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7.05.02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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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오늘(5. 2) 오전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017년도 제20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4건, △대통령령안 37건, △일반안건 2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률안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금융소비 전 과정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법체계」를 구축하여 금융소비자 보호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하는 제도적 기반 마련
금융소비자에 사전 정보제공 강화
소비자의 합리적인 상품 선택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상품 비교공시, 판매수수료 표시 근거 마련
상품 선택 시 일반인들도 전문적·중립적인 금융자문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자문업 신설
금융상품 판매행위 규제체계 마련
모든 금융상품의 판매에 관한 6대 판매행위 원칙 규정(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금지, 광고규제)
판매행위 규제 위반 시 해당 위반행위로 인한 수입의 50%까지 과징금 부과, 해당 금융상품의 판매금지 명령제도 도입 등 제재 강화
금융소비자의 사후 권리구제 강화
소비자가 손해배상 청구 시 고의·과실 일부 요건을 금융회사에서 입증하도록 하여 소비자 입증부담 완화(적합성 원칙, 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 시)
모집인 등 판매채널의 위법행위에 대해 금융회사도 배상책임을 지는 금융회사의 사용자 책임 등 도입
【의안소관 부서 : 금융의원회 금융소비자과 (02) 2100-26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