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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특허청 2019.04.29
특허청,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기업 간담회 개최

특허청(청장 박원주)은 4월 26일(금) 오후 2시 경기도 안양시 동안벤처센터에서 우리기업의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한다.

간담회는 기업 현장에서 영업비밀 관리 실태를 파악하고 정부의 지원 정책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발맥스기술 등 영업비밀 유출 피해를 겪었거나 영업비밀 보호에 어려움이 있는 5개사의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하여 영업비밀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최근 기술 유출·탈취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실현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특허와 함께 기업의 핵심기술을 보호하는 수단인 영업비밀 제도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인력, 시설, 예산 부족으로 영업비밀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해 기술 유출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특허청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30%가 영업비밀 관리를 위해 전혀 비용을 지출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했다. 비용을 지출하지 않는 이유로는 “보호의 필요는 있으나 그럴 여력이 없다”는 응답이 63.2%를 차지했다.

# 간담회에 참석하는 A기업도 6년여의 연구개발 끝에 반도체 소모품 부품 상용화에 성공하고 산업부로부터 대한민국 기술대상도 수여받았지만, 퇴직 직원이 핵심기술 자료를 경쟁업체에 유출하면서 큰 피해를 입고 민·형사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간담회에서는 A사를 비롯한 각 기업들이 영업비밀 유출 경험을 공유하고, 기업 현장에서 영업비밀을 효과적으로 보호하는데 필요한 정부 지원정책을 자유롭게 제안하는 시간을 가진다. 특허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토대로 기존의 정책을 가다듬고, 새로운 기업 지원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정책간담회에 이어서 ㈜발맥스기술을 방문하여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과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직접 살펴볼 예정이다.

# ㈜발맥스기술은 가스계측·분석시스템 개발 전문업체로, 초기에 영업비밀 관리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특허청의 영업비밀 보호 컨설팅을 통해 체계적인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구축해나가고 있는 기업이다.

박원주 특허청장은 “특허청은 최근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영업비밀 특별사법경찰을 신설하는 등 영업비밀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면서, “앞으로는 사후적 피해구제뿐 아니라 사전 예방을 위해 기업이 영업비밀 보호체계를 내재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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