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미세먼지 마스크, 꼭 확인하고 착용하세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2019.01.11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 수술비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무릎관절증 수술비 지원대상 연령 확대(65 → 60세 이상) -
- 지원수준도 확대(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까지 지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취약계층* 어르신의 무릎관절증에 대한 수술비 지원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개정안을 행정예고(‘19. 1. 11. ~ 1. 31., 20일간)한다고 밝혔다.
* (취약계층)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그동안 정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취약계층 어르신의 안질환과 무릎관절증 의료비를 지원하고 있었으나, 안질환에 비해 무릎관절증 지원 범위가 협소하여 의료비 지원대상 질환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특히, 무릎관절증 의료비 부담 중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는 취약계층 어르신이 몸이 불편하셔도 수술을 꺼리는 요인이었다.
*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부담 사례, 양쪽 무릎) 식대·마취료 등 급여 항목 본인부담금 19만 원 + MRI·초음파 등 비급여 항목 부담금 340만9000원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지원대상의 연령을 65세 이상에서 60세 이상으로 낮춤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이 필요하나 나이로 인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많은 어르신이 수술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다.
* ‘17년 무릎관절증 전체 입원환자 11만 6813명 중 65세 미만 4만 9563명(42.4%), 65세 이상 6만 7250명(57.6%). <2017년「건강보험 주요통계」및「진료비 통계지표」>
또한, 건강보험 급여항목 중 본인부담금만 지원하던 것을 상급병실료 등 일부를 제외한 비급여항목까지 지원함으로써 무릎관절증 수술로 인한 비용부담이 대폭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무릎관절증 의료비용 지원액 변화) ‘18년 한쪽 무릎 당 평균 지원금액 47만9000원 → 개정 후 한쪽 무릎 당 최대 지원한도인 120만 원까지 지원 가능
보건복지부 양성일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고시개정을 통해 무릎관절증으로 고생하시는 취약계층 어르신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보다 많은 어르신들께서 많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원 대상과 수준을 확대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별첨>「노인성 질환 의료지원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입법예고안 1부.
운영원칙 열기

정책브리핑 게시물 운영원칙에 따라 다음과 같은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1. 타인의 메일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의 개인정보 또는 해당 정보를 게재하는 경우
  • 2. 확인되지 않은 내용으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시기는 경우
  • 3.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을 유포하거나 링크시키는 경우
  • 4. 욕설 및 비속어의 사용 및 특정 인종, 성별, 지역 또는 특정한 정치적 견해를 비하하는 용어를 게시하는 경우
  • 5. 불법복제, 바이러스, 해킹 등을 조장하는 내용인 경우
  • 6.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광고 또는 특정 개인(단체)의 홍보성 글인 경우
  • 7. 타인의 저작물(기사, 사진 등 링크)을 무단으로 게시하여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글
  • 8. 범죄와 관련있거나 범죄를 유도하는 행위 및 관련 내용을 게시한 경우
  • 9. 공인이나 특정이슈와 관련된 당사자 및 당사자의 주변인, 지인 등을 가장 또는 사칭하여 글을 게시하는 경우
  • 10. 해당 기사나 게시글의 내용과 관련없는 특정 의견, 주장, 정보 등을 게시하는 경우
  • 11. 동일한 제목, 내용의 글 또는 일부분만 변경해서 글을 반복 게재하는 경우
  • 12.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 13. 수사기관 등의 공식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운영원칙 닫기
텍스트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단,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 동영상 등의 일부 자료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저작권 전부를 갖고 있지 아니하므로, 자유롭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으셔야 합니다.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정부업무보고

아래 뉴스를 좋아하실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