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 출범식 축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동안 각자 다른 기관에서 서민금융을 담당했던 여러분이 한 지붕 아래 모여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한 것을 축하합니다. 각자 조금씩 다르게 일해 왔던 여러분이 함께 일하게 되어 정리하고 챙겨야 할 내부의 일들이 많겠지만, ‘서민을 위한다’하는 목표를 확실하게 공유한다면 작은 차이들은 어렵지 않게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불법 사금융이나 채무 독촉에 시달리는 많은 분들은 하루빨리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서민금융진흥원의 역할에 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실업이나 질병으로 누구나 채무불이행자가 될 수 있는 현실에서 서민금융진흥원이 든든한 안전망이 되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통합의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서민들의 곁으로 더욱 가까이 다가가서 이러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민들의 금융부담 완화에 힘써 왔고, 적지 않은 성과도 거둘 수 있었습니다. 16조 원의 서민자금을 공급하고, 80만 명에 대해 채무 재설계를 지원하였습니다. 제도권 금융회사의 빈틈을 메우는 중금리 사잇돌 대출이 출시되고 대부업 최고금리를 27.9%까지 인하한 것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도 개선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서민금융진흥원을 설립함으로서, 서민들의 금융생활을 더욱 든든하게 지켜드리는 통합 지원 인프라까지 갖추게 되었습니다. 재원이 떨어지면 없어졌던 한시적인 서민금융 지원 사업들이 법적 근거를 가진 항구적인 제도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서민금융 재원과 지원 수단을 한곳에 모아 더욱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역량도 확충하였습니다.

이제부터 중요한 과제는 서민금융 지원의 3개 핵심 영역인 지원 대상 선정, 상품개발, 전달체계 모두를 혁신해서 어려움에 처한 서민들에게 보다 실질적인 도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먼저, 서민금융의 정체성과 지속성을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지원 대상 선정 방식을 혁신해야 하겠습니다.

서민금융은 복지와 금융의 경계 선상에 있기 때문에, 복지제도와 일반 금융회사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합니다. 복지 측면이 강조돼서 대상자를 지나치게 넓게 설정을 하면 나중에는 부실이 커져서 제도의 지속가능성이 낮아지고, 반면에 금융원리만 따져 대상자를 너무 엄격하게 설정을 하게 되면
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고 일반 금융회사와 마찰도 발생할 것입니다.

당장은 자신의 신용과 담보로 일반 금융회사를 이용하지 못해도 상환능력과 의지가 확실하면 지원 대상이 될 수 있도록, 정확하고 공정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거래내역과 소득, 재산정보 등을 활용하는 기존의 신용평가방법 외에, 서민들의 자활 능력과 재기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해서 모으고, 고유한 평가기법을 개발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철저하게 수요자의 입장에서 수요자 중심의 상품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하겠습니다.

현재의 4대 서민금융상품은 그때그때 필요에 따라서 공급자 중심의 시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복영역과 사각지대가 동시에 존재합니다. 이름은 비슷하고 지원 요건은 복잡해서 서민들은 어느 상품이 자신에게 맞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상품 브랜드를 통일해서 인지도를 높이고 수요자 특성과 자금 용도에 맞춰 적정한 상품이 빠짐없이 공급이 되도록 서민금융 상품체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나치게 경직되어 있는 채무조정 프로그램도 개선해야 합니다. 저마다 처지가 다른 분들을 하나의 틀에 맞추다 보니까 실제 재기로 이어지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신용 질서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채무조정 약정을 성실히 이행하는 분들에게는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상환능력이 없는 분들은 감당할 수 있는 정도까지 갚도록 프로그램을 개선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원 대상에게 가장 적합한 상품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전달체계를 혁신해야 합니다.

전국 주요 거점에 설치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서민금융진흥원의 서민금융상품과 채무조정 서비스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의 복지？고용 서비스까지 함께 지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원스톱 서비스 기반이 갖춰져 있다 해도, 이것이 저절로 맞춤형 서비스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수요자 각자의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가장 적합한 상품과 서비스를 골라서 제공하려면 상담 기능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관리는 물론, 취업과 창업, 재산 형성과 노후설계까지 맞춤형 종합 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상담 시스템과 전달체계를 꾸준히 혁신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서민금융 관계자 여러분, 우리 선조들은 고구려의 진대법을 시초로 고려시대 의창과 조선시대 환곡 제도에 이르기까지, 춘궁기에 곡식을 빌려주고 가을에 수확해서 갚도록 하는 곡물 대여제도를 운영해 왔습니다. 농경시대의 곡식은 식량을 넘어 생필품을 구입하는 생계자금이었고, 농사를 짓기 위한 종자로서 사업자금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립된 서민금융진흥원은 이러한 전통을 계승해서 어려운 서민들의 삶을 일으키라는 막중한 책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제도와 기관을 만들어도 성과 창출은 결국 구성원의 의지와 노력에 좌우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진정으로 서민을 위한 마음을 가지고 맡은 바 임무를 충실히 수행해 주셔야만, 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두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며,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해 많은 분들이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고, 패자부활전 성공의 드라마가 많이 만들어지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