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회 국무회의 브리핑

2016.09.13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소통실

인쇄 목록

첨부파일: 160913_제41회_국무회의_의결사항_참고자료603.hwp 다운로드 바로보기

정부는 오늘(9. 13) 오전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2016년도 제41회 국무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법률안 6건 △대통령령안 5건 △일반안건 4건 등을 심의·의결하였습니다.
이어서 △외교부에서 ‘G20·ASEAN 관련 정상회의 참석, 러시아·라오스 방문의 주요 성과 및 후속조치’ 등을 보고하였습니다.
심의·의결된 주요 안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 률 안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우리사주제도 실시회사 등의 우리사주조합기금 출연근거 마련
우리사주의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매년 전년도 순이익의 일부를 우리사주조합기금에 정기적으로 출연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비상장법인의 우리사주 환매수 의무화
300인 이상 비상장법인의 유상증자 시 근로자가 자기부담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를 7년이상 보유한 경우 환매수 신청이 가능하고, 회사의 재무구조악화 등 특별한 경우에는 환매수 의무면제 및 분할 환매수 허용
근로자의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회사인수 지원
회사의 제3자 매각 또는 폐업보다는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계속경영이 활성화 되도록, 회사인수의 경우에는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 및 차입요건 완화
【의안소관 부서 :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 202 – 7560】
「주민등록법」 일부개정
현행 주민등록법상 해외주재원, 유학생 등 해외체류자의 국내 주소 등 관리방법이 없어 거주불명자로 처리되고 있는 불편을 해소
해외체류자 현황(’14년) : 1,392천명(일반 1,115천명, 유학 277천명)
해외체류자의 주소관리 방법 마련
90일 이상 해외체류자는 부모 등 국내에 주소를 둘 세대가 있는 경우 그 세대의 주소를, 없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 가능
해외체류사실 확인을 위해 시·군·구청장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자료, 외교부장관에게 재외국민등록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의안소관 부서 : 행정자치부 주민과 (02) 2100 – 3837】
대통령령안
「저작권법」 시행령 일부개정
음악공연사용료 통합징수의 방법 및 절차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에게 음악공연사용료의 통합징수(이하 ‘통합징수’)를 요구할 경우 업종, 주체, 대상, 기간 등이 명시된 서면을 통해서 요구
통합 징수의 위탁을 받은 저작권신탁관리업자 등이 위탁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저작재산권자 등으로부터 받은 수수료에서 이를 지급하도록 하고, 별도의 위탁수수료 징수 금지
저작권위탁관리업자 등의 업무정지 및 과징금 세부기준 마련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저작권위탁관리업자가 승인된 수수료를 초과하여 받은 경우 1개월의 업무정지, 승인된 사용료 이외의 사용료를 받은 경우 3개월의 업무정지 처분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 과징금 금액은 업무정지 기간 1일당 과징금을 곱한 금액으로 정함
【의안소관 부서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044) 203 – 2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