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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 강국과 조달청 역할

조창환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2013.06.14 조창환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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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창환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조창환 서울지방조달청 정보기술용역과장
 미국의 유력 일간지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전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보이는 10개 도시 중 1위부터 5위까지 한국의 도시가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대구, 대전, 안양, 김천, 서울 순이었으며 뒤를 이은 홍콩과 일본과 비교해 두 배 가까이 빨랐다고 한다. 미국은 13위였다. 초고속 인터넷망에서는 한국이 확실한 정보기술(IT) 강국임을 증명했다.

초고속 인터넷과 무선인터넷 분야뿐 아니라 반도체, 가전제품, 휴대폰 등 하드웨어 분야에서도 우리나라는 발군의 실력을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IT 수출 3대 품목인 휴대폰과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세계시장을 리드하고 있으며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일본의 전자업체들이 맥을 못추고 있는 형편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고의 IT강국이 된 데에는 인터넷 보급과 핸드폰 등 통신기기 영향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우리나라와 같은 고급 인적자원이 풍부한 환경에서는 창업 진입비용도 낮고 지식과 아이디어로 승부할 수 있는 유리한 분야가 IT 분야이기 때문이다.

1990년대 초에는 미국의 IBM, MS, 일본의 SONY, 파나소닉 등은 우리기업들이 따라 잡을 수 없는 존재처럼 보였지만 90년대 중후반, 요즘의 ‘창조경제’의 근간인 벤처 열풍이 불어 제조업에서 IT로의 전환으로 벤처기업이 경제의 활력소 역할을 했다.

그러나 90년대 소프트웨어 개발을 필두로 한 대한민국 IT 신화는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데이터를 관리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즉 플랫폼 기업들이 체계적인 관리에 미흡했으며 장기적인 투자가 이어지지 않았다. SW 분야는 중소기업이 실력을 보일 수 있는 분야이며 시스템통합(SI)는 대기업 분야이나 이 둘의 유기적이고 상생을 위한 협력이 이루어지지 않은 측면이 컸다. 그 결과 대기업인 시스템통합(SI)사는 유망 벤처사를 인수하거나 투자하기보다 아이디어를 뺏거나 유사 업종으로 시장을 교란시켜 창업 생태계를 고사시켰으며 지속적인 기술개발이 이어지지 않아 결과는 우리의 기업이 미국 등의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에게 끌려가는 형국이 돼 버렸다.

조달청은 중소 SW기업과 대형 SI업체와의 불균형관계를 고려하여 공공부분에서 분리발주를 2009년부터 시행하여 있으나, 아직도 발주처에서는 SW별로 개별적인 제약과 행정업무 부담으로 통합 발주하는 경향으로 회귀하는 있는 추세이다. SW산업은 대기업이나 정부가 주도하기 어려운 구조적 특징이 있다.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이 없이는 SW산업의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중소기업들은 인적, 물적 기반의 한계로 매우 취약한 경영 및 기술구조를 지니고 있다.

연간 100조 원 규모를 집행하는 조달청은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대중소기업의 상생발전, 공정한 경쟁질서 확립과 조달사업 집행 효율화하여 기업의 불편, 부담을 해소하는데 최전선에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기술 등 신산업 육성을 위해 2013년도부터는 SW사업에 대한 대기업 참여제한을 강화했다. 즉 대기업 참여 가능한 예외사업은 대기업 자신이 구축한 시스템의 유지보수사업과 국방, 외교 치안 전력 등 국가안보등과 관련된 사업으로 대폭 줄였기 때문이다. 일례로 2012년도 서울 조달청에서 집행된 상반기 정보화사업에 대한 대기업 수주실적은 2742억 원으로 전체 실적 5132억 원의 53%이나, 2013년에는 1332억 원으로 전체 4026억 원의 33%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는 모두 중소기업의 일자리창출 및 고용증대로 지원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한 조달청은 공공조달 수요를 활용해 창조경제를 지원키 위해 서비스산업으로서 각 기관의 공통, 반복 서비스 분야(수학여행, 통번역, 단체보험, 사무장비 유지관리, 서베이, 전자책 등)에 대하여 나라장터에 ‘용역상품 전용몰’을 구축하고, 용역서비스에 대한 조달방식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다수공급자방식(Multiple Award Schedule) 도입을 위한 절차, 대가산정, 계약방법 등의 IT 기술이 접목된 서비스도 개발할 예정이다.

앞으로는 창조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조달행정 혁신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와 기업, 조달청이 정보통신기술(ICT)을 이끌 수 있는 중소기업 지원의 핵심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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