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4.05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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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4. 5)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14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제2차 진로교육 5개년 기본계획(안)(2016~2020)’,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구역 관리 종합방안 ’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금융상품 강요행위 금지 규정 신설
여신거래시 차주의 의사에 반하여 예·적금 가입 등을 강요하는 행위 등(일명 ‘꺾기’)을 금지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강화
개인 신용공여 한도 상향
최근 물가상승 등을 반영, 개인의 신용공여 한도를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상향함으로써 저축은행의 영업기반 확충
【의안소관 부서 : 금융위원회 중소금융과 (02) 2156 - 9856】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수시출입자의 범위 구체화 및 건강진단 의무화
“청소·시설관리 등을 위해 방사선관리구역에 출입하는 사람”으로 수시출입자 범위를 명확히 하고, 방사선작업종사자만 실시하던 건강진단을 수시출입자도 매년 실시하도록 의무화 함
방사선관리구역 출입 시마다 실시해야 하는 안전교육을 방사선안전 기본 교육(원자력안전위원회 안전교육) 등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원자력안전위원회 방사선안전과 (02) 397 - 73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