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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출산·양육 지원, 보호와 자립까지, 아동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아동 출산·양육 지원, 보호와 자립까지,아동정책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 이기일 제1차관, 인천광역시청·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전담기관 현장 방문 -- 인천시 위기임산부 핫라인 운영 경험 듣고 보호출산 준비 상황 점검 -- 인천형 아동수당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 사업 논의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은 3월 29일(금) 15시 30분 인천광역시청을 방문하여 유정복 인천광역시장과 위기임산부의 임신·출산 지원과 아동 양육비 지원 제도에 대해 논의하고, 자립지원전담기관으로 자리를 옮겨 현장 종사자와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지난해, 태어난 모든 아동을 등록 및 보호하고,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로 출산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위기임산부를 지원하기 위해 출생통보제와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가 법제화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 제도 시행이 차질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단을 운영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기일 제1차관은 선도적으로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을 운영해 온 인천광역시의 경험을 듣고, 특히 현장의 준비가 중요한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와 관련하여 상담기관 지정 등 준비상황을 점검하였다. 또한, 만 18세까지 아동의 양육을 지원하려는 인천광역시의 1억 플러스 아이드림(1억+ i dream)사업에 대해 논의하였다.* 위기임산부 보호 핫라인(인천 자모원): 1:1 맞춤 상담, 일시보호, 출산·의료지원 등**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저출생 극복 대책으로 인천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동(0~18세)에게 기존 정부 지원(72백만원)에 인천시 사업(28백만원)을 포함하여 1억원을 지원하는 사업 이후, 관내 자립준비청년*에게 정기적인 상담과 맞춤형 사례관리를 제공하는 인천 자립지원전담기관에 방문하여 기관 운영현황을 청취하고, 현장 종사자들을 격려하였다. 또한, 인천 지역 자립준비청년들을 만나 자립지원 정책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자립준비청년: 아동복지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보호종료 후 사회로 진출한 청년 이기일 제1차관은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려면, 정책을 입안하고 시행하는 중앙과 지방이 협심해야 한다며, 삶의 다양한 단계에 있는 아동과 그 가족을 지원하기 위한 일선 공무원과 현장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올 해 7월부터 위기임산부 지원과 보호출산 제도가 시행되어 출산과 양육에 어려움을 겪는 임산부들과 그 아동을 지원할 예정이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상담과 아동보호체계를 탄탄히 준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하였다. 또한, 2022년부터 전국 17개 시·도마다 운영하고 있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이 자립준비청년에게 든든한 지지체계가 되어주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더욱 체감도 높은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붙임 1. 간담회 개요 2. 위기임산부 지원 및 보호출산 제도 개요 3. 시·도 자립지원전담기관 운영 개요 2024.03.29 보건복지부
- 세네갈 대선 관련 대변인 성명 우리 정부는 3.24.(일) 개최된 세네갈 대통령 선거에서 바시루 디오마예 파예(Bassirou Diomaye Faye) 후보가 당선된 것을 환영하며, 이번 선거가 세네갈의 성숙한 민주주의 시스템에 따라 평화적이고 투명하게 이루어진 것을 평가한다.우리 정부는 새롭게 들어서는 세네갈 신정부와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양국간 미래지향적 우호협력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를 기대한다. 끝. 2024.03.29 외교부
- 외교부, 제18차 이프타르(Iftar) 만찬 개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슬람의 성월(聖月)인 라마단을 맞아 3.29.(금) 이슬람협력기구(OIC) 회원국 외교단을 포함한 국내외 인사를 초청하여 이프타르(Iftar) 만찬 행사를 개최하였다.※ 라마단(Ramadan, 이슬람력 아홉번째 달): 선지자 모하메드가 코란의 첫 계시를 받은 것을 기념하여, 해가 떠 있는 동안 금식을 행하고, 자선과 관용을 실천하는 달로 매년 10일씩 앞당겨짐. (올해는 3.10. 시작, 4.9. 종료 예상) / 이프타르(Iftar)는 라마단 기간 중 매일 금식을 마치고 일몰 후에 하는 첫 식사를 지칭※ 이슬람협력기구(OIC, Organization of Islamic Cooperation): 1969년 발족된 이슬람 국가들의 협의체로 57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 조 장관은 만찬사에서 2004년 이래 외교부가 20년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다고 상기하고, 외교단 위주의 소규모 행사가 이제는 재계, 종교계, 학계, 언론계, 인플루언서, 학생 등 다양한 인사들을 포괄하는 연례행사가 되었으며, 문화와 종교 간 상호이해와 존중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전통으로 자리 잡았다고 평가하였다.※ 외교부는 2004년부터 이프타르를 개최해왔으며, 코로나19로 인해 2020-22년간 중단(축하 메시지만 발신)된 후 2023년 재개 아울러 조 장관은 역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맺어온 우리와 이슬람 문화권이 튀르키예, 모로코 등의 한국전 참전, 70년대 중동 붐 등 인연을 거쳐 백만 명이 상호방문하는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호 관계를 더욱 발전시켜왔다고 하였다. 또한 작년 우리 정상께서 UAE, 인도네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및 카타르를 방문하였고, 특히 UAE 및 카타르 국빈 방문 시에는 바쁜 일정에도 셰이크 자이드 그랜드 모스크와 교육도시 모스크를 찾아 우리 정부가 다른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에 큰 중요성을 부여하고 있음을 재확인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이프타르를 위해 모인 이 순간에도 가자지구에서 수백만의 민간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고 하면서, 신속한 인도적 지원, 전시 성폭력으로부터 여성과 아동의 보호 및 모든 인질 석방을 위해 무엇보다 국제사회가 이 비극을 종식시켜야만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조 장관은 항구적인 평화 달성을 위한 정치적 해결책 마련을 위해 국제사회가 진지한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점도 강조하였다. 이어 라샤디 주모로코대사는 답사를 통해 외교부의 연례 이프타르 행사 개최에 사의를 표하고, 이 행사가 서로 다른 종교 간 우애를 보여준다고 평가하였다. 나아가 이프타르 만찬을 통해 평화와 단합의 정신을 되새기자고 하면서, 각지에서 벌어지는 전쟁과 분쟁, 고통이 끝나기를 기원한다고 하였다. 외교부는 2004년 이래 매년 이프타르 행사를 개최해왔으며, 올해는 학계, 종교인, 기업인, 언론인, 유학생과 인플루언서 등 유관 인사 200여 명이 참석하여 최대 규모로 개최되었다. 외교부는 금번 이프타르 행사와 같이 우리나라와 이슬람 문화권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이해와 관용의 가치를 확산하며 이슬람 문화권과 우호 협력관계를 증진시키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붙 임 : 행사 사진. 끝. 2024.03.29 외교부
- 모태기금(펀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 최종 선정,벤처투자 조기 회복 이끌어낸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20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출자」사업의 벤처기금(펀드) 선정을 마쳤다고 밝혔다.이번 출자사업은 4,463억원을 출자해 46개 기금(펀드) 8,935억원 규모의 벤처기금(펀드)을 선정했다. 신속한 벤처기금(펀드) 결성과 투자금 공급을 위하여 1분기 내 선정을 완료한 것이다.이번 출자사업에서 선정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은 3개월 내 결성하는 것을 전제로 진행하여, 대부분 기금(펀드)이 상반기 내 결성될 예정이다. 따라서 하반기부터 이 기금(펀드)들이 본격적으로 투자에 나서면서, 24년 벤처투자 회복세를 가속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분야별 선정 결과는 다음과 같다.신생·소형 벤처캐피탈 전용 루키리그가 10개 펀드, 2,113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24년 중소벤처기업부 모태기금(펀드) 출자예산 9,100억원의 13%인 1,220억원을 루키리그에 배정한 것이다.특히, 이번 출자사업은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23.10.5)」을 통해 벤처캐피탈이 도전적인 투자분야를 직접 제안하도록 루키리그를 전면 개편한 이후 첫 출자사업이다. 기존 출자사업과 차별화된 투자분야를 제안한 기금(펀드)들이 선정되어 보다 다양하고 혁신적인 벤처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루키리그 선정 펀드의 투자분야 주목적 투자분야 (루키VC 제안)A사△100대 생활업종(Lifestyle) 관련 제조·판매·유통·서비스 및 이를 지원하는 디지털인프라·IP·미디어 기업 등B사△ 케어테크*(Care-tech) 제품·서비스 기업 및 기반기술 보유기업* ①주거와 일상생활, ②이동성과 교통, ③건강, ④의사소통, ⑤일과 여가C사△ 바이오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업 비수도권 지역 투자 활성화를 위하여 신설된 지역 창업초기, 라이콘 분야도 뜨거운 관심 속에 최종 운용사가 선정되었다.창업기획자, 기술지주회사 등이 지역 초기 창업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지역창업초기 기금(펀드)는 8개 기금(펀드), 362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 특히, 각 기금(펀드)의 중점 투자지역(9개 지역*)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안배되어 투자 사각지대 보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충남, 대전, 전북, 광주·전남, 부산, 울산, 경북, 제주라이콘 기금(펀드)는 의·식·주 등 생활문화 분야에서 혁신적 사업모델을 창출하고 성장을 지향하는 기업가형 소상공인의 출현에 힘입어 소상공인 전용 기금(펀드)으로는 최초로 신설된 분야로, 5개 펀드, 25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이 밖에 창업기업(스타트업)의 성장단계별 투자 목적인 창업초기 기금(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기금(펀드)가 각각 1,437억원, 1,250억원 규모로 선정되었고, 지역AC세컨더리 기금(펀드)도 185억원 규모로 선정되었다.청년창업 기금(펀드) 650억원, 여성기업 기금(펀드) 200억원, 재도약 기금(펀드) 500억원도 선정하여 정책적 육성이 필요한 영역에 마중물을 지속 공급한다.재무적 성과와 사회적 가치 실현을 동시에 추구하는 기업에 투자하는 임팩트 기금(펀드) 334억원, 소재·부품·장비 분야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소재부품장비 기금(펀드) 555억원도 조성하여 전략 분야에 대한 투자를 이어나간다. 24년 모태기금(펀드) 1차 정시 분야별 선정결과 (단위: 억원, 개) 분 야최종 선정주목적 투자분야모태출자결성예정펀드 수루키리그1,2202,11310도전적 투자 대상·방식을 자율 제안지역창업초기2003628지역 소재 초기 창업기업라이콘1502505지역 소재 기업가형 소상공인지역AC세컨더리1001852지역 소재 창업기획자 등의 구주 인수창업초기8001,4376창업 3년 이내 초기창업기업스케일업·중견도약5001,2502성장 가능성이 높은 혁신 중소·벤처기업 등청년창업3906503청년 창업기업여성기업1002001여성기업재도약3005002재창업 기업, 사업전환·사업재편 기업 등임팩트2003342사회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기업 등소재부품장비2005552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벤처기업지역혁신벤처펀드3031,1003지역 소재 혁신기업 등계4,4638,93546 아울러,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신규 조성 지역으로 부산, 경북·전남(연합), 경남의 3개 모펀드가 선정되었다.지역혁신벤처펀드는 모태기금(펀드)이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동으로 조성하여 지역 소재 혁신기업에 중점 투자하는 기금(펀드)이다, 신규로 선정된 3개 모펀드는 모태기금(펀드)가 579억원을 출자하여 약 2,100억원 규모로 결성되며, 모펀드를 통해 약 3,000억원 규모의 자펀드가 결성될 예정이다. 지역혁신벤처기금(펀드) 신규 조성 지역 출자계획 (단위: 억원) 지역모태펀드 출자모펀드 결성목표자펀드 결성목표부산2501,0001,429경북·전남179299427경남1508001,143계5792,0992,999 * 2~3년에 걸쳐 나누어 결성하는 멀티클로징(Multi-Closing) 방식으로 결성 예정오영주 장관은 지난해 국내 벤처투자는 분기별 실적이 지속 개선*되면서 글로벌 시장 대비 상대적으로 양호한 흐름**을 보였다며, 이번 출자사업으로 선정된 0.9조원 규모 벤처기금(펀드)이 상반기 내 결성되어 하반기에 본격적인 투자에 나서 이러한 투자 회복세의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3년 분기별 벤처투자(조원): (1Q) 1.8 (2Q) 2.7 (3Q) 3.2 (4Q) 3.3** 20년 대비 23년 벤처투자 증감율(달러기준, %): (한국) +22, (유럽) +4, (미국) △1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대기업과 함께 과제를 수행할 스타트업을 모집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024년도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사업의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에 참여할 스타트업(64개사 내외)을 29일부터 모집한다.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대중견공공기관과 창업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동반관계(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으로 ▲문제해결형(Top-Down)과 ▲자율제안형(Bottom-Up), ▲수요기반형(On-Demand) 프로그램으로 구성하고 있다.위 사업을 통해 ㈜무림 PP와 협업한 창업기업인 유승인네이처는 친환경 물티슈를 개발하여, 개발한 제품은 2023 서울카페쇼 공식 시상식인 엑설런스 어워드에서 최고 지속가능 브랜드 선정되었으며, 이한크리에이티브는 호텔롯데 롯데월드와 업무협약(MOU)체결을 통해 롯데월드 전용 가상융합세계(메타버스)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은 기업과 우수한 창업기업(스타트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상생협업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이번 공고에서는 지난 2월에 진행한 수요기반형 분야(트랙)에 참여할 대·중견기업-창업기업(스타트업)을 모집한데 이어 문제해결형과 자율제안형에 참여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은 과제 해결을 위한 아이디어 구체화 및 협업 과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사업화 자금(최대 1억원 이내)과 기술개발자금(최대 1.2억원 이내) 등을 후속 지원할 계획이다.① 문제해결형(Top-Down) 프로그램3월 29일부터 공모하는 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이 협업과제를 제출하고, 창업기업(스타트업)이 수요기업의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부터는 기존 4차 산업 및 ESG 분야를 확장, 중소기업 기술단계별 이행방안(로드맵)을 활용하여 총 5대 분야*에서 과제를 공모·발굴하였으며, 창업기업(스타트업)과 협업을 희망하는 총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를 선정했다.* 디지털전환, 사회안전망 구축, 환경에너지 혁신, 성장동력 고도화, 미래혁신 선도* (수요기업) GS건설, K-Water, SK에너지, 롯데중앙연구소, 섹타나인, 풀무원 엑소(음성센터), 한국마사회, 현대제철, 풀무원 엑소(용인 센터), LG이노텍(2), 안전보건공단, 현대건설, 무림PP, 롯데건설, 현대코퍼레이션문제해결형 프로그램은 총 2단계의 평가(서류, 발표) 및 고도화 상담(멘토링)을 거쳐 총 48여개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② 자율제안형(Bottom-Up) 프로그램 (민간연계형,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형)4월 12일부터 공모하는 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민간에서 운영 중인 스타트업 육성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창업기업(스타트업)과 대중견공기업의 협업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올해부터는 지역경제 활성화 등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형 분야(트랙*)을 신설하였으며, 총 15개 수요기업**의 16개 협업과제(민간연계 11, 협력지구(클러스터) 연계 5)를 선정했다.* 앵커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간 공동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통해 선정된 창업기업(스타트업) 중 혁신역량 기반 협력지구(클러스터) 내 창업기업(스타트업)과의 협업 추천 시 정부지원** (수요기업) CJ ENM, DB손해보험, KB국민카드, K-Water(2), SK텔레콤, 롯데벤처스, 풀무원, 한국전력공사, 한솔PNS, 현대건설, 호반그룹, SK에코플랜트, 두산에너빌리티, 우정바이오, 포스코자율제안형 프로그램은 대기업 등이 과제별로 수행할 창업기업(스타트업)을 공개모집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선정된 16여개의 협업 창업기업(스타트업)을 추천하면 민관협력 개방형 혁신전략(오픈이노베이션) 지원사업과 연계하여 지원할 계획이다.지원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K-Startup 포털(www.k-startup.go.kr)과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www.mss.go.kr) 내 사업공고문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 4개소 추가 지정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9일(금) 현장의 수탁·위탁기업에 대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홍보와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이하 연동지원본부)를 4개소 추가 지정한다고 밝혔다.올해 현장의 납품대금 연동 약정 체결을 확대하기 위해 전국적 조직을 갖춘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의 회원사 등을 대상으로 더욱 밀접한 제도홍보 및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신규 지정된 연동지원본부(가나다순)는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이하 이노비즈협회), △중소기업융합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혁신중소기업협회(이하 메인비즈협회) 이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하는 연동지원본부는 1개소*에서 5개소로 늘어났다.* 23년 7월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을 연동지원본부로 지정하여 23년 말까지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현장설명회) 157회 개최, 동행기업 10,518개사를 모집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추진이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10년)하는 이노비즈(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총 9개의 지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24년 2월말 기준 2만2천여개의 인증기업과 약 8천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이노비즈협회는 회원사 대상 역량교육 및 예비 이노비즈 기업 대상 교육 등과 연계하여 납품대금 연동제의 교육 및 홍보를 추진할 계획이다.* 본회(경기도) 외에 부산·울산,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강원, 충북, 전북, 대구·경북, 경남, 제주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21년)하는 중소기업 협업 지원 전담기관으로, 24년 2월말 기준 7,476개의 회원사와 지역별 회원사로 구성된 297개의 융합회*를 보유하고 있다. 중소기업융합중앙회는 전국의 회원사를 대상으로 지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하는 등 홍보 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융합회) : 서울(22개), 부산(24개), 울산(13개), 경남(23개), 광주·전남(22개), 대전·세종·충남(26개), 강원(16개), 충북(18개), 전북(14개), 대구·경북(28개), 인천·부천·김포(35개), 제주(9개), 해외 등(6개)중소기업중앙회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중소기업 관련 단체가 회원으로 있는 경제단체로 총 14개*의 지역본부를 보유하고 있으며, 24년 2월말 기준 960개 중소기업 조합(단체)과 약 70만개의 소속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들을 대상으로 업종별 집합교육, 권역별 설명회 등을 개최할 예정이다.* 서울, 부산·울산, 대구, 광주·전남, 대전·세종·충남, 인천,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경남, 경기북부, 제주메인비즈협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10년)하는 메인비즈(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제도의 관리기관으로 전국 96개 지회로 구성된 총 7개의 지방연합회*를 보유하고 있으며, 24년 2월말 기준 2만2천여개의 인증기업과 약 5천개의 회원사를 관리하고 있다. 메인비즈협회는 지방연합회에서 회원사 및 인증기업의 CEO를 대상으로 납품대금 연동제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상담창구를 운영하는 등 현장과 밀접한 소통을 진행할 예정이다.* 지방연합회(지회) : 수도권(44개), 부산·울산·경남(13개), 광주·전남(6개), 대전·충남·세종(7개), 강원(4개), 충북 (5개), 전북(5개), 대구·경북(12개)중소벤처기업부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의 본격적인 시행 이후 연동 약정 체결의 확대가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현장의 기업들에 대한 교육과 소통을 강화하여 연동 약정 체결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 발표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1인창조기업법」제6조에 근거한 법정조사(국가승인통계 제142015호)로 2012년부터 매년 조사·공표1인 창조기업은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1인 또는 5인 미만의 공동사업자로서 상시근로자 없이 사업을 영위하는 자(부동산업 등 제외*)이다.* 제외업종(1인창조기업법 시행령 별표1) : 부동산업, 도·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주점업, 광업, 수도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3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 기준)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1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SBR)에 등록된 사업체 중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을 대상으로 하였다.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개요 (조사대상) 21년 기준 한국표준산업 분류체계상 중분류 43개 업종에 해당하는 1인 창조기업 (유효 표본 수) 5,000개 사업체 (조사내용) 일반현황(11개), 1인 창조기업 창업현황(24개), 기업 운영현황(21개), 지원정책(8개) 등 총 64개 항목으로 구성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허용오차 1.38% (조사방법) 방문 면접조사(이메일, 팩스, 인터넷 조사 병행) (조사기간) 2023년 7월~10월 1인 창조기업 일반현황 21년 기준 1인 창조기업 수는 총 987,812개로 전년대비 7.7% 증가하여 동기간 전체 창업기업 수 증가율(5.8%)보다 높게 나타났다. 19~21년 연도별 1인 창조기업 및 전체 창업기업 수 구분19년20년21년20년 대비 21년 증감1인 창조기업458,322개917,365개987,812개70,447개(7.7%)전체 창업기업4,016,385개4,299,673개4,549,158개249,485개(5.8%) * 1인 창조기업 모집단은 20년부터 그간 포함되지 않았던 가구 내 사업체인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프리랜서 등이 새롭게 포함되어, 20년을 기준으로 전·후의 시계열 비교는 어려움업종별로는 제조업(26.2%), 전자상거래업(21.2%), 교육서비스업(16.7%)을 주로 영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 1인 창조기업 비중(단위 : %) 구분제조전자상거래교육서비스전문·과학·기술서비스사업 시설 관리 등서비스출판, 방송통신등 서비스개인· 소비 용품 수리창작 예술· 여가 서비스농림어업기타금융 지원계비중(%)26.221.216.711.57.47.36.92.10.40.3100 지역별로는 경기 28.0%(27.6만개), 서울 24.0%(23.7만개), 부산 6.2%(6.1만개) 순으로 나타났으며, 수도권이 57.2%(56.5만개), 비수도권이 42.8%(42.2만개)를 차지하였다. 지역별 1인 창조기업 비중(단위 : %) 수도권(57.2)비수도권(42.8)계경기서울인천부산경남대구경북충남전북전남대전충북광주강원울산제주세종28.024.05.36.25.94.64.33.42.72.62.52.52.42.31.61.10.6100 평균 업력은 약 12년으로 2010년 이전에 설립된 기업이 35.5%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1인 창조기업의 형태를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편, 21년 기준 매출액 평균(2.98억원)은 1인 창조기업이 전체 창업기업(2.44억원)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창조기업 매출액 평균) (19년) 2.44억원 (20년) 2.77억원 (21년) 2.98억원(전체 창업기업 매출액 평균) (19년) 1.85억원 (20년) 2.30억원 (21년) 2.44억원 1인 창조기업 특성현황 대표자 연령은 50대가 30.8%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0대가 0.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청년창업(39세 이하) 비중은 11.4%로 전체 창업기업의 청년창업 비중(17.3%)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1인 창조기업 대표자 연령 전체 창업기업 창업자 연령 (단위: %)(단위: %) 창업 동기는 적성·능력 발휘(42.8%), 고소득 창출(26.1%), 생계유지(14.1%) 순으로 높았으며, 창업 준비기간은 평균 12.1개월로 조사되었다.대표자의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은 중소기업 근무가 49.6%로 가장 높았으며, 창업준비(15.0%), 프리랜서(9.3%)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는 긍정의견(연관있다, 매우 연관있다)이 59.3%로 기존 경력과의 연계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창업 전 주요 근무 경력 전직 업종과 현업 연관성 정도 (단위: %)(단위: %) 주요 거래처로는 소비자(B2C)가 61.1%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기업체(B2B)(29.9%), 정부·공공기관(B2G)(1.9%)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기업의 주요 거래처* 중 B2C가 75% 이상을 차지한 것과 차이를 보였다.* 전체 창업기업의 주요 거래처 비중 : B2C(75.7%), B2B(21.6%), B2G(2.6%) 등주요 거래 방식은 제품 국내 판매가 54.7%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용역 및 서비스 제공(36.8%), 제품 수출 판매(1.0%)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거래처 주요 거래 방식 (단위: %) (단위: %) 또한, 창업 후 첫 매출 발생기간은 평균 2.6개월(전년 동일),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기간은 평균 20.2개월(전년 15.3개월)로 나타났다. 첫 매출 발생 소요기간 손익분기점 도달 소요기간 (단위: %) (단위: %) 중소벤처기업부 조경원 창업정책관은 이번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는 창업기업실태조사와의 비교를 통해 관련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는데 의미가 있다라며, 1인 창조기업 육성 3개년(24.~26.) 계획수립에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2023년 1인 창조기업 실태조사 결과보고서는 중소벤처기업부 누리집(http://www.mss.go.kr) 또는 창업진흥원 누리집(http://www.kised.or.kr)에서 내려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오영주 장관, 55만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 및 성장전략 모색 위해 직접 나섰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8일 서울특별시 종로구 소재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에서 제3차 「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를 진행하여 소공인 경쟁력 강화를 주제로 삼아, 소공인 정책 현황을 함께 공유하고 앞으로 정책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하였다.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창신동은 동대문 의류 및 원부자재 도매시장 인근지역으로, 국내 최대 의류제조 소공인 집적지이다. 2013년 창신동 집적지 내 소공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운영을 시작한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는 의류제조와 관련한 CAD 프로그램 활용 등 각종 교육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 봉제장비 제공, 온라인 판로 개척을 위한 홍보(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의류제조 분야 소공인의 창업과 성장을 지원하고 있다.오늘로 3회차를 맞이한「소상공인 우문현답 정책협의회」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소상공인의 애로사항 등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소상공인 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소상공인 소통 플랫폼이다. 지난 1월 16일 1차로 전체 소상공인 업계와 함께, 3월 4일에는 세종 라이콘 타운 개소식에 이어 기업가형 소상공인과 2차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다.2번에 걸친 정책협의회 결과 총 26건의 애로·건의사항을 받았으며, 이 중 6건은 현장에서 관련 사업을 바로 안내하여 즉시 해결하였다. 6건은 내부검토를 거쳐 사업을 개선하거나 확대할 계획이며, 타 부처 협업이나 입법이 필요한 14건 과제는 관계부처에 업계의견을 전달하고 규제개선을 논의하는 등 소상공인의 애로가 해결될 때까지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오늘 3차 정책협의회는 오영주 장관이 2월 서울 문래동 소공인 집적지를 방문할 당시 서울 창신동 의류제조 집적지도 방문해 달라는 현장의 제안에 화답하여 주제를 소공인으로 삼았다. 특히, 우리나라 제조업의 근간인 소공인 육성에 대한 오영주 장관의 강력한 의지도 한 몫 하였다.2021년 기준 55만개 사업체를 운영하며 128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한 소공인은 전체 제조업 사업체의 88.8%, 일자리의 26.1%를 차지하고 있고, 업종별로는 금속가공, 기계장비와 같은 뿌리산업에서부터 식료품, 의복·액세서리와 같은 소비재산업까지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국내 뿌리산업과 민생경제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이날 정책협의회에서는 그간의 소공인 정책의 추진경과와 앞으로의 정책방향을 소공인들에게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중소벤처기업부는 2015년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시형소공인법)」 제정을 시작으로, 그간 소공인 지원 인프라, 작업환경 개선, 고도(스마트) 기술 보급, 판로 지원 등 소공인 육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다만, 최근 가속화되는 디지털화와 제조 환경의 안전성 및 친환경에 대한 높은 요구 등 대외환경 변화에 소공인의 신속한 대응력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이에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의 당면현안 해결을 위해 지능형(스마트) 제조 지원사업을 지속 확대하고, 고순도(클린)제조환경 조성, 중대재해 예방 정책꾸러미(바우처) 등 각종 지원사업을 운영해 왔으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하여 찾아가는 설명회도 개최하고 있다.또한, 중장기적으로 소공인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국내외 판로 개척을 지원하며, 특히 올해부터 해외특화 정책꾸러미(바우처)를 신설하여 해외전시회 참가, 해외 온라인 쇼핑몰 입점 등 수출지원을 강화하였다.아울러 소공인 대표들의 고령화에 따라 전통 있는 고급 기술이 사장되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가업승계 교육 및 상담(컨설팅)을 제공하고, 기술전수 체험 프로그램 운영 등의 지원책도 모색하고 있다.오늘 정책협의회가 열린 서울창신의류제조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같은 소공인지원센터 또한 운영실태와 사용자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여 소공인이 보다 쉽고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인프라)로 개편하고, 대·중견기업 등 민간과의 협업을 통해 기술자문, 홍보(마케팅) 지원 등 기능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책 안내 이후에는 소공인이 직접 수출에 성공한 사례와 가업승계를 통해 기업을 더욱 성장시킨 사례를 발표하며 우수성과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프레쉬벨 김근화 대표는 강원에서 제주까지 국내 우수한 농가의 과일 등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자체 기술로 개발하여 미국, 중국 등 15개국 수출에 성공한 경험과 노하우를 소개하며 소공인의 세계(글로벌) 진출방안에 대해 발표하였다.한국의 전통 칠보공예의 아름다움과 문화를 계승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3대째 가업을 이어받은 ㈜금하칠보의 박수경 대표는 장신구로 활용하기 어려운 칠보를 대중화하여 현대인들을 위한 제품으로 탈바꿈시키듯 세월의 변화에 따른 소공인의 기술전수 등 가업승계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다.이후 자유토론 시간에는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대외환경의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해외 진출 등을 통해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에 대해 폭넓은 논의를 이어갔다.오늘 정책협의회에 참석한 소공인들은 앞서 발표한 정책 안내 중 해외 판로지원 확대에 대해 크게 환영하며, 경쟁력 있는 소공인 제품에 대한 해외진출 지원을 요청하였다. 오영주 장관 또한 최근 한류의 영향으로 패션, 식품 분야의 해외시장 개척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 적극 공감하며 해외 온라인 상점(쇼핑몰) 입점이나 전시회 참여 등을 통해 소공인의 수출을 물심양면으로 돕겠다고 답변하였다.또한, 가업승계의 한 방법으로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과 소공인을 연결해 기업을 이어나가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건의에 대해서는 창업을 희망하는 청년들과 소공인간 교류(네트워킹) 기회를 마련하여 기술을 전수받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오영주 장관은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를 소공인 재도약의 원년으로 삼아 소공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시행하여 소공인 현황을 정확하게 진단·분석하고, 그간의 소공인 정책을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할 것이라면서,이를 바탕으로 고도화(스마트화), 노동규제 등 소공인의 당면현안에 신속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미래환경 변화에 대비해서 확실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소공인 지원정책을 개편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책을 올해 안에 발표할 것이라고 밝혀 소공인 육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의지를 보였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新 동반성장 우수모델 발굴 선정 대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활동 5건*이 2기 윈윈 아너스로 선정됐다.* 포스코인터내셔널-이노백,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복을만드는사람들, 롯데홈쇼핑-위니스트, 한국광해광업공단-넥스트온, 인천항만공사-넥스트이엔엠/씨케이유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는 27일 2기 윈윈 아너스 기념패 수여식을 개최하고 윈윈 아너스 사례로 선정된 대기업공공기관과 대표 협력 중소기업에 기념패를 수여했다.윈윈 아너스는 대기업공공기관 등이 일방적시혜적으로 진행하는 상생활동을 넘어, 중소기업 등과 한 팀(원팀)으로 서로 이익을 얻는 상호 이익(윈윈)형 동반성장 활동에 대해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우수사례이다.윈윈 아너스로 선정된 기업기관에는 동반성장평가 우대, 출입국 우대카드 발급, 수위탁거래 정기실태조사 2년 면제, 동반성장 관련 정부포상 우대, 기념패 수여 등의 다양한 혜택이 주어진다.이번에 선정된 윈윈 아너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K-생명(바이오) 신사업 추진 및 해외 수출 지원(우수사례 기업 : 포스코인터내셔널, 대표 협력 기업 : 이노백)해당 사례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의 생명(바이오) 분야로의 신시장 진출과 이노백의 해외판로 개척을 위한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상생협력기금 출연(1억원) 등을 통해 이노백과 해외공동홍보(마케팅)을 진행하고, 베트남무역법인을 활용해 수출관련 베트남 현지 이슈를 대응하였다. 이노백은 베트남 시장에 판매 가능한 돼지 백신 제품을 개발 생산하여 베트남 시장 진출을 위한 품목허가를 취득하였다.이를 통해 포스코인터내셔널은 회사 최초 백신의약품을 수출하는 성과를 얻었고, 이노백은 베트남의 나베코 사와 초도계약을 체결(23.7월, 매출액 $48,500)하는 등 첫 해외 판로 개척에 성공하였다. 우리쌀로 만든 냉동김밥, 아메리칸 드림 수출 성공 스토리(우수사례 기업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대표 협력 기업 : 복을만드는사람들)해당 사례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국내 농산물 수급상황을 고려한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 발굴과 복을만드는사람들의 냉동김밥 개발 및 해외 판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복을만드는사람들에 시험분석, 포장 디자인 등을 지원(40백만원)하여 비건 냉동김밥을 상품화하고, 해외 소비자 테스트 등 홍보(마케팅) 비용을 지원(22년~23년) 했다. 복을만드는사람들은 국내 쌀, 김을 재료로 냉동김밥을 개발하였다.이를 통해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국내 쌀소비 확장과 농산물 수급안정을 확보하는 성과가 있었고, 복을만드는사람들의 냉동김밥은 미국 주요상점(마켓)에 입점하여 수출이 2배 이상 증가(22년 50만달러 23년 100만달러)하였다. ESG오픈이노베이션을 통한 지역 중소기업 기술혁신 지원(우수사례 기관 : 인천항만공사, 대표 협력 기업 : 넥스트이앤엠, 씨케이유)해당 사례는 폐비닐, 비산먼지 등 인천항내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관련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판로개척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인천항만공사는 인천남항의 비산먼지 및 배수불량 문제 해결을 위해 넥스트이앤엠에 도로 오염원 자동포집 시스템 개발을 위한 항만 내 실증장소 제공과 기술개발자금(25백만원) 등을 지원하였고, 넥스트이앤엠은 항만 특성을 반영한 도로 오염원 자동포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인천항에 설치하였다.그 결과 인천남항 지역의 도로먼지 배출량이 58% 저감되었고, 넥스트이앤엠은 관련 데이터를 수집 및 활용하여 향후 해외 시장 진출을 위한 포석을 마련할 수 있게 되었다.인천항만공사는 씨케이유에도 기술개발비(40백만원) 및 실험시설(테스트베드), 폐비닐을 제공하였으며, 씨케이유는 동사가 보유한 물질 재활용 기술을 활용, 폐비닐 재생원료를 개발하였고 이를 활용한 파렛트를 생산하여 개당 약 14kg의 탄소 배출 저감 효과를 얻었다. 대·중소기업 해외동반진출 프로그램 브랜드 엑스포(우수사례 기업 : 롯데홈쇼핑, 대표 협력 기업 : 위니스트)해당 사례는 롯데홈쇼핑의 K상품 수요 증가에 따른 해외 바이어 대상 신규 상품 발굴의 필요성과, 위니스트의 보온용품의 하절기 판매 실적 증가를 위한 필요성이 서로 맞아 추진됐다.롯데홈쇼핑은 해외 유관기관(KOTRA 시드니, 멜버른 무역관 등)과 협력해 시장성 검토 의뢰와 구매자(바이어) 모집 등 해외판로 개척을 지원하였다. 위니스트 또한 상품 포장(패키징), 수출 가격 조정 등을 통해 K계절상품의 현지화를 위해 노력했다.롯데홈쇼핑은 영세 중소기업들의 해외수출 업무를 지원하며, 한류콘텐츠와 상품 수출을 연계한 브랜드 박람회(엑스포)를 개최하였고, 박람회(엑스포)에 참가한 위니스트는 오세아니아(뉴질랜드, 호주 등) 권역을 중심으로 23만불 규모의 표본(샘플)을 수출하여 보온용품 판매가 어려운 하반기에도 해외 추가 판매통로(채널) 확보를 할 수 있었다. 폐광지역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밸리) 조성(우수사례 기관 : 한국광해광업공단, 대표 협력 기업 : 넥스트온)해당 사례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태백 폐광 지역의 미래경쟁력 확보 필요성과 넥스트온의 연중 딸기 생산이 가능한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필요성에서 추진됐다.한국광해광업공단은 해당 사업 총괄 관리자(코디네이터)로서 공공기관(대한석탄공사)-태백시와 협약을 체결하여 태백시 폐광지역에 도시재생사업 지능형농장(스마트팜) 전문기업인 넥스트온을 해당 사업에 유치했다. 넥스트온은 폐광지역에 지능형농장(스마트팜)을 준공(23.5월)하여 딸기를 생산(23.8월)하였고, 지역 주민을 고용하였다.이를 통해 한국광해광업공단은 지능형농장(스마트팜) 혁신지구(밸리)를 조성하였고, 넥스트온은 서늘한 태백의 기온 특성을 이용해 한여름에도 딸기 수확이 가능해졌다.이날 행사에서 중소벤처기업부 오기웅 차관은 윈윈 아너스는 단순히 큰 기업이 작은 기업을 일방적으로 지원하고 베푸는 일방향성 상생이 아닌, 대·중소기업 간 협력과 파트너십이 기업의 문화로 확고히 자리매김한 함께 성장하는 상생이라고 말했다. 2024.03.29 중소벤처기업부
- 전국 지자체 사전투표소 긴급점검 결과 총 26곳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 전국 지자체 사전투표소 긴급점검 결과 총 26곳에서 불법카메라 의심 장비 발견행정안전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사전투표소 불법 카메라 의심 장비 긴급점검 결과, 3월 29일 18시 기준으로 총 26곳에서 발견되었다고 밝혔다.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담당자 : 선거의회자치법규과 박진섭(044-205-3380) 2024.03.29 행정안전부
-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과기정통부 인사(과장급)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외교부장관과 함께 세계로” 조태열 외교부장관은 3.29.(금) 오후 서울휘경초등학교를 방문하여 외교부의 업무 특성을 활용해 늘봄학교 일일교사로 나섰다.늘봄학교는 정규수업 외에 학교와 지역사회의 다양한 교육지원을 연계하여 학생 성장 및 발달을 위해 제공하는 종합 교육프로그램으로, 기존 초등학교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하고 개선한 단일체제로 운영되고 있다.조 장관은 늘봄학교 1학년 학생들과 돌봄교실 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세계 주요 국가를 소개하고, 세계와 교류·협력하는 우리나라의 높은 위상을 설명하였다. 또한, 조 장관은 “우리 여행 갈까”를 주제로 체험 수업을 진행하며 우리나라의 상징인 태극기와 무궁화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함께 하였다.한편, 외교부는 앞으로도 교육부, 외교협회 등과 공동으로, 외교부의 특색 있는 프로그램을 발굴하고 전·현직 외교관들이 재능을 지속적으로 기부할 수 있는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감으로써 늘봄학교의 조기 안착을 위한 범정부적 노력에 동참할 예정이다.붙임 : 일일교사 재능 기부 현장 사진. 끝. 2024.03.29 외교부
- 국방부, 로드리게스 훈련장(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개최 □ 국방부는 3월 29일 육군 5군단(포천 소재)에서 민·관·군 및 주한미군 관계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한미군 로드리게스 훈련장(이하 영평훈련장)에 대한 갈등관리협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김선호 국방부차관 주관으로 실시된 협회의에는 5군단장, 미8군사령관, 포천시장, 포천 범시민대책위원회, 행안부 및 경기도 관계관 등 40여 명이 참석하였습니다.갈등관리협의회는 영평훈련장 주변 지역주민의 위험과 불편을 완화하고, 훈련장에서의 사격 시행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8년 6월 27일 최초 개최되었으며, 이번으로 7회째를 맞습니다.협의회는 그간 영평훈련장으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 갈등 및 문제를 민·관·군이 상호 협의하고 해결하는 화합의 장이 되어 왔습니다.□ 이번 협의회에서는 중앙부처 및 지차체(포천시)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영평훈련장 주변지역 지원사항들을 설명하고, 영평훈련장 정상운영 방안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참석자들은 현재 국방부, 국토부, 행안부 등 중앙부처에서 추진 중인 19개 주민지원사업(전철 7호선 연장, 도로 개설 및 확·포장, 주민이주 등)에 대한 진행 경과와 향후 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또한, 영평훈련장 주변 주민들의 실질적 보상방안 마련을 위해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특별소위원회에서 ’23년부터 집중 논의해 온 ‘영평 상생복합문화체육타운*’ 추진 방안을 공유하고 부지 확보 방안, 사업방식 등에 대해 각 관련 기관별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영평훈련장에서의 원활한 주한미군훈련 정상화를 바탕으로 추진되는지역주민 보상 방안으로서 주민 및 지자체에서 요청한 주민지원사업임.마지막으로 ’24년에는 영평훈련장에서 주한미군의 모든 사격훈련의 정상화가 잘 이행될 수 있도록 협의회에 참석한 민·관·군이 상호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향후 영평훈련장 갈등관리협의회 결과를 토대로 ‘영평 상생복합문화체육타운’ 등 영평훈련장 주변 민·관·군 상생방안을 지속 추진해나가는 가운데 주한미군이 사격 훈련을 정상 실시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소통 및 협의를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2024.03.29 국방부
- 관세청 차장, 부산 수출입부두 이전현장 방문 관세청 차장, 부산 수출입부두 이전현장 방문부산항 자성대부두 등 이전상황 점검 및 업계 요청사항 청취□ 이명구 관세청 차장은 3월 29일(금)부산세관 및자성대부두 한국허치슨터미널(주)을 방문해 컨테이너터미널 이전상황을 점검했다. ㅇ 부산항은 지난해 10월부터 자성대부두와 신감만부두에 소재한 컨테이너터미널의 연쇄적인 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 10월경 자성대부두의항만기능이 종료되고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이 예정되어 있다* ①신감만부두 운영사 신항 이전(’23.10월~’24.3월) → ②자성대부두 운영사(허치슨) 신감만부두 이전(’24.3월~’24.9월) → ③자성대부두 운영종료 및 북항2단계 재개발 착공(’24.10월)ㅇ 자성대부두는 1978년에 ‘국내 최초의 컨테이너터미널’로 개장하여 그간우리나라 수출입 관문의중심역할을 수행해 왔으며, ‘운영 중인 컨테이너터미널을 이전한 국내 최초 사례’라는 타이틀도 가지게 되었다.□ 이날 이명구 차장은 우리나라의 경제성장을 이끌어 온 수출입 현장에서 컨테이너터미널관계자들이 큰 역할을 해왔음을 격려하고, 새 터전에서도수출입 관문의 전통을 충실하게 이어가 줄 것을 당부했다.ㅇ 또한, 수출입화물·인력및 시스템을 함께 이전하는 거대한 작업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업계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면서, 관세행정 상 도움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적극 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수출입화물 운송절차 간소화, 환적화물 보세운송절차 생략, 장기 체화화물 반출독려 등 2024.03.29 관세청
-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 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일본 고바야시 제약 ‘붉은 누룩’ 건강식품해외직구 국내 반입차단- 관세청과 식약처, 일본에서 회수명령 내린 고바야시 제약 건강식품 5개를반입차단 대상으로 지정관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본 고바야시 제약이 제조·판매한붉은 누룩(홍국) 건강식품관련 환자가 발생했다는 일본 정부의 발표에 따라해당 해외직구식품이국내로 반입되는 것을 차단한다고 밝혔다.반입차단 대상은 일본 오사카시(大阪市)에서 회수명령한 고바야시 제약의건강식품 5개 제품으로, 반입차단 대상 제품들은 수입 통관 과정에서 선별·검사를 통해폐기되거나 반송되는 등 국내 반입이 제한된다.관세청과 식약처는3월 29일 현재 기준으로위 5개제품은 국내로 정식 수입되지 않았으며, 국내 플랫폼사와 협업하여 현재 해당 해외직구식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고, 앞으로도 철저히 관리하도록 플랫폼사에 재차 당부했다고 밝혔다.관세청과 식약처는 앞으로도 위해한 해외직구식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예방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공유하여통관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소비자들은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하기 전에 안전정보를식품안전나라 누리집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고바야시 제약의 건강식품 등을 직접구매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 ‘식품안전나라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 국제거래 상담(한국소비자원 운영)’에서 상담을신청할 수 있다.* ①식품안전나라(www.foodsafetykorea.go.kr)에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바로가기 ②식품안전나라 〉 위해·예방 〉 해외직구정보 〉 해외직구식품 올바로붙임 1. 일본 오사카시(大阪市) 회수대상 제품(5개) 2.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 2024.03.29 관세청
-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전국 세관 공익관세사에게 무료 상담 받으세요- 관세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지원 목적으로 전국 20개 세관에 공익관세사47명 배치…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등 관세·무역분야 종합상담 무료 제공□ 관세청은 29일(금) 전문가의 조력을 받기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수출을 지원하기 위해전국 20개 세관에서 총 47명의공익관세사를 배치하여 관세·무역관련 맞춤형 상담을 제공한다고 밝혔다.ㅇ 공익관세사 제도는 관세청이 위촉한 관세사가 특혜관세 안내, 원산지증명서 발급, 인증수출자 취득 등 자유무역협정(FTA)활용뿐만 아니라 품목분류, 관세환급 등 수출입 통관 전반에 대한 종합 상담을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다.ㅇ 관세청은 지난 ’15년부터 공익관세사 제도를 운영해 오며, 올해로 10년차를 맞이하는 동안 총 3,300여 개의 기업에게 상담을 제공해 왔다.ㅇ 올해는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평택 등 전국 20개 세관에 배치된 47명의 공익관세사가 세관직원과 함께 기업 현장을 방문하거나 전화로상담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기업지원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년 공익관세사 운영사례 >[사례 1]정밀기계 세척기를 수출하는 A업체는 기술력을 인정받아 처음으로 헝가리로 수출계약을 맺게 되었다. 하지만 수출 및 인증수출자 취득 경험이 전무해서어려움을 겪던 중 부산세관의 수출지원사업을 알게 되어 문의했고, 이를 통해공익관세사 제도를 알게 되었다. 수출 과정에서 최신 정밀기계의 원재료 및 완성품 품목분류를 규정하는 것도 힘들고, 원재료 생산업체가 영세하여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필수서류인 원산지확인서도 확보하는 데 많은 어려움을 겪었으나, 공익관세사 및 세관직원들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필요서류를 구비해인증수출자 인증을 받을 수 있었고, 유럽 수출에도 성공할 수 있었다.[사례 2]H사는 조미김을 수출하는 기업으로, 다시마와 미역을 기반으로 하는 해조류 단백질 쉐이크를 EU(독일·영국)에수출하기 위해 마케팅을 진행 중이었으나, 그 과정에서 품목분류 및 신규인증 협정·품목 추가 등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이를 해결하기 위해 광주세관에서 운영 중인 공익관세사에게 컨설팅을 신청했고, 원산지결정기준·양허세율 및동물성 원재료가 사용되는 복합식품에 대한주요 규제 내용(EU 복합식품 규정 등)과 최근 통관이슈(N사 라면 사례)를 공유하고,추가로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간이정액환급 신청요건과 유의사항 처리절차 등에 관하여 도움을 받아 수출에 성공할 수 있었다.□ 관세청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공익관세사의 도움을 받아 자유무역협정(FTA)를 적극 활용하기를 희망하며, 앞으로도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지원 활동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공익관세사에게 도움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전국 세관 20개 공익관세사운영 부서에 전화또는 전자우편으로 문의하면 된다.전국 세관 공익관세사 운영 부서 연락처 >세관명부서명전화번호전자우편서울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2-510-1383seoulsupport@korea.kr구로지원센터-02-2107-2521-안양세관통관지원과031-596-2054-천안세관통관지원과041-640-2366-청주세관통관지원과043-717-5714-대전세관통관지원과042-717-2222-성남세관통관지원과031-691-2592-부산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51-620-6956busansupport@korea.kr인천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32-452-3644incheonsupport@korea.kr수원세관통관지원과031-547-3935-안산세관통관지원과031-8085-3872-대구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53-230-5184daegusupport@korea.kr울산세관통관지원과052-278-2247-구미세관통관지원과054-469-5615-포항세관통관지원과054-720-5713-광주본부세관수출입기업지원센터062-975-8197gwangjufta@korea.kr광양세관통관지원과061-797-8424-여수세관통관지원과061-660-8632-제주세관통관지원과064-797-8815-평택직할세관통관총괄과031-8054-7026ptfta@korea.kr 2024.03.29 관세청
- 플라잉카(Flying car)는 비행기인가, 자동차인가? 플라잉카(Flying car)는 비행기인가, 자동차인가?- 관세청 관세평가분류원,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 세미나’ 개최-민·관·학 합동 연구로 공정하고 합리적인 상품 분류체계 마련□ 관세청은 ‘제10차 관세품목분류포럼 정기 학술세미나’가 3월 28일(목)서울세관에서 관세평가분류원 주관으로 150여명의 품목분류 전문가가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ㅇ 관세품목분류포럼(회장 : 한민 관세청 심사국장)은 품목분류(HS*)에 관한 민·관·학 합동 연구와 정보교류를 통해 품목분류 저변 확대 및 국가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2017년에 설립되었으며, 현재 250여 명의 회원이 활동 중이다.* HS는 세계관세기구(WCO, World Customs Organization)가 정한 상품 분류체계 코드로, 수입물품의 세율과 수출입 인증요건, 원산지충족 여부 등을 판정하는 국제기준임□ 이날 한민 포럼 회장은 세미나에 앞서 품목분류 민간 전문가들과 간담회를 가지고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업계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는시간을 가졌다.□ 이어 세미나에서는 수출입기업, 관세사, 유관기관 및 관세청 품목분류 실무자 등 각계각층의 품목분류 전문가들이 참석해, 세계관세기구(WCO)의국제 품목분류 동향을 공유하고, 최근 제품의 발전 동향에 맞춰 논의가 필요한 주제를 선정해 관련 연구 내용을 발표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ㅇ 우선, 제72차 및 제73차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의 주요 동향을 보고하고, 우리나라가 직접 세계관세기구(WCO) 품목분류위원회(HSC)에 상정한 ‘서빙용 로봇(Serving Robot)’의 품목분류 안건에관해 각국의 분류 의견을 공유했다.ㅇ 특히, 이번 세미나의 메인 주제로 ‘친환경차 및 미래 자동차 품목분류연구’를선정해, ‘친환경차 부품’ 및 가까운미래에 도입될 ‘하늘을 나는 자동차(Flying car)’등에 대한 연구 내용을발표하고 새로운 쟁점사항들에 대해 토론했다.- 관세평가분류원은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와 항공기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등 미래 자동차와 그 부분품의 품목분류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이를사전에 논의하고자이번 포럼 주제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도로 주행과 비행을 겸용할 수 있도록 특수 제작된 플라잉카의 경우 항공기(HS제88류)로 분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일반 자동차와 겸용이 가능한 부분품을 자동차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항공기의 부분품으로 분류해야 하는지 쟁점이 될 수 있음□ 한민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포럼 회원들의 열의에 감사를 표하며, “기술의발전으로 상품의 종류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제도가 이를따라가기 위해서는 선제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ㅇ “각계각층의 전문가들이 모인 포럼에서 플라잉카와 같은 미래 상품들에대해 합리적인 품목분류 방안을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다음 ‘관세품목분류포럼 제11차 학술 세미나’는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주최하는 '품목분류연구논문 공모전'시상식과 함께 연말에 개최될 예정이다. 2024.03.29 관세청
- 케이(K)-푸드 성장,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케이(K)-푸드 성장, 관세청이 돕겠습니다 - 관세청장, 국내 최대 케이(K)-푸드 생산공장 방문해 업계 애로사항 청취-케이(K)-콘텐츠 인기 힘입어 지난해 케이(K)-가공밥 수출 역대 최대 기록□ 고광효 관세청장은 케이(K)-푸드수출 확대를 위해 업계의 애로·건의 사항을청취하고자 3월 28일(목)CJ제일제당 진천공장을 방문했다.ㅇ CJ제일제당 진천공장은 국내 최대규모 식품생산 공장으로, 이제는 일반명사로자리잡은 브랜드 햇반(즉석밥)을 비롯해 비비고 만두·김치 등 한국을 넘어 세계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케이(K)-푸드가 생산되고 있는 곳이다.□ ’23년도 우리나라 가공밥(즉석밥, 냉동김밥 등)수출액은 ’22년 대비 29% 증가한 9천8백만 달러(한화 1,280억원)로 역대 최대실적을 기록했다.ㅇ 이는 케이(K)-콘텐츠(음반, 영화 등)인기와 함께 코로나를 겪으며 저장과 조리가간편하면서도 건강식인 케이(K)-푸드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결과로 판단된다.* 가공밥류 수출(백만불) : (’19년) 35 → (’20년) 47 → (’21년) 58 → (’22년) 76 → (’23년) 98□ 고 청장은 햇반 생산시설을 둘러보며 임직원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고,ㅇ 업계 관계자 면담에서 제기된 통관애로 해소 요청과 관련해, “적극적인관세외교를 펼쳐 케이(K)-푸드 기업이 수출 상대국에서 겪는 통관 애로사항을해소하고 우리에게 우호적인 통상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관세행정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2024.03.29 관세청
-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사립대학병원 비상진료체계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 사립대학병원장과의 간담회 개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월 29일(금) 오전 10시 30분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서울 중구 소재)에서 전국 사립대학병원 병원장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에 따라 시행 중인 각 병원의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과 최근 의과대학 교수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각 병원의 애로사항과, 필수의료 지원 강화 등 건의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되었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등 간담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의료계와 소통하고 있으며, 이날은 대한사립대병원협회(회장 윤을식 고려대의료원장) 차원에서 총 56명의 병원장이 대면, 비대면을 통해 간담회에 참석하였다.보건복지부는 중증환자 치료와 응급의료체계 유지를 최우선 목표로, 중환자 진료 전문의 지원,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00억 원 규모의 건강보험 재정을 추가 투입하였다. 또한, 야간·휴일 비상당직, 비상진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 의료공백 방지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예비비 1,254억 원을 편성하여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필수의료 위기에 이어 병원들도 어려움에 처해 있으며,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 병원들이 비상 경영 중임을 알렸다. 이에 대해, 이대목동병원 김한수 병원장은 정부의 지원이 미봉책에 그치면 안되며, 현장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기관 단위 보상 등 지속가능한 지원방안을 마련해달라고 강조하였다.아주대병원 박준성 병원장은 현장을 지키고 있는 의료진의 자존감이 낮아지고 있다며, 정부가 의료계와의 관계 개선에 노력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윤을식 회장은 이에 덧붙여, 정부가 의대 정원을 포함한 모든 의료 현안에 대해 전공의 등 의료계와 열린 논의를 통해 현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언급하였다. 조규홍 장관은 묵묵히 환자의 곁에 남아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의 노고와 헌신에 깊은 감사를 표한다라면서,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킨다는 목표 하나로, 비상진료체계의 원활한 작동을 위해 지원이 필요한 곳에는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다라고 밝혔다.아울러, 각 병원장들에게 정부도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며, 오늘의 만남도 병원 현장의 어려움에 공감하는 의미있는 자리였으며, 집단행동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진들이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설득해달라고 당부하였다.붙임 간담회 개요 2024.03.29 보건복지부
- 보훈부, ‘고 한진호 해군 원사 추모’ 31일 조기 게양 보훈부, ‘고 한진호 해군 원사 추모’ 31일 조기 게양 *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3.29 국가보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