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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용국가 비전, 실천 로드맵 제시가 중요하다

2018.10.11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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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이봉주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재인정부가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했다. 그동안 복지부분에서 제시됐던 ‘포용적 복지’의 개념을 사회정책 전반으로 확대해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라는 개념을 제시한 것이다.

대통령중심제의 국가에서 새 대통령이 집권하고 그 정부를 상징하는 국가적 의제를 표명했던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다. 지난 몇 차례의 정부마다 그 정부를 대표하는 비전이 있었다.

김대중정부는 ‘국민의 정부’, 노무현정부는 ‘참여정부’, 이명박정부는 ‘실용정부’, 그리고 박근혜정부는 ‘국민행복’을 그 정부의 핵심비전으로 내걸었다.

그러한 표어에 맞게 어느 정도 실적이 있었는지는 차치하고라도 각 정부마다 추구하고자 했던 핵심의제를 표방하고 실천의 의지를 다진 것은 그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제시된 포용국가의 개념은 ‘다함께 잘 사는 포용국가’를 핵심의제로 설정하고 ‘포용’과 ‘혁신’의 가치에 기반한 사회정책 3대 비전과 9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3대 비전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그리고 ‘사회혁신능력 배양’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한 비전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으로는 ‘사회통합의 강화’ 부분에서는 ‘소득보장제도 개혁’, ‘기회와 권한의 공평한 배분’, ‘지역균형발전 추진’을 제시하고 있다.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 분야에서는 사회적 위험에 대한 대처에 중점을 둬 ‘저출산·고령사회 대비’, ‘사회서비스 강화’, 그리고 ‘안전보장과 생명존중’을 핵심 전략으로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혁신능력 배양’ 분야에서는 사람중심의 발전전략에 따라 ‘인적자본 창의성·다양성 증진’, ‘사람 중심 일터 혁신’, ‘고용안정망 구축’ 등을 전략으로 망라하고 있다.

사실 ‘포용’이라는 개념은 아주 새로운 개념은 아니다. 1980년대와 90년대를 풍미하던 신자유주의 경제사회전략의 문제점은 지나친 불평등의 확대다. 2000년대 후반의 불평등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포용적 성장’이라는 개념이 유럽을 중심으로 대두됐다. 이러한 개념은 불평등과 차별을 뜻하는 ‘배제(exclusion)’라는 개념의 대칭어로 ‘포용(inclusion)’을 제시하고 그에 따른 실천 전략을 제시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실제로 World Bank와 IMF는 불평등의 증가는 장기적으로는 경제성장에도 방해가 된다는 문제의식에서 기회의 평등을 강화할 수 있는 사회정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때 중심이 되는 정책방향은 인적자본의 강화다.

OECD와 EU는 공통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인적자본 강화와 성평등 정책을 통한 포용적 성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보면 ‘포용적’ 사회정책의 추진은 지속가능한 복지와 성장을 위한 대표적 의제로 국내외적으로 자리를 잡은 것이 틀림없다.

그동안 좌표가 분명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양적 확대는 있었지만 질적인 측면에서의 확고한 방향성이 제시되지 않았던 사회정책 분야에 이번에 ‘포용국가’라는 틀로 분명한 좌표와 큰 발전방향을 제시한 것은 의미가 크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달 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18 포용국가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여기에 ‘포용’이라는 개념뿐이 아니라 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인적자본의 개발이라는 ‘혁신’의 개념을 융합한 것은 시의적절한 처방이다. 또 이러한 정책방향의 실천을 위해 지역균형발전과 지역의 참여를 강조한 것도 중요한 대목이다.

이처럼 잘 짜여진 ‘포용국가’의 비전을 보며 여전히 조금은 공허한 느낌이 드는 것은 왜일까? 그 이유는 아마도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실천전략이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물론 현재 발표된 비전을 큰 방향만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비전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과 정책은 앞으로 제시되리라 믿는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의 비전은 너무 이상적인 모든 것을 다 담은 종합선물세트인 것 같은 느낌이다. 종합선물세트의 문제는 전체적으로는 그럴 듯 좋아 보이지만 실속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포용국가’의 비전 달성을 위해서는 이러한 정책방향이 단순히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물러서는 곤란하다. 말 그대로 사회정책뿐 아니라 경제정책을 아우르는 국가비전으로서의 ‘포용국가’가 설정돼야 그 실현이 가능하다. 21세기 사회정책의 핵심은 복지와 경제의 선순환 관계를 어떻게 이루느냐에 있다.

당장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최저임금 인상 정책 등의 경제정책이 실제 고용과 저소득층의 복지에 미친 영향에 대한 평가는 아직도 분명치 않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포용국가’의 비전이 사회정책 분야에만 머문 느낌이 있어 아쉽다. 관계부처가 교육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에 머물 것이 아니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이 총 망라되는 ‘포용국가’의 비전이 필요하다.

이번에 발표된 정책방향은 ‘국민 전생애 기본생활보장 3개년 계획’으로 구체화될 전망이다. 그런데 ‘포용국가’와 같은 큰 거시담론이 3년에 완성될 수 있다고 믿기는 어렵다. 물론 현 정부의 임기가 3년이 남은 시점에서 3개년 계획을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국가발전 전략은 정권의 임기를 넘는 보다 긴 안목이 필요하다. 보다 미래지향적인 장기적 비전과 실천방향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발표된 ‘포용국가’ 비전은 사회정책으로 최근에 대두된 국내외적 모든 ‘바람직한’ 정책을 총 망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비전과 정책의 추진에는 구체적인 정책과 그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문제는 자원과 노력은 무한한 것이 아니라 유한하다는 것이다. 그 말은 모든 것을 한 번에 다 이룰 수는 없다는 것이다. 비전의 수립과 함께 우선순위의 제시가 중요한 이유다. 이번 ‘포용국가’ 비전의 선포가 일회성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에 따라 착실히 수행되는 구체적인 정책으로 발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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