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2024 정부 업무보고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공공조달시장과 ‘양극화 해법’

차원섭 조달청 기술심사과장

2013.05.29 조달청 차원섭 기술심사과장
인쇄 목록

차원섭 조달청 기술심사과장
차원섭 조달청 기술심사과장
 우리경제는 대기업 주도의 외형성장에 의존해 왔다. 그로 인해 대기업-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심화되고 불공정 행태가 그늘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글로벌 경제위기가 장기화되면서 대기업은 내수시장에서 과도한 사업확장과 불공정 거래 등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을 부채질 해왔다. 중소기업의 수익성은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만큼 국내 경제의 체질이 허약하다고 볼 수 있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고용과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잣대가 된다. 지난 10년간 중소기업은 380만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낸 반면 대기업은 오히려 일자리를 줄이고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의 80%를 책임지고 있다. 그렇듯 중소기업의 경쟁력은 곧 한 국가의 성장을 유지하는 힘이 된다. 최근 글로벌 금융위기의 성공모델로 스웨덴, 덴마크, 핀란드, 노르웨이 등 소위 ‘노르딕4개국’이 주목을 받게 된 것도 그 중심에는 창업 후 강소기업으로 성장한 중소기업의 역할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통해 경제의 체질을 강화시켜야 할 시점이다. 동반성장의 전제는 상대적 약자인 중소기업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100조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장은 중소기업의 판로를 지원할 수 있는 중요한 기능을 할 수 있다. 창의성과 도전정신을 가진 중소·벤처기업들은 공공조달시장을 테스트베드로 삼아 글로벌 강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거머쥘 수 있다. 조달청도 공공조달시장의 30%를 웃도는 구매력으로 중소기업지원에 정책의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물품의 경우는 중소기업제품 구매비율이 76%를 웃돌고 있다.

시설공사의 경우에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갖춘 중소기업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있다. 조달청은 그동안 시설공사의 설계업체 선정시 소수 대형업체에게 유리했던 ‘설계용역 평가기준’을 중소업체의 수주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정했다. 설계실적 평가에 있어 실적순위에 따라 점수를 차등 적용하여 상위 소수 업체가 높은 점수를 독식하는 상대평가 방식에서 일정 수준 이상의 실적을 보유하면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절대평가 방식으로 기준을 바꿨다. 이는 역량 있는 중소업체들이 대기업들과 동일선상에서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창의성을 보유한 업체를 배려하기 위해 건축계획 분야의 예술성·작품성 평가배점을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투명성 확보를 위해 개찰 후에는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수와 평가사유서를 나라장터에 공개하도록 했다.

이번 기준개정으로 상위 소수업체로의 집중현상이 해소되어 창의성을 갖춘 중소업체들에게 더 많은 수주기회가 돌아갈 것으로 생각한다. 아프리카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다. 공공조달의 역할은 시장의 약자인 중소업체들에게 공정한 기회를 제공하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유감없이 발휘하도록 합리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공공조달시장을 통해 창의적 역량을 갖춘 중소기업이 뿌리를 내리고, 그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소기업으로 발전해 갈 날을 그려본다.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