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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이상민 제2차장 주재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의사 집단행동 현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등 점검 - 정부는 4월 24일(수) 09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 회의를 이상민 제2차장 주재로 개최하여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였다. 4월 23일 일반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4,145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3%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전주 대비 1.7% 증가한 89,816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 2,966명으로 전주 대비 2.6% 증가,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은 7,106명으로 전주 대비 0.6% 증가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22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4% 증가했다. 4월 23일 27개 중증·응급질환 중 일부 질환에 대해 진료제한 메시지를 표출하는 권역응급의료기관은 18개소이다. 정부는 암 환자가 제때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정부는 4월 5일부터 전산시스템을 통해 암 진료협력병원의 진료역량 등 각종 정보를 상급종합병원에 실시간 공유하고 있다. 또한 금일부터는 국립암센터 내 암 환자 상담 콜센터(☎1877-8126)를 본격 운영한다. 이를 통해 환자들이 안심하고 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암 수술, 항암치료, 방사선치료 등 암 치료가 가능한 병원 정보를 적극 안내할 예정이다. 이상민 제2차장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개혁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며 정부는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또, 의료개혁 과제를 논의하는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 첫 회의가 내일 개최된다라고 하면서 의사단체에서도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여 합리적인 의견과 대안을 함께 고민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2024.04.24 보건복지부
- 국립농업과학원, ‘실험동물 위령제’ 열어 - 세계 실험동물의 날 맞아 실험동물 넋 기려- 동물실험 최소화 위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 노력 약속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농업과학원은 4월 24일 세계 실험동물의 날을 맞아 국립농업과학원 내 동물위령비에서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었다.이날 행사에는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와 시설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국립농업과학원 이승돈 원장의 추념사와 묵념, 헌화가 있었다. 이승돈 원장은 추념사에서 동물실험은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철저한 심의를 거쳐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실시하고 있다.라며, 앞으로 동물대체시험법 개발도 지속해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국립농업과학원은 농약 등록평가과정 중 독성 확인, 농식품 기능성 평가 등에서 동물실험을 하고 있다. 2016년부터 매년 농업과학 발전을 위해 희생된 동물들의 넋을 위로하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 실험동물 위령제를 열고 있다.또한, 동물실험 수행 연구자를 대상으로 동물실험 윤리와 관련 규정을 교육하고 있으며,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줄이기 위해 동물대체시험법을 개발해 지난해까지 21건의 동물대체시험법을 농약관리법에 등록했다. 2024.04.24 농촌진흥청
- 축산 환경 개선 연구 개발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 24일, 임기순 국립축산과학원장 두록 전문 양돈농장 방문- 돈사 환경 개선 및 동물복지 대응 관련 현장 의견 청취- 임 원장, 양돈 현장 의견 연구 개발에 반영토록 노력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 국립축산과학원 임기순 원장은 4월 24일, 축사 시설 현대화와 돼지 품종 차별화 전략으로 주목받고 있는 충청남도 예산군 양돈농장을 둘러보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승계농업인 박경원 대표는 어미돼지 350여 마리를 사육하며, 어미돼지가 생산한 새끼 돼지를 부모님이 운영하는 인근 농장으로 옮겨 키우는 이원화 방식으로 농장을 운영하고 있다.임 원장은 박 대표와 돈사 시설을 둘러보며 기존 재래식 돈사의 고질적 문제인 냄새를 줄이고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었던 해결책을 물었다.박 대표는 내부 시설에 반도체 공장 공조시스템을 적용해 온도, 습도, 환기 등을 돼지 사육에 최적화된 환경으로 설정했다.라며 두록 돼지만을 전문적으로 사육하며, 꾸준히 개량해 생산성을 높여가고 있다.라고 말했다.임 원장은 일반적으로 사육하는 삼원교잡돈*이 아닌 두록만을 전문적으로 생산해 품종 차별화를 꾀한 것은 양돈 산업의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의미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어미계통인 요크셔, 랜드레이스를 교배한 후 아비계통인 두록과 교배해서 생산.박 대표는 두록 고기는 전량 온라인으로 유통하며 소비자 반응도 좋아 일반 돼지보다 높은 가격으로 판매되고 있다.라며 다만 동물복지와 관련해 임신돼지 군사(무리 기르기) 사육이 의무화*되면 서열 다툼으로 임신돼지 생산성이 낮아지지 않을까 우려된다.라고 말했다.* 축산법 시행령·규칙 시행(2020년 1월)에 따라 신규로 가축 사육업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임신 6주가 지난 돼지는 군사 공간에서 사육해야 하며, 기존 농가는 2029년 말까지 군사 시설로 전환해야 함.이에 임 원장은 임신돼지 군사에 적정한 사육밀도, 사회성 훈련 연구를 수행해 사육관리 안내서(매뉴얼) 발간을 준비하고 있다.라며 농가의 어려움을 덜 수 있도록 축산 환경 개선과 동물복지 관련 연구 개발에 현장 의견을 적극 반영하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04.24 농촌진흥청
- 재외공관장, 2024 재외공관장회의 계기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 참여 외교부는 2024년도 재외공관장회의(4.22.-26.) 계기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의 일환으로 4.23.(화) 오후 봉사활동 청년세대와의 대화 경제·첨단 기술 현장 방문 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한국전력 방문 활동을 진행했다. ‘봉사활동’ 참여 공관장들은 상록보육원과 오뚜기직업재활센터를 방문하여 봉사활동을 하고 후원 물품을 전달했다. 상록보육원에서 공관장들은 원생들과 함께 세계 여러 국가를 소개하는 그림을 그리고 동화책을 읽어주는 등 원생들과 교감을 나누었으며, 오뚜기직업재활센터에서는 디퓨저 박스접기, 멀티탭 결합 작업 등 생산라인에 직접 참여하여 장애인 직업 재활에 힘을 보태었다. ‘청년세대와의 대화’에서는 해외 진출에 관심 있는 우리 청년들에게 외교부 국제기구국, KOICA, KOTRA에서 우리 정부의 청년진출 지원사업 및 사례를 소개했으며, 사례 발표 후 공관장들은 동 행사에 참석한 60여 명의 청년들과 국제기구 및 해외 진출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경제첨단기술 현장 방문’은 중소벤처기업부와의 협의 하에 IT벤처기업에서 대기업으로 성장한 대표 사례인 네이버에서 이루어졌다. 참여 공관장들은 네이버 제2사옥 ‘1784’를 방문하여 클라우드, AI, 자율주행, 로봇 등 최첨단 기술의 연구개발(RD) 시설을 시찰했다. 동 방문 계기에 공관장들은 네이버의 스타트업 생태계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을 청취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협력 방안에 대해 심도있는 이야기를 나누었다. ‘콘텐츠 제작 현장 방문’ 참여 공관장들은 한국의 문화, 역사 등에 관한 정보를 영어로 전달하는 국제방송교류재단(아리랑TV)을 방문했다. 공관장들은 ‘국제방송과 미디어 공공외교’ 주제 하 방송 콘텐츠 산업 현황과 전망을 청취하고, 방송 콘텐츠 제작 현장을 둘러보았다. ‘한국전력 방문’ 참여 공관장들은 바라카 원전수출 성공 사례를 청취하는 한편, 한국전력, 한국수력원자력 전문가들과 함께 소형모듈원자로(SMR, Small Modular Reactor) 등 미래 원전개발과 원전수출 확대를 위한 전략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이번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은 소외계층 및 청년과의 만남을 통한 의미있는 나눔과 소통의 시간이 되었으며, 나아가 첨단기술, 에너지, 문화 등 다양한 산업분야의 생생한 목소리를 청취하는 계기가 됐다. 이번 활동을 통해 재외공관장들이 앞으로 외교 일선에서 더욱 현장 감각을 가지고 국민경제에 도움이 되는 외교활동을 추진해나가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끝.붙임 : 국민소통·현장견학 활동 사진. 끝. 2024.04.24 외교부
-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과 함께 소통하다 제2하나원, 탈북민 정착 지원과 인식 개선을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공무원들과함께 소통하다-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특별자치도 상생 협력 과정 등 총 10회 교육 예정 □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화천분소(이하 “제2하나원”)는 올해부터 강원특별자치도(이하 “강원도”)와 협업하여공무원 교육원 프로그램에「탈북민 인식 개선」관련 교육을 편성하여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o 올해 강원도 신규 임용(후보)자 과정 8회(각 100명), 특별자치도 상생 협력 과정 2회(각 30명) 등 총 10회,860여 명을 대상으로 탈북민 인식 개선 교육을 진행하기로 하고, 4월 24일(수) 오전 9시 30분부터 제2하나원에서 신규임용자 101명을 대상으로 첫 번째 교육과 대화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 통일부 황승희 정착안전정책관이 참여하여 윤석열 정부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노력을 설명하고, 지역사회에서의 성공적정착을 위한 지자체 공무원들의 자발적인 협력을 당부하였습니다. - 그리고 탈북민 강사로 초청된 정유나 씨는 북한의 실상과 함께 우리 사회에서 더불어 살아가는 탈북민들의 생생한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 이번 교육에 참석한 강원도 공무원 교육생들은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고, 평소 접하기 어려운 탈북민의북한 생활과 정착 과정을 직접 들을 수 있어 좋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 접경지역 공무원으로서 통일 문제에 더 관심을가져야겠다는 의지를 내보이기도 하였습니다. □ 앞으로 통일부 제2하나원과 강원특별자치도공무원교육원은 탈북민 정책을 담당하는 관계관과 탈북민 강사 등 전문가를 초청하여공무원들이 정부의 탈북민 정책을 이해하고, 우리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가는 탈북민을 긍정적으로 인식해 나가는 데 도움이 되도록북한 인권과 탈북민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 붙임: 교육사진 1부. 끝. 2024.04.24 통일부
- 연천군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미래를 체험하고 북한실상을 이해하다. 연천군민, 한반도통일미래센터에서 통일미래를 체험하고 북한실상을이해하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지난 2월에 이어 연천군 지역 주민 200여 명 초청 행사 진행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 한반도통일미래센터(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소재, 이하 ‘센터’)는 4월 24일(수) 연천군 전곡읍과청산면 주민 200여 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였습니다. o 이번 행사는 청소년 중심의 통일체험연수 기관으로서의 센터의 역할에 더하여 지역 주민과 군 장병을 비롯하여 다양한 세대와계층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고자 하는 취지에서 마련되었습니다. o 행사에 참가한 연천군 주민들은 통일 이후 통일 편익 등 통일 미래를 체험하고, 북한 인권영화 ‘비욘드 유토피아’ 관람과‘북한이탈주민과의 이야기 공연’ 등을 통해 북한 실상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o 전곡읍 주민 김성환 씨는 “북한 인권의 실상을 보다 잘 알게 되었고,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통일이 되어야 한다.”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o 주민 조성인 씨는 “통일이 되면 연천군이 한반도의 중심지로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기대가 생겼다.”면서 “정부의통일 정책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했습니다. □ 센터는 지난 2월에는 연천군 왕징면과 미산면 주민 130여 명, 28사단 군 장병 100여 명, 3월에는 5사단과28사단 군 장병 260여 명을 초청하여 통일체험연수를 진행하는 등 연천군 지역의 통일 공감대를 넓히려는 노력을 계속해 왔습니다. o 한편, 센터는 올해 들어 4월 22일까지 초·중·고등 학생을 중심으로 통일체험연수를 총 29회, 연 인원 3,400여명에 대해 진행하였습니다. □ 앞으로도 센터는 4월 27일(토) 예정된 첫 번째 정기적 대국민 개방 행사 등 다양한계기를 마련하여 보다 많은 국민들이 북한 실상을 이해하고, 밝은 통일 미래에 대해 공감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연천군 주민 초청 연수 사진 2024.04.24 통일부
- 초소형군집위성 1호 위성상태는 양호 16시30분경 정상작동 확인 예정 초소형군집위성 1호 위성상태는 양호16시30분경 정상작동 확인 예정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용량 첨부파일은 바로보기가 지원되지 않으니, 첨부파일명을 클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경찰인재개발원·임실군청, 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경찰인재개발원·임실군청,경찰견 예우 관련 장례 업무협약 체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2024.04.24 경찰청
- 노사발전재단, 6개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 외국인 근로자 지원 핫라인 구축 -외국인 근로자 인권 보호를 위한 신속 지원 체계 마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김대환)은 4월 24일(수)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6개 주한 송출국 대사 등과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핫라인 출범식을 개최했다.이번 출범식에는 쏭깐 루앙무닌턴 대사(라오스), 델와르 호세인 대사(방글라데시), 딴 신 대사(미얀마), 반차 윤용쫑짜른 대사대리(태국), 응웬 베트 아잉 부대사(베트남), 태눈 볼드 영사(몽골)를 비롯해 6개국 노무관 등 30여 명이 참석했다.참가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원활한 국내 적응과 노동인권 보호 강화를 위해 ▲ 취업 교육 시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 임금체불·중대재해 신속 지원을 위한 재단-송출국 대사관과 역할 분담 및 협업 ▲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공유 및 예방에 대한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노사발전재단은 고용허가제가 도입된 2004년부터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입국 직후 2박 3일간의 교육을 통해 국내 조기 적응 및 안정적인 취업 활동을 지원해 왔다. 또한, 사업장 배치 후에는 외국인 근로자 및 고용사업주를 대상으로 헬프데스크를 통해 전화·온라인 통역 상담을 지원함으로써 근로자 인권 및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지원해 왔다.이번 주한 송출국 대사관과의 핫라인 구축은 올해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 확대와 임금체불 근절·중대재해 감축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현장 지원 강화 필요성을 반영한 결과이다. 노사발전재단은 핫라인 운영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의 임금체불, 중대재해 등 민원 발생 시 송출국과 상호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신속한 해결을 도모할 것이다. 또한 지방관서에 진정 등 구제를 위한 추가적인 절차가 필요한 경우 지방관서 및 공인노무사회와 협력하여 전문적 법률 상담을 지원할 것이다. 더불어 분기별 간담회를 통한 사례와 정책정보 공유 및 이를 취업교육에 반영하여 유사한 고충 발생을 방지하고자 한다.노사발전재단 김대환 사무총장은외국인 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서는 국가 간의 실질적 협업 체계 구축이 중요하다라면서 노사발전재단은 이번 6개 국가와의 핫라인 구축, 대사관 담당자의 내방 교육 등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들이 마음 놓고 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쏭깐 루앙무닌턴 주한 라오스 대사는 라오스는 대사관 내 고충 전담 인력을 배치하는 등 핫라인 신속 상담이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더불어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근로자를 위해 전문적인 법률 상담 지원방안까지 마련해주신 노사발전재단에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문 의:글로벌노사지원팀허미리(031-885-1931) 2024.04.24 고용노동부
- 해수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 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해수부, 포스코 등 4개 기관과바다숲 조성 위해 손잡고 나선다- 4. 24.(수)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24일(수)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해 포스코 등 관계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시우 포스코 사장, 이춘우 한국수산자원공단 이사장 등이 참석하였다.* (정부) 해양수산부/ (민간) 포스코, 포항산업과학연구원/ (공공) 한국수산자원공단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탄소중립, 수산자원 및 생물다양성 증진, ▲ 건강한 바다생태계 보전 및 환경·사회·투명경영(ESG) 활성화, ▲ 해조류 등 바다숲 블루카본 국제인증 노력 등을 위해 협력해 나갈 예정이며, 앞으로 실무협의체를 구성하여 기관별 협력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협약식은 해양수산부와 포스코 간의 네 번째 협력(2007, 2010, 2014, 2024)*을 다지는 자리로, 해양 탄소흡수원인 바다숲 조성을 통해 정부와 민간, 공공이 함께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는 데 디딤돌이 되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200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10, 2014) 수산자원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 (2024) 바다숲 조성의 민·관 협력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은 “기후위기 극복과 바다생태계 보전에 있어 기업의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바다숲 민·관 협력사업을 통해 기업과의 다양한 협력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며, “이와 함께, 바다숲 블루카본의 국제인증 등 국제사회에서의 기후변화 대응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2024.04.24 해양수산부
- 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 개최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가 주최하고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이 주관하는 「2024 장애인고용촉진대회」가 4월 24일(수) 14시 양재 엘타워에서 열렸다.사람마다 보는 방법, 말하는 방법, 걷는 방법은 다양하지만, 일을 통해 새로운 가능성의 사회를 열어간다는 의미에서 다양성을 가능성으로 만드는 우리를 주제로 삼았다. 올해로 34회를 맞은 「장애인고용촉진대회」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기여한 사업주와 장애인 근로자, 장애인 고용업무 유공자를 포상하고 축하했다.철탑산업훈장, 산업포장 등 정부포상 8점과 고용노동부 장관 표창 22점이 수여되었다. 철탑산업훈장은 동그라미파트너스(주) 정일용 대표이사가, 산업포장은 인천관광공사 유승형 차장이 각각 수상의 영예를 누렸다. 대통령 표창은 ㈜아름누리 최정호 대표이사와 국가인권위원회 정호균 서기관이 받았다.특히 올해는 비수도권에서 우수사업장이 증가했고, 장애인을 위한 특별한 의료 및 상담서비스 제공 등 의미 있는 사례가 많이 늘었다. 또한, 장애인과 비장애인에게 동등한 기회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기르도록 지원하며, 상호공감의 직장문화를 조성함으로써 이직률은 낮추고, 장기근속률은 높이는 성과가 있었다.이정식 장관은 정부는 체계적인 장애인고용서비스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새로운 분야에 더 쉽게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며, 장애인 맞춤형 컨설팅 확대, 대기업·병원의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설립규제 완화, 디지털 훈련 강화와 장애유형과 개인특성에 맞는 취업지원으로 장애인분들이 좋은 일자리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문 의:장애인고용과이보경(044-202-7576),강현주(044-202-7487) 한국장애인고용공단소통협력실정재한(031-728-7287) 2024.04.24 고용노동부
- 한화진 장관, “탄소중립 실천하고 탄소중립 포인트 모으세요” ▷2030 자문단과 함께 탄소중립 적립 현장 방문하여 탄소중립 실천방안 논의환경부(장관 한화진)는 한화진 장관과 ‘환경부 2030 자문단*’이 4월 2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 소재한 친환경 매장인 ‘노노샵’을 방문해 탄소중립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밝혔다.* 청년세대(19~38세)의 요구를 환경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채용된 전문임기제 공무원을 단장으로 대학생, 직장인, 창업가 등 다양한 계층의 단원(20명)이 1년간 활동하는 환경부 내 특별 자문조직방문 장소인 노노샵*은 ‘쓰레기 없애기(제로웨이스트)’를 표방하는 친환경 매장 겸 카페로 세제(샴푸)를 되채우기 방식(리필스테이션)으로 판매하고 다회용기(텀블러) 만으로 커피 등의 음료를 마실 수 있다.* ‘노 플라스틱 노 애니멀(No plastic no animal)’의 준말로 플라스틱, 일회용품, 동물성 원료 제품 등은 판매하지 않음특히 매장 공동대표인 줄리안 퀀타르트는 벨기에 출신의 유명 방송인(대표 방송 비정상회담)으로 ‘지구의 날(4월 22일)’ 유럽연합 기후행동 친선대사로 선정되는 등 평소에도 다양한 친환경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 한화진 장관은 탄소중립 실천 주무 부처 수장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환경부 2030 자문단과 함께 매장에서 음료를 구매할 때 다회용기(텀블러)를 쓰고 탄소중립 포인트도 직접 적립 받을 예정이다.아울러 환경부 2030 자문단 및 줄리안 노노샵 공동대표와 함께 탄소중립 포인트와 같이 일상 속 국민들의 탄소중립 실천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소통하는 시간을 가진다.탄소중립 포인트는 일상 속에서 10개 항목의 탄소중립 실천활동*을 실행할 경우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여 국민의 탄소중립 실천을 유도하는 제도다.* (10개 항목) ①전자영수증 발급(100원/건), ②텀블러·다회용컵 이용(300원/개), ③일회용컵 반환(200원/개), ④되채우기매장(리필스테이션) 이용(2,000원/회), ⑤다회용기 이용(1,000원/회), ⑥무공해차 대여(100원/km), ⑦친환경제품 구매(1,000원/건), ⑧고품질 재활용품 배출(100원/kg), ⑨페휴대폰 반납(1,000원/개), ⑩미래세대 실천행동(초·중·고 대상 스쿨챌린지)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탄소중립 생활 실천은 불편한 일이 아니라 기후위기로부터 지구를 지키는 동시에 탄소중립 포인트처럼 개인의 혜택으로 돌아오는 긍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라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불편하고 싫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좋은 일’이 될 수 있도록 청년세대들의 생활 유형을 고려한 혜택을 늘리고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붙임 탄소중립포인트 적립 현장방문 계획. 끝. 2024.04.24 환경부
-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 새만금개발청, 심사 서류 간소화로 기업 정착 ‘발 빠르게’ 돕는다- 심사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하여 기업 불편 최소화- 강소기업 가점 제도 반영으로 우수한 기업 유치 촉진□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우수한 입주 기업이 복잡한 행정 절차로 인해 입주가 지연되지 않도록 입주심사 서류를 대폭 간소화 하는 등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을 정비한다.□ 기업의 속도감 있는 투자를 뒷받침하기 위한 새만금 국가산업단지 입주심사위원회 운영규정의 개정안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ㅇ (기업불편해소) 기업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입주심사 구비서류를 대폭 축소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경우 입주심사위원들이 직접 공장을 찾아가 입주심사를 진행하여 기업불편을 최소화하는 등 입주심사 방식을 다변화 할 예정이다.ㅇ(강소기업 가점제도) 그동안 대기업에 비해 입주심사에 어려움을 겪어왔던 중견·중소·신생기업에 대한 가점 제도*를 마련하여 우수한 강소기업들의 새만금 유치를 더욱 촉진할 예정이다. * 정량평가 총 득점에 대하여 중견 5%, 중소·신생기업 10% 가점 부여□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의견 조회를 거쳐 4월말 경 열리는 입주심사위원회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ㅇ 이를 통해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지정과 새만금 이차전지 특화단지 지정에 따른 10조 원 투자유치의 열기를 지속적으로 이어나갈 방침이다. □ 새만금개발청 김경안 청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업경영에 불편을 주는 행정절차를 과감히 철폐하여 입주기업이 투자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라면서, “앞으로 새만금 산업단지가 세계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곳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4 새만금개발청
- 윤순희 차장, 구례 자연드림 파크 방문 윤순희 차장, 구례 자연드림 파크 방문 관광과 친환경·스마트 농업이 연계된 융·복합형 식품허브 조성 방안 논의□ 윤순희 새만금개발청 차장은 4월 24일 구례 자연드림 파크*를 방문하여 자연드림 파크 시설 운영 현황과 운영 애로사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청취하고, 새만금 글로벌 식품허브 조성 방안을 논의하였다. ㅇ 국내 최초의 ‘친환경 유기식품 클러스터(식품단지)’인 자연드림 파크는 식품을 생산하는 제조공방들과 지원센터(레스토랑, 체험장, 영화관, 게스트하우스 등)가 한곳에 모인 복합문화단지로, ㅇ 안심먹거리에 대한 소비자들의 니즈(요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가공·물류가 한곳에 집적하여 품질관리가 가능하고, 사람들이 체험하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새만금이 지향하는 식품허브 모델 중 하나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새만금의 광활한 농생명용지에 친환경·스마트 농업을 접목한 생산성 향상, △새만금 생산품 직거래 및 생산품 가공·유통 등을 통한 농가소득 향상과 부가가치 제고, △치유·힐링·체험 등 관광서비스 제공을 통한 집객 효과 창출 등 융·복합형 농산업화 추진 방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의견을 나누었다. □ 윤순희 차장은 “농산업이 첨단기술 및 관광산업 등과 융·복합되면서 새로운 기회의 장이 열리고 있다.”라면서, “새만금을 스마트하게 일하고, 건강하게 먹고, 쉴 수 있는 사람과 자본이 유입되는 융·복합 식품허브로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2024.04.24 새만금개발청
- 청년 39만명,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42.4억원 경감 - 2024년부터 청년 국가기술자격 취득 응시료 지원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올해 1분기 동안 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을 통해 청년 389,473명이 응시료 42.4억원을 감면받았다고 밝혔다.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은 만 34세 이하 청년(1989.1.1. 이후 출생자)이 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에서 시행하는 439개 국가기술자격시험에 응시하면서 응시료 지원을 신청하는 경우, 정부가 응시료의 50%를 선 지원하는 사업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었다. 1인당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이러한 응시료 지원사업이 청년의 직업능력 개발과 취업을 위한 국가기술자격 취득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우선, 올해 1분기 국가기술자격 접수 인원은 전년 동기 대비 32,433명(+2.6%) 증가했다. 이는 비청년층 접수자가 전년 동기 대비 12,477명(-2.3%) 감소했음에도 청년층 접수자가 44,880명(+6.1%) 증가했기 때문이다.한편, 정보처리기사, 위험물산업기사, 건축기사 등 기사 시험에 응시하는 대학생 등 취업준비 청년층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2024년 제1회 기사 실기시험 청년 접수자가 지난해에 비해 25,650명(+20.8%) 증가했다.또한, 응시료가 상대적으로 높은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다. 응시료가 높은 기술사(전년 동기 대비 62.6%) 및 기능장(전년 동기 대비 35.6%) 시험에 응시하는 청년층이 크게 증가했으며, 실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12.5%) 청년층 접수자도 필기시험(전년 동기 대비 3.4%)에 비해 크게 증가했다.이는 응시료 지원이 청년 1인당 3회로 제한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제적 부담이 큰 시험에 청년층이 많이 응시한 것으로 보여 응시료 지원사업이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하고자 하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이정식 장관은 청년이 맘껏 꿈꾸고 성장할 수 있도록 청년 국가기술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사업과 같은 청년 맞춤형 지원정책을 내실있게 운영함은 물론이고, 추가적인 청년지원 정책 발굴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청년 국가기술자격 응시료 지원사업에 대한 이용 방법 및 자세한 내용은 국가 자격정보 누리집(https://www.q-net.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 의:직업능력평가과김연승(044-202-7290) 능력평가기획부이준우(052-714-8806) 2024.04.24 고용노동부
- 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꿈꾸는 아이들에게 음악을 통해 해양안전을 전한다!- 해양경찰 관현악단 해양안전 공연을 위해 인천 송도 어린이집 방문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다가오는 여름 피서철 어린이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관현악단*을 ‘꿈꾸는 해양 안전 음악회’를 3월부터 6월까지 인천 송도 18개 유치원에서 진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꿈꾸는 해양안전 음악회’는 유치원에 방문하여 아이들이 안전한 물놀이를 할 수 있도록 ▲ 구명조끼 착용법 ▲ 해양안전 퀴즈를 상어 가족, 문어의 꿈 등 친숙한 음악에 담아 어린이들과 함께 즐기는 프로그램이다.또한, 해양경찰 관현악단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에 적극적인 업무협조를 통해 많은 아이들에게 해양안전 수칙을 음악과 함께 전달하고 향후 점차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송초등학교 병설유치원장 장인숙은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을 통해 올 여름에는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즐거운 물놀이를 즐길 수 있을 것 같다” 며, “이번 공연처럼 유치원생들이 정말 즐겁게 안전을 배우는 유익한 프로그램들이 많아졌으면 한다.” 고 전했다.이근안 대변인은 “국민들에게 사랑으로 전하는 해양경찰 관현악단 공연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전하길 바란다.” 며, “앞으로도 국민들과 함께 친숙하게 소통하는 역할에 앞장서겠다.” 고 밝혔다. 2024.04.24 해양경찰청
- [차관동정] 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차관동정] 4월 25일 CTX 민자적격성 조사 의뢰 관련 보도자료 내용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04.24 국토교통부
-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 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맞춤형 사례관리 전국 확대 시행에 따른치매안심센터 운영상황 점검 및 현장의견 청취 -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 전남 보성군 치매안심센터 방문 - 염민섭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4월 24일(수) 13시 30분에 전라남도 보성군 소재 치매안심센터를 방문하여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였다. 치매안심센터는 지역사회 주민을 대상으로 치매환자를 등록·관리하면서, 관련 상담, 조기검진, 치매환자쉼터, 조호물품 등을 제공하고, 외부의 각종 치매지원 서비스도 연계 지원하는 지역사회 치매관리 거점기관이다. 특히, 올해 4월부터 독거·고령·부부치매 등 돌봄 사각지대 치매환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집중지원하는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강화하여 전국 센터에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번 방문은 농촌지역 치매안심센터의 맞춤형 사례관리 등 치매 예방 및 환자지원 서비스 현황 파악에 초점을 두고 현장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염민섭 노인정책관은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치매인구 백만 명을 앞두고 있고 그 중 전라남도는 고령자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인만큼, 치매안심센터의 중요성이 크다라고 언급하면서, 지역사회 치매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해 인지강화교실, 치매환자쉼터, 치매파트너 등 치매안심센터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힘써 주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붙임 1. 현장방문 계획 2. 치매안심센터 개요 3.맞춤형 사례관리개요 2024.04.24 보건복지부
- (참고) 제과점 생일초, 낱개 제공 쉽도록 신속하게 규제 개선 ▷제과점·카페 등 ‘화학제품안전법’ 소상공인 부담 적극행정으로 해결 추진환경부(장관 한화진)는 최근 제과점 등 소상공인이 온라인 및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제기하는 현장의 어려움*에 대해, 정부의 민생 우선 원칙에 따라 신속하게 규제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신고포상금 파파라치 등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초를 일반 소비자에게 낱개로 제공(소분 판매·증여)하는 행위를 불법으로 행정청에 신고현행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르면, 살균제·세정제·초 등 생활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는 사전에 안전·표시기준 적합 확인을 받고, 신고 후에 제품을 유통해야 하며, 소분하여 판매하는 행위도 제조에 해당되어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35조(판매 등의 금지) 표시기준 위반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같은 규정은 다양한 화학물질이 사용되는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사전예방적 관리 및 오남용 피해 예방 등 원칙에 따라, 소분 과정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관리하기 위한 것이다.* 분말·액상 등의 비산·누수 등으로 인한 흡입 위해 우려, 내용물 변질, 안전 정보 미표기로 인한 오남용 피해 우려 등그러나 제과점, 카페 등에서 이미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한 생일초 완제품(분말·액상 등이 아닌)을 소비자 기호에 맞게 낱개(통상 5·10개 단위 묶음)로 제공하는 행위가 불법인 것은 오히려 환경적·비용적 측면에서 비현실적이고 불합리하다는 것이 현장 소상공인들의 반응이다.* 표시기준(제품명·용도 등) 준수를 위해 개별 포장시 비용 상승, 비닐·종이 등 폐기물 양산, 생일초 특성상 표기할 공간면적 매우 협소 등이에, 환경부는 환경개혁 베스트(BEST*) 원칙 아래, 안전·표시기준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신고된 초에 한 해서, 제과점·카페 등에서 소분(낱개) 판매·증여를 허용할 방침이다.* 정책 수립·추진시 과학적 증거에 기반(Based on scientific Evidence), 사회적 영향(Social Impact) 고려, 시행 효과를 추적(Tracking)하여 정책에 환류함으로써 환경정책과 제도의 품질을 높이고자 하는 원칙 생일초 소분 판매·증여 관련 적극행정 방침 ▶ (허용 조건) 제과점·카페·디저트 전문점 등에서 생일·기념일 축하 용도로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증여하는 “발광용 생일초”에 한함▶ (적용 절차) 적법 신고제품 확인 → 매장(제과점 등) 내 표시기준이 표기·공지된 초 케이스(상자) 비치 → 소비자 안내 후 증정☞ 생일초 증정 매장(제과점 등) 및 소비자 대상으로 관련 홍보·컨설팅 병행(지방·유역환경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등)이를 위해, 법령 개정 전 적극행정 제도*를 통해 다음 달 중으로 생일초 소분 제공 규제를 우선 개선하여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속도감 있게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규제 법률 등으로 인해 적극적인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규제개선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5월 중)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그동안 환경부는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여 불합리하거나 현장과 맞지 않는 경직된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라며, “이번 적극행정 사례가 소상공인 보호와 소비자 물가 안정 등을 위해 의미 있는 조치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끝. 2024.04.24 환경부
-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브리핑) 산림기술 선진화로 기술력 높이고 안전망 강화한다!- 산림청,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 수립 -산림청(청장 남성현)은 우리 국토의 63%인 634만ha의 산림과 숲을 잘 가꾸고 활용하기 위해 산림기술 발전과 전문인력 육성,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차 산림기술진흥계획(2024~2028)’을 수립했다고 24일 밝혔다.‘산림기술’이란 좋은 종자를 골라 나무를 심고 가꾸며 목재로 이용하는 산림과학의 기초·응용 기술이자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의 피해 예방을 위한 산림재난 방재기술이기도 하다. 최근에는 국민 건강과 함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산림휴양, 산림치유, 숲길·등산트레킹 등 산림레포츠와 같은 산림복지서비스 기술까지도 포함한다.과거 우리나라는 헐벗은 산림을 민·관이 함께 복구해 2차대전 이후 개발도상국 중 뛰어난 국토녹화 성공사례를 보유한 국가이다. 또한 수많은 산림기술을 개발하고 현장에서 실현해 독일·일본과 같은 수준의 산림 선진국으로 발전했다. 그러나 아직 목재수확 기술과 임업기계·장비 개발, 전문 기술자 양성 등 체계적 관리는 부족한 실정이다. 산림청에서는 보다 높은 산림기술을 축적하고 전문기술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숲으로 가꿔나가기 위해 ‘산림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수립했다.‘산림기술진흥계획’은 △산림기술 개발과 사업품질 향상 △산림산업의 기계화 및 작업자의 안전성 제고 △산림기술 제도 및 조직 기반 구축 등 3대 분야 10개 중점과제를 중심으로 담고 있다.10대 중점과제에는 인공지능(AI)·드론·라이다(레이더 지형측정 기술) 등 첨단기술과 산림사업을 접목해 접근이 어려운 산악지형의 조사·분석을 고도화하고 목재수확을 위한 다기능 장비와 스마트 기계, 목재수확 프로그램 등 효율성과 환경성을 고려한 산림기술 발전 방향이 포함되어 있다.산불의 발생과 확산방향을 예측하는 ‘지능형 산불방지 정보통신기술(ICT) 플랫폼’과 산사태 위험을 예측하고 알려주는 ‘디지털 사면통합시스템’ 등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재난방제 기술이 이에 해당한다.또한 교육·훈련을 통해 청년 대상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조종사와 전문 기술인을 육성하고 부족한 현장 인력 공급을 위해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제를 도입한다. 기능인영림단 조직개선과 산림사업장 안전관리 등 산림기술자 확보와 안전에 관한 내용도 담겨 있다.산림청에서는 앞으로 5년간 ‘산림기술진흥계획’을 중심으로 산림과학 기술과 기술자, 산림분야 기관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전문기술인은 확대하고 산림재해 발생을 최소화 할 예정이다.남성현 산림청장은 “산림기술 발전을 통해 새로운 산림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더 많은 일자리가 생겨나고 기능인·기술자들의 처우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산림자원의 관리·보전·이용의 현명한 균형을 이뤄 지속가능한 산림의 가치를 이어나가겠다”고 말했다. 2024.04.24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