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관,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모두발언

안녕하십니까? 한미 원자력고위급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Sherwood-Randall 부장관님, 지난번 워싱턴DC에서 만나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 개최 준비로 분주하신 가운데에서도 함께 고위급위원회를 공식 출범시킬 수 있었는데, 한 달 만에 서울에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핵안보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기 때문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워싱턴DC를 떠나오지 않으셨을까 생각되는데, 그 덕분에 이번 회의의 성공도 이미 보장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해 우리는 4년여에 걸친 길고 험한 협상을 거쳐 42년 전에 체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을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러한 성공에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그 어느 것도 역동적이고 강건하며 끊임없이 진화하는 한미동맹에 대한 양국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에 견줄 수는 없습니다. 아울러,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하기 위해 함께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오늘 이 자리의 모든 분들의 헌신에 대해서도 경의를 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새로운 파트너쉽은 원자력 에너지 분야를 넘어 우리의 미래를 위해 각별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새로이 설립된 고위급위원회는 우리의 원자력협력이 가져올 밝은 미래를 극명히 보여줄 것입니다. 우리는 비확산 공약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을 통해 구체적인 혜택을 만들어 냄으로써,‘핵무기 없는 세상’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원대한 비전이 실현 가능할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우리 모두를 위한 최선의 선택임을 입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고위급위원회는 새로운 형태의 한미 원자력협력의 정수(精髓)를 가장 명료하게 보여 주면서도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창의적인 제도입니다. 이전의 협정 하에서는 우리의 협력이 기술적 측면에 초점을 맞추어 사안별로 추진되어 온 반면, 새로이 설립된 고위급위원회는 양국의 고위인사들과 전문가들이 어떠한 사안이나 제안이라도 자유롭게 논의할 수 있는 포괄적인 협의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고위급위원회는 또한 공동의장의 리더쉽 하에 전략적이고 정책지향적인 협력을 다루어 나가도록 고안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파트너로서 공동의 미래비전을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지혜와 역량을 모으는 훨씬 더 나은 체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이전 협정에 비해 커다란 진전입니다.

이제 우리가 원자력협력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 하에서 첫 걸음을 내딛는 만큼,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구체 사업에 착수함으로써 그 가치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한 구체적 성과들은 양국 모두에서 원자력협력에 대한 일반 대중의 지지를 얻어내고 향후 협력의 추동력을 강화시켜 나가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장기적인 목표를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고위급위원회는 우리 두 나라간 원자력협력이 계속되는 한 꾸준히 진화해 나갈 협의체입니다. 따라서, 조급한 단기 성과에 너무 집착하지 않고 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하는 전략적 협력의 새로운 분야를 발굴해 나가야 합니다.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되는 요구는 신설된 4개 실무그룹에서 이미 다루어졌고, 현재 업무범위(TOR)와 활동계획(Work Plan)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4개 실무그룹 소관업무의 범위는 한미 원자력협력의 가장 중요한 측면들을 거의 모두 망라하는 것입니다. 각 실무그룹별 주요 과제에 대해 간략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사용후핵연료 실무그룹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모든 나라들이 직면하고 있는 가장 시급한 현안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두 나라는 이미 공동으로 예산을 투입하여 양국 과학자들이 함께 연구하고 개발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공동 프로젝트 모델이 원자력 에너지의 여타 분야에도 적용되기를 기대합니다. 이미 진행 중인 공동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고위급위원회가 연구 결과에 기반하여 적기에 정책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토대를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원전연료의 안정적 공급 실무그룹은 우리 양국의 원자력 시설에 대한 연료 공급이 언제라도 안정적이고 신뢰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보장하는 데 주력해야 합니다. 비록 지금은 세계 연료시장이 안정적인 것으로 보이지만, 향후 있을지 모를 시장교란에 대비하여 우리의 에너지 안보를 확보할 수 있도록 모든 종류의 잠재적 시나리오에 대비해 나가야 합니다.

원전수출 증진과 수출통제 협력은 신협정이 제공할 혜택에 대한 양국 국민의 기대가 가장 높은 분야입니다. 양국의 산업계는 세계 원전시장이 외국 경쟁사들에 의해 빠르게 선점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필요한 역할을 해 줄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새로운 협력의 틀 내에서, 우리 양국 산업계가 새로이 원자력에너지 이용을 고려하고 있는 제3국 시장에 공동 진출하는 것을 도울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기술력이 이미 검증되었고 비확산 규범 준수 경력도 확실한 만큼 미국 기업들이 그러한 유형의 합작사업을 모색할 때 최적의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안보 실무그룹은 이달 초에 성공적으로 완료된 4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 프로세스의 성과를 제도화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저는 양국이 함께 구체적인 기여를 할 수 있고 리더쉽을 발휘할 수 있는 분야를 발굴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사이버 안보가 바로 그러한 협력이 가능한 분야 중 하나입니다. 한국은 2016년 IAEA 핵안보 각료급 국제회의 의장국으로서, 미국측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이 분야에서 계속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이와 같이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전략적 협력이 순조롭고 내실있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고위급위원회의 권한과 임무가 최대한 포괄적이고 포용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고위급위원회는 기술 발전과 환경 변화에 따라 진화하는 제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새로운 의제와 참석자를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도 신축적이어야 합니다. 때로는 창의적인 프로젝트를 시도하기 위해 기존 틀에 얽매이지 않는 사고를 해야 하며, 4개 실무그룹간 횡적인 협력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해 나갈 원자력협력은 한미동맹 차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안보와 경제협력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원자력에너지 분야에서의 새로운 파트너쉽을 구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러한 새로운 원자력협력의 틀 안에서 함께 하고 있는 일은 양국간‘포괄적 전략동맹’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오늘 회의가 한미 원자력협력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여는 중요한 이정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