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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재활원 ? LG전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 위한 협약 추진 국립재활원 LG전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 위한 협약 추진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원장 강윤규) 보조기기실용화연구개발사업단은 4월 24일(수)에 장애인의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을 위해 LG전자와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하였다. 국립재활원은 노인 및 장애인이 현장에서 실제로 필요한 보조기기 제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조기기 연구개발(RD) 혁신생태계를 고도화하기 위한 「장애인·노인 자립생활을 위한 보조기기 실용화 연구개발사업(24~28)」을 수행하고 있다. 이 사업의 일환으로 생활에 필수적이나 산업화가 어려운 수요 맞춤형 보조기기의 경우는 보조기기 열린플랫폼*을 통해 수요를 공모하고, 수요자와 개발자가 함께 보조기기를 개발하여 오픈소스로 결과물을 확산하고 있다.* 보조기기 열린플랫폼: 자립생활에 필요한 보조기기를 스스로/함께 만드는 열린제작실(공간), 열린사람들(수요자/개발자 협력), 열린페이지(정보공유)를 통칭하는 양방향 플랫폼 LG전자는 성별이나 나이,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모든 고객이 LG전자 생활가전을 손쉽게 사용하도록 보조하는 액세서리인 LG 컴포트 키트(Comfort Kit)를 개발하고 있다. 컴포트 키트는 근력이 부족하거나 손 움직임이 섬세하지 않은 지체 장애인이 세탁기, 건조기, 냉장고 도어를 쉽게 여닫을 수 있는 이지 핸들,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 실리콘 리모컨 커버 등이 있다. 양 기관은 업무협약을 통해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기관별 전문성을 기반으로 장애인 가전제품 사용 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개선 활동 및 기술 연구를 협력할 예정이다. 강윤규 국립재활원장은 본 업무협약을 통해 장애인과 노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 장애인·노인이 일상생활에서도 가전제품을 쉽게 사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업무협약식 개요 2. 업무협약식 사진 2024.04.24 보건복지부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및 산불예방 캠페인 추진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소장 김병한)는 지구의 날 산림보호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걸음이 되는 산림정화 활동을 추진하고, 탐방객들의 산행 등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 및 ‘산불예방 대형산불사진전’을 간월재 임도 일원에서 오는 25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캠페인은 건전한 산행문화 확립을 위한 산행문화개선 활동으로 다시 찾는 명소로서의 이미지 개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산과 계곡부에 버려져 산림을 오염시키는 쓰레기를 수거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불법 야영시설(취사 행위 등) 및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해서 5월초부터 지속적으로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등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탐방객들에게 산림보호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머물고 간 네 쓰레기 되가져가기 운동’으로 흔적을 남기지 않는 여가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또한 산림분야 규제혁신 주요사례 홍보 등 ‘찾아가는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도 함께 운영할 계획이다.□ 이는 산행 및 생활안전사고 증가로 안전의식 제고 활동의 중요성도 높아지고 그 의미도 커지고 있어 대국민 안전신문고 안전문화 확산 캠페인으로 재난 또는 그 밖의 사고·위험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 안전사고는 언제 어느 곳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일상생활 곳곳에서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도록 항상 몸에 배어 있어야 하고, 또한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이 직접 행정기관 등에 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가 있고, 이를 위해선 개개인 및 단체에서 자율 예방체계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열린 행정 및 적극적인 홍보’에 더 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 산림청 양산국유림관리소에서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자체 및 합동단속반을 편성하여 8월말까지 등산객 및 행락객이 많이 찾는 주요 산림과 계곡 곳곳에 산림 내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며, 이는 단속과 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 스스로가 깨끗하고 아름다운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가져 온 쓰레기는 반드시 되가져 가는’ 높은 시민의식을 갖는 것이 ‘지구를 살리는 산림보호의 한걸음 푸른 숲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4.24 산림청
- 한-루마니아 외교장관 회담(4.24.) 결과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4.24.(수) 오전 루미니차 테오도라 오도베스쿠(Luminia-Teodora ODOBESCU) 루마니아 외교장관과 회담을 갖고, 한-루마니아 정상회담 성과 이행, 한반도, 우크라이나,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 등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조 장관은 어제 한-루마니아 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된 데 만족을 표하고, 국방, 방산, 원전, 문화 등 제반 분야에서 체결된 양국간 협정 및 양해각서 등 합의사항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자고 했다. 특히, 조 장관은 우리 기업의 루마니아 체르나보다 1호기 원전 설비 사업 참여에 대한 오도베스쿠 장관의 관심과 지지를 요청했으며, 오도베스쿠 장관은 동 사안에 대해 높은 관심을 갖고 살펴보겠다고 했다. 오도베스쿠 장관은 한국 정부가 요하니스 루마니아 대통령의 공식 방한이 알찬 일정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준 데 대해 사의를 표하고, 루마니아는 전략적 동반자인 한국과의 관계를 매우 중시하고 있다고 강조한 후, 이번 정상 회담시 합의된 전략적 분야와 관련한 후속 협의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양국 외교부가 지속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한편, 조 장관은 북한이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더해 통일을 부정하고 남북관계를 적대적 교전국으로 규정하는 등 위협적인 언사와 도발을 지속하고 있으며, 불법적인 러북 군사협력으로 한반도는 물론 전 세계의 평화와 안전에 위협을 끼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루마니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단합된 대응과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조 장관은 최근 북한제재위 전문가 패널 임무 연장 결의안이 러시아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되는 등 러시아의 대북 제재 무력화 시도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강력한 대북 메시지 발신, 러북 군사협력 차단, 유엔 안보리 결의 준수를 위해 한-루마니아 양국이 긴밀히 공조해 나가자고 했다.오도베스쿠 장관은 루마니아는 한국의 대북 정책을 항상 지지하며 러북 군사협력의 사례에서 보듯이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보가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만큼, 양국이 인태 지역과 유럽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자고 했다.이 외에도, 양 장관은 우크라이나 전쟁 및 최근 중동 정세와 관련 우려를 공유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인도적 지원 등을 지속하는 등 단합된 대응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한미동맹, 한일관계, 한미일 안보협력, 한중관계 등 동북아 정세 및 흑해 지역 정세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도 솔직하고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했다.붙임 : 면담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대한민국 공공 온라인교육 선도 ‘스텝’ 10살 - 24.(수)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 권태성 고용부 국장 등 200명 참석- 누적 회원 81만, 2천 개 기술·공학·인문 콘텐츠 전 국민 서비스, 650개 기관에 LMS 분양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스텝(STEP)은 항상 열려 있습니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총장 유길상) 온라인평생교육원(원장 이문수)은 24일(수) 오후 서울 엘타워에서 Anytime, Anywhere, Anyone on STEP이란 슬로건으로 개원 10주년 기념식 및 정책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이날 기념행사에는 권태성 고용노동부 직업능력정책국장을 비롯해 임춘건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등을 비롯해 대학 관계자 등 200여 명이 참석했다.유길상 총장은 환영사에서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스텝(STEP, Smart Training Education Platform)은 첨단산업 및 디지털 신기술 분야 온라인 훈련콘텐츠를 개발해 전 국민에게 제공하고, 민간기업 및 직업훈련기관에 학습관리시스템 지원 등을 통해 국가 평생 직업 능력개발 온라인 허브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왔다라면서, 개원 10주년을 계기로 한국기술교육대학교 구성원들은 스텝을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적인 명품 직업훈련플랫폼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1부 기념식에서는 ▲온라인평생교육원 10주년 기념 영상 및 공로상 시상, ▲스텝(STEP, 스마트직업훈련플랫폼) 2차 고도화 시연, ▲스텝 활용 직업훈련 활성화를 위한 한국기술교육대학교-한국폴리텍대학-한국직업능력연구원 3개 기관의 업무협약 체결 등이 진행됐다.업무협약 체결의 주요 내용은 ▲국가 평생직업능력개발 정책 공동 연구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개발·운영, ▲교육훈련 장비 및 인프라 공유, ▲ 국제개발협력사업 공동 참여 및 협력, ▲현장실습 학생 교류 및 정보교환 등이다.이어 진행된 2부 정책포럼에서는 이문수 원장이 스텝 사업추진 성과 및 발전 방향을 주제로 기조 발표한 데 이어 이영민 숙명여대 교수가 직업능력개발 정책과 스텝의 역할, 이지은 한양사이버대 교수가 에듀테크가 열어가는 직업교육훈련의 미래를 각각 발제했다.오창헌 한국기술교육대 교수가 좌장 맡아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고현정 한국정보교육원장, 박문수 단국대학교 교수, 서경원 현대제철 책임 매니저, 전승환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부센터장 등이 패널로 참석, 공공 직업훈련 플랫폼으로써의 스텝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깊이 있는 대화의 장이 마련됐다.한국기술교육대학교 온라인평생교육원은 2014년 평생직업능력개발 이러닝 훈련을 위한 공공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고용노동부 지원으로 2015년 e-koreatech 플랫폼을 개발, 서비스를 시작했다. e-koreatech을 통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이 다양한 효과를 거둠에 따라, 온라인평생교육원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더욱 전문적이고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아우를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인 스텝(STEP)을 전격 구축했다.스텝은 다양한 직업훈련생과 기관들에 온라인 기반 직업훈련 기반시설(플랫폼,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 학습관리시스템 등) 제공을 통해 평생직업능력개발의 온라인 허브(Hub) 역할을 하고 있다.코로나19 세계적 유행 시기에 고용노동부는 집체교육 중심의 다양한 직업훈련사업을 스텝을 활용한 스마트 혼합훈련 등 새로운 훈련 방법으로 전환, 국가 교육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10년간 누적 회원 수 약 81만 명을 보유한 스텝은 이러닝 및 가상훈련 등 공공 온라인 훈련콘텐츠 1,905개(기술·공학·인문·사무 등)를 개발해 전 국민에 서비스하고,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기관 수는 653개 기관에 달한다.올해 2월 2차 고도화를 통해 ▲맞춤 훈련과정 추천, ▲훈련·경력 종합관리, ▲개인화 위젯 기능 적용 통합 포털, ▲프로그램 코딩 온라인실습실, ▲PBT(Projected Base Training) 시스템, ▲고객관리시스템(CRM), ▲양방향·실시간 훈련지원 시스템(STEP-Live) 등의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이문수 온라인평생교육원장은 개원 10주년 행사와 포럼을 통해 그간의 성과와 발자취를 돌아보고, 재도약을 위한 발판의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라면서 재직자와 구직자 등 모든 직업훈련생을 아우르는 수요자 맞춤형 교육 모델 개발과 학습하기 좋은 환경 구축으로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온라인 직업훈련기관으로 자리매김하겠다라고 밝혔다.온라인평생교육원은 스텝을 통해 재직자, 취업준비생 등 전 국민을 대상으로 기술공학 및 신기술 분야의 온라인 직업훈련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훈련기관과 기업·대학 등을 대상으로는 학습관리시스템(LMS) 분양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문 의:홍보TF팀이예은(041-560-1682) 기획경영팀양송이(041-580-4418) 2024.04.24 고용노동부
- 폴리텍·한기대·직능연, 국민 직업능력개발 팔 걷어 - 23일 국민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 업무협약- 직업교육·훈련 모델 공동 개발, 인프라 공유, 전문가 교류에 협력한국폴리텍대학(이사장 직무대리 임춘건, 이하 폴리텍대학)과 한국기술교육대학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이 직업능력개발 연구·사업 협력에 손을 맞잡았다.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 유길상 한국기술교육대 총장, 고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은 24일 서울 서초구 엘타워에서 국민의 생애 단계별 평생 직업능력개발과 일터 학습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산업구조 전환, 저출생·고령화 등 노동시장을 둘러싼 환경 변화로 직업능력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는 만큼, 직업교육·훈련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국민의 역량 향상을 더 효과적으로 뒷받침할 방안을 함께 찾자는 취지에서다.협약에 따라 이들 기관은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 공동 연구개발 및 운영 △글로컬 직업훈련 연계 교육·훈련 인프라 공유 △전문가 교류에 협력하기로 했다.협약기관들은 직업교육·훈련의 품질을 높이고 직업능력개발 수요를 반영한 새로운 훈련 모델을 공동 개발해, 공공부문이 시험대[테스트베드(test bed)]가 되어 효과성을 검증한 후 민간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이들은 향후 지역 맞춤형 직업훈련 활성화, 국외 직업기술교육훈련(TVET) 전파, 정주형 외국인 숙련 기능인력 양성 등 신규 사업 추진 시 훈련 콘텐츠 등 인프라 공유에도 협업해 나갈 예정이다.또 폴리텍대학 교수진은 전공 기술 분야 전문성을 활용해 한국기술교육대 온라인평생교육원의 콘텐츠 개발, 품질 평가와 자문 등에 참여하게 된다. 아울러 기관 상호 간 각종 연구과제 수행 또는 위원회, 태스크 포스 활동 등도 지원하기로 했다.임춘건 폴리텍대학 이사장 직무대리는 직업능력개발 분야 핵심 기관들이 뜻을 모은 만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관 간 협업을 강화해 시너지(상승) 효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문 의:홍보부이채민(032-650-6742) 교육혁신연구부강민수(032-650-6668) 2024.04.24 고용노동부
- 과기정통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과기정통부 장관-영국 과학혁신기술부 장관 면담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불 현장에서 진화·구급 등에 활용될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 개발-> 산림 재난 시연회를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의 현장 적용성 확인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산불 진화와 구급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과기정통부, 산림청 등 관계부처와 협업을 통해 ‘다목적 산불 진화차량’을 개발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재난안전연구개발과 송진영(044-205-6232) 2024.04.24 행정안전부
- 조태열 외교장관,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 오찬 조태열 외교장관은 4.24.(수) 방한 중인 「하오펑()」 중국 랴오닝성 당서기를 위한 오찬을 주최하고, 한·랴오닝성 간 실질 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 하오펑 랴오닝성 당서기 방한 개요 - 방한 기간 : 4.22(월)~4.25(목) - 방한 목적 : 한·랴오닝성 간 협력 증진 방안 모색 등 - 주요 일정 : 외교부장관 주최 오찬, 주요 기업 방문, ‘한국 선양주’* , 인천-다롄 페리 복항식 참석 등 * 한국 선양주(4.23~24.) : 랴오닝성의 성도인 선양시를 한국 내에서 홍보하는 행사로 금번 행사가 최초이며, 교류상담회 및 투자유치 설명회 등 진행조 장관은 하오 서기의 이번 방한이 중국 지방정부 당서기로서는 코로나19 이후 최초라는 점을 상기하고 환영하면서, 지방교류 활성화는 양국 중앙정부 간 관계 발전을 보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고, 금번 하오 서기의 방한을 시작으로 한중간 고위급 교류의 흐름을 지속 이어나가는 가운데,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 공동인식에 따라 상호존중과 호혜, 공동이익에 입각하여 건강하고 미래지향적인 방향으로 양국관계를 한걸음씩 발전시켜 나가자고 하였다.조 장관은 하오 서기가 랴오닝성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원활하게 기업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을 해소하는데 리더십을 발휘해온 것을 평가하고, 앞으로도 더욱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해주기를 희망한다고 하는 한편, 경제·안보 기술이 융합되고 있는 새로운 지정학적 환경 속에서 원자재 등 공급망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한편, 조 장관은 특정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에서 비롯되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하나, 중국을 공급망으로부터 배제하는 방식의 탈중국화를 추진할 의도가 없다고 하고, 지정학적 환경 변화가 양국관계에 주는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아울러, 현지 진출한 우리 교민들이 현지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랴오닝성측의 필요한 지원을 요청하는 한편, 랴오닝성 내 우리 역사 유적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서해 NLL 주변 수역에서의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랴오닝성측의 적극적인 단속 조치를 당부하였다. * CJ 바이오, 포스코 CLPC, SK하이닉스 등 우리 기업 진출 ** 여순박물관(다롄) 내 안중근 전시실 등 독립운동사적지 소재하오 서기는 양국 관계와 한-랴오닝성 관계 증진 방향에 관한 조 장관의 언급에 공감을 표하고 한-랴오닝성 간 협력 잠재력이 크고 한국기업의 투자·진출이 랴오닝성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더 많은 한국기업이 랴오닝성에 투자하기를 희망한다고 하고 랴오닝성이 추진중인 개방정책과 다양한 사업들을 소개하면서 한국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하였다. 하오 서기는 랴오닝성으로서도 한국과의 경제·인문·문화교류 증진이 양국관계 발전에도 도움이 되도록 필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 조 장관과 하오 서기는 미래세대 간 우의가 양국관계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한 만큼, 청년·젊은이들 간 상호교류 증진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하였다.외교부는 한중 지방정부간 교류가 양국 관계 발전을 실질적으로 견인해 나가면서 중앙정부간 협력을 보완할 중요한 협력 플랫폼이라는 인식 하에 이를 적극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오찬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전국 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 전국 신용보증재단노조협의회, 경사노위 위원장과 간담지역신보 운영 및 재정건정성 확보 대책 마련 도움 요청민주노총산하 13개 노조가 참여하는 전국 신용보증재단노동조합협의회(의장 이지훈) 대표단이 24일 오전 대통령소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김문수 위원장을 예방해 간담회를 갖고 지역신용보증재단 문제해결을 위한 경사노위 차원의 관심과 도움을 요청했다.이지훈 의장은 지역신보 운영 및 재정건전성 확보 대책마련에 경사노위 차원의 도움을 부탁드린다면서 지역신보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정례적 노사정 간담회를 추진해줄 것과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른 지역신보의 인건비 상향평준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이지훈 의장은 또 소상공인 지원대책은 민생법안임을 인식하고 여야간 정쟁의 대상으로 소모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문수 위원장은 전국 신용보증재단의 애로사항과 노동자들의 고충 및 염원을 잘 경청했다면서 모든 것은 대화로 해결해야 하며, 건설적인 대화가 진전될 수 있도록 경사노위 차원에서 최대한 도움을 드리겠다고 화답했다.지역신용보증재단은 담보력이 부족한 지역내 소기업, 소상공인들의 채무를 보증해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고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 전국에 17개 재단, 187개 지점 2000여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지훈 의장을 비롯해 이현주 서울신용보증재단 지부장, 남현숙 인천신용보증재단 지부장, 송교성 대전신용보증재단 지부장, 이의범 강원신용보증재단 지부장이 참석했으며 경사노위에서는 이윤영 대외협력실장, 정택진 대변인, 김윤태 운영국장이 배석했다. 2024.04.24 경제사회노동위원회
-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국내 최초 양산형 초소형 군집위성 1호발사 성공 최종 확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미래세대를 위한 상생의 연금개혁 방안 모색- 이기일 제1차관, 연금개혁 전문가 간담회 주재 -- 국회 공론화 결과 및 지속가능성·노후소득보장 조화 개혁 방안 논의-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4월 24일(수) 오후 4시, 달개비(서울 중구)에서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를 주재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 연금개혁 공론화 결과를 비롯해 앞으로의 개혁 방향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개최되었다.간담회에는 지난 1월 구성된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전문가 6인이 참석하였으며, 소득보장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과 재정안정안(보험료율12%-소득대체율 40%)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었다.* 국민연금 미래개혁 자문단 : 제5차 종합운영계획 내 사회적 논의과제를 검토를 위해 거시경제·제도·재정 전문가 6인 및 정부위원 2인(복지부·기재부)으로 구성(24.1월)이기일 제1차관은 국회 공론화에서 시민대표단은 재정안정을 위해 보험료율 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소득보장을 위해 소득대체율도 함께 올려야 한다는 데 많은 지지가 있었다라고 말하며, 공론화에서 많은 지지를 받은 안과 관련해, 재정안정이라는 당초의 연금개혁 목표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이 가속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라고 덧붙였다.제1차관은 이어서 전문가들께서 바람직한 개혁 방향에 대해 가감 없이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란다라고 하면서 정부는 빠른 시일 내에 연금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요 2. 연금개혁 관련 전문가 간담회 제1차관 모두말씀 2024.04.24 보건복지부
- 케이(K)-자동차 부품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케이(K)-자동차 부품산업의 목소리, 현장에서 듣는다- 관세청 심사국장,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현장 간담회 개최□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4일(수)대전 소재 자동차 부품제조업체인㈜한온시스템을 방문해 자동차 부품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ㅇ 이날 간담회에는 현대차·기아, 중소 부품 제조업체 및 자동차 관련 협회(한국자동차산업협회 등)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의 애로를 청취하고 건의 사항을 검토하는시간을 가졌다.□ 한 국장은 동 간담회에서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주도권을 잡기 위한 국가 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시점에 품목분류*(HS)국제분쟁과같은 수출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를 통한국제공급망 안전 관리에 내실을 기하는 등 우리 기업 수출 경쟁력 강화를위해 관세행정 역량을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품목분류(HS : Harmonized System) : 세계관세기구(WCO : World Customs Organization)에서 정한 관세, 무역, 통계 등 분야에서 세계 공통으로 사용되는 상품 분류제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 수출입 관련 업체 중 관세 당국이 안전관리 기준을 심사하여 공인한 우수업체에 대해 신속 통관, 세관 검사 축소, 서류심사 간소화 등 통관 행정상의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 관세청은 우리 기업이 국제 무대에서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산업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고, 국가 핵심 전략산업에 대한 기업 지원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4 관세청
- 건강한 국군 수호하는 의무 · 수의장교 850명 임관 □ 4월 24일(수),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신원식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4기 의무사관 및 제21기 수의사관 임관식이 거행됐다.□ 이번 임관식을 통해 의무사관 824명, 수의사관 26명 총 850명의 신임 의무장교가 탄생했다. 이들은 지난 3월부터 국군의무학교에서 사격, 각개전투, 유격 등 기초군사훈련을 비롯하여 군사 의학, 수의 업무 등 병과 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났다.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윤현석 대위(육군 · 군의)와 정상우 중위(육군 · 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이강희 대위(육군 · 군의)와 박찬수 중위(육군 · 수의)를 비롯한 13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 등을 수상받는 영예를 안았다.□ 국방부장관상을 수상한 윤현석 육군 대위는 “훌륭한 동기들을 만나 열심히 하다 보니 영예로운 상을 수여 받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초심을 잊지 말고 매사에 최선을 다한다는 각오로 국군 장병들에게 따뜻한 군의관이 되겠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국방부장관상 수상자 정상우 육군 중위는 “어느 곳에 있든 최선을 다한다면 좋은 결과가 있다.”라며 “임관을 하고 부임지로 떠나게 되니 설렘과 걱정 모두 있지만, 임무 수행에 전념하여 좋은 수의장교가 되겠다.”라고 의지를 다졌다.□ 이외에도 다양한 이력을 지닌 임관자들이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었다. (2대 군의관 가족) 임재영 공군 대위는 아버지가 ’92년 의무장교로 임관하여 국군벽제병원 및 국군서울지구병원에서 복무하였고 친형인 임재현 육군 대위도 28보병사단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고 있어 아버지와 형제가 모두 군의관인 가족이 탄생했다. 또한, 김도형 해군 대위 역시 아버지가 ’92년도에 이비인후과 의무장교로 복무하여 대를 이은 군의관 가족이 되었다.(독립유공자 후손) 선대의 뜻을 이어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임관자도 있다. 정호기 해군 대위의 외고조부는 독립유공자인 김영목 선생이다. 그는 1919년 3월 안동에서 독립만세운동을 하다 일제에 체포되어 옥고를 치루었고 정부에서는 1990년 그의 공훈을 기리어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하였다. 그리고, 조부는 해군사관학교 14기로 임관한 월남전 참전 유공자이기도 하여 선대가 독립에 힘쓰거나 국가에 헌신한 분들이다.(6·25전쟁 참전용사 후손) 최준영 공군 대위의 외조부와 외조모는 과거 우리나라 최초의 부부 대령으로도 알려진 고남화·박진학 대령(예)이다. 이들은 6·25전쟁에도 참전하여 화랑무공훈장 등을 수여받았으며 박진학 대령은 8대 여군단장을 역임하기도 하였다. 김세찬 해군 대위의 조부는 6·25전쟁 당시 육군 중사로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을 수여받은 국가유공자이며 이외에도 김남수 공군 대위의 조부, 외조부 역시 6·25전쟁에 참전하여 충무무공훈장 수훈 및 국가유공자 지정이 되었다.(미국 국적 포기하고 임관) 박선규 육군 대위는 미국에서 출생하여 미국 국적이 있었으나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의무장교가 되었다. 2018년 당시 의대 졸업 후 바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면서 이중국적을 유지할 수도 있었으나 자신은 한국인이라는 마음으로 이중국적을 포기하고 임관을 선택했다. 함께 학교에서 수학하였던 동기들과도 같이 임관하는 점 역시 크게 작용했다고 한다. (해외 의료 자원봉사) 인류애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영향력과 의술을 펼친 의무장교도 있다. 홍정현 육군 대위는 201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에서 의료봉사를 하였으며 ’24년 3월 입대 전에도 캄보디아 의료봉사를 다녀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열악한 캄보디아의 의료환경 개선을 위해 캄보디아 의과대학 학생들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하는 장학재단의 대표 역할까지 하여 지금까지 6명의 캄보디아인 의사를 탄생시키는데 기여하였다.□ 이날 임관한 제54기 의무사관 824명과 제21기 수의사관 26명은 육·해 ·공군 전군에 걸쳐 전·후방 각지로 부임하여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을 수호할 예정이다. 2024.04.24 국방부
- 통일부 차관, 경기도 지역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통일부 차관, 경기도 지역 늘봄학교(초등 1~2학년) 학생들과 통일로 소통하다 □ 문승현 통일부 차관은 4월 24일(수) 경기도 고양에 위치한 하늘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일일 통일 교사로 학생들과함께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이번 방문은 늘봄학교의 안착을 위한 재능기부의 하나로, 차관은 늘봄학교에 참여한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한반도 스티커 붙이기, 태극기 그리기 등을 함께 하며 통일의 의미와 필요성을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추어 전달하였습니다. □ 이에 앞서 차관은 늘봄학교 운영 현장을 돌아보고 학교와 교육청 등 늘봄학교 관계자들을 만나 의견을 청취하였으며,통일부의 늘봄학교 지원·협력 계획을 논의하였습니다. * 국립통일교육원 개발 통일교육 교구재(2종)·통일동화(2종)·영상 콘텐츠(5종) 등 제공 예정 o 특히, “통일은 미래 세대가 누릴 자유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문제이므로 통일과 미래 세대 교육이 결코 동떨어져 있지않다.”라는 점을 언급하며, 향후 교육 현장과의 긴밀한 협의·소통을 통해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교육 협력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통일부는 앞으로도 간부진이 참여하는 늘봄학교 재능기부 활동, 콘텐츠·교구재·체험시설 등 늘봄학교에 대한 통일 교육 지원등을 통해 늘봄학교의 빠른 시일 내 안착을 위한 전 정부적 노력에 동참하겠습니다. 끝. 2024.04.24 통일부
- [설명] 경향신문(4.24.) ‘국내 대기업 공정위 과징금 규모, 2년 전보다 90퍼센트 감소’ 기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입장 일부 기업들의 공시자료를 활용한 연간 과징금 부과액 비교를 통해 공정위의 제재 수준 변화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관세청,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관세청, 아프리카 고위급 ‘무역원활화 정책 세미나’ 개최- 아프리카 주요 10개국 관세행정 최고책임자 및 2개 국제기구 고위급 참석-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의 성공적 이행 및 아프리카 세관 현대화를 위한 협력방안 논의□ 관세청은 아프리카 10개국*의 관세행정 최고책임자및 아프리카 지역 국제기구**의 고위급을초청해 4월 24일(수)부터 26일(금)까지 3일간 서울신라호텔(중구 소재)에서 ‘무역 원활화 정책 세미나’를 개최한다.* 가나, 나미비아,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잠비아,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튀니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54개국 참여), 아프리카 개발은행(AfDB)ㅇ 관세청은 그동안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고위급을 초청해 서로의 관세현안을 논의하는 세미나를 개최하고 관세당국 간 협력체계를 형성해 왔다.최근 3개년 고위급 초청 정책 세미나 개최 현황>연도대상 국가주제2021인도, 베트남 등 4개국해외 통관애로 해소 지원2022탄자니아 등 14개국우즈베키스탄 등 6개국유니패스(UNI-PASS) 수출 대상국 발굴 및 사업 컨설팅 중앙아시아 세관 현대화 협력사업 발굴2023알제리, 요르단 등 11개국인도, 말레이시아 등 7개국신기술 활용 관세행정 혁신사례 공유불법 마약류 단속 공조와 무역원활화□ 특히,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활성화및 세관 현대화’를주제로 진행되는 이번 정책 세미나는 다가오는 6월에 예정된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의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ㅇ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한국의 성공적인자유무역협정(FTA)이행 사례와 효율적인 원산지검증·관리 제도를 공유하고, ▲아프리카 기업들의 자유무역협정(FTA)활용을 지원하기 위한 한국의 원산지관리시스템 보급 정책에 대해 각국의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ㅇ ‘세관 현대화’와 관련해서는 ▲한국 관세청의 주요 과학검색장비 운용현황을 소개하고, ▲아프리카 국가들에 지원 중인 세관 업무 재설계(BPR)및 전자통관시스템(UNI-PASS*)구축 사업의 성과를 공유할 계획이다.* 유니패스(UNI-PASS) : 관세청이 개발한 한국형 전자통관시스템의 명칭으로, 현재까지 14개국(아프리카 6개국 포함)에 약 3억 1천만불을 수출하고 있는 전자정부 수출 1위 시스템ㅇ 이외에도 관세청은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 사무국(AfCFTA) 사무국과관세분야 협력에 관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아프리카 주요국들과양자 회의를 가져 관세당국별 주요 안건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협력방안을 모색한다.□ 한편, 참석자들은 국내 첨단산업 현장을 방문해 우리 수출기업이 대(對)아프리카 무역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해 듣고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ㅇ 최근 개장한 ‘인천세관 통합검사센터’를 방문해△컨테이너검사센터와 △해상특송물류센터의 엑스레이(X-ray) 라인과 자동분류설비등 우리의전산화·자동화된 통관 현장을 경험하는 시간을 가진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더욱 공고해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협력체계가 우리 기업의 수출 확대와 현지 진출에도 힘이 되길 바란다”고 하면서,ㅇ “관세청이 아프리카 관세행정 발전의 동반자로서 아프리카대륙 자유무역지대사무국(AfCFTA)활성화와 세관 현대화를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4.24 관세청
-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관세청장, 바닷길 통한 마약밀수 총력 대응 지시- 관세청, ’24년 제2차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 개최 …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단속 동향 점검 및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 논의-부산세관-한국산업잠수협회 업무협약(MOU) 체결…민-관 협력체계 공고히 해- 관세청장, 선박을 이용한 마약밀수 수법 및 선박 감시 현장 점검□ 관세청은 4월 23일(화, 10:30)부산세관에서 고광효 관세청장 주재로 ’24년 제2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회의를 진행했다. ㅇ 이날 회의에서는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을 점검하고, 해양 마약밀수에 대한 대응 방안을 중점적으로 논의했다.ㅇ 동 대응 방안은 최근 선박을 이용한 대형 마약밀수 시도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해상 마약밀수에 대한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수립됐다.* 부산 신항 코카인 100kg 적발(’24.1, 해경 밀수신고), 울산 온산항 코카인 28kg 적발(’24.4, 세관 밀수신고)’24년 제2차「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 회의」개요 >■[일시/장소] ’24. 4. 23. (화) 10:30∼ 12:00 / 부산세관 대회의실■[참석자] 본청 마약조사·통관 부서 및 전국 항만세관 감시부서장 등 xx명■[회의내용] ①’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점검 ② 해상 마약밀수 대응방안 ③ 부산세관-한국산업잠수협회 간 업무협약(MOU) 체결□ 먼저, 관세청은 ’24년 1/4분기 동안 총 166건, 142kg의 불법 마약류 밀반입을 국경단계에서 차단했다고 밝혔다.ㅇ 주요 밀수경로(건수기준)는 국제우편(55%), 특송화물(24%), 여행자(20%)순으로 엔데믹 후 급증세를 보였던 여행자 마약밀수가 최근 주춤했는데, 이는 작년하반기부터 이어진 고강도 단속 대책*의 영향으로 보인다.* 우범국발 항공편 일제검사 확대(일 2편→8편),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 확대(1대→3대)등ㅇ 주요 단속 품목(중량기준)은 필로폰(62%)에 이어 대마(12%), 엠디엠에이(MDMA)(6%), 케타민(4%)순이며, 주요 출발국(중량기준)은 태국(37%), 말레이시아(12%), 미국(9%)순으로 동남아 지역으로부터의 마약밀수가 여전히 강세를 보였다.□ 한편, 이번에 마련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① 선박, 특히 선체 하부 은닉방법을 이용한 마약밀수를 차단하기 위해 수중감시 역량을 확보하여 기존 세관 감시의 사각지대를 축소한다.② 선박 자체를 이용하는 경우뿐 아니라 컨테이너 내부에 은닉되어 밀반입되는 마약에 대해서도 감시와 단속을 강화한다. - 현재 주요 항만 세관에서 운영 중인 컨테이너 검색기를 마약 적발에 보다 효과적인 장비로 단계적으로 교체하는 한편, 컨테이너 내부를 효율적으로 검사할 수 있는 첨단장비 연구개발에도 박차를 가한다.- 또한 현재 여행자 휴대품 및 국제우편·특송화물 검사에 투입되고 있는마약 탐지견의 활동 범위를 컨테이너 검사까지 확장한다. ③ 아울러 최신 마약밀수 동향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우범 선박· 컨테이너선별 기준을 재정비해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구축한다.□ 이날 회의에 앞서 관세청은 최근 울산 온산항에 입항한 선박에서 발견한마약을 세관에 신고해 국경단계 마약밀수 적발에 기여한 공로자(민간 잠수사)에게 감사패를 수여했다.ㅇ 또한, 관세청 부산세관은 한국산업잠수협회와 마약 단속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함으로써 민-관 협력체계를 공고히 해이날발표한 해상 마약밀수 대응 방안에 대한 기반을 마련했다.ㅇ 관세청은 앞으로도 세관별 관할 항만의 주변 종사자들과 주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 기반 밀수신고 네트워크를 확대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회의를 마친 후 고광효 관세청장은 부산지역 인근 조선소를 방문하여 컨테이너 화물선 등 다양한 선박의 구조와 이를 이용한 마약밀수 형태및 수법등을 살펴봤다.ㅇ 이후 부산항에서는 선박에 직접 승선하여 선박 내부를 포함한 검사 과정 전반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과 감시 업무 개선 방안등을 논의했다. □ 고광효 관세청장은 앞선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ㅇ “그간 추진단을 운영하며 여행자,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다양한 방면에서 대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해상을 통한 대형 마약밀수역시 우리에게 닥쳐온 현실적 위험으로 어느 한 곳도 부족함 없이 철저히 단속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ㅇ “부산을 포함한 전국 항만에서 마약밀수 가능성에 대해 경각심을 유지하고 매 순간 철저한 감시와 단속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주문했다.붙임. ’24년 1/4분기 마약밀수 동향 2024.04.24 관세청
-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디자인 선진 5개국,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발전을 위해 머리 맞댄다- 한국 특허청 제안으로 ID5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 개최(4.25~26) --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 과정 및 결과 공유로 제도 조화 및 심사 품질 향상 기대 - 특허청은 미국, 일본, 중국, 유럽연합 지식재산청과 4. 25.(목)~26.(금)까지 일본 특허청(일본 도쿄)에서 국제디자인출원 심사결과 비교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워크숍은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열린 ID5* 연례회의(23. 9월)에서 우리 특허청이 신규 협력과제로 제안해 처음 열리는 것으로서, 일본 도쿄에서 열리는 ID5 중간회의(4. 24)에 이어 양일간 개최된다. 워크숍은 한국 특허청과 미국특허상표청(USPTO)이 공동으로 주도한다.* ID5(Industrial Design 5): 디자인분야 5개 선진청(한국·미국·일본·중국·유럽) 협의체디자인분야 국제규범 형성을 주도하고 있는 5개국은 이번 특별 워크숍에서 각국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논의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모색한다.【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 헤이그협정에 따른 산업디자인 국제출원이라고도 불리며,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사무국에 하나의 디자인 출원서를 제출하면, 협정에 가입한 복수의 국가에 동시에 출원한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제도로서 14년 7월 1일 시행 워크숍 첫날에는 주로 5개 관청별로 국제디자인 출원 심사에 적용하고 있는 심사 기준과 실무 관행에 관해 발표한다.2일차에는 5개 국가에 공통으로 출원된 국제디자인 출원건 중 거절 이유나 심사 결과가 상이한 것들을 선정해 개별 관청의 심사 과정을 서로 비교·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진다.본 워크숍에는 ID5 국제디자인 관계자 외에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국제디자인출원 국장도 참여할 예정이다. 따라서 본 워크숍의 내용과 결과는 국제디자인 출원제도가 보다 사용자 친화적으로 발전하는 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본 워크숍을 통해 각 관청들이 서로의 심사 과정과 결과를 공유함으로써 국가 간 디자인제도의 조화를 모색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이며, 국제디자인 심사 품질을 제고하는 데도 상당 부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본 워크숍이나 국제디자인 출원제도 관련해 보다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042-482-8353)로 문의하면 된다. 2024.04.24 특허청
-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우주항공청장 내정자 발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관세청 심사국장,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수출입기업 ‘현대위아㈜’ 현장 방문-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현대위아㈜의 상생협력 지원에 감사-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 차원의 자동차 부품업계 지원을 위한현장 의견 청취□ 한민관세청 심사국장은 4월 23일(화)경남 창원시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수출업체인 현대위아㈜를 방문했다.ㅇ 이번 방문은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현대위아㈜의 지원에 감사를 표하고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의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관세청이 공인한 법규준수 및 물류 안전관리 우수기업에세관검사 축소,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 상 혜택을 주는 제도로서, 미·중·EU 등 97개국이 도입 중ㅇ 현대위아㈜는 모빌리티솔루션*, 자동차 부품, 공작기계, 방위산업 분야 제품을 개발·생산하고 있으며, 2022년 12월 31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취득한이래 대기업-협력사 간 상생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부터 협력사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위한 컨설팅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 * 관제·로봇·자율주행 기반의 스마트 제조·물류 및 전동화 부품 생산라인 통합 솔루션 제공** 1개 업체 공인취득 완료(‘23.11.1), 2개 업체 공인심사 진행 중이며, 추가 업체도 고려 중□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기업은 수출입 통관 시 서류제출 및 세관검사 비율 축소 등 관세행정 상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ㅇ 특히, 한국과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MRA*(상호인정약정)을 체결한미국, 중국 등 23개 국가로 수출 시 상대국 세관에서도 검사율 축소, 우선 통관 등 동일한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EO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우리나라에서 공인한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기업을 상대국에서도인정하여 세관검사 축소 등 관세행정상 혜택을 상호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한민심사국장은 현대위아㈜ 대표 및 임직원들과 가진 간담회에서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는 상황에서 국내 수출통관부터 상대국수입통관까지 전 과정에 걸쳐 통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도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ㅇ “협력사의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취득을 지원함으로써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강화와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제도의 외연 확장에 크게 이바지한 현대위아㈜의 공로에 감사 인사를 드린다”고 밝혔다.ㅇ 아울러, “관세청도 이러한 대기업의 노력에 발맞춰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을 준비 중인 수출기업이 공인취득 과정에서 어려움을겪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민 심사국장은 앞으로도 다른 대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우리 수출기업의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공인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2024.04.24 관세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