해 건강한 숲으로 바꾸어 나갈 계획이다”라며 “산림의 공익적 가치와 미래 경제적 가치를 함께 높일 수 있는 방안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3 산림청
-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 이용 분야 연구 성과 공유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자원 이용 분야 연구 성과 공유-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연구 성과 인정받아 기술상 수상-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배재수)은 4월 18일(목)부터 19일(금)까지 서울대학교 시흥캠퍼스에서 개최하는 ‘2024년 한국목재공학회 춘계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임산자원 이용 분야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번 학술대회는 임산공학 연구자들이 모인 가운데, 학제 간 연계와 주요 국가 기관과의 학술교류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는 자리가 되었다. 특히, 학회에서 수여하는 ‘기술상’에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이태주 박사가 이름을 올렸다. 이 상은 연구와 산업 부분에 이바지한 공이 큰 연구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이태주 박사의 목재 섬유를 이용한 친환경 고흡수성 소재 개발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다. 한편, 이번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임산자원 이용 분야 연구 성과는 ▲나노복합소재 ▲목질계 바이오매스 ▲나노셀룰로오스 대량생산 ▲식물정유의 항염증 효과 ▲소나무숯의 흑연화기술 ▲질산바륨 대체 성형숯 등으로써, 이에 관해 여러 연구자 간의 의견을 주고받는 시간이 이어졌다. 국립산림과학원 임산소재연구과 박주생 과장은 “목재 공학 분야에 있어서 임산 소재의 중요성을 보다 널리 알리는 뜻깊은 자리에 함께 할 수 있어 기쁘다”라고 말하며, “학제 간 융합을 통해 임산자원 이용 기술이 다양한 산업에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2024.04.23 산림청
- 점주단체 등록제 및 협의의무제 도입 가맹사업법 개정안 관련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4월 23일(화) 오전 11시에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본회의 부의 요구 처리된「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 과정에서 보다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윤희근 경찰청장, 국민에게 감동을 준 선행·모범 경찰관 오찬 격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23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