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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26)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5건, ▲일반안 8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있는 과일, 대파 등 농산물에 대해 기본세율보다 인하된 할당관세를 적용하였습니다. - 대파 3,000톤에 대해 2024.4.1. ~ 4.30. 0% 할당관세 적용 - 만다린, 파인애플주스 수입전량에 대해 10%, 두리안 수입 전량에 대해 5% 할당관세를 2024.4.1. ~ 6.30. 적용【소관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215-4431】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우주항공분야 혁신기술 확보와 산업육성 업무를 총괄할 우주항공청을 중앙행정기관으로 설치하는 내용으로 우주항공청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됨에(24.5.27. 시행) 따라, 우주항공청의 직무 범위와 조직, 정원 등 전문성에 기반하여 조직을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주항공청설립추진단 044-202-4691,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044-205-2344】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으나 활용이 저조하여 2028년까지 발급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하여 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소관 : 행정안전부 주민과 044-205-3151】 식품위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영업자가 청소년의 신분증 위변조 또는 도용, 폭행 또는 협박으로 청소년임을 확인하지 못한 사정이 영상정보나 진술 등의 방법으로 확인된 경우, 행정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선량한 영업자의 피해를 방지하고자 합니다. 【소관 :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과 043-719-2032, 여성가족부 청소년보호환경과 02-2100-6292】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3.26
- 제13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3.19) 제1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7건, ▲대통령령안 40건, ▲일반안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공포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국민의 생명·안전 등과 관련성이 적은 단순 행정상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였습니다.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공포안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 장애인 등이 자신이 살던 곳에서 건강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 지방자치단체와 관련 기관이 긴밀히 연계하여 보건의료와 요양·돌봄 등의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법제처 법제정책총괄과 044-200-6563】 ▣ 대통령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24.3.28. 시행)에 따른 후속조치로 △아동학대 사안에 대한 교육감의 의견 제출 기한 및 방법, △교권보호위원회의 행정체계 개편, △교육활동 침해행위 발생 시 분리 조치의 방법·기간·장소 등 필요한 사항을 시행령에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교육부 교원정책과 044-203-6487】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1주택 장기 보유자 등 실수요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6년 이상 보유한 경우, 재건축 부담금을 감경하는 등의 내용으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24. 3. 27. 시행)됨에 따라, 재건축부담금 감경 대상인 1세대 1주택자의 요건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 044-201-3392】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민의 대중교통비 부담을 완화하고자 정기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을 추진하도록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이(24. 5. 1. 시행) 개정됨에 따라,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교통서비스정책과 044-201-382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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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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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3.06 |
제1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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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20 |
제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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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2.06 |
제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30 |
수어 영상 제6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30 |
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23 |
수어 영상 제5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23 |
제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16 |
제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9 |
제2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5 |
제1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4.01.02 |
수어 영상 제1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4.01.02 |
제56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29 |
제55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26 |
제54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19 |
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12 |
제52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05 |
수어 영상 제52회 국무회의 결과 브리핑 | 2023.12.05 |
제51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12.01 |
제50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1.28 |
제49회 임시국무회의 브리핑 | 2023.11.22 |
제48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1.21 |
제47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1.14 |
제46회 국무회의 브리핑 | 2023.1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