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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색기업 맞춤형 성장펀드로 민관협업 녹색투자 모범사례 늘린다 ▷환경부, 906억 원 규모의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운용사 공모환경부(장관 한화진)는 3월 29일 한국벤처투자의 ‘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632.5억 원을 출자하여 906억 원 규모(정부 및 민간 합산)의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추가로 조성할 예정이라 밝혔다.올해 정부 출자액 632.5억 원은 지난해 500억 원보다 26.5% 증가한 규모다.‘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는 탄소중립 및 녹색전환에 기여하는 환경분야 중소·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펀드로, 2017년부터 10개 펀드 총 3,240억 원 규모의 펀드가 조성됐으며 현재까지 84개 기업에 약 2,000억 원이 투자됐다.환경부는 그간 민간 투자사와 소통의 자리를 통해 환경분야 기업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규모 확대가 필요하며 새싹기업, 예비 중견기업 등 성장단계별 투자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들었다.*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를 운용하고 있는 민간투자사 8개사와 간담회 개최(‘23.6, ’23.11, ‘24.1)이러한 시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올해부터는 △녹색 새싹기업(청년·창업기업)을 지원하는 ‘녹색 새싹기업(그린스타트업) 펀드’, △성장 단계의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사업화 펀드’, △예비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으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녹색기업을 지원하는 ‘확장(스케일업) 펀드’로 나누어 성장단계별 전용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또한, 펀드의 주목적 투자대상으로 환경분야 기업의 인수합병(MA)에 대한 투자를 포함했다. 인수합병(MA)은 기업의 성장·혁신을 촉진하는 중요 수단으로, 이번 펀드 투자대상 확대를 통해 유망 녹색기업의 대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펀드 결성 이후 신속한 투자 집행을 독려하기 위해 주목적 투자비율을 10%p 이상 상향하여 제안하는 운용사에 대해 선정시 가점을 부여하고, 연차별 투자목표를 달성한 운용사에게는 기준수익률을 0.5%p 하향 적용한다.이번 공고에 대한 자세한 기준은 한국벤처투자 누리집(www.kvic.or.kr)의 ‘한국모태펀드 2024년 3월 수시(환경부) 출자사업 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제안서는 4월 15일 오전 10시부터 4월 30일 오후 2시까지 온라인(install/kvic.or.kr)으로 받는다.장기복 환경부 녹색전환정책관은 “국내외 녹색투자 확대 추세에 발맞추어 정부의 마중물 역할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며, “녹색기업에 대한 성장단계별 맞춤형 투자를 통해 예비 녹색 거대신생(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나아가 우리 녹색산업의 해외진출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붙임 1.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개요. 2. 2024년 미래환경산업 투자펀드 출자·운용계획. 끝. 2024.03.28 환경부
- 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촉진한다…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시행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23.3.28.) 및 시행(’24.3.29.)환경부(장관 한화진)는 국내 폐플라스틱을 재생이용하여 만든 재생원료 사용을 촉진하기 위한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가 3월 29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자원재활용법 개정·공포(‘23.3.28.) 및 시행(‘24.3.29.)‘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는 국내에서 발생한 폐플라스틱으로 생산된 재생원료를 일정비율 이상으로 사용한 제품·용기의 제조자가 그 사용비율을 제품·용기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식품용 페트병 및 기타 제품·용기 최소 10%, 전기전자제품 최소 20% 이상국제적으로는 재생원료 사용제품 표시제도가 매우 활발한 반면, 그간 국내에서는 별도 표시제도가 없어 친환경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품 등을 생산한 기업의 입장에서 마땅한 홍보수단이 없었다.앞으로는 기업의 희망하는 경우 현재 ‘분리배출 표시’ 옆에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10%, 환경부’라는 내용을 표시한 확인 마크를 붙일 수 있게 된다.이번 ‘재생원료 사용표시 제도’ 시행을 계기로 국내 기업들의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이 늘어나고 친환경 홍보수단이 제공되는 한편, 소비자들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친환경 제품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재생원료 사용표시’를 희망하는 기업은 해당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환경부에 제출하면 서류검토와 현장조사를 거쳐 확인절차가 이루어진다. 재생원료 거래 및 제조내역 등 사용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사전에 별도로 재생원료 사용확인이 가능한 인증을 받았다면 그 인증서를 증빙서류로 활용할 수 있다.신청서 접수는 3월 29일부터 상시로 전자우편(rmcs@ keco.or.kr)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청절차와 신청서류 등 상세내용은 환경부 산하기관인 한국환경공단 누리집(www.keco.or.kr)에서확인할 수 있다. 한국환경공단은 신청을 원하는 기업을 돕기 위해 신청절차 및 서류 안내 등의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 재생원료 사용비율 표시제도 문의처: 032-590-4175, 4177, 4183환경부는 앞으로 폐플라스틱 외 다양한 품목에서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를 확대 적용하여 국내 재생원료 시장을 활성화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유승광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국내외적으로 플라스틱 폐기물 문제에 대한 우려가 높은 상황으로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재생이용을 확대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을 아까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붙임 폐플라스틱 재생원료 사용 표시제도. 끝. 2024.03.28 환경부
- 2023년산 논벼(쌀) 생산비조사 결과 2023년산논벼(쌀)생산비조사결과□논벼(쌀)생산비○10a당논벼생산비는87만5천원으로전년대비2만1천원(2.4%)증가-(′22)854,461원→(′23)875,360원(20,899원,2.4%)□10a당논벼수익성○10a당논벼총수입은123만3천원으로전년대비6만1천원(5.2%)증가-(′22)1,171,736원→(′23)1,232,953원(61,217원,5.2%) 2024.03.28 통계청
- 2022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022년일자리행정통계임금근로자부채주요결과]1.임금근로자의개인대출및연체율□2022년12월말기준임금근로자의평균대출은5,115만원으로전년대비1.7%(△87만원)감소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0.43%로전년보다0.02%p높아짐2.인구·주택특성별개인대출및연체율□(성별)평균대출은남자6,336만원,여자3,675만원이며전년대비각각1.7%(△113만원),0.9%(△33만원)감소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남자0.49%,여자0.31%임□(연령별)평균대출은40대(7,639만원),30대(7,030만원),50대(5,968만원)순이며,전년대비29세이하(△4.5%)등은감소,70세이상(2.8%)은증가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60대(0.70%),50대(0.55%),70세이상(0.52%)순임□(주택유형별)평균대출은아파트(6,244만원)거주자가가장많고,전년대비오피스텔·기타(△5.9%),아파트(△1.9%)순으로감소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단독주택(1.16%)이가장높고,아파트(0.23%)가가장낮음3.경제상황특성별부채□(소득구간별)소득구간이높을수록평균대출액이많아지며,전년대비5~7천만원미만(△8.2%),7천만원~1억원미만(△7.6%)순으로감소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소득구간이높을수록낮아짐□(대출건수별)대출건수가많을수록평균대출액도많아지며,전년대비대출1건(5.5%),2건(2.4%)은증가,3건이상(△2.7%)은감소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대출3건이상(0.60%),2건(0.26%),1건(0.22%)순으로높음4.일자리특성별부채□(기업규모별)평균대출은대기업임금근로자(7,823만원),비영리기업(5,020만원),중소기업(4,207만원)순이며,전년대비대기업(△3.5%),비영리기업(△3.2%),중소기업(△0.2%)순으로감소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중소기업(0.69%),대기업(0.23%),비영리기업(0.19%)순임□(산업별)평균대출은금융·보험업임금근로자(1억62만원)가가장많고,숙박·음식(2,074만원)이가장적으며,전년대비교육(△5.2%),운수·창고(△3.9%)등은감소,사업지원·임대(3.3%)는증가ㅇ연체율(대출잔액기준)은건설업(1.05%)이가장높고,교육서비스업(0.13%)이가장낮음※자세한사항은첨부파일을참조하시기바랍니다 2024.03.28 통계청
- (주)퍼스트에이엔티의 가맹사업법 위반행위 제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는 김밥?분식 전문점인 ‘여우愛’ 가맹본부 (주)퍼스트에이엔티(이하 ‘퍼스트에이엔티’)가 ▲허위?과장 정보를 제공한 행위,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및 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2억 5,000만 원) 부과를 결정하였다. 2024.03.28 공정거래위원회
- [보도참고자료](공동)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5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30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대구 7건, 아귀 7건, 굴 6건, 참가자미 6건, 파래 4건 □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 3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베트남산 낙지, 캐나다산 바닷가재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41건을 선정하였고, 3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3월 3주차 신규 8건 추가 선정(중국산 백합·고등어, 미국산 가자미, 캐나다산 바닷가재 등)□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이치카와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3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8개소 검사완료 □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지점, 제주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5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 (134Cs) 0.066~0.086Bq/L, (137Cs) 0.071~0.092Bq/L, (3H) 6.3~6.5Bq/L ○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2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3월 2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1(검출하한치 미만) □ 이상입니다. 2024.03.28 원자력안전위원회
- 해양수산 정책개발에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다 ‘2030 자문단’ 활동 시작 해양수산 정책개발에 청년들의 목소리 듣는다‘2030 자문단’ 활동 시작- 해양수산부 ‘2030자문단’ 제1회 전체회의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해양수산 정책에 청년들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2030자문단’의 제1회 전체회의를 3월 29일(금) 14시 서울역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개최한다.2030자문단은 해양수산 업계 종사자, 대학생, 항해사, 변호사 등 다양한 경력과 배경을 가진 청년세대 총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난해 말 공모를 통해 제1기 단원을 선발하고 올해 1월 23일 발대식을 개최한 바 있다. 자문단은 수산·어촌, 해운·해사·항만, 해양환경 및 해양산업의 4개 분과로 나뉘어 활동하고 있다.자문단 회의를 주관하는 자문단장은 지난 12월 임명된 해기사 출신 박성민 청년보좌역으로, 회의를 통해 수렴된 청년세대의 인식과 요구를 청년 당사자의 입장에서 직접 장관에게 전달하고 소통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이날 회의는 자문단 구성 이후 개최되는 첫 번째 정례회의로, 그간 분과별로 검토한 해양수산 정책 혁신 과제를 한 자리에 모여 논의한다. 해양수산부는 제시된 안건에 대해 향후 담당부서 협의, 현장방문, 관계자 인터뷰 등을 통해 구체화하고, 채택된 안건은 정책 수립 과정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 미래 세대인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2030자문단 활동에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8 해양수산부
- 외교부 신입직원 임용장 수여식 개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27(수) 외교부에 새로 입부한 직원들에 대한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하였다. 이번 임용장 수여식에는 작년 12.29자로 임용된 외교관후보자 10기 정규과정 수료자 34명과 3등급 외무영사직 및 외교정보기술직 3명, 청년보좌역과 79급 공채 등 일반직 임용자 6명이 참석하였다. 환영식은 조 장관의 직원 대표에 대한 임용장 수여와 격려사,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되었으며, 조 장관과 김홍균 1차관, 강인선 2차관을 포함한 외교부 간부, 직원들이 신입직원 및 초청 가족들과 환담하며 격려의 시간을 가졌다. 조 장관은 신입직원들에게 따뜻한 환영의 뜻을 전하는 한편, 지정학적 대전환의 엄중한 대외 환경 속에서 국가 안위와 번영의 토대를 닦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은 책임과 역할 수행을 뒷받침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사명감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였다. 아울러, MZ 세대로서 실리와 효율, 공정을 중시하며 자유로운 정신으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신입직원들의 장점이 국익에 헌신하는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에 더해진다면 우리 외교가 한층 더 풍성하고 창의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격려하였다. 이와 함께, 조 장관은 신입직원들 한명 한명이 각자 맡은 업무의 의미와 방향성, 추진 방법에 대해 항상 ‘고민하는 외교관’, 지식과 논리를 바탕으로 강자에게 당당하고 약자에게 따뜻한 ‘패기있고 기개있는 외교관’, 경제안보 융합 시대에 전문성을 쌓으면서도 종합적융합적 시각과 업무역량을 갖춘 ‘편식하지 않는 외교관’이 되어줄 것을 강조하는 동시에, 외교부 직원으로서의 삶이 고되더라도 항상 보람을 찾는 긍정적 자세를 유지하며 주위의 소중한 사람들을 잘 보살피고 일터의 보람과 가정의 행복이 조화롭게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붙임 : 행사 사진. 끝. 2024.03.28 외교부
-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시행- 해사안전분야 최초의 국가전문자격증 도입에 따른 자격시험 개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필기시험을 3월 30일(토) △부산(한국해양수산연수원 영도본원), △인천(인천해사고등학교), △목포(목포해양대학교)에서 각각 실시한다.선박안전관리사는 선박의 대형화, 친환경·첨단화에 따라 해사분야 안전관리를 체계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문가 양성을 위해 새롭게 도입된 국가전문자격증으로, 1∼3급으로 구분된다. ?해상교통안전법?개정에 따라, 선박·사업장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해야 하는 선박*소유자는 2024년 1월 5일부터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중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해야 한다. * 국제항해 여객선, 총톤수 500톤 이상 화물선, 총톤수 100톤 이상 위험물운반선 등‘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선박관계법규, △해사안전관리론, △해사안전경영론, △선박자원관리론 및 △선택과목(항해·기관·산업안전관리 중 택1)으로 구성된 필기시험과 면접시험(1·2급만 해당)에 합격해야 한다. 3급 이상의 항해사·기관사,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자격을 보유한 사람은 선택과목을 면제받을 수 있다.제2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필기시험에는 총 1,141명*이 접수하였으며, 1∼2급 응시자는 면접시험**까지 합격해야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한편 작년 시행한 제1회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에서는 1,136명의 응시자 중 355명이 자격증을 취득하였다.* △1급 : 150명, △2급 : 229명, △3급 : 762명 / ** 3급은 필기시험만 응시선박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은 연 1회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자격제도 도입 초기인 올해에는 선사 등 지원을 위해 총 2회* 실시할 예정이다. 시험과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국가자격시험 누리집을 확인하거나 연수원 능력평가팀(051-620-5833/5851)으로 문의하면 된다.* △ 제2회:원서접수(3.11∼13)→필기(3.30)→합격발표(4.2) →면접(4.6) → 최종합격(4.8)△ 제3회:원서접수(7.23∼25)→필기(8.10)→합격발표(8.13)→면접(8.17)→최종합격(8.19) 2024.03.28 해양수산부
- 폴리텍대, 꿈드림공작소로 특기병 진로 탐색 지원 - 공군에서 육군까지 확대, 전년 150명에서 올해 240명까지 늘려- 28일 성남캠퍼스 첫 시작, 60명 참여해 반도체, 사물인터넷 등 체험전역을 앞둔 청년 병사가 신기술을 체험해 보고, 직업교육과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는 자리가 확대된다.한국폴리텍대학(이하, 폴리텍대)은 국방전직교육원과 협력해 취업맞춤특기병(이하, 특기병)*을 대상으로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을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전역을 앞두고 진로를 고민하는 특기병의 진로 설정을 돕기 위해서다.폴리텍대는 지난해 공군 특기병을 대상으로 이 프로그램을 운영한 결과 참가자의 만족도와 재참여 의사가 높은 만큼, 대상을 공군에서 육군까지 늘리고, 규모도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작년 프로그램 참가자 154명을 대상으로 자체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는 91.4점으로, 재참여 희망자 비율은 96.4%로 나타났다.올해 꿈드림공작소 기술직무 체험의 날은 전역 예정 육·공군 특기병 240명을 대상으로 분기별로 진행된다. 1분기, 2분기는 성남캠퍼스에서 실시하며, 3분기부터는 국방전직교육원 전직지원센터와 연계해 운영 캠퍼스를 확대한다. 참가자들은 폴리텍대 캠퍼스에서 시설·장비를 견학하고 신기술을 체험해 볼 수 있으며, 산업 동향과 직업교육훈련, 취업 정보도 얻을 수 있다.이날 성남캠퍼스에서 올해 처음 열린 행사에는 육·공군 특기병 60명이 참여해 △반도체 제조 공정 △사물인터넷(IoT) 프로그래밍 △스마트팩토리 공정을 체험하는 시간을 가졌다.임춘건 이사장 직무대리는 꿈드림공작소 체험을 통해 청년 특기병들이 가진 무한한 가능성을 발견하고, 전역 후 뚜렷한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면서 원하는 기술 분야와 수준 등을 고려해 내실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한편, 꿈드림공작소는 폴리텍대가 35개 캠퍼스의 시설·장비를 국민에게 개방해 단기 기술교육과 체험학습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난해 3만7,615명의 국민이 꿈드림공작소 서비스를 이용했고, 예비 창업자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시제품 설계·제작을 지원한 사례는 347건이다.문 의:홍보부이채민(032-650-6742) 입시부오경근(032-650-6674) 2024.03.28 고용노동부
- 우수한 청년어업인 인재에 장학금을 드립니다 우수한 청년어업인 인재에 장학금을 드립니다- 올해 처음으로 어업인 및 수산분야 인력 양성을 위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 지원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수산인의 날(4. 1.)을 맞이하여 어업·어촌 활성화를 위해 2024년 1학기부터 수산계 대학 및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을 지원한다.청년창업어업인장학금은 급격한 고령화로 인한 어업?어촌인구 감소에 대응하여, 어업분야를 전공한 수산계 대학생들이 졸업 후 어업분야 또는 어촌에서 청년 인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올해 처음 마련되었다.지원대상은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 중 1학년 2학기 이상 학생으로, 올해 1학기에 신규 장학생 10명 내외를 선발할 예정이다. 장학생에게는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 원을 지원하고, 학기 중 어업 현장실습 등 교육**도 지원하여 어업?어촌 현장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학업장려금 : 재학 중 소요되는 숙식비, 교재구입비, 교통비 등 생활비성 지원금 ** 학기당 현장교육 25시간 필수 이수 : 오리엔테이션(5시간), 현장교육(20시간)장학금을 지원받은 학생은 향후 어업 및 수산분야 산업체(어촌 소재)에 취업하거나 창업하는 등 의무종사*하도록 함으로써 전문성을 갖춘 청년어업인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 의무종사 기간 : 장학금 수혜 횟수(학기) × 6개월장학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수산계대학 수산계열학과 재학생은 4월 1일(월)부터 4월 15일(월)까지 한국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청년창업어업장학금이 전문성을 갖춘 청년 어업인력 양성과 어업?어촌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존 수산분야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4.03.28 해양수산부
-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 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위해양식장을 빌려드립니다- 3. 29.(금)~4. 26.(금)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 대상자 모집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2024년 양식장 임대사업’을 통해 양식업에 도전할 청년, 귀어인 등 신규인력을 3월 29일(금)부터 4월 26일(금)까지 모집한다. 양식장 임대사업은 청년, 귀어인 등에게 공공기관(한국어촌어항공단)이 확보한 기존 양식장을 임대하고 양식장 임차료의 50%(연간 최대 2,750만 원)와 맞춤형 역량강화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청년과 귀어인 등 신규인력이 양식 창업을 통해 어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올해 처음 시작된다.기존에는 양식을 창업하려면 어촌계의 구성원이 되어 어촌계 양식장을 이용(행사)하거나 많은 자본을 투자하여 개인 양식장을 이전받아야 하는 등의 진입장벽이 존재했다. 이에, 해양수산부는 「양식산업발전법」을 개정(2023. 8. 16. 시행)하여 공공기관을 통한 양식장 임대 제도를 도입하였다. 올해는 10명의 신규인력을 지원할 예정으로 청년, 귀어인, 후계어업인 등 어촌에서 살면서 양식업에 도전하기를 희망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으며, 한국어촌어항공단 누리집(www.fipa.or.kr)에서 임대용 양식장 현황, 임대료 등 자세한 사항을 확인하고 신청하면 된다.대상자 모집 이후에는 서류심사와 면접을 실시하여 5월 중 후보자를 선발하고, 임대용 양식장과 연계하여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양식장 임대차 계약을 진행할 예정이다.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양식업의 미래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청년, 귀어인의 안정척인 어촌 정착이 중요하다.”라며, “해양수산부는 앞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어촌, 살기좋은 어촌을 만들기 위한 각종 지원 정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8 해양수산부
-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 규제의 파도를 넘어 해양수산 현장에 활력을- 해수부, 29일(금) 「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 발표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역동적 해양수산 경제 활력 및 민생 회복‘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세운「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발표하였다.해양수산부는 국민 생활에 맞지 않고,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해양수산 분야의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매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오고 있다.이번「2024년 해양수산 규제혁신 추진계획」은 작년 9월부터 39차례 이상의 현장 방문과 업·단체 간담회를 통해 해양수산 분야 전반에 걸쳐 현장의 목소리를 폭넓게 수렴하고, 개혁전담팀(TF)과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세부 과제를 구체화하여 마련되었다. 이번 추진계획은 규제혁신 파급력이 큰 과제, 국민 체감도 높은 과제를 중심으로 ①투자·일자리 창출, ②지역발전, ③민생, ④복지규제 합리화, ⑤해양수산 신산업 육성, ⑥탄소중립 등 6개 분야별 핵심과제 아래 세부 추진과제로 구성된다. 대표 과제로, 먼저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 또한, 지역발전 규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관광객 숙식 제공 등과 관련된 지원에 한정되어 있던 어촌신활력 소득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여 주민들이 다양한 소득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존) 해양수산부만이 선박에 제공→ (개선) 민간기업의 서비스 제공 참여 보장그 외에 민생 분야에서는 어촌계 양식업권 행사와 관련된 거주 요건을 해당 어촌계에서 어촌계가 속해 있는 시·군·구로 넓혀 청년 등의 어촌 진입장벽을 낮춘다. 또한,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을 위해 보관시설 구비 의무, 업체 규모에 따른 인력 보유요건 등 중간처리업체에 대한 허가요건을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탄소중립과 순환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핵심과제 외에 국무조정실 등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3대 기획과제도 집중 추진한다. 이를 통해 △기업투자의 걸림돌이 되는 주요 규제를 발굴·완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부담이 되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한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예 ?완화하는 한편, △우리나라에만 있는 과도한 규제를 국제수준으로 합리화하는 등 국민과 기업이 단기간에 체감할 수 있는 과제도 적극 발굴하여 개선한다.해양수산부는 규제혁신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장관, 차관을 비롯하여 전문가, 업계 등이 참여하는 ’해양수산 규제혁신 전략회의‘를 반기별로 개최할 예정이다. 또한, 개혁전담팀(TF)을 운영하여 과제 이행상황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철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4월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창의적인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해양수산 규제혁신 대국민 공모전’을 개최한다. 공모전을 통해 해양수산 현장의 불합리한 규제들을 과감하게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지난해 45개 중점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등 해양수산 분야 규제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으며, 앞으로도 현장 방문과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수렴할 예정이다.”라며 “해양수산 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신속히 정비하고, 우리 해양수산업계의 기대에 부응하는 규제혁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3.28 해양수산부
- [보도참고자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브리핑(195일차) 우리 해역 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브리퍼 : 해양수산부 송명달 차관 - 1. 인사말씀 □ 해양수산부 차관입니다. 2. 우리 해역·수산물 안전관리 현황 □ 3월 28일 기준, 우리 수산물에 대한 안전관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까지 추가된 생산단계*와 유통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는 130건과 61건으로 모두 적합입니다.* (검사 건수 상위 5개 품목) 대구 7건, 아귀 7건, 굴 6건, 참가자미 6건, 파래 4건□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 현황입니다.○ 3월 26일에 실시한 일본산 수입 수산물 방사능 검사는 29건이고, 방사능이 검출된 수산물은 없었습니다.□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 결과입니다.○ 수입 수산물 중 시료가 확보된 베트남산 낙지, 캐나다산 바닷가재 등을 포함해 수입 수산물 국민신청 방사능 검사 게시판 운영을 시작한 금년 1월 26일 이후 총 41건을 선정하였고, 35건을 완료하였으며,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3월 3주차 신규 8건 추가 선정(중국산 백합·고등어, 미국산 가자미, 캐나다산 바닷가재 등)□ 선박평형수 안전관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치바현 이치카와항에서 입항한 선박 1척에 대한 조사가 있었고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작년 1월부터 현재까지 치바현 등에서 입항한 선박 208척에 대한 선박평형수 방사능 조사 결과, 모두 적합이었습니다.□ 해수욕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3월 28일 기준, 추가로 조사가 완료된 인천 을왕리·장경리 2개 해수욕장 모두 안전한 수준으로 확인되었습니다.* 3월 1주~2주(3.4~3.15) 분석 의뢰한 전국 20개소 중 18개소 검사완료□ 해양방사능 긴급조사 현황입니다.○ 지난 브리핑 이후 남동해역 5개지점, 제주해역 3개지점, 원근해 4개지점의 시료분석 결과가 추가로 도출되었습니다.○ 세슘134는 리터당 0.066 베크렐 미만에서 0.086 베크렐 미만이고, 세슘137은 리터당 0.071 베크렐 미만에서 0.092 베크렐 미만이며, 삼중수소는 리터당 6.3 베크렐 미만에서 6.5 베크렐 미만이었습니다.* (134Cs) 0.066~0.086Bq/L, (137Cs) 0.071~0.092Bq/L, (3H) 6.3~6.5Bq/L○ 이는 WHO 먹는 물 기준 대비 훨씬 낮은 수준으로, 방류 이후에도 우리 바다는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데이터- 브리퍼 : 원자력안전위원회 김성규 방사선방재국장 - 1. 인사말씀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방재국장입니다. 2.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 삼중수소 농도 분석 결과 □ 도쿄전력 측이 어제(3.27) 공개한 후쿠시마 원전 인근 해역의 삼중수소 농도 분석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쿄전력은 원전으로부터 3~10km 이내 해역 1개 정점에서 3월 25일에 채취한 해수 시료를 분석했으며,○ 이상치 판단 기준인 리터(ℓ)당 30베크렐(Bq)* 미만으로 기록되었습니다.* 3~10km 이내 1개 정점 삼중수소 농도 : 7.1(검출하한치 미만)□ 이상입니다. 2024.03.28 국무조정실
-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LH 혁신 시동… 업체 선정·계약업무 이관 시작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국토교통부
-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 위해전세버스와 수요응답형 버스(DRT) 투입한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국토교통부
- 정부와 지역·민간이 힘을 모아 ‘똑똑한 도시’를 만듭니다 정부와 지역·민간이 힘을 모아 ‘똑똑한 도시’를 만듭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국토교통부
-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인천계양 1,285호 3기 신도시 주택, 29일 첫 착공 인천계양 1,285호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국토교통부
- 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법무부·행안부 장관, 「대국민 담화문 발표」 -> 공정한 선거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의 실천 의지 표명법무부(장관 박성재)와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운동기간 개시일인 3월 28일(목),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에서 공명선거를 위한 정부의 의지를 담은「대국민 담화문」을 공동으로 발표했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80) 2024.03.28 행정안전부
-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 발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원장 오승걸)은 2024.6.4.(화)에 실시되는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6월 모의평가 시행계획을 2024.3.28.(목)에 다음과 같이 발표하였다.※ 이하 내용은 붙임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8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