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차 CTBT 우호국 외교장관회의 발언문

의장님, 20년 전 이맘때, 우리는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채택을 자축했습니다. 당시 어느 서명국도 이 조약이 지금까지 ‘잠자는 숲속의 미녀’로 남아있을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바로 북한이 올해에만 두 차례의 핵실험을 포함, 지난 10년간 총 다섯 차례의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긴 수면 상태에 있는 CTBT에 수차례의 치명타를 가한 일입니다.

핵실험에 대한 사실상의 모라토리엄을 깨고 21세기에 들어서 핵실험을 강행한 것은 북한이 유일합니다. 북한의 브레이크 없는 핵질주(nuclear juggernaut)야말로 능력 및 의도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직면한 이 시대의 가장 심각하고 급박한 안보 위협입니다.

북한 지도부는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면서 핵무기뿐만 아니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북한은 금년에만 SLBM을 포함한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14회에 걸쳐 22발이나 발사했는데, 이는 거의 열흘에 한 번 꼴의 일입니다.

또한 북한 지도부는 다른 유엔 회원국에 대한 공공연한 핵 선제 공격 위협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은 불과 4~5분 만에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고도화되고 있는 핵？미사일 능력과 노골적인 의도는 북한을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존재로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대통령께서 경고하신 바와 같이, 지금 북한의 핵 야욕을 꺾지 못한다면 국제사회 모두가 후회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CTBT 서명국들은 국제사회의 결의를 규합하는 데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합니다. 이미 90개국 이상이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한 규탄에 한 목소리로 동참한바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많은 정상들이 어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 규탄하는 발언을 한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의 분명한 경고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의장님, 북한의 이번 5차 핵실험은 CTBT 발효 지연으로 인해 국제 핵비확산 체제가 얼마나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지를 다시금 일깨워 주었습니다. CTBT의 발효는 2000년 NPT 평가회의 결과문서의 골자를 이루는 핵군축？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13개 실질조치(practical steps) 중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이 조약은 그 후 지금까지 방치되어(in limbo) 왔습니다.

다행히도, CTBT의 국제모니터링시스템(International Monitoring System, IMS)은 이미 협약상 337개 관측소 중 282개를 인증하여 신뢰성 있는 탐지 및 검증체제를 갖추었습니다. IMS는 북한의 5차례 핵실험을 성공적으로 탐지하기도 하였습니다.

저의 메시지는 간단명료합니다. 조약 발효요건국(Annex II) 중 미서명 및 미비준국들은 다른 국가들이 먼저 움직이기를 기다릴 것이 아니라, 먼저 움직인다는 ‘first mover’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먼저 내딛는 그 한 발짝이 어렵게 이루어낸 CTBT의 발효를 한 발 앞당길 것입니다.

한국은 앞으로도 핵비확산 체제 강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공동 노력에 있어서 신뢰할만한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