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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8.0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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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8.1) 오전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3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33건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11건 △일반안건 3건 △즉석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대통령령안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으로 계란가격 안정 및 양계농가 부담 완화를 위해 계란 할당관세를 시행
  • 2017년 12월 31일까지 신선란, 계란가공품 및 종란(부화용 수정란)에 대해 무관세 혜택 부여
  • 공급이 부족한 계란 및 부화용 수정란 무관세 도입으로 서민 생활물가 안정 및 양계농가의 생산기반 조기 회복 기대
  • 【의안소관 부서 :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 215-443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일부개정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2017.8.8.시행) 일부개정으로 몸동작을 수반하는 VR(Virtual Reality, 가상현실) 콘텐츠 게임물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설치기준을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개선
  •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칸막이 시설 기준 개선
  •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 게임물 관련 사업자의 영업시간 명확화
  • 이용자의 등급구분 위반 게임물 이용 방지를 위한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준수사항 개선
  •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게임콘텐츠산업과 (044) 203-2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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