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몽골 전략적 경제협력 확대 강화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구미·유라시아본부장

최근 국제사회에서 유라시아 대륙이 부상하면서 몽골의 전략적 가치도 높아지고 있다. 몽골은 세계 10대 자원부국이자 풍부한 농·목축업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유라시아 교통·운송의 교차지이다. 이런 점에서 몽골은 장차 한국의 자원 및식량 안보에 중요할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물류·운송 협력의 거점이 될 수 있다. 몽골이 한국 정부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실현을 위한 주요 협력 대상국이자 거점지역 가운데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유다.

ASEM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몽골을 공식 방문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7월 17일(현지시간) 울란바토르에서 몽골 대통령과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간 실질 협력 강화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를 논의하고 합의했다. 양국 정상은 북핵 불용 및 동북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노력경주, 신재생·친환경 에너지 분야 협력 확대, 정보통신기술(ICT)에 기초한 보건의료 협력 증진, 경제동반자협정(EPA) 체결을 위한 공동연구 개시 등에 합의했다. 이 밖에도 복수항공 취항과 문화교류 확대 등도 논의했다. 이번 정상회담은 양국관계를 한 단계 높일 수있는 중요한 계기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사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 수교 이후 지난 26년 동안 상호 경제협력을 꾸준히 증가시켜왔다. 2015년 양국 간 교역액은 2억9200만 달러로 1990년 대비 약 108배 증가해 한국은 몽골의 제4위 교역 대상국으로 부상했다. 또한 2015년 말 기준 한국의 대몽골 직접투자 누적액은 약 4억3000만 달러로, 요식업 등 소규모 투자가 대부분이던 초기와 달리 최근에는 업종이 다양화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 2~3년 동안 한국의 대몽골 무역 및 투자협력이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일각에서는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구리, 석탄 등 가격 상승에 힘입어 2013년까지 고도성장을 달성했던 몽골 경제가 주요 수출 대상국인 중국의 성장 둔화, 원자재 가격 하락, 외국인 투자 급감 등으로 성장세가 계속해서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말미암아 2016년몽골 경제는 0.4% 성장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2017년에는 2~3%로 반등하고, 2018년에는 5~6%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최근 치러진 몽골의 총선 결과 정국이 안정되고, 외국인 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국과 몽골은 이번 정상회담을 계기로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함과 동시에 협력의 질적 제고를 위해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한·몽골 양국은 기존의 교역관계를 더욱 확대함은 물론이고, 유라시아 가치사슬 체제 구축이라는 새로운 개념의 전략적 협업관계를 형성해 유라시아 시장 진출 방안을 함께 마련할 필요가 있다.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분야 외에도 현재 몽골 정부가 중점적으로 발전시키고자 하는 교통·물류 인프라, 광물 개발 및 가공, 친환경 농·목축업 및 관광 인프라 개발사업 등이 유망한 분야라고 판단된다.

향후 한국과 몽골 양국이 전략적 경제협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협력체제와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 정상회담의 상시화, 고위급 인적 교류 증진, 무비자협정 체결, 복수항공 취항 등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양국 간 경제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경제동반자협정(EPA)을 체결하기위한 공동연구를 신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위클리공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