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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2.28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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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2. 28)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9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2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 교육부에서 ‘2017년 자유학기제 추진계획’, △ 국무조정실에서 ‘2017년 규제정비종합계획’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률안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체계 및 EU 등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개인정보가 실질적으로 보호되면서도 안전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개선함
  • 개인정보 유상판매 고지 의무화 등
  •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판매되는 경우, 이용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함
  • ①계약 체결 및 이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및 ②사전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급박한 생명·재산의 이익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사전동의 예외로 추가
  • 국외 재이전된 개인정보 보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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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안소관 부서 :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윤리과 (02) 2110-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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