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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확정‧발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19.01.01
 
미래유망 분야에 대한 연구자 중심 연구 지원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제고
 
-과기정통부, 2019년 4조 3,149억원 규모 R&D 투자 방향 확정 -
 
 
연구자 주도 자유공모연구 확대(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된 1조 2,006억원), RFP 공모제 신설 등 연구자 중심의 도전적·자율적 R&D 강화
바이오(3,952억원), 첨단융합기술(1,660억원), 소프트웨어·인공지능(1,466억원) 등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연구윤리 거버넌스 확립 및 연구기관 책임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총 4조 3,149억원 규모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확정발표하였다.
 
ㅇ 이번 종합시행계획은 과기정통부 전체 연구개발(R&D) 예산 7조 1,998억원 중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직할 출연연구기관 연구운영비 등을 제외하고, 과학기술 분야 3조 3,996억원, 정보통신(ICT) 분야 9,153억원대상으로 하며,
 
- △기초연구(12,114억원), △원천연구(14,272억원), △ICT 연구개발(7,190억원), △R&D 사업화(1,609억원), △인력양성(1,820억원), △R&D 기반조성(6,144억원) 등을 포함하고 있다.
 
과학기술

I
C
T
EMB000012f029c8

분야별 투자비중
EMB000012f029c9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제4차 과학기술기본계획’, ‘건강한 연구문화 및 선진 연구행정 정착방안(안)’, ‘ICT R&D 혁신전략’ 등 최근 과학기술ICT 정책에 발맞추고, 재난안전환경 등 사회문제 전 영역에서 과학기술ICT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R&D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제고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자 중심의 R&D 지원 강화
 
연구자의 자율창의성 극대화를 위해연구자 주도 기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2,288억원 증액1조 2,006억원을 투자한다.
 
* (과기정통부 소관) 개인집단연구: (’18) 9,718억원 → (’19년) 1조 2,006억원(23.5%증)
 
ㅇ 우수 연구자가 연구에 필요한 실질 연구비를 지원받고, 최고 수준의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리더/중견연구유형2*신설하고, 우수한 신진연구 수행자상위사업**(중견연구)으로 연계한다.
* 리더 유형2: 연 8-15억(5년), 중견 유형2: 연평균 2억원 초과 4억원 이내(1-5년)
** 종료과제 중 우수연구는 중견연구(유형1)로 연계지원(신청과제의 30% 내외)
 
ㅇ 또한, 연구 단절 방지 및 안정적 연구지원을 위해 생애기본연구 지원체계신설하여 장기·안정적인 연구를 지원하는 기본연구*와 연구공백 최소화 및 우수성과의 지속적인 창출을 위한 재도약 연구**를 지원한다.
* 1~3년간 연평균 0.5억원 이내 연구비 지원
** 1년간 연 0.3억원/0.5억원 연구비 지원
 
□ ICT분야도 연구자의 창의적 아이디어반영할 수 있는 ‘RFP 공모제’를 신설하고,
 
ㅇ 다수 연구자의 기획 참여 촉진을 위해 과제기획위원회 구성 시 공모비율을 55% 이상으로 높이는 등 연구자 친화적인 R&D 기획 프로세스로 개편한다.
 
혁신성장 선도 사업 및 미래유망 기술 지원 강화
 
혁신성장 지원을 위해 미래유망 원천기술개발 투자 확대한다.
 
ㅇ 혁신신약 발굴, 정밀 의료 및 인공지능 신약 플랫폼 구축 등 국민 건강에 직결된 바이오헬스 분야 핵심 원천기술 확보로 미래 신산업 동력육성하고,
* 바이오 분야 예산: (’18) 3,745억원 → (’19) 3,952억원(5.5%증)
* 혁신신약 파이프라인 발굴사업(신규 80억원)
* 오믹스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사업(신규 60억원)
* 인공지능 신약개발 플랫폼 구축사업(신규 50억원)
 
ㅇ 나노소재 분야에서 기존 기술의 한계 돌파 기술과 새로운 원천기술 개발 지원 등을 확대한다.

* 나노소재분야 예산: (’18) 1,072억원 → (’19) 1,106억원(3.2%증)
* 나노소재기술개발사업: (’18) 492억원 → (’19) 494억원(0.4%증)
* 미래소재 디스커버리 지원사업: (’18) 291억원 → (’19) 318억원(9.3%증)
ㅇ 또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 향후 기후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는 도전적 연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 기후변화 분야 예산: (’18) 1,176억원 → (’19) 1,411억원(20%증)
* 기후변화 대응기술 개발: (’18) 866억원 → (’19) 906억원(4.6%증)
* 기후기술협력 기반조성(신규 10억원)
* 에너지클라우드 기술개발(신규 40억원)
 
ㅇ 친환경 수소 생산저장이용수소에너지 전주기에 걸친 차세대 기술개발도 신규 지원한다.
 
* 수소에너지 혁신기술개발(신규 102억원)
* 기후변화대응 기술개발(연료전지)(108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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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원천 분야별 투자 계획(안)>
 
한편, 우주 발사체 자력 개발독자 위성기술 확보, 체계적우주산업 기반 조성을 통한 성과 확산을 추진하며,
 
* 우주개발기반조성 및 성과확산(40.2억원)
 
ㅇ 원자력안전, 사용후핵연료 안전관리, 원전 해체 핵심기술 개발 등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R&D 지원을 강화한다.
* 원자력안전 해체 연구 및 인력양성(557억원)
* ICT기반 원자력안전 혁신기술개발 사업(신규 26억원)
 
아울러, 기술개발 실패 위험성이 크고 불확실성이 높은 ICT 분야에 대해 기술축적 및 선도가 가능하도록 고위험·도전형 R&D확대하며,
* 계속과제 중 총 70개(창조씨앗 2단계 41개, ICT 기초연구실 29개)를 전문연구실(10년 이상)로 개편
ㅇ 우수한 과학기술 연구 성과를 ICT R&D로 후속 지원하는 ‘연계형 R&D’도입하여 과학기술-ICT-시장으로 이어지는 R&D 선순환 구조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R&D를 통한 국민 삶의 질 제고 및 공공연구성과 사업화
 
국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문제 해결형 R&D확대한다.
 
ㅇ 사회현안 및 공공문제 발굴 등 국민생활문제해결 R&D 기획을 위해 산학연 전문가 및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사회이슈발굴단 신설 운영하고,
* 4차 산업혁명 사회문제 해결 6대 분야 (시티, 교통, 복지, 환경, 안전, 국방)
 
ㅇ 수요부처와의 협업을 통해 생활환경(미세먼지 등), 안전(치안, 소방 등) 등 각종 국민생활문제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과 적용확산을 통합기획하여, 재난재해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한, 공공 연구성과 기반 실험실 창업을 활성화하고, 연구산업 육성산학연협력 활성화를 통해 기술이전사업화 촉진한다.
* 시장연계 창업탐색 지원(60팀 → 70팀) 확대, 여성대학원생 창업지원 트랙신설(’19, 10억원)
 
연구개발특구를 중심으로 “공공기술 이전(출자)→사업화→창업성장지원→해외진출지원”을 지원하는 사업 간 유기적인 연계를 강화하여 대형 성과를 창출하고,
 
지역R&D 성과가 지역 내 삶의 질 향상, 일자리 창출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R&D성과의 실증보급, 사업화 지원 강화한다.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R&D 지원확대해 나간다.
 
ㅇ 중소기업 주관과제의자유공모확대(‘18년 91.7% → ’19년 94.7%)하여 빠르게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하며,
 
- 자체 R&D가 어려운 유망 중소·벤처기업R&D 서비스제공하는 ‘ICT R&D 바우처’ 제도도 사업 공고기간을 연장하고, R&D 공급기관을 확대하는 등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 및 과학기술 기반 조성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 분석 등을 실시하여 인재육성 정책기획 기반 마련하고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일자리를 위한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을 강화하는 등 핵심 과학기술 인력 양성을 추진한다.
*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육성지원('18) 8억원 → ('19) 19억원(137.5%증)
 
ㅇ 여성과학기술인 R&D 경력복귀 지원사업을 강화하고, 미래 과학기술인재의 발굴·성장을 위한 과학영재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ICT R&D를 통해 기술혁신 핵심인력 양성하고 일자리창출함으로써 4차 산업혁명적극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
 
인공지능대학원신설(3개), 대학 ICT 연구센터(ITRC) 지속 지원, SW 중심대학확대(‘18년 30개→’19년 35개)로 ICT 고급인재를 양성하고,
 
ㅇ 4차 산업 주요분야(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등) 관련 선도국의 연구경험을 습득하여 글로벌 인재 양성 및 네트워크구축할 것이다.
 
아울러, 과학기술ICT를 기반으로 감염병, 미세먼지, 물부족, 재난인류공동문제 해결을 지원하는 등 과학기술 외교를 통한 공동번영을 추진하고
 
ㅇ 주요 다자협의체를 활용하여 5G, 인공지능, 고잉 디지털(Going Digital) 의제 대응 등 4차 산업혁명 국제이슈를 주도할 예정이다.
과제관리 개선 및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으로 신뢰도 제고
 
우수 과제 선정지원연구의 질적 수준 향상 등을 위해 과제 관리개선 한다.
 
ㅇ 사업 및 과제 특성에 맞는 명확한 목표수립하고 목표 달성 여부에 따른 맞춤형 평가체제 구축하여 논문특허의 불필요한 양산을 방지하고,
 
ㅇ 연 20억원 이상 국책사업 과제의 평가위원 명단 사전 공개, 과제별 평가위원 명단 공개 등 평가 정보 공개 확대와 평가위원 모니터링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비 편중 문제 해결 및 대형과제책임자들의 연구 전념을 위해 적정 연구비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참여율을 50% 이상 설정 하도록 하고,
 
ㅇ 5억원 이상 과제에 대해서는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의 참여를 권장하여,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 국민 소통 등에 대한 고려를 하도록 한다.
 
ㅇ 한편,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연구자사업 기획평가 참여를 의무화 하여, 과제 기획 및 선정에 최고 수준의 연구자들이 참여하도록 하고,
 
ㅇ 신규 원천사업의 기획연구 각 단계에서 성별특성에 따른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여 연구의 정확성을 높이고질적 수준 향상 시키도록 할 예정이다.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하고 선진 연구행정을 정착시키기 위해제도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ㅇ 논문 저자 끼워주기, 특허 부당이전, 데이터 위변조 등 관행적 연구부정 근절을 위하여 연구윤리 거버넌스 확립하고, 연구기관책임강화하며,
ㅇ 연구개발 과정에서 산출되는 데이터의 생산보존공유 계획제출하도록 하고 평가에 반영하여 체계적인 관리기반 마련한다.
* ’19년에는 바이오, 소재 분야 일부 신규과제 및 선도연구센터 일부 과제, 그리고 공공 R&D 성격이 강한 공개 SW 신규과제에 시범 적용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019년도 과학기술·ICT 분야 R&D사업 종합시행계획
 
- 연구자 중심 R&D, 혁신성장, 4차 산업혁명 대응, 일자리 창출 등 문재인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략적으로 뒷받침하여,
 
- 궁극적으로 우리나라의 과학경제사회 발전과 국민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이번에 확정된 시행계획을 1월 2일자로 공고하는 한편,
 
ㅇ 과학기술ICT R&D사업의 구체적인 내용, 과제 공모 시기, 절차 등에 대한 지역별 설명회1월 중 개최할 예정이다.
 
< 지역별 설명회 일정(예정) >
권역
일시
장소
수도권
’19.1.10(목), 10:00
서울 숭실대학교 한경직기념관
중부권
’19.1.16(수), 10:00
대전 국립중앙과학관 사이언스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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