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 대비 위한 ‘남북 농업협력’

심강보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재배환경과 농업연구관

평창동계올림픽이 최근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특히 올림픽 역사상 처음으로 남북 여자아이스하키 단일팀이 구성돼 세계의 이목을 끌었다.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한 체육교류가 재개되면서 남북한 교류협력의 화해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다. 이는 ‘남북 농업협력 재개’의 필요성과 ‘통일 농업’이라는 열망을 다시금 환기시키고 있다.

현재 북한 경제와 농업은 총체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북한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선 획기적으로 변해야 한다. 내부에서는 근본적인 개혁에 착수해야 하고, 외부로부터는 대규모 농업협력을 유치해야 한다.

문재인정부는 2017년 8월 대통령 직속으로 ‘북방경제협력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이를 통해 러시아·몽골·카자흐스탄 등 북방 국가들과 농업분야를 포함해 협력을 강화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물론 여기에는 북한이 명시적으로 포함돼 있지는 않다. 그렇지만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남북농업협력추진협의회 등 기존에 추진하고 있는 북한 관련 협력사업과 연계해 북한과의 농업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북한 농업연구는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됐지만 2007년부터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는 게 사실이다. 북한의 식량부족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해결이나 통일시대를 대비해 북한 기후에 적합한 재배법과 품종개발 등 연구의 필요성은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이런 맥락에서 2017년부터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등은 북방지역과 유사한 중북부지역의 환경을 활용해 ‘한반도 북방지역 식량생산성 향상기술 개발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북방지역 적응품종 선발, 식량작물 최대 생산 작부모형 및 적용기술 개발, 최적 재배기술 설정 연구, 주요 병해충 관리체계 연구, 지력 증진 및 경사지 포장관리기술 개발 등 5개 핵심 추진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통일 농업에서 가장 중점을 둬야 할 사항은 무엇일까? 우선 통일 농업은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북한은 최저 칼로리 기준으로 매년 530만 톤의 식량이 필요한데, 현재 생산능력은 450만 톤 안팎에 그치고 있다.

식량해결을 위한 남북한 교류협력이 불가능한 현실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바람직한 협력방법은 북한 농장의 자립을 지원하는 형태다. 현재 일부 민간단체가 농업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순조롭게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이 농업협력의 추진전략을 갖고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다. 지금 추진되고 있는 남북 농업협력사업들이 여러가지 목표를 온전하게 구현하는 데 다소 부족할지라도 현 단계에서 통일을 지향하는 협력사업으로서의 가치는 충분하다.

대북 농업 협력·지원 사업은 북한 주민의 민생과 직결된 중요한 과제다. 이 사업이 성공하려면 정치적인 차원과 별도로 지속적인 추진 동력을 갖춰야 한다. 또 북한 농업의 자생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추진하되, 향후 시장과 연계할 수 있도록 대외 경쟁력을 갖춰가야 한다. 일방적인 대북 지원 쪽으로만 가서는 남북한 농업이 함께 발전하기 어렵다.

남북 농업협력사업은 통일로 가는 길목이다. 또 북한 주민이 먹고사는 문제다. 더는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 최근 남북한 화해 분위기 조성은 농업분야에서도 남북협력의 재개 가능성을 키우고 있다. 이러한 화해 분위기는 향후 북한의 농업을 일으켜 세우고 남북 농업의 새로운 장을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