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드리는 말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6년 추경예산안과 관련하여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피부로 느끼시겠지만 우리 경제가 처한 여건이 녹록치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세계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저유가와 보호무역의 움직임으로 수출 현장의 활기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인들은 경제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선뜻 투자를 늘리지 못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장바구니는 가벼워져가고 있습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청년 실업률이 10%를 넘고, 지난 6월 조선업 밀집지역의 실업자가 2만 4천명이나 증가하는 등 일자리 사정도 좋지 못하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개별소비세 인하, 재정조기집행 등 그간의 정책노력으로 부진했던 내수 흐름이 다소나마 개선되는 등 회복의 불씨가 조금씩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3분기 이후에는 개소세 인하종료, 본격적인 구조조정 등 하방 위험요인이 산재해있어 어렵게 살려낸 불씨가 자칫 꺼질까 우려스럽습니다. 불씨가 꺼져버린 후에는 아무리 풀무질을 해도 다시 살려내기 힘들 듯이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추경예산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회복의 불씨를 살릴 적기입니다. 정부는 구조조정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실 국민들의 짐을 덜어드리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지난 7월 26일 추경예산안을 마련하여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국회에서도 추경예산안 처리를 위한 여야간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추경예산안의 집행을 절실히 기다리고 계실 국민 여러분 한분한분을 생각하며 오늘 이렇게 나서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난 6월과 7월에 조선업 산업단지로 발걸음을 옮겨 구조조정의 파고를 온몸으로 버티고 계신 근로자분들을 찾아 뵈었습니다.

평생 가정과 직장을 위해 허리 한번 펴지 못하고 일해오셨던 근로자분들의 한숨을 무거운 마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사회에 막 첫발을 내딛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여건이 여의치 않아 불안해하는 청년들의 눈빛을 보았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을 위해 마련한 추경예산안의 처리가 더 이상 지연되어서는 안됩니다. 금번 추경에는 성공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실직 등으로 불안해하고 계실 근로자분들의 근심을 덜어드리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아울러 우리의 미래인 청년들이 더 이상 열정페이를 강요받지 않고 마음껏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번 추경이 적기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실직한 근로자분들과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잃게되고 많게는 6만 8천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수 밖에 없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아울러 긴급복지와 생계 의료급여도 제 때 지급이 되지않아 일자리를 상실하여 아픔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위기가구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습니다. 조선업 현장에서는 중소조선사들이 관공선 건조 등 일감을 절실하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경쟁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감이 부족하여 중소조선사들이 무너지는 불상사는 없어야 합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은 지방 곳곳으로 지원되는 예산규모가 상당합니다. 추경예산안 중 국채상환 및 구조조정 관련 금융지원 예산 등을 제외할 경우, 약 70% 이상이 지방에 직간접적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지역과 교육현안에 쓰이는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3.7조원 지원되며, 노후하수관과 같은 생활밀착형 시설개선 사업 등 국고 보조사업도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역경제는 주민들과 밀접히 닿아있다는 점에서 지자체 지원이 지연될 경우, 그 혜택이 줄어들 수 밖에 없습니다. 추경예산안은 그 성격상 시기가 생명이며, 더 이상 늦어질 경우에는 그 효과가 반감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주가 매우 중요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9월부터 4개월간 집행을 염두에 두고 편성하였기 때문에 정부내 준비절차와 지자체 추경일정 등을 감안시 하루라도 빨리 처리되어야 합니다. 정부는 국회의 의사일정 협의를 존중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위해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어제 S&P에서는 전세계적인 신용등급 하향조정 추세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가신용등급을 사상 최고 등급인 ‘AA’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난 7월 IMF는 내년 세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낮추면서도 우리 경제의 성장률 전망을 올려서 전망했습니다.

어려움을 맞이할 때마다 한 단계 더 나아가는 우리 경제의 저력을 높이 평가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저력은 바로 국민 여러분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을 믿습니다.

국민 여러분께 호소드립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이 하루빨리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도 추경예산안의 온기가 국민 여러분께 신속히 전해지고 또한 우리 경제가 재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