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8.02.27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정부는 오늘(2.28)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8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4건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즉석안건 1건 포함)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가사소송법」 전부개정
  • 가사소송법은 1991년 제정·시행된 후 27년 이상 경과하였으나 그 동안 부분적 보완만 이루어짐
  • 이번에 '미성년 자녀의 복리 보호 강화' 등 변화된 국민의 인식과 사회상을 반영하여 가사소송법 체계를 전면 정비*하려는 것임

  •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2110-3505, (02)2110-4264】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