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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7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대통령 주재로 오늘(4.16) 제17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27건, ▲일반안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사망군인 대상 양육책임을 이행하지 않은 유족에게 유족급여 지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군인연금법이 개정(24. 5.1. 시행)됨에 따라, 양육책임의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등을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방부 군인연금과 02-748-6671, 군인재해보상과 02-748-6851】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이 국내 거주기간 6개월 이상이거나 영주권 등 거주 사유를 충족해야 건강보험 피부양 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국민건강보험법이 개정(24. 4.3.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국내 체류 외국인 등의 신설 요건을 충족한 이후 피부양자 자격을 얻도록 자격취득 시기를 규정하였습니다. 【소관 :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044-202-270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통시장 내 공동시설 중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사업을 지원·보조하는 경우, 난연등급 이상의 성능을 갖춘 시설자재를 사용하도록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 개정(24. 5.1.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이나 보조를 받아 비 가리개 시설 및 안전시설물을 설치·개량·보수하는 경우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난연·불연·준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여 전통시장 내 화재안전관리를 강화하였습니다. 【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전통시장과 044-204-7899】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16
- 제16회 국무회의 브리핑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오늘(4.11) 제16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17건, ▲일반안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으며, 심의·의결된 안건 중 일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가정 밖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주거·생활·교육·취업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청소년복지 지원법이 개정(24.4.25.시행)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자립지원의 조치로 자립생활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자립지원 관련 종사자 교육실시 등을 추가하고 자립지원이 필요한 가정 밖 청소년의 범위를 청소년복지시설에 입소 중이거나 퇴소한 사람으로 정하였습니다. 【소관 :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2100-6272】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다세대·연립·소형 등 도시형 생활주택의 주차장에 공유차량 주차구획을 설치하여 주택사업자의 건설비용 절감을 통한 도심지 내 소규모 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전용 주차면수 한 대는 일반 주차면수의 3.5대로 인정하도록 주차장 기준을 완화시켰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도서·산간지역 등 교통이 불편한 일부 지역에서는 택배배송 지연, 추가요금지불 등과 같이 생활물류서비스의 사각지대가 존재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자체는 생활물류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물류취약지역의 서비스 증진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 개정되어(24.4.25.시행), 물류취약지역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였습니다. 【소관 : 국토교통부 생활물류정책팀 044-201-4156】 ※ 해당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관 부처에 필히 문의 바랍니다.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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