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1.31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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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 31)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5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중소기업청에서 ‘K- 스타트업 창업지원 체계 구축 운영’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 통 령 령 안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
현행 「학교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교육환경평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에 관한 사항을 분리하여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승인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등을 규정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의 수립 등
교육부장관은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계획 개시연도의 전년도 10월31일까지 수립하고, 교육환경보호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경우 이를 교육감 등에게 통보
교육감은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을 매년 12월31일까지 수립하여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교육환경보호시행계획의 시행결과를 시행 다음년도 3월31일까지 교육부장관에게 제출
교육환경평가서 작성·제출 등
교육감의 승인을 받기 위하여 제출하여야 하는 교육환경평가서를 교육환경평가 대상 사업 등의 개요, 교육환경 영향평가 대상별 조사자료·현황 등으로 구성하고, 교육부장관이 구체적인 작성방법 및 작성기준 고시
교육환경평가서를 작성 · 제출한 후 학교설립예정지나 학교용지의 위치가 변경되는 경우 등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교육환경평가서를 다시 작성 제출
교육감은 교육환경평가서를 제출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통보
교육환경평가의 내용이나 권고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및 교육환경평가서의 승인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유 등으로 교육환경에 대한 나쁜 영향이 발생한 경우 사후교육환경평가서 제출 명령
【의안소관 부서 :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 (044) 203-6541】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시 건축기준 완화 적용
기존 건축물에 대하여 내진성능을 보강하여 구조안전 확인서류를 제출하면 건폐율, 용적률(10%이내) 등을 완화 적용 가능
건축물 안전영향평가 세부절차 마련
초고층·대형 건축물의 구조 및 지반 안전확보를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의 실시 대상과 검토항목, 평가비용, 세부절차 등 규정
주요건축물 시공 시 동영상 촬영 규정 마련
다중이용건축물 시공자는 기초·지붕 공사 후, 5개층 시공완료 등 주요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여 보관
위법 건축관계자 등에 대한 업무제한 세부기준 마련
건축법 위반으로 인해 인명피해 등이 발생한 경우 다중이용건축물과 준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업무정지 처분 또는 과징금 부과
내진설계 의무대상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으로 확대
【의안소관 부서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 (044) 201-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