앙헬 구리아 사무총장님, 윤종원 대사님,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의 OECD 가입 2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한 행사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모두를 환영합니다.
특히,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내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구리아 사무총장님과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를 훌륭하게 준비해 주신 OECD 사무국과 주OECD한국대표부에 특별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아 사무총장께서는 지난 6.1 세번째 임기를 시작하신 것으로 압니다. 이 기회를 빌어 각별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리아 사무총장께서 탁월한 리더십으로 향후 5년간 OECD를 더욱 효율적이고 역동적인 기구로 바꾸어 놓으실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이 OECD에 가입한 20년 전은 냉전의 종식으로 새로운 국제질서가 태동되고 세계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께 세계화의 물결이 전 세계를 휩쓸던 시기였습니다.
한국은 이러한 세계적 변화의 파도를 타고 1991년에 늦깎이 회원국으로 UN에 가입하였고, 5년 후에는 OECD에도 가입하였습니다.
한국의 UN 가입은 냉전에 희생되어 전쟁의 상흔을 입은 분단국으로 남아 있던 나라가 국제사회의 성숙한 일원이 되었음을 의미하며, ‘부자들의 클럽’인 OECD에 가입한 것은 한국이 국제사회에서 주요 행위자이자 이해관계자로 부상하였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국은 30여년간의 고도성장기를 거쳐 1990년대에는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지향하는 개발전략을 추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게 선진형 지식기반 경제로의 전환은 선택이 아닌 필수였고, OECD 가입은 그 개발전략의 중요한 일환이었습니다.
한편, OECD는 1990년대에 1960년 파리협정의 정신을 구현하고자 했고, 아직 ‘부자 클럽’ 회원국이 될 자격이 충분하다고 볼 수 없는 나라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였습니다. 몇몇 동구권 국가, 멕시코, 그리고 한국이 이 시기에 OECD 회원국이 되었습니다.
이들 신입생들이 OECD의 기준과 공약을 제대로 준수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이 있었던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은 OECD에 가입하자마자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이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렸다’는 따가운 질책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한국 경제가 걸어온 궤적은 당시 한국의 OECD 가입이 올바른 결정이었음을 웅변적으로 말해 주고 있습니다.
OECD 가입 이후 한국은 외국인투자 유치, 규제완화, 부패방지 등 다양한 분야에서 OECD의 정책권고를 수용하고, 동료 평가(peer review) 등을 통해 다른 OECD 회원국들의 정책 경험을 빠르게 습득하면서 국내 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한국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이 크게 증가하였고, 지난 20년간 GDP 및 1인당 GDP는 두 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양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근무시간 축소 및 노동효율성 향상 등에서 보듯이 질적인 측면에서도 발전을 이루었습니다.
OECD는 지난해 10월 발간한 ‘더 좋은 정책 시리즈(Better Policies Series)’ 한국편에서 한국의 생활수준이 OECD 최상위권 국가들에 상당히 근접하는 정도로 발전해 왔다면서 한국의 성취를 높이 평가한바 있습니다.
경제·사회 분야뿐만 아니라, 거버넌스에서도 진전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OECD 뇌물방지협약에 따라 ‘국제상거래에 있어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방지법’을 제정하는 등 국제적 반부패 노력에 적극 동참해 왔습니다.
그 결과 국제투명성기구의 부패인식지수에서 2000년에는 90개국 중 48위를 차지하였으나, 2015년에는 168개국 중 37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이러한 개선이 아직 충분하지는 않지만, 한국의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이 점점 더 투명해지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개발협력 분야에서도 한국은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국의 ODA는 20년 전에 비해 10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2010년에는 G20 정상회의 주최국으로서 G20 개발어젠다 채택을 주도하였고, 한 해 뒤에는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를 주최하여 국제개발협력 논의의 초점을 원조효과성에서 개발효과성으로 전환하는 데 기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DAC 동료평가 중간검토에서 한국은 ‘견실한 공여국’이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캐나다의 소설가 루시 몽고메리는 “인간의 육체는 서서히 성장하지만 영혼은 갑작스럽게 비약한다.”고 말했습니다. OECD 가입을 통해 개혁, 개방 및 투명성에 대한 한국의 열망은 비약적으로 증대되었고, 이는 한국 경제가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할 수 있는 견실한 기반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OECD 사무국과 회원국들은 한국에게 언제나 든든하고 믿음직한 후원자가 되어 주었습니다. OECD 사무국과 회원국들의 전폭적인 지원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OECD 회원국으로서 수혜자로만 머물지는 않았습니다. 한국의 가입은 OECD의 외연을 넓히는 데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이전에 OECD 회원국들이 제공할 수 없었던 새로운 발전 모델을 보여줌으로써 OECD의 역할과 기여를 확대하는 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원조에 의지하여 살아야 하는 가난한 나라도 열심히 노력하면 선진 공여국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개도국에 심어 주었습니다. 이는 다른 어떤 나라도 흉내낼 수 없는, 한국만이 할 수 있는 기여입니다. 퇴임하는 Erik Solheim OECD DAC 의장은 한국의 1인당 GDP가 한국전쟁 직후인 1950년대 초반 이후 369배 증가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기적의 숫자 369를 기억하라.”고 이야기하곤 합니다.
실로 한국은 이러한 국제사회의 신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적극 노력해 왔습니다. OECD의 선진 규범을 수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국만의 독특한 개발 경험과 국제적 위상을 바탕으로 OECD의 정책방향과 의제를 설정하는 데 있어서도 역할을 확대해 오고 있습니다. 개발협력, 환경 및 과학기술 분야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개발협력 분야의 경우, 앞서 언급한 2011년 제4차 세계개발원조총회 주최국으로서 한국은 모든 개발 분야 이해관계자들을 동등한 자격으로 관여하도록 함으로써 개발협력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또한, 한국은 그 후속 플랫폼으로 출범한 ‘부산 글로벌 파트너쉽’ 활동에도 적극 참여해 왔습니다.
아울러, 1970년대 한국 농촌지역의 빈곤 감소와 발전에 기여한 새마을운동에 대한 OECD 개발센터와의 공동연구를 통해, 한국은 개발협력 파트너들과 공유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를 만들어 내기도 하였습니다. 이는 수원국에서 본격적인 공여국으로 탈바꿈한 한국의 독특한 경험을 잘 활용한 많은 협력사업의 한 가지 예일 뿐입니다.
환경 분야에서는 한국의 리더쉽 하에 2009년 OECD 각료이사회에서 ‘녹색성장 선언문’이 채택되었습니다. 그 후 모든 OECD 위원회에서 기후변화와 녹색성장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한국은 지난해 대전에서 OECD 과학기술장관회의를 개최하여 지속가능개발을 위한 과학기술혁신 활용방안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에 기여하였고, IT 선도국가로서 정보통신 및 디지털경제 관련 논의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난 20년간 많은 것을 이룩해 왔으나, 아직 가야할 길이 먼 것도 사실입니다. OECD 구조개혁 보고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서비스 부문의 낮은 생산성, 인구고령화, 미흡한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은 한국이 극복해야 할 주요 과제들입니다.
특히, 선진국들이 공동으로 직면하고 있는 인구고령화는 한국에서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적절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또한 소득불평등 확대, 청년실업 및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해법도 고민해야 합니다.
이러한 도전과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여 포용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발전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은 명백합니다. OECD도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인 도전에 직면한 한국이 발전전략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하였습니다.
박근혜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을 잘 인식하고, 지난 3년간 한국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개개인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과학기술에 접목하고, 산업과 산업, 산업과 문화의 융합을 촉진하여 새로운 일자리와 시장을 만드는 창조경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과 공공？노동？교육？금융의 4대 부문 구조개혁은 그러한 노력의 일환입니다.
OECD에서도 잠재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지난주 성공적으로 마무리된 2016년도 각료이사회는 생산성 증대의 둔화와 세계경제 불평등의 확대라는 이중의 도전에 대응한 포용적인 성장을 위한 생산성 향상이라는 주제를 중점적으로 다루었습니다.
한국은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3D 프린터 등 기술의 등장으로 생산성이 비약적으로 증대되는 이른바 제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적응하기 위하여, 디지털경제의 생산성 증대를 극대화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폭넓게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1조원을 투자하여 연구개발을 적극 진흥하고, 전문인력풀, 데이터 인프라, 산업 생태계 및 융합산업을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한국이 경제사회 개혁을 추진하고 새로운 분야에 과감하게 도전하는 모든 과정에서 OECD가 든든한 길잡이이자 믿음직한 파트너로 계속 한국과 함께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향후 20년간 세계는 이전 20년보다 더욱 빠르고 더욱 폭넓게 변화해 갈 것입니다. 한국은 OECD가 각 분야에서의 변화를 적절히 분석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기구로서 더 효과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OECD와 긴밀하게 협력해 나갈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OECD가 우선순위를 부여하며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경제 및 혁신 등의 분야에서 기여를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아울러, 혁신을 통해 지속가능한 성장을 추구하는 창조경제 정책 이행 경험을 다른 OECD 회원국들과 공유하고자 합니다.
작년에 세계의 지도자들은 2030 지속가능개발 의제와 파리기후협약이라는 두 가지 역사적인 문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한국은 2030년까지 17개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달성하고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는 데 기여하기 위한 OECD의 노력에 적극 동참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도국들이 번영을 추구하는 데 있어 맞닥뜨리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누구보다 나은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교육, 보건, 과학기술 및 농촌개발 등의 분야에 중점을 두고 지원할 것입니다.
내외 귀빈 여러분, 한국은 지난 20년간 글로벌 공공재를 창출하기 위해 OECD와 함께 노력하는 과정에서 깊은 신뢰 관계를 맺어 왔습니다. 오늘 세미나는 이러한 신뢰를 재확인함은 물론, 향후 20년간 한국과 OECD간 협력의 새 출발을 다짐하고, ‘더 나은 삶을 위한 더 나은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과 OECD가 무엇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모으는 훌륭한 기회입니다. 오늘 좋은 토론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