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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교육부 2019.06.14
[담당부서]
교육부 사회정책총괄과 담당과장  배동인(044-203-7261)담 당 자 사무관 전주현(044-203-7256)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 담당과장  이한우(044-203-6569)담 당 자 교육연구관 김선미(044-203-6562)교육연구사 안상권(044-203-6560)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 인권 침해 사안 발생 사립특수학교, 올해 안으로 공립학교로 전환 -
 - 장애학생 활동지원 사회복무요원, 특수교육 전공자 출신 우선 배치 -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6. 14.(금) 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여,
 ○ 지난 12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 대책」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종합대책의 현장 안착과 실효성 제고를 위한 관계기관 간 연계·협력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 이번 사회관계장관회의는 발달장애 학생을 위한 교육 활동 및 시설 참관을 위해 공립 특수학교인 서울정인학교를 방문하여
 ○ ‘범정부 현장 의견 수렴단*’ 및 교사·학부모 대표를 포함한 학교 관계자와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한다.
   * 관계부처(교육부·복지부·고용부·경찰청·병무청)와 학부모·장애관련 단체 담당자 등으로 구성, 「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관련 의견 수렴
□ 대책 발표(’18.12월) 이후 관계부처의 주요 추진 성과는 다음과 같다.
 ○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안이 발생한 사립 특수학교(태백미래학교, 서울인강학교)는 공립학교로 전환 중*이며,
    * 강원태백미래학교 공립 전환 완료(’19.3.1.), 서울인강학교 공립 전환 예정(’19.9.1.)
   - 장애학생의 통학 편의와 학교 선택권 확대를 위해 올해 공립 특수학교 3개교, 일반학교 특수학급 250개 이상을 신·증설할 계획이다.
    ※ 공립 특수학교 26교 신설, 일반학교 특수학급 1,250학급 이상 신·증설(’18.~’22.)
 ○ 장애학생의 활동을 지원하는 사회복무요원은 특수교육 관련 학과 전공자를 1순위로 우선 배치하고, 물의를 일으킨 사회복무요원을 타기관으로 재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다.
    *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병무청)
 ○ 성폭력이나 폭행, 차별행위 등 장애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을 누구나 제보할 수 있도록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특수교육원에 온라인지원센터를 구축 완료(’19.3월) 하였으며,
 ○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과 공동으로 ‘인권보호 자원 지도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교와 지역사회가 인권침해를 입은 장애학생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장애학생 인권피해에 대한 지역별 지원 기관(치료, 상담, 보호, 교육 등) 및 서비스 내용안내 시스템
□ ‘범정부 현장의견수렴단’은 대책의 현장 안착을 도모하고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올 하반기까지 전국 시·도교육청과 학교 현장을 방문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장애학생과 가족들 모두가 존중받는 포용사회로의 변화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련 과제들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하면서,
 ○ “‘다름’을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포용의 가치가 널리 확산되도록 함께 노력해달라.”라고 밝혔다.
【붙임 1】제8차 포용국가 실현을 위한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계획
【붙임 2】장애학생 인권보호 종합대책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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