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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국민이 뽑은 BEST 한시적 규제유예 사례 국민이 선택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대국민 투표(4.4~17, 2주간)를 통해 선정된 우수사례 발표 -□ 국무조정실(실장 방기선)은 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3월 27일 발표한 한시적 규제 유예* 추진방안 주요 사례(20개)를 대상으로 4월 4일부터 17일까지 2주 동안 대국민 투표 이벤트**를 진행했다.* 기존 정책의 근간을 유지하는 범위 내에서 규제 적용을 일정기간(2년 원칙) 유예하는 것** 규제혁신블로그(blog.naver.com/koreareg), 규제혁신페이스북(facebook.com/koreareg)ㅇ 총 2,313명의 국민께서 참여*한 결과, 선정된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과제는 아래와 같다.* 성별로는 여성(54.1%), 남성(45.9%) 연령별로는 30대(40.4%), 40대(33.2%), 20대(14.1%), 50대(8.5%), 60대 이상(3.6%) 순으로 참여【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순위과 제1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2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3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4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5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ㅇ 최종 선정된 5개 과제 외에도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도 높은 관심을 받았다.□ 한시적 규제 유예 BEST-5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1위 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 기준을 지자체가 자율 지정(현행) 전통시장 외에도 온누리상품권 사용이 가능한 골목형 상점가의 밀집기준(2천㎡, 점포 30개 이상)을 지자체가 변경하려는 경우, 중기부 협의 필요(개선) 지자체에서 밀집기준 변경을 위해 중기부에 협의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수용 조치하는 등 지자체 자율시행 원칙으로 변경※ 지자체 공문 시달 온누리상품권 사용처 확대로 지역상권 활성화국민의 한마디온누리상품권 사용 가능한 상점이 많아지는 게 소비자도 편하고 소상공인에게도 도움이 되어 일석이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응원합니다!2위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 입주기업의 공공입찰 참여 허용(2년)(현행) 산업단지 내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기업은 공장등록이 불가*하여 공장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없으며, 이로 인해 공공입찰 참여 애로 발생*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 구역만 공장설치 가능하나, 창업보육센터는 지원시설 구역에 입주하고 있어 공장등록 불가(개선) 공장등록증 없이도 직접생산증명서 발급으로 공공입찰 참여 허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유권해석(국회 계류중인 벤처기업법 개정 前 정부 內 가능한 조치 우선 시행) 법이 개정될 때까지, 적극행정으로 입주기업의 판로개척 등 성장 지원국민의 한마디공공입찰 참여를 쉽게 한 개선 내용은 창업보육센터의 경쟁력을 높이고, 창업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인 것 같아요3위 가족이 직접 돌봄 시에도 장애인 활동지원금 지급(2년)(현행) 장애인 활동지원(활동보조방문목욕 등)은 원칙적으로 가족은 불가, 예외적인 경우*에만 활동지원사 자격 취득 조건 하에 가족도 허용중* 도서산간 등 활동지원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등(개선) 활동지원사의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최중증 발달장애인, 희귀질환자의 경우 해당 장애인의 가족이 /장애인 활동지원을 할 수 있도록 기준 완화※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 제4호 개정 장애인 가족의 돌봄 어려움 해소 및 경제적 부담 경감국민의 한마디장애인 가족분들과 주변 여건을 고려한 현실적인 규제 완화이고, 특히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좋은 사례인 것 같아요4위 소기업이 중기업으로 성장 시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현행) 소기업의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5년간 면제하고 있으나, 준공 후 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 면제받았던 부담금을 소급하여 징수중(개선) 소기업이 면제기간(5년) 내 중기업으로 성장하는 경우에도, 농지보전부담금 소급징수 폐지※ 농지보전부담금 관련 지침해석 변경 소기업의 성장 지원국민의 한마디부담금 소급징수 폐지를 선택했어요. 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지원과 혜택이 있었으면 좋겠어요5위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강화된 자격요건 적용 유예(2년)(현행) 통상 사업주 또는 임원을 개인정보보호책임자로 지정해왔으나, 개인정보 보호 강화를 위해 해당분야 경력을 자격요건에 추가(24.3.15 시행)* [개인정보보호 경력 2년 이상]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호정보기술 경력 합산 4년 이상](개선) 제도 시행일 이전에 이미 선임된 개인정보보호책임자의 경우에는 추가된 경력요건 적용 유예※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2조 개정 및 부칙 신설 개인정보보호책임자 신규 선임 부담 해소국민의 한마디개인정보보호책임자 요건이 까다로워 기업들이 어려워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적용 유예로 많은 기업들에게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ㅇ 참고로 연령별로 살펴봤을 때, △30대는 반도체 산업단지 고도제한 완화로 건축물 증축 허용(120m150m) △40대는 소상공인 대상 농어촌도로 점용료 50% 감면 △60대 이상은 행복주택 청년·신혼부부 거주기간 연장(최대 6/10년10/14년)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ㅇ 성별로는 살펴봤을 때, 전반적으로 BEST-5와 유사했으나 남성의 경우 외국인력 소재 불명 신고만으로도 비자발급 감축 면제를 상대적으로 선호하는 결과를 보였다.□ 앞으로도 정부는 규제개혁신문고 등 현장 중심 규제혁신체계를 총동원해 현장의 규제애로를 신속하게 해결하는 한편, 경제성장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규제인 킬러규제 혁파에도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갈 계획이다. 2024.04.24 국무조정실
-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찾아가는 출연연 간담회 실시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4.24.수) 기후보건 회복력 증진을 위해 국회와 민·관이 머리를 맞대다- 질병관리청-신현영의원실 전문가 포럼 공동 개최 -- 기후변화의 건강 영향과 보건 체계 대응과 보건 분야 기후변화 대응의 국제협력 방안 등 논의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4월 25일(목)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기후변화 건강 포럼」을 신현영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기후 포럼은 이상기후 현상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국민 건강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기후변화와 건강, 기후 보건 적응 정책에 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포럼에는 보건 및 기후·환경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민건강 보호를 위하여 국내외 법률과 정책 사례를 검토하고, 기후변화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민과 정책입안자들의 인식 제고, 기후변화 완화 및 적응을 위한 보건 의료계 기여 방안, 국제협력 증진 방안 등에 대해 폭넓게 논의한다. 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장(WHO-WPRO) 사이아 피우칼라(Saia Piukala) 박사가 축사를, 서울대학교 김호 교수가 기조연설을 통해 기후변화의 보건 영향 및 도전과제에 대해 강연한다.이어서 성균관대학교 정해관 명예교수, 연세대학교 신동천 명예교수, WHO 아태환경보건센터 송혜영 박사, 질병관리청 오진희 건강위해대응관이 토론자로 참여하여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기후변화는 WHO가 제시한 미래의 가장 큰 위협 중 하나로, WHO 서태평양 지역사무처와도 긴밀하게 기후보건에 대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질병관리청은 기후보건 적응 정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고자 기후보건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였고, 각 분야와의 협력을 통하여 국민의 기후에 의한 건강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1.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 안내 2. 「기후변화와 건강 포럼」 세부 순서 2024.04.24 질병관리청
- 하도급대금 연동계약 체결 무료지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연동계약 체결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자 중소기업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연동제 원가확인·컨설팅 지원사업(이하 ‘컨설팅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2024.04.24 공정거래위원회
- 울진국유림관리소,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울진국유림관리소·(사)평화의숲,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원활한 산불피해지 복구 및 국민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협력--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4월 24일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운영을 위하여 사단법인 평화의숲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국민의 숲에 대한 산림 복구 및 관리에 적극 협력하고 국민이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국유림을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함이다.-울진국유림관리소는 국민의 숲(단체의 숲) [울진군 북면 검성리 산1-1, 면적 3ha] 지정으로 국유지(산불피해 복구대상지)를 제공하고 평화의숲은 보유한 자원·기술·인력의 협조를 통해 대규모 산불피해지를 함께 복구·대국민 산림서비스(국민참여행사 및 교육·홍보)를 강화하는 등 합리적이고 원활한 국민의 숲 운영을 위해 함께 협력한다.-김영훈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국민의 숲 지정 및 업무협약을 통해 국가와 NGO단체가 협력하여 산불피해지가 건강한 모습을 찾는데 기여할 뿐 아니라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 및 사회적 환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4.24 산림청
-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29. ~ '24.5.3.) 입찰동향 조달청 물품구매 금주(24.4.29. ~ 24.5.3.) 입찰동향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3,252억 원 상당 입찰 예정 조달청은 '24. 4. 29. ~ 24. 5. 3. 기간 중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수요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총 342건, 약 3,252억 원 상당의 물품구매 입찰을 집행할 예정이다.위 기간 동안 집행되는 입찰을 계약방법별로 보면,한국수자원공사 그린인프라부문 도시본부 송산그린시티 서측지구 1단계 제2공구 조성공사 관급자재(쇄석골재) 구매(1차년도) 등 "적격심사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12.5%인 407억 원순천향대학교 산학협력단 절대혐기 마이크로바이옴 의약품 GMP 자동화 시스템 등 "규격가격동시입찰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7%인 226억 원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 자동차 보안 시험평가 장비 구매 등 "협상에 의한 계약"이 전체 금액의 6%인 195억 원 우수조달물품, 성능인증제품 등 수의계약이 전체 금액의 1.3%인 41억 원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질병관리청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통합 사업(3차) 등 "다수공급자계약(MAS) 2단계경쟁"이 전체 금액의 73.2%인 2,383억 원으로 진행된다. 지역별 발주량을 보면, 총액계약 대상 869억 원 중 본청이 97억 원으로 11.2%를 집행하고 서울청 등 11개 지방청에서 772억 원을 각각 집행할 예정이다. 붙임 조달청 물품구매 분야 입찰동향(2024.04.29.~2024.05.03.)* 문의: 구매총괄과 김소연 사무관(042-724-7232) 2024.04.24 조달청
-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 조달청, 공정 조달체계 구축을 위해 현장 소통중소 조달기업과 불공정 조달행위 예방 방안 논의 및 애로사항 청취조달청(청장 임기근)은 24일 서울 서초구 소재 정부조달마스협회에서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에서는 정부조달마스협회 관계자 및 공공조달 시장에 진출한 다수공급자계약* 업체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소 조달기업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 및 제재 관련 애로사항을 건의하고, 업계 차원에서 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 품질·성능·효율 등에서 동등하거나 유사한 수요물자에 대하여 다수 업체를 계약상대자로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이 선택하여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한편, 조달청은 관련 법령*에 따라 직접생산기준(제조)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등 불공정 조달행위에 대해 조사를 수행하고, 계약법령 및 계약조건 등에 따라 중대한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 처분하고 있다.* 「조달사업법」상 주요 불공정 조달행위(법 제21조)①허위 서류 제출 ②직접생산기준 위반 ③원산지 거짓표시 ④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 납품 ⑤우대가격유지의무 위반 ⑥우수조달물품 부정지정이형식 공정조달국장은 "공정한 조달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 최소한의 불공정 조달행위 조사와 제재, 기업의 예방 노력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다만,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한 경미한 위반 행위가 과도한 처분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국민과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인 제도 운영을 끊임없이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공정조달총괄과 노헌주 사무관(042-724-7052) 2024.04.24 조달청
- 한순간에 발생하는 끼임 사고! 핵심 안전수칙 이행으로 예방합시다! - 제8차 현장점검의 날, 유해·위험 기계·기구 끼임 사고 예방 집중점검 -떨어짐·끼임으로 인한 산업현장 사망사고는 전체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의 51.0%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올해 들어서는 컨베이어, 천장크레인, 사출성형기 등 유해·위험 기계·기구에 순간적으로 몸이 끼여 사망하는 끼임 사고가 지난해보다 늘고 있다.이에,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사장 안종주)은 제8차 현장점검의 날인 4월 24일, 전국의 유해·위험 기계·기구를 보유한 고위험 사업장을 방문하여 근로자 보호를 위한 안전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밀착 점검·지도했다.특히, 사업장이 미인증 기계·기구, 안전 인증·검사 기준 부적합 기계·기구를 사용하거나, 방호장치 없이 사용하는지 등을 철저히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에 기계·기구의 정비 및 보수 등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핵심 안전수칙*을 지도했다.이와 함께, 사업장에 산업안전 대진단 및 끼임 등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재정·기술지원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했다.류경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기계·기구 작업은 정형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사전에 위험성평가와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를 통해 충분한 안전조치를 실시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문 의:안전보건감독기획과이 재 화(044-202-8914),전 재 영(044-202-8915) 2024.04.24 고용노동부
- “보훈교육 수업안 공모에 참여하세요” 보훈부,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개최 “보훈교육 수업안 공모에 참여하세요” 보훈부, 2024 보훈문화교육 수업안 경진대회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국가보훈부
-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24일 개최 “독립유공자 공적 재평가 학술회의” 24일 개최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국가보훈부
- [보도참고]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의료용 마약류 수거·폐기 사업자 공고 2024.04.24 식품의약품안전처
- 식약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식약처, 제3기 식의약 소비자감시단 컨슈머아이즈 발대식 개최 2024.04.24 식품의약품안전처
- 행동하는 정부를 위해 산림청이 앞장서다 행동하는 정부를 위해 산림청이 앞장서다- 2024년 제1차 산림청 공공기관 업무혁신 전담반 회의 개최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정부대전청사에서 산림청 산하 5개 공공기관과 함께 ‘산림청 업무혁신 전담반 전체회의를 개최했다고 23일 밝혔다.산림청은 지난 2022년 기획재정부에서 마련한 ‘새정부 공공기관 정부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림청 업무혁신 전담반을 구성해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에서 수립한 공공기관별 혁신계획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올해 첫 번째 전체회의에서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한국임업진흥원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가 참여해 지난해 기관별 성과 및 실적을 공유했으며 지난 2월 기타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된 △한국치산기술협회도 참여해 올해 기관 혁신을 위한 활동방향과 추진계획을 발표했다.한편 산림청은 지난해 정부혁신평가 중 ‘산하 공공기관 혁신’ 부문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이미라 산림청 기획조정관은 “산림청과 산하 공공기관이 상호소통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정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다”라며 “각 기관은 쳬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경영관리를 통해 혁신계획이 성실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2024.04.24 산림청
- 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발사체에서 정상 분리 확인, 11시 55분경 대전 항우연 지상국과 교신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보도자료] 원안위, 한빛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조사 착수 원안위, 한빛 4호기 비상디젤발전기 자동기동 사건조사 착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유국희, 이하 원안위)는 한수원으로 4.23(화) 20:27분경 한빛 4호기에서 비상디젤발전기 1기가자동기동(총 2기가 있으며, 1기는 정비 중)되었다는 보고를 받았다. 한빛 4호기는 계획예방정비(4.21 착수)를 위해 원자로가 정지된 상태이며, 외부로 방사능 유출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재 원안위는 한빛원전지역사무소에서 현장 안전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단을 현장에 파견할 예정이다. 2024.04.24 원자력안전위원회
- 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기대 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전문 예술인력 양성기관으로의 역할 강화 기대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4]문체부보도자료-한예종 연극원 창립 30주년 기념행사 개최.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4]문체부보도자료-한국수어와 점자 관련 4개 사업 수행 보조사업자 공모.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 한-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 한-체코 협력 강화를 위해 체코 방문- 체코 산업통상부, 재무부 등 만나 교역·투자, 원전, 연구개발(R&D), 인프라 등 분야 협력방안 논의산업통상자원부 안덕근 장관은 4.24.(수)부터 4.26.(금)까지 체코를 방문한다. 이번 방문은 통상교섭본부장 재임 시절 두 차례 체코 방문 이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으로서는 첫 방문으로, 요제프 시켈라(Jozef Skela) 산업통상부 장관, 즈비넥 스타뉴라(Zbynk Stanjura) 재무부 장관 등 체코 정부 주요 인사를 만나 양국 간 협력 강화방안을 폭넓게 논의한다.체코는 중부 유럽 비셰그라드 그룹(V4,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국가 중 핵심적인 협력 파트너이며, 작년에 양국 간 교역규모는 사상 최대치(약 44억 불)를 기록하였고, 신규원전 건설사업 입찰에 우리기업이 참여하고 있다. 내년 수교 35주년을 앞두고 양국은 금번 방문에서 상호 교역·투자를 확대하기 위한 양해각서(MOU)인 한-체코 무역투자촉진프레임워크(TIPF) 문안에 합의할 예정이며, 그밖에 원전, 첨단산업·기술, 인프라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아울러, 금번 방문기간 중 안덕근 장관은 체코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과 간담회를 열고, 유럽연합(EU)이 추진 중인 경제법안들과 관련한 우리 기업 애로 및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체코 현지 비즈니스 애로를 점검할 계획이다.안덕근 장관은 “체코는 현재 V4 의장국*으로서, 올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협력의 중요성이 특히 부각되고 있는 시점이다.”라고 평가하며, “이번 방문을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을 한층 더 강화하기 위한 실질적 방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23.7월~'24.6월까지 의장국, 체코→폴란드→헝가리→슬로바키아 順 의장국 수임 2024.04.24 산업통상자원부
-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 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케이-웰니스 관광’,방한 관광의 한 축으로 만든다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0424]문체부보도자료-신규 우수웰니스관광지 현장 방문.hwpx)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문화체육관광부
- (설명자료)“가스·난방비는 7월 인상 검토... 전기는 8월 이후로”는 사실이 아닙니다 “가스·난방비는 7월 인상 검토... 전기는 8월 이후로”는 사실이 아닙니다보도내용>4.23.(화) 서울경제 가스·난방비 7월 인상 검토... 전기는 8월 이후로에서는 “정부가 가스·난방비는 7월 이후로 인상 여부를 검토하고 철도·전기 요금은 하반기께 다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동 보도에 대한 정부 입장>위 보도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보도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04.24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