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7.04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첨부파일: 160704_제28회_국무회의_의결사항_참고자료355.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정부는 오늘(7. 4)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28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교육부에서 ‘사회수요 반영 인재양성을 위한 사회맞춤형학과 활성화 방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국가브랜드 홍보 추진 계획보고’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통령령안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
종전에는 공장 및 연구시설에만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 및 문화시설 등에도 가능하도록 확대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 및 분할납부 이자율 인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에 거주하는 상시 종업원 수가 10명 이상인 공장 또는 연구시설 등을 유치하기 위한 대부의 경우 대부료를 최대 50%까지 감면하고 이자율도 시중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인하 함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신규 사용수익허가방식 도입
자동차를 이용한 이동식 음식판매영업을 할 경우 일반인에게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이 경우 일수별 또는 시간별로 사용수익하고 그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 (02) 2100 - 3586】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디지털광고물 허용
일반·전용 주거지역, 시설보호지구(상업지역은 허용) 등을 제외한 지역에 허용하고 그 범위는 벽면이용간판, 공연간판, 지주이용간판 등 8종으로 정함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도입
행정자치부장관이 시·도지사의 신청을 받아 옥외광고물 등의 자유표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상업지역, 미관지구, 관광지·관광단지 등으로 정함
옥외광고 산업진흥을 위한 규제 완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관할 구역 내에 소상공인·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 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전자게시대 허용
버스의 출입문에 부착하여 출입문 개방시 돌출되도록 설치한 돌출번호판 하단에도 상업광고가 가능하도록 허용
광고물 안전·관리 강화
시·군·구 등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풍수해 등에 대비한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02) 2100 - 4375】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농업용 면세유 판매가격 보고·공개
농업용 면세유의 경우 주유소별로 판매가격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인터넷 등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함
전자상거래를 통한 부과금의 환급기한 연장
석유 유통시장의 경쟁촉진을 위해 전자상거래를 이용한 석유제품 거래에 대한 석유 수입·판매 부과금의 환급기한을 1년 연장
환급대상 석유제품의 통관·거래 기한을 ’16.6.30일까지에서 ‘17.6.30까지로 연장
바이오디젤(BD) 포함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 징수
일반 석유제품과 BD포함 석유제품과의 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BD 포함 석유제품에 수입부과금 징수
【의안소관 부서 : 산업통상자원부 석유사업과 (044) 203 - 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