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136조(벌칙)
-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
1.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제93조에 따른 권리는 제외한다)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2. 제129조의3제1항에 따른 법원의 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자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개정 2009. 4. 22., 2011. 6. 30., 2011. 12. 2.>
1. 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
2. 제53조 및 제54조(제90조 및 제9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
3. 제93조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ㆍ배포ㆍ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
3의2. 제103조의3제4항을 위반한 자
3의3.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자
3의4. 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04조의3제1항을 위반한 자. 다만,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는 제외한다.
3의5. 제104조의4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3의6. 제104조의5를 위반한 자
3의7. 제104조의7을 위반한 자
4. 제124조제1항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
5. 삭제 <2011. 6. 30.>
6. 삭제 <2011. 6.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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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SDGs’, 남북이 공동으로 이행하자
[지속가능 개발 목표] ② 남북,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유엔(UN)은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존을 위한 로드맵으로 지난 2015년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를 채택했다. 17개 주목표와 169가지 세부목표로 설정된 SDGs는 인류와 지구환경 전체에 조화롭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책브리핑은 UN지원SDGs한국협회와 함께 인류 공동의 약속인 SDGs에 대해 자세히 알아본다.(편집자 주)
김태민 UN지원SDGs한국협회 홍보이사/남북 SDGs 협력 추진단 기획단장 |
“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라는 유엔의 꿈이 한반도에서 실현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문재인 대통령은 73차 유엔총회 연설에서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는 유엔의 선언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이 유엔의 꿈과 선언을 이야기한 건 참으로 시의적절하고 의미 있는 내용으로 평가된다.
먼저 유엔의 꿈이란 무엇인가. 유엔은 평화와 인권, 인류번영과 지구환경 보전을 지향하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큰 국제기구다. 동시에 전쟁으로 탄생한 아픈 역사를 갖고 있다.
2대 사무총장을 지낸 다그 함마슐트(Dag Hammarskjold)의 ‘유엔은 인류를 천국으로 이끌기 위함이 아닌, 지옥에서 구하기 위해 존재하는 곳’이라는 말이 이를 잘 나타내준다. 6.25 전쟁기간 동안 유엔의 결의로 연합군 파병된 점에 비춰 한반도야말로 유엔의 꿈을 가장 집약한 곳으로 볼 수 있다.
문 대통령이 인용한 ‘누구도 뒤에 남겨놓지 않겠다(Leaving no one behind)’는 유엔의 선언은 유엔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의 핵심원칙 중 하나다. 이 목표는 2015년 제70차 유엔 총회 및 지속가능개발 정상회의에서 북한을 포함한 193개 유엔 회원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의제다. 모두가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코 달성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나왔다. 이번 유엔총회 주제도 ‘모든 이들과 관련된 유엔 만들기’였다.
놀랍게도 리용호 북한 외무상도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 주제를 인용하며 발표에 나서기도 했다. 리 외무상은 “조미관계와 조선반도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본 총회의 주제로 선정된 ‘모두에게 필요한 유엔건설, 평화롭고 평등하면 지속적인 사회를 위한 세계적인 지도력과 공동의 책임’을 실현하는 데서 핵심중에 핵심사항”이라고 말했다. 남과 북이 공동으로 유엔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달라는 뜻을 밝혔다는 점에서 이번 유엔총회는 역사적으로 의미가 깊다.
이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의 불신을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가 관건이다. 그래야만 대북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나 대북제재 완화가 가능하다. 국제사회는 아직도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북한과의 협상이 진행될수록 북한 인권 문제를 다뤄야 한다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도 점차 높아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북한이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당당히 인정받을 수 있도록 남과 북이 공동으로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은 어떨까.
북한이 우리나라와 함께 SDGs 이행 선언문을 발표한다면 국제사회에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 첫째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에 다시 한 번 보여줄 수 있게 된다. SDGs의 16번째 목표는 ‘평화로운 사회와 법치, 거버넌스’다.
둘째 북한이 국제사회에 자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다. 인권 문제는 SDGs 각 영역에서 폭넓게 다루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제다.
현재 우리 정부는 197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과 80년대 민주화 운동, 90년대 외환위기 극복, 2000년대 국제무대 도약 등 그간의 여러 발전 경험을 모아 최근 한국형 지속가능개발목표(K-SDGs) 설립을 준비 중이다.
UN지원SDGs한국협회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남북 SDG 협력 추진단’을 출범시켰다. 추진단은 ▲식량 및 영양 ▲사회 개발 서비스 ▲사회 복원력과 지속 가능성 ▲데이터와 개발 관리 등 지속가능개발의 4대 우선 목표로 협력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
같은 민족이면서 동시에 가장 가까이서 잘 이해할 수 있는 한국이 북한과 공동으로 SDGs를 이행하게 된다면 국제사회의 목표를 이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남북 간 경제, 사회, 환경 협력에도 이질감을 덜어내고 상호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무엇보다 1991년 46차 유엔 총회에서 유엔에 동시 가입한 남과 북이 공동으로 이를 이행하겠다는 선언문을 발표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상징적인 일이다. 이로 남북관계는 지속가능한 새로운 시대로 들어서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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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뉴스 “텐트 안에서 숯 이용한 난방은 매우 위험”…캠핑 화재 주의 날씨가 포근해지는 4월부터 캠핑을 즐기는 여행객들이 늘어나는 가운데, 행정안전부는 텐트 내 숯 등을 이용한 난방 화재 위험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3년(2021~2023)간 캠핑 중 발생한 화재는 176건으로 이중 4월에 가장 많이 발생했다. 특히 밀폐된 텐트 안에서 숯 등을 활용한 난방은 화재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니, 잠을 잘 때는 침낭이나 따뜻한 물주머니 등을 활용하여 체온을 유지하는 것이 안전하다. 만약 부득이하게 텐트 안에서 난방기기를 사용할 때는 수시로 환기하고, 휴대용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사용하도록 한다. 2022 캠핑이용자 실태조사(출처= 캠핑장 화재, 소방청) 우리나라 캠핑 이용자는 한 해 평균 540만 명 이상이며, 지난 2022년에는 584만 명이 캠핑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캠핑장에서 많이 하는 활동으로는 휴식을 제외하고 바비큐와 모닥불놀이, 요리로 모두 화재와 연관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데 화재의 53%가 불씨나 가연물 근접방치 등 부주의가 주요 원인이었다. 이에 캠핌 화재 주의사항으로는 먼저 바비큐나 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피울 때는 화로를 사용하고, 사용 후에는 잔불 정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 또한 전기연장선을 사용할 때는 전선의 과열이나 피복 손상 등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선을 끝까지 풀어서 사용해야 한다. 특히 하나의 콘센트에 여러 개의 전기제품을 연결해 사용하지 말고 플러그와 콘센트 등이 물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휴대용 가스레인지로 음식을 조리할 때는 삼발이 받침보다 작은 불판과 냄비를 사용해 과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한다. 강대훈 대전소방본부장이 동구 상소동 소재 캠핑장을 방문해 봄철 화재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있다.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박명균 행안부 예방정책국장은 캠핑 때 바비큐·모닥불놀이 등으로 불을 사용할 때는 화재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고, 텐트 안에서는 일산화탄소 중독에 주의해 안전한 캠핑을 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문의 :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제도과(044-205-4506),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044-205-7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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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산업단지 근무 근로자 자녀들과 미래를 위한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전서훈 삼광기계공업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을 전달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주진현 삼심기계 대표이사에게 산업포장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피케이밸브(주) 대표에게 대통령표창을 전달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유공자에게 산업포장을 전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경남 창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창원 국가산업단지 50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내빈들과 축하 의식을 하고 있다.
- 국민이 말하는 정책 ‘MiRi(미리)’ 앱 통해, 버스 좌석 ‘미리’ 예약하세요! 이른바 통학러인 나는 등하교를 위해 매일 광역버스를 타곤 한다. 그런데, 통학 시간이 출퇴근 시간과 맞물리는 날에는 광역버스에 자리가 가득 차서, 버스를 그냥 보내야 한 적이 많다. 대중교통으로 출퇴근을 한다면, 이런 상황을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것이다. 경기 수원시 권선구 경진여객운수 차고지에 광역버스들이 주차돼 있다. 최근에 MiRi(미리)라는 앱을 통하여 미리 좌석을 예약해 보았는데, 만차인 차를 놓칠 일도 없고, 원하는 좌석에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어 자주 이용하고 있다. MiRi(미리)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광역버스 좌석 예약 애플리케이션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광역버스를 대상으로 사전에 시간, 정류소와 좌석을 예약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동일한 요금으로 정류소에서의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고, 편하게 앉아서 갈 수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다. MiRi 앱 회원가입 및 로그인. MiRi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저 애플리케이션을 다운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은 구글플레이 혹은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을 수 있다. 이메일 아이디 혹은 Apple/네이버/카카오톡 계정으로 간편 로그인을 할 수 있다. 로그인을 마쳤다면이제 교통카드 등록을 해야 한다. 메인화면의 왼쪽 상단을 누르면 교통카드 등록 버튼이 나온다. 이때, 후불형/선불형/모바일 교통카드 모두 등록이 가능하다.MiRi 앱에 사전에 등록한 카드로만 버스 탑승이 가능하다. 카드 등록은 여러 장 해둘 수 있으니, 여유롭게 해두는 걸 추천한다. MiRi 앱 교통카드 등록. 예치금은 예약보증금이다. 예치금을 미리 충전해야 버스 예약이 가능하다. 이는 좌석 예약을 한 뒤,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도입한 패널티 제도이다. 예약한 버스 탑승이 확인되면 예치금은 자동으로 반환되고, 탑승 시 태그한 카드로 요금 결제가 된다. 단, 당일 취소를 하거나 예약 후 탑승하지 않으면, 위약금이 발생하니 주의하자. 예약하는 상황에서 예치금이 부족하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사전에 넉넉히 충전해 두는 것이 좋다. 예치금은 최대 10만 원까지 충전될 수 있고 언제든 환불 가능하다. MiRi 앱 예치금 충전. 이용할 노선을 검색 후, 승차, 하차 정류장을 선택한다. 이때, 자주 이용하는 노선을 즐겨찾기에 등록해 두면 더욱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 즐겨찾기는 왼쪽 하단에서 등록할 수 있다. 이제 메인화면을 보면, 방금 전 즐겨찾기로 등록해 놓은 노선과 승하차 지점이 뜰 것이다. 노선의 예약하기 버튼과 빠른예약 버튼이 있는데, 예약하기는 예약이 열려있는 날짜와 잔여좌석을 선택해 예약할 수 있고, 빠른예약은 선택 가능한 날짜와 좌석 중 빠른 날짜와 좌석을 자동으로 예약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경험상, 시간과 좌석이 자동으로 선택되는 빠른예약으로 예약에 도전하는 게 더 수월했다. MiRi 앱 노선 검색 및 즐겨찾기. 예약은 운행일 기준 7일 전 오전 10시에 오픈된다. 예를 들어, 4월 10일에 탑승할 버스의 예약 오픈 시기는 4월 3일 오전 10시인 것이다. 단, 주말 및 공휴일은 운행하지 않는다. 예약 가능 시간은 예약 오픈 시간부터, 잔여좌석이 있는 경우에 탑승일 기점 출발 1시간 전까지 예약 가능하다. MiRi는 출/퇴근 전용 예약 서비스로, 대부분의 경우 출/퇴근 시간대에 1~2대에만 예약 서비스가 적용된다. 다른 시스템은 일반 버스 탑승 시스템과 전부 동일하다. 요금 할인카드나 환승 할인도 전부 적용된다. MiRi 앱 예약하기 및 빠른 예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수도권 광역버스 좌석 예약제(MiRi)를 확대한다. 기존 MiRi 서비스 이용객의 확대 요구에 따라, 관계 지자체와 운수사 협의 등을 거쳐 좌석 예약제(MiRi) 적용이 적합한 노선들을 추가 선별한다. MiRi 서비스의 적용 노선을 46개 노선에서 65개 노선으로 확대하고, 운행 횟수도 하루 기준 107회에서 150회로 확대한다. 대광위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하반기에 좌석 예약제를 추가 확대할 전망이다. MiRi를 통해 출퇴근하는 시민들이 조금이나마 더 편리한 출근길을 보내길 기대해 본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이가현 ghg04h@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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