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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구촌 자원과 환경, 경제는 불공평하고 부당하게 이용되고 있다. 전 세계 인구의 5분의 1인 14억 명은 하루 1.25달러 이하의 생활비로 겨우 연명하고 있고, 가뭄, 빈곤 등으로 세계 인구의 13%인 9억 명이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고 있으며, 2050년에는 세계 인구의 40%인 39억 명이 물 부족 지역에 거주하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세계 인구는 20년 후면 70억에서 80억 이상으로 증가, 이러한 상황을 훨씬 더 악화시킬 것이 자명하다.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반기문 유엔사무총장은 ‘지속가능발전‘은 21세기 의제인바, 인류의 지속가능한 평화는 바로 지속가능한 발전 위에서 세워진다고 지적한바 있다.
지속가능발전은 인구증가와 경제성장으로 파생되는 전지구적 문제 해결을 위해 자연과 공존하면서 풍요로운 삶을 누리고자 하는 의지에서 비롯된 개념이다 1987년 UN 세계환경개발위원회의 ‘우리 공동의 미래(our common future)'라는 부룬트란트 보고서는 지속가능발전을 미래 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능력의 손실 없이 현세대의 필요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20년 전인 1992년 바로 같은 장소인 리오데자네이루에서 열린 환경정상회의에서 전세계 지도자들이 채택한 리오 선언을 통해 지구 환경보전과 개발을 함께 공존시키는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주요 원칙들이 구성되었다. 또한 기후변화, 사막화, 생물다양성 감소를 막기 위한 국제협약이 탄생되었다. 이후 많은 세월이 흘렀지만 우리는 아직도 결정적인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반세기 전 대한민국은 세계 최빈국 중 하나였으며 1인당 국민소득이 100달러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세대 만에 전쟁의 폐허와 절대 빈곤을 극복하였고 2008년에는 ‘저탄소 녹색성장’정책을 국가 기본원칙으로 채택, 녹색을 아우르는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온바 있다.
녹색성장 정책은 지속가능발전 및 저탄소 경제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론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많은 기업들도 녹색성장을 비용이 아닌 기회로 보고 있다. 기업들은 이 패러다임을 신기술 개발로 승화시키는데 관심이 높으며 기업들 스스로도 자원고갈과 환경피해를 저감하기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세계 경제위기는 녹색성장의 중요한 변수임에 틀림없다. 많은 국가들이 녹색성장 정책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6월 열리는 브라질 리오+20 정상회의에서도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녹색성장 전략 수립 필요성을 전 세계에 천명할 예정이다.
환경의 역습과 기후변화는 단기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지구촌 메가트렌드이다. 저탄소 녹색성장은 이러한 환경 문제 뿐 아니라 경제·사회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미래세대를 내다보는 중장기 비전이다. 얼마 전 통과된 배출권 거래제도의 시행과 함께 녹색산업을 육성하고 녹색일자리를 창출하는 녹색성장 정책을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금번 리오 정상회의가 우리의 녹색성장 정책을 지구촌과 공유하여 함께 지구촌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한다.
2012.06.11 한동만 외교통상부 국제경제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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