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12.06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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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12. 6) 오전 황교안 총리 주재로 2016년도 제53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공포안 2건△법률안 5건, △대통령령안 8건, △일반안건 7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자치부에서 ‘다문화가족, 외국인 서비스 전달체계 효율화 방안’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전부개정
지금까지 개별법에 따라 각각 운영되어 왔던 승강기부품 및 승강기의 안전인증 등에 관한 사항을 승강기 검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이 법으로 옮겨 승강기 안전관리를 통합적으로 운영
승강기 안전에 관한 기술 개발이나 국제경쟁력 제고에 관한 사업 수행에 드는 자금의 보조, 안전관리 우수기업의 선정, 협회 설립 등 승강기 안전산업 진흥을 위한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국민안전처 승강기안전과 (044) 205-4294】
대통령령안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대상범위를 명확화하여「지방출자출연법」제2조 제1항의 대상기관으로 규정
민원처리 사무를 국민신문고로 이첩하지 않고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전부 처리하도록 민원처리 가능 사유를 열거하여 규정
수수료 미납 등을 이유로 정보공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가 어려운 경우 공개 일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수수료 완납 시 5일 이내에 정보 공개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02) 2100-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