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5.2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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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23)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2017년도 제2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1건, △대통령령안 31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
주택임대차 분쟁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설치를 내용으로「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2017.5.30.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 마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조직
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 6개 지부 : 서울중앙, 수원, 대전, 대구, 부산, 광주
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 조사관을 두도록 함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조정위원회에서 심의·조정할 분쟁의 유형, 조정부에서 조정할 분쟁의 가액*, 조정위원 자격 등 조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임대보증금 수도권 5억원, 그 외 지역 3억원 이하인 경우 혹은 조정가액 2억원 이하의 분쟁
조정절차 관련 사항
조정 신청 방식(서면 또는 구두), 조정 신청인에게 안내할 사항(조정신청 각하사유, 조정절차 개시요건 등), 조정 신청인이 내야 할 수수료(1만원~10만원) 등을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법무부 법무심의관 (02) 2110-35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