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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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현정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단 차장 |
태양광 셀 및 모듈과 세탁기에 대해 쿼타 및 고관세를 부과한 세이프가드 조치 2건 모두 우리 기업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고, 세탁기의 경우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미국 현지투자를 결정했다. 또한 미국은 1962년 무역확장법 232조를 적용하여 국가안보위협 해소를 위해 철강제품에 대해 2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는데 한국은 다행히 협상을 통해 관세부과에서는 면제되었다. 그러나 관세 대신 쿼타를 설정하여 당분간 우리 철강기업들이 미국에 대한 수출 물량을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미국의 반덤핑·상계관세 조사개시는 뚜렷하게 증가했다. 조사개시 건수가 증가한 사실보다 규제 형태와 대상 품목이 다양해지고 규제 수준이 이전에 비해 강화되었다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은 2015년에 반덤핑 절차법을 개정하고 조사당국인 상무부의 재량권을 높여 고율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된 절차법 중 하나가 바로 불리한 이용 가능한(AFA: Adverse Facts Available) 조항이다. 동 조항의 목적은 조사과정에서 수출기업들의 성실한 정보제공을 독려하기 위함이나, 美상무부는 AFA 적용에 대한 상당한 재량권을 행사하며 징벌적 수준의 반덤핑·상계관세를 부과하는 도구로 활용하고 있다.
또 다른 개정 사항은 조사당국이 덤핑마진 산정시 수출가격과 비교 기준이 되는 수출기업의 구성가격 산정을 위해 제공한 생산원가 자료 중 ‘특별시장상황(particular market situation)’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 조사당국 재량의 다른 방식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미국은 2017년에 한국산 유정용강관(OCTG)의 주재료인 열연코일의 한국내 구매가격이 특별시장상황으로 왜곡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재량적인 방법을 통해 연례재심 덤핑마진을 이전 보다 높게 산정했다. 그 이후 12월에 스탠다드 강관, 금년 1월에 송유관 반덤핑 연례재심의 예비판정에서 작년 유정용강관에 적용된 PMS가 그대로 인용됐다. 한편, 미국발 보호무역조치가 강화되면서 우려했던 바대로 다른 지역까지 확산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미국이 철강에 대한 232조 조치를 취하자 EU도 철강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사를 개시하였으며, 중국은 미국산 수입품에 대해 상응하는 관세부과 조치를 단행했다. 이렇게 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고 미중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반덤핑, 상계관세 등 보호무역조치를 예상하고 사전에 대응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그리고 일단 조사가 진행되고 대응을 하더라도 조치가 취해지면 어느 정도 피해는 감수해야만 한다. 기업 차원에서 사전에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출 물량이 갑작스럽게 증가하지 않도록 조절을 하는 것이다. 물론 기업의 이윤 추구 목적상 잘 되고 있는 수출을 자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결정이다. 그러나 수입국 내에 경쟁 기업들이 존재하고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시장 점유율이 하락하는 등의 문제가 있을 경우 경쟁 수출기업들을 상대로 수입규제 제소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미국에 수출을 하면서 중국 기업과 경쟁을 하는 우리 기업들은 미국이 중국산에 대해 수입규제조치를 부과하거나 조사하고 있는지를 꼼꼼히 체크해야 한다.
중국산이 수입규제 때문에 미국에 대한 수출이 감소한다고 해서 그 기회를 틈타 미국에 대한 수출을 크게 증가시킬 경우 추후에 우리 기업들도 제소를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보호무역주의 파고가 심해지면서 시장 다변화가 화두가 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무역이 중국과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노력은 결국 개별 기업 차원에서 시작되어야 한다.
주식에서 위험 분산을 위해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하는 것처럼 보호무역과 같은 위험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수출 포트폴리오를 미국, 중국 이외의 다른 국가들로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빗발치는 수입규제 포탄에 맞게 될 경우에 대비하여 기업 자체의 대응 체제를 구축해놓는 노력도 필요하다. 덤핑 조사의 경우 조사당국에서 요구하는 많은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는데 평소에 전사적으로 대응 체제 구축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위기시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기 때문이다.
홍수에 대비해서 쌓아놓은 뚝방은 평소에는 모르지만 사태가 일어나서야 비로소 중요성을 깨닫게 된다. 우리 기업들이 보호무역주의 파고를 완벽하게 피하기는 어렵겠지만 사전에 대응 체제를 튼튼히 구축해놓는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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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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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 영상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예방] 온라인에선 1억 6천만 원, 실물은 반지하에 보증금 3억? 결혼을 2달 앞둔 A 씨. 대출이 가능하던 신혼집이 알고 보니 대출이 불가하다? 전셋집을 구하던 B 씨. 보증금 1억 6천이던 매물이 막상 가보니 보증금 3억? 이 모든 부동산 매물이 바로 허위매물! 부동산 계약 과정에서 겪은 허위 광고와 사기 피해,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